2033년까지 8년간 278억 투입송병국 총장 “대한민국 AI교육 거점 도약”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전문 인재와 AX(AI 전환) 융합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8년간 추진된다. 사업에는 정부지원금 약 240억 원을 포함해 총 278억 원이 투입된다. 순천향대는 △AI 중심 교육체계 전면 개편 △AI대학 및 디지털의료스쿨 신설 △전교생 대상 AI 기초교육 의무화 △학·석사(4.5년) 및 학·석·박사(7년) 패스트트랙 도입 △15개 AI·AX 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대학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직속 ‘AX융합교육추진본부’도 신설한다. 송병국 총장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교육·연구·산업을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등 서울로 출퇴근 급증광역버스·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택시 공급 늘리고 철도망 연계 확충교통 편의성 높여 시민 이동권 강화수도권 북부 핵심도시 경쟁력도 ‘업’시민들의 하루는 아침 출근길 이동에서 시작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상은 도시의 구조와 교통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동 환경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기 양주시민들의 출근길이 편리해지고 있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응답형 교통(똑버스) 확대, 택시 공급 기반 마련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출근길 이동 수단이 크게 늘고 있다.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급증하는 인구에 맞춰 광역형·생활 중심형·보완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교통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는 최근 수도권 북부 대표 주거지로 빠르게 성장했다. 옥정신도시와 회천지구, 삼숭·고읍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교통 체계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일부 광역버스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심해졌고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특히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선택지가 적다”는 시민 불만이 이어지면서 교통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택시 공급 확대, 철도망 연계 강화 등 교통행정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단순한 노선 확대를 넘어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버스 늘려 서울 연결 ‘직선·다변화’ 시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분야는 광역버스다. 기존 덕정역과 옥정지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광역버스 체계는 출발지와 종점을 함께 확장하며 이동 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조양중학교~잠실을 잇는 1304번 노선과 덕정역~잠실 1306번 노선이 각각 2023년 10월, 지난해 4월 신설되면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됐다. 덕정역~별내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8300번 노선도 지난해 1월 도입돼 경기 동부권 이동이 가능해졌다. 좌석 예약 기반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도 확대됐다. P9601번과 P9602번은 옥정신도시를 출발해 서울 강남권(잠실·강변 일대)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동남부로 이동하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P9603번은 삼숭지구를 출발해 고읍·회천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서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오는 8월에는 삼숭지역에서 고읍·옥정을 거쳐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현재는 회천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안을 추진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수요를 제출한 상태다. 이 노선이 도입되면 기존 잠실행 버스의 혼잡도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버스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수단 확대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서울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똑버스’ 확대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광역 이동이 ‘축’이라면 지역 내 이동은 ‘면’을 채우는 작업이다. 시는 ‘똑버스’를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용자가 호출하면 최적 경로로 운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노선버스의 한계를 보완한다. 2023년 6월 옥정신도시에 처음 도입된 똑버스는 지난해 5월 확대 개편을 거쳐 회천신도시까지 운영 구역이 넓어졌다. 서부권은 백석·광적, 은현·남면, 장흥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웠던 외곽 지역에서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덕정역·양주역·노원역을 연결하는 노선형 운행도 병행돼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상 정류소 40곳이 설치되면서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도 개선됐다. 학생 통학 환경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다. 장흥면에서는 고양시 목암중학교를 연결하는 호출형 운행이 도입돼 학생 이동 편의가 좋아졌다. 향후 동부권 통학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택시 증차, 심야·외곽 ‘이동 공백’ 없애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인 택시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41대 증차를 최근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도 확대됐다. 특히 이번 증차는 조건부 면허 방식으로, 심야 시간대 월 32시간, 읍·면 지역 월 8일 이상 운행을 의무화했다.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던 이동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와 외곽 지역 이동 불편이 동시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내·마을버스 재편… 준공영제 전환 지역 내 이동의 핵심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주요 노선에는 차량이 추가 투입되고 배차 간격이 조정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다. 옥정~덕계역 700번 노선은 증차로 운행 간격이 줄었고, 81·82번 노선도 기점 연장과 차량 증차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마을버스 역시 노선 통합과 증차 등을 통해 운행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준공영제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시내버스의 63%, 마을버스의 52%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선 안정성과 서비스 일관성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버스 이용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 확충… 장기적 교통혁신 축 단기 대책이 버스라면, 장기적 변화의 핵심은 철도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선)이 추진되면서 양주는 수도권 북부 철도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철도망이 완성되면 서울 도심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시간 단축을 넘어 주거와 산업, 상권 구조까지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시의 교통 정책은 노선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교통 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서울 연결 축’을 만들고, 똑버스는 ‘생활권 이동’을 채우며, 택시는 ‘시간과 지역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철도망까지 더해 교통수단 간 역할이 나뉘는 입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동은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민 이동권을 높이고, 수도권 북부 핵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가 ‘성북탄소중립배움터(성북기초환경교육센터 1호)’를 중심으로 구의 특성을 반영한 성북 특화 마을형 환경교육을 기획·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성북탄소중립배움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조성된 지역밀착 공간이다. 이번 환경교육은 기존의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주민들이 생태 감수성 등 생태적 소양과 지식을 키워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성북 도토리자연학교’, 어린이·청소년 대상 ‘탄소탐정단’, ‘우리마을 정릉시장에서 탄소중립의 답을 찾아요’, 어린이·성인 대상 ‘탄소중립, 1인 2끼 정원으로 3도를 낮춰요’, 가족 대상 ‘주말 에코투어링’(북한산 치유의 숲, 정릉숲), 기후취약계층 대상 ‘다원학교 맞춤형 환경교육’ 등이다. 프로그램은 성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과 문의는 성북통합예약포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년~2030년)에서 거대사(빅히스토리·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와 연계한 기후·환경교육 의무화를 공표했다. 구는 이에 맞춰 성북형 빅히스토리 교육을 선도적으로 기획·운영해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교육으로 빅히스토리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서 녹색 성북으로 나아가는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성북탄소중립배움터가 구심점이 되어 성북형 환경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50년 동안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결실이다. 문 의원은 지역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 반려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의회가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역 사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역은 보전 중심의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나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무조건적인 보전’에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체되었던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했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 기사 등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새벽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추진했다가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주 46시간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이 이뤄질 경우 택배 1개당 약 1000원의 인상 폭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택배 1건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 5000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3476만건으로 나눠 택배 건당 수수료 인상액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전쟁발 ‘나프타 대란’으로 원료값 상승 및 수급 불안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 안보로 부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규제도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자급자족’은 피할 수 없는 산업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표적 사각지대였던 장난감을 주목했다. 현대백화점은 4일 HD현대오일뱅크와 공동 개발한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통해 100ℓ 대용량 재생 비닐봉투 20만장을 전국 19개 점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점포에서 나온 포장용 폐비닐을 1년 4개월간 수거해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한 뒤 다시 비닐봉투로 제작했다. 전 점포가 3개월간 사용 가능한 물량이다. CJ제일제당은 더 나아가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를 활용해 종량제 봉투를 개발하고 서울 중구청 등에 35만장을 시범 배포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향후에도 생분해 용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2023년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과 폐비닐 재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역시 폐비닐을 회수해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장난감을 포함시켰다.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금속, 고무, 전자 부품 등이 한데 들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웠던 장난감에 생산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EU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생 플라스틱은 아직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이 걸림돌이다.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선별, 세척,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재생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바로 뽑아낸 ‘신재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다. 기술적 난도와 공정 비용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업들도 굳이 재생 원료를 쓸 유인이 부족하다. 반면 글로벌 규제의 파고는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의 30%, 식품 및 화장품 용기의 10~30%를 재생 원료로 채우겠다는 포장재 규정(PPWR)을 설정했다. 재생 원료를 쓰지 않으면 기업의 수출길이 막힌다.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논의 중인 ‘UN 플라스틱 국제협약(INC)’에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담길 전망이다. 또 EU는 올해부터 완구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적용하고 제품의 소재 구성부터 재활용 정보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품목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생은 소각·매립 부담을 줄이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전략”이라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도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 자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공공부문의 친환경 소비 확대를 위해 ‘2026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제품 구매율 목표를 62.4%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2일 구청 조달물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녹색제품 구매교육도 실시했다. 구의 녹색제품 구매율 목표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목표인 50.55%를 웃도는 수준이다. 구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3.3%, 2024년 52.3%, 2025년 61.9%로 상승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구매 단계부터 녹색제품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지난 1일부터 물품·용역·공사 발주 시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업은 발주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협조 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에코스퀘어로 구매 부서가 조치하도록 했다. 구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4월 22일 구청 모든 부서의 건설자재 등 조달물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이 진행해 녹색제품 제도와 에코스퀘어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구는 분기별로 녹색제품 구매 이행 현황과 예외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적이 미흡한 부서는 공개해 이행력을 높인다. 구매 부서 실적 현황 및 미흡부서 공개는 올 8월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우수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 1개 부서에 3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각 10만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부문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구매검토 의무화와 실적 점검,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로 모든 부서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풍과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부담감이 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8~30일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 90.5%(1만 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은 5.7%(1256명)였다. 반면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은 각각 0.6%(138명)와 1.5%(331명)뿐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 순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와 학생 지도 보조 인력 파악·지원 등 인력 지원’이 3.6%(795명), ‘행정업무 경감’이 3.6%(794명)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선거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지만 유독 ‘AI 제작 영상’만은 딥페이크 규제에 묶여 있다. AI 활용이 선거 비용을 낮춰 다양한 후보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는 만큼 AI 제작 영상도 원천적 봉쇄보다는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91일 전까지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재할 수 있다. ‘AI 제작 음향’이라고 밝힌 선거송·로고송을 SNS에 게시하는 것도 합법이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후보의 모습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전면 금지된다. 요즘 SNS에 유행하는 음성합성(TTS) 목소리를 입힌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반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 제작 영상 등을 활용해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얻고 있는데 선거법이 일괄 금지를 고수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진현 개혁신당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는 “비싼 컴퓨터그래픽(CG)은 허용하면서 AI 영상은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도 “(텍스트를 제외하면) 딥페이크는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사용 자체가 막혀 있다”며 “AI 사용 여부보다는 그 내용이 기만적인지를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기간에 따른 일괄 금지보다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목적을 따져 규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정치적으로 기만적인 딥페이크 유포를 제한한다. 미 텍사스주도 선거 30일 전부터 유권자를 속일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라벨링과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입니다. 약자 편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만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에게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 법안은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를 해 왔던 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거의 끝날 때쯤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으니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먼저 ‘납부 이력’을 쌓아주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져도 이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1일 “국가가 청년을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남 의원의 ‘민생 입법’ 고집이 이끈 성과로 꼽힌다.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상급종합병원·공급자 중심 의료 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발판 삼아 남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의장단 후보 등록 날인 4일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다. 2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재도전을 하며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강령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능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남 의원은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한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에 대응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전반기 부의장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의원 외교’ 강화도 재차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친선 외교는 양국 간 약속 이행 및 점검 차원도 있는 만큼 국회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국제국을 ‘의원외교 지원처’ 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는 특히 선진국 중심의 의원 외교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이른바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합심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재임 때부터 고민해 왔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 획정 안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와 함께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시키고 부처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 인권에 앞장서 온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를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동 위기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필요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NHK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정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며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수도권인 지바현 이치하라시는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일부 품절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달 29일부터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지정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치하라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부터 이란 정세 악화로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부 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가 품귀를 빚거나 아예 품절됐다. 시는 “쓰레기봉투를 제조하는 여러 업체를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으나, 쓰레기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는 사례까지 확인되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기간 중 쓰레기봉투 출하와 배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는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봉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대응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할 수 있는 봉투는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또는 반투명 플라스틱 봉투로, 크기는 45ℓ까지 가능하다. 불연성 쓰레기나 사업용 쓰레기봉투, 종이상자나 종이봉투 등은 불가능하다. 시는 “쓰레기봉투 물량은 충분하므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야기현 지역도 쓰레기 배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사키지역광역행정사무조합은 오사키시 등 5개 시·정(市·町)에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지정 쓰레기 봉투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파는 30~45ℓ 크기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쓰레기 종류를 기재하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측은 “대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정 쓰레기봉투를 서둘러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 달 단위로 규정 완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쓰레기봉투 문구 지우기도…“색깔로 구별”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자재인 시너의 품귀 현상으로 쓰레기봉투의 문구를 아예 지워버린 지자체도 있다.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정은 지정 쓰레기봉투 문구 인쇄 때 사용하는 시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달 1일부터 쓰레기봉투에 문구를 인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나바루정은 지정 쓰레기봉투에 ‘가연성 쓰레기’ 등의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시너를 사용하고 있다. 대신 봉투 자체에 색을 입혀 파란색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 빨간색 봉투는 불연성 쓰레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정 쓰레기봉투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돼있지 않다. 도쿄 23구의 경우에도 쓰레기 종류별로 분류 배출은 하지만 지정 쓰레기봉투는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미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 우려에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량제 봉투 18억 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홍보 및 수급 관리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요금 단가 현행 2단계→5단계로 세분화 50㎾ 미만 요금 인하…200㎾ 이상 인상 재생에너지 발전량 많을 때 더 싸게 추진 계절·시간별 충전 요금제 도입 검토 ‘깜깜이 요금’ 충전요금 표시판 의무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비싸지고 느릴수록 더 저렴해진다. ‘깜깜이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단가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2단계(100㎾ 이상과 미만)인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30㎾ 미만~200㎾ 이상)로 세분화한 것이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인 ‘이음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요금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 속도와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출력이 30㎾ 미만이면 1㎾h 충전 요금을 294.3원, ‘30k㎾ 이상 50㎾ 미만’이면 306.0원, ‘50㎾ 이상 100㎾ 미만’이면 324.4원, ‘100㎾ 이상 200㎾ 미만’이면 347.2원, ‘200㎾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50㎾ 이하로 느리게 충전하면 현행보다 더 저렴하게, 200㎾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충전하면 더 비싼 비용을 치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충전기 출력이 100㎾ 이상(급속)이면 1㎾h당 347.2원, 100㎾ 미만(완속)이면 324.4원으로만 돼 있었다. 기후부는 출력 200㎾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요금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0㎾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요금이 100㎾의 2배”라면서 “기존 요금체제를 유지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 현행화했다”고 말했다. 충전기 등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 등이 급속이 완속보다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라면 기름을 넣는 내연기관 차주의 연료비 부담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주들은 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하고, 급속 충전기는 운행 중에 필요하면 짧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충전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차주가 내는 충전요금도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공공 충전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시 요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또 봄(3~5월)·가을철(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토요일은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은 42.7원 평일보다 더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30㎾ 미만으로 매우 느린 충전요금을 택한 전기차 충전요금은 1㎾h당 요금이 평일 294.3원에서 토요일 245.7원으로 저렴해진다. 충전요금·현재 이용 여부 공개 의무화실시간 공개 안하면 벌금 100만원이와 함께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충전 시설 관리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처럼 외부에서 충전요금을 볼 수 있도록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멀쩡한 충전기를 보조금을 타내려고 불필요하게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전기 설치·위탁운영 표준계약서 마련과 신축 아파트 충전기 표준규격도 마련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1만 6996기다. 급속 충전기가 5만 5470기, 완속 충전기는 46만 1526기다. 수소차 충전기는 473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선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도록 해 사실상 KBS 또는 MBC의 중계를 의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시 조천읍의 시골 단독주택 마당엔 녹슨 줄 끝에 묶여 좁은 반경만 맴돌던 8살 마당개 ‘바다’가 기력조차 없이 앉아 있었다. 보호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밥그릇은 비어 있는 날이 많았고, 산책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과거 유기됐던 ‘바다’는 또다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바다’를 주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돌보고 산책 봉사까지 하면서 다시 건강과 행동이 크게 개선돼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1m 줄 위 삶’을 사는 제주 ‘마당개’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민교육 사업이 시작된다. 동물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까지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제주도와 손잡고 “도내 마당개 사육 환경 개선과 책임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마당개 함께 돌보는 시민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도내 16개 읍·면, 45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 교육에 나선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나우와 손잡은 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시민교육 신청자를 접수받아 마을회관 등 장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 농어촌 마을에선 아직도 개를 마당 한켠에 묶어 기르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문제는 그 줄의 길이다. 1m 남짓한 짧은 줄에 묶여 개집과 밥그릇 사이만 오가는 개들이 적지 않다. 여름 뙤약볕 아래 헐떡이고,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 웅크린 채 밤을 나는 경우도 흔하다. 관광객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지나가다 본 개가 계속 눈에 밟힌다”, “한겨울에 떨고 있었다”, “도울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가 동물단체에 꾸준히 들어왔다. 나우 측은 “마당개 문제는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보호자의 질병, 고령, 생계 부담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사례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면 동물과 사람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서 최소한의 기본 돌봄이다. 1m 줄을 2m 이상으로 늘리고 와이어줄로 교체해 자유로움을 좀더 보장한다. 또한 물그릇 하루 두 차례 교체, 하루 30분 이상 산책시키기, 기본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등이 포함된다. 김란영 (사)제주동물권행동 나우 대표는 “많은 주민들이 몰라서 못 했을 뿐, 방법을 알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짧은 줄 하나를 바꾸는 일이 결국 마을의 동물복지 수준과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정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 2025년 7만 97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9만 5000여마리의 75% 수준이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근 5년간 3028마리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감소세다. 2021년 4517마리에서 2022년 4122마리, 2023년 3643마리, 2024년 3164마리, 지난해 2736마리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자 청와대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미국의 문제 제기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28일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디지털 분야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썼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일정 대가를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에 따른 ‘통행료’를 내라는 뜻이다. 망 사용료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통신사들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추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이미 트래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일부 미국 빅테크는 ‘무임승차’를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 중계로 서울 광화문 일대 트래픽이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자 해당 논쟁이 재부상했다. 한국방송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CP 중 하나인 구글이 국내에 지불해야 할 망 사용료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CP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시청자가 이미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데 CP에까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갈등이 반복되면서 통상 문제로 확대됐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장벽으로 지적했다. 다만 USTR이 엑스에 게재한 한국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유럽연합(EU) 역시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정 기여’(Fair Contribution)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도 “소수 빅테크가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통신망 투자 부담이 통신사에 집중된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USTR의 이번 언급에 대해 데이터망 입법 추진을 문제 삼으려는 과장된 통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주는 공정수당 제도가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정책으로 좁히겠다는 선언이다. 이 정책의 원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와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다.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것. 첫해 공정수당 총지급액이 18억원, 2024년에는 약 27억원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가 전국 공공부문 적용으로 화답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수당의 선의와는 별개로 고용구조 전체에 예상치 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 이후 ‘1년 11개월 계약’이 등장했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쪼개기 알바’가 확산된 것처럼 말이다. 정책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빈틈이 많아서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1990년 민간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우회 고용과 수당을 노리는 단기 계약 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당국이 25년간 추적한 결과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비중이 1993년 57%에서 2017년 83%로 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해졌다. 지금 논의되는 공정수당에는 노사 양측의 편법을 막을 장치가 없다. 선의로 마련한 제도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노동 현장의 질서를 속수무책으로 헝클어 놓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