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작 운영비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별 의료환경을 고려한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양주시의 한 민간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운영시간과 소아진료 활성화 정도, 관심지역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양주시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4만 8000여 명에 이르는데도 지역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운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맡겼다면 안정적으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환경은 청년과 양육가구의 유입·정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운영시간 등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는 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운영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채 의원은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차입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혁신의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책임을 당부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내 중진료권 중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남양주권역에 공공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한계를 짚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개소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 집행률 또한 2024년 45%, 2026년 7월 말 기준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행정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립병원 등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양주권역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 인력 수급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도 폭넓게 이뤄졌다.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 및 의무복무 기준이 실제 도내 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지원사업 감액 사유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장비 도입 및 예산 운용의 합리성도 따졌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사업의 평가 기준을 짚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지원을 주문한 이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형 CBCT 등 국산 장비 도입 검토 여부를 확인하며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의정부병원의 환자 진료 공백 방지 대책을 당부하고,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여건과 경기도의료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최근 돌연 운영을 종료하자, 도의회에서 이용객 증가세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폐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된 전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에 들어선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당시 도민 정책제안으로 싹을 틔운 사업이다. 이후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경기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내세워 지난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김성기 의원은 가장 먼저 폐원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결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내세운 사업 종료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연간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인근 안성시 원곡면 등 지역주민의 내원 규모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34.7%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지표 하나로 사업을 정리했다”며, “숫자 뒤에는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성만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재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이 원곡면 주민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한번 닫은 공공의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의료취약지인 전남광주 신안군이 3300만원으로 월급을 파격 인상한 끝에 결국 시니어(은퇴) 의사를 구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홈페이지에 신안군 보건소에서 근무할 시니어 의사 A(61)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앞서 군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차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다. 당초 군은 월급을 1100만원으로 공고한 후 13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에 월급을 3300만원으로 인상하자 지원자가 몰렸고 결국 채용에 성공했다. 시니어 의사 6명이 지원했고 이 중 1명이 채용됐다. 시니어 의사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근무한다.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현재 지역 내 보건지소 16곳 가운데 절반인 8곳이 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군은 의료취약지는 구조적으로 의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니어 의사 나이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경남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전문 검진을 제공하는 ‘경남 닥터버스’가 하반기 운행을 재개한다. 경남도는 1일 함양군 병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경남 닥터버스’를 14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닥터버스는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등 전문진료과목이 부족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서비스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진과 마산의료원 의료진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검진 버스에 갖춰진 14종의 의료 장비를 활용해 전문 검진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9월 함양·고성·하동·함안·남해군을 시작으로 10월 거제·김해·통영시와 의령군, 11월 사천시와 합천·창녕·하동군, 12월 거창군을 차례로 방문한다. 검진 분야는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3개 과목이다. 안과 기본 검사와 청력검사, 비강·인후두 검사, 고막운동검사, 전립선 초음파, 배뇨장애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14차례 닥터버스가 운행돼 2105명이 검진을 받았다. 회당 약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이용 인원은 이를 웃돌았다. 도는 닥터버스 이용 수요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도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 검진을 이어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닥터버스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전문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 추천대학으로 순천대가 결정된 것과 관련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립의대 신설을 현실로 만들고, 동·서부권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31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추천 대학 선정이 국립의대 신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특히 이번 결정이 지역 간 승패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대학이 선정됐느냐를 넘어 동·서부권 모든 지역의 의료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320만 특별시민의 의료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립의대 신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지적이다. 의회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칭)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립의대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동·서부권 대학병원과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특별시가 약속한 지역상생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상실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동시에, 그 과정이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의료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이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선정 결과를 승패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20만 특별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시·도 간 경계를 뛰어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한다. 충북도는 28일 경북 안동병원, 충북소방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충북 북부권(제천·단양)에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안동병원이 우선적으로 환자를 수용해 응급진료에 나선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도가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 다른 시도 병원들과 손을 잡는 것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북부권 주민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청주 충북대병원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 도가 안동병원을 택한 것은 제천과 단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데다 병원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1982년 개원한 안동병원은 37개과 110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다. 1700병상을 갖췄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닥터헬기도 보유 중이다. 북부권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안동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다. 촉박할 경우 안동병원 닥터헬기가 출동한다. 닥터헬기가 뜨면 단양까지 10분, 제천까지는 15분이면 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안동병원이 그리 멀지 않다 보니 이미 제천과 단양 주민 상당수가 안동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모집한 ‘월 3300만원 시니어 의사’ 채용에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19일 “공개 모집한 시니어 의사 채용에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일 만 60세 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자격은 일반의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었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다. 이번 공개 모집은 파격적인 처우로 눈길을 끌었다. 주 5일 근무 시 세전 월 3300만원, 주 4일 근무 시 세전 월 264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전 월 1100만~1300만원을 조건으로 공모를 3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군은 “월급을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올려 3300만원을 제시하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 21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1년 만에 28.6% 감소했다. 이로 인해 관내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인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인근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최대 4개 보건지소를 주 1~2회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이러한 순회진료만으로는 지속적인 진료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했다. 이번에 채용되는 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안군은 오는 28일 면접을 진행하고,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한 숙련 의사를 채용하는 등 의료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8일까지 만 60세 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의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신안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채용에 나선 것은 최근 공보의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안군 내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해 21명에서 올해 15명으로 1년 만에 28.6% 감소했다. 이로 인해 관내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에 달하는 8곳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인근 보건기관의 공보의 1명이 최대 4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주 1~2회 진료를 이어가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도서 지역 특성상 이러한 순회진료만으로는 지속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안군은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를 내걸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 시 세전 월 3300만 원, 주 4일 근무 시 세전 월 2640만 원 수준이다. 군은 도서 지역 순환근무의 특수성과 높은 임상경력 요건, 공보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보수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자격은 일반의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었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의 의사다. 채용된 의사는 1년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보의가 없는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 체감형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숙련된 의사가 채용되길 바란다”며 “섬 주민들도 도시와 다름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부권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조속한 대학 통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휘 목포시장 등 전남 서부권 10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로 다가온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승적 차원의 통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를 2030년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오는 8월 20일까지 통합대학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36년간 이어져 온 전남광주 서부권 국립의대 설립 숙원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권 정·관계 및 시민단체 일동은 회견문에서 “지난 36년간 대한민국 대표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권 주민들은 지역민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절규해 왔다”며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둔 지금, 어느 지역이 더 가져가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전남 서부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초광역 통합 의료벨트’ 구상에 따라 서부권 ‘메디컬타운’과 동부권 ‘의료혁신타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역민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양 대학이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지혜와 용단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방침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다각도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문을 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장거리 운전자의 건강 관리와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명을 포함해 간호 및 행정 인력 등 총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 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차이 ▲매년 약 4억 5000만원의 운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하며 일몰을 결정하고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 기간 도래를 이유로 결정 사항을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성휴게소의원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당초 목적, 실제 의료 취약 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 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높이기를 위한 특화사업 업무협약 및 물리치료실 개소 등 이용 활성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면서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가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주요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며 전반기 첫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및 재택의료 활성화, 중독 대응, 식품안전 관리 등 도민 체감형 보건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실태와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사·감시 기능을 고도화해 신뢰받는 안전망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 위탁 동의안을 부기 의견을 첨부해 가결하고, 집행부에 사업 추진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필요하지만 청년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와 관리·감독의 일관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은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의정활동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는 1,42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보건 분야 예산이 약 2%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완결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 조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1개 시·군 간 의료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소아응급·고위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투자 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의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와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 만큼 사업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분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행사 중심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의료사업과 다학제 돌봄의료센터 역시 실적 위주의 운영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수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는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돼 있어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예산, 추진 현황,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마련해 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공공 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료진) 개인의 손에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 쪽으로만 증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료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앞으로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일일이 전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이 환자 상태와 병원별 치료 역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준다. 내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료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AI 패키지가 보급돼 동네에서도 대학 병원급 AI를 활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I로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 의료격차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도 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구급대의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개발해 현장에서 시험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환자의 중증도와 실시간 이송 정보,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자원과 최종 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역 일차의료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진료 보조 AI는 엑스레이 등 의료영상 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자동 작성한다. 건강관리 AI는 개인의 건강기록과 검사 결과를 분석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의료취약지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에는 의료 AI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의원이 AI 진단·진료 보조 기술을 갖추도록 해 의료취약지 주민도 첨단 의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광디스크(CD)에 복사해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과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를 전원할 때는 AI가 진료기록을 요약해 진료의뢰서 초안을 작성한다. 지역 공공병원이 첨단 AI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진료의뢰서 요약 등의 기능을 갖춘 중앙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AI 고속도로에 연결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한다. 시는 ‘2026년 포항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해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각종 데이터를 시정 주요 정책 결정에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2년 지역화폐, 일자리 현안, 상권 분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공원 활성화, 불법 주정차, 교통시설물, 민원 현황, 노후 복지, 인구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교통시설물 확충, 인구 변화에 대응한 산업·복지 정책 마련 등 시정 주요 사업에 활용돼 정책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인구·교통·의료시설 데이터를 활용한 ‘진료과목별 의료취약지역 분석’ ▲버스 운행 및 교통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행시간 준수 현황 파악 및 노선별 적정 운행시간 산정’ ▲무보험 차량 단속 현황 시각화를 통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둘레길 조성 전후 유동인구 및 소비 변화 분석을 통한 ‘둘레길 구축 성과 분석’ 등을 분석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파악해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와 노선 운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엽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데이터는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 자원”이라며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미수용에 따른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북대병원을 찾아 대구와 경북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9월 내 전국 확산을 완료한다는 지난달 국무회의 보고에 맞춰 대구·경북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 시연에 이어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이 논의됐다. 개정 지침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초광역 이송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는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 공동 대응하는데 권역 내 권역·지역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최종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하면 119구급대가 이송에 나서고,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는 닥터헬기·소방헬기를 활용한다.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계속 검토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 지침을 정비하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