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대변인 현수엽△기획조정실장 임호근△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및 파견△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지원 예산은 50억 25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해 사업을 설계·운영할 민간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간 보험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불안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10억 원 구간은 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국가는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약 150만 원,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배상액 5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2억 5000만 원 구간은 보험으로 보장하며, 국가는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당 약 25만 원)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보장 한도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공모로 선정되며, 의료기관은 이후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복지부와 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정비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보호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서울시가 법 시행 이후 어떠한 구조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서울형 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과 전문지식이 만나는 협력의 장이 되어, 모든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보여서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의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경기도에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의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예방의약팀장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벤치마킹을 위해 충북을 다녀갔고, 충남도와 세종시는 전화 문의를 하며 의료비 후불제를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반응이 모두 좋기 때문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충북도민의 절반가량인 81만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질환, 암,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등 총 14개다. 의료비 후불제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50억원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3년간 나눠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는 도가 대신 내준다. 대상자가 병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에 통보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출이 이뤄져 병원으로 입금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종합병원 13곳, 병원 19곳, 개인 의원 244곳 등 총 276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기준 충북에선 2102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 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제도”라며 “도입 3년 차를 맞아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 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조각’처럼 느껴졌다”며 “충북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충분히 준비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오는 10월 16일(목) 오후 2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에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7월 30일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접근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은 많은 경기도민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90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상시 운영한다. 또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2750곳(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도 긴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연휴 기간에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고열 등 급성질환을,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시간 외과계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된다.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 ‘달빛어린이병원’ 15곳에서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NICU) 예비 병상을 확보하고,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시는 공공의료 가동에도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 의약품’(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695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의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해 관심을 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순천지역 주요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공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순천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자유토의를 통해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병원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올해말 설립 예정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과 이번 협의회를 긴밀히 연계해 지역 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응급·심뇌혈관질환·소아·분만 분야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는 곧 설립될 필수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 및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기 협의회에서는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순천시 필수의료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관에서 의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해 온 공직한의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참석해 공직한의사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직한의사 여러분이 서울 곳곳의 공공기관과 보건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헌신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라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권병주 영등포구 의약과 소속 한의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의장표창은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는 ▲관악구 최은경 ▲동대문구 박민정 ▲동대문구 송현지 ▲서대문구 김민영 ▲서대문구 이시은 ▲서울시 김수경 ▲성동구 박소현 ▲송파구 이정림 ▲영등포구 권병주 등 9명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인물을 격려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공공의료 현장에서 시민 건강을 지켜온 공직한의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이자, ABAC 내에 올해 신설된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ABAC BHWG이 APEC 공통의 보건, 의료 이슈에 대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왔는지 설명했다. 또한 ABAC 주최의 공식 오찬을 주재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AI 및 유전체학의 실제 응용, 민관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코오롱그룹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서 TG-C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마치고,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TG-C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송파3·국민의힘)는 지난 8일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서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기회균등 전형을 도입하고 서울의료원 및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쉬워지고 체계적인 지역 공공의료 인재의 양성이 가능해진다”고 건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 서울시립대 의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와 국회,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은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이종배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의료전문가, 경찰관계자, 학계전문가, 학교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전 구미경 의원(국민의 힘, 성동2)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효원·오금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마약 퇴치에 관심 있는 서울시의원 다수가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 시간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마약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지언, 곽수현 2명의 법률 전문가가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과장은 그간 서울시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속, 캠페인, 예방교육,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조기개입모델 도입, 청년 예방사업 확대, 마약관리센터 개소 등의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이지언 변호사는 마약퇴치라는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방교육의 첫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 마약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의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곽수현 변호사는 마약예방 캠페인과 관련한 조례 내용 강화,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마약 단속 강화,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병과조치 대상자 확대 및 전자발찌 부착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이 조기발견과 재활의 중요성을, 학계 대표로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교수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토론자 모두 학생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찰 대표로 참석한 길우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앞선 3가지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경찰·서울시·교육청·의료기관·시민단체의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현장 대표하여 참석한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와 우수 교육사례 확산 지원 등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지금의 마약범죄 확산은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전쟁처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약퇴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과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법제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 특별위원회활동 기간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마약확산 근절과 예방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은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마약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경찰·대학 등과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합동점검반은 동대문구 한국외대 인근 주택가에서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화단, 전신주 등 이른바 ‘마약 던지기’ 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익대 일대, 동작구 중앙대 일대, 광진구 건국대 일대 등도 은닉 의심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은닉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동행한 경찰서가 직접 수거해 수사에 착수한다. 학생이나 주민이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상 마약 유통 글에 대해선 서울시가 전용 제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6일 한 온라인 플랫폼을 표본 조사한 결과, 마약류 명칭을 언급한 판매 게시글 123건을 확인하고 해당 플랫폼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2학기 축제 기간 중 마약 예방 캠페인을 요청한 한국외대, 한국성서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에는 서울시가 교육 패널이나 퀴즈 프로그램 등이 담긴 ‘마약 예방 캠페인 키트(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버츄얼(가상) 아이돌 ‘플레이브’와 협력해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다음달까지 참여형 챌린지도 진행한다. 강진용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은닉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 효과도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가. 라텍스 장갑을 낀 20대 남성이 주택 현관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찍혔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마약 거래라고 의심한 관제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끝에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의 가방 속에는 필로폰 21봉지가 있었고, 이미 배달한 18봉지까지 총 39개 봉지가 회수됐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도 이상행동을 반복하던 20대 5명이 관제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시는 이처럼 CCTV 11만 3273대를 활용해 2023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동안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6명은 실제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초구(111건)와 강남구(63건)에서 전체 적발 사례의 48.6%(174건)가 발생했다. 검거된 36명도 강남구(14명)와 서초구(9명)가 63.9%에 달했다. 검거된 69%는 주택가 인근(12건)이나 도로·차량(13건)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관제 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교육 횟수를 늘리고 지능형 CCTV 도입, 요원 표창 등 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 621건을 적발하고 차단을 요청했다. 강진용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망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며 “일상 속에서 마약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신고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놓고 한국호스피스협회 및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4월 관계부서 및 기관 간담회, 7월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 그리고 호스피스전문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거치며 축적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과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성란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 환자 증가와 고령 인구 확대가 맞물려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가 필수이며,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봉사 인력이 아니라, 이론·실습 교육을 거쳐 말기 환자의 의료·정서·영적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이 없으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의 돌봄이 끊기고, 환자와 가족이 체감하는 돌봄의 연속성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실습–인증–배치–예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도봉 회장(한국호스피스협회)은 “호스피스 현장의 다학제팀은 여전히 필수 인력 중심으로만 운영돼 의료 이외 영역에서의 돌봄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이 공백을 메우는 현장의 실질적 보완 축으로, 전문교육부터 시작해 실습, 보수교육은 물론, 더 나아가 운영에 대한 평가와 연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행 가능한 지원 항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스피스전문병원이 있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과 지원을 제도화한다면, 지침에 담지 못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의료·복지·돌봄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돼 중앙정부 정책 변화까지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38명 수준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의사단체가 주장해온 ‘연평균 752명’과는 20배 가까이 차이 난다. 1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로 기소돼 판결받은 사례는 총 172건이었다. 피고인 수는 모두 192명으로, 이 가운데 의사가 170명, 치과의사가 12명, 한의사가 10명이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건수는 34.4건, 인원은 38.4명이다. 이번 분석은 보사연 연구의 세부 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도출한 결과다. 해당 내용은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됐으나, 연구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의료 사고 형사처벌 경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연구는 의협 통계에 심각한 집계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고서가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했고, 경찰 단계에서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판결 유형별로 보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67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무죄는 55명(28.6%), 금고형 집행유예 44명(22.9%), 금고형 실형과 징역형 실형이 각각 8명(각 4.2%)이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4명(2.1%), 선고유예도 4명(2.1%)이었으며, 벌금형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이 각각 1명(0.5%)씩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고, 내과(10.9%), 신경외과와 치과(각 6.3%), 산부인과(5.7%), 한방 의료(5.2%)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형사처벌 위험이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피고인의 근무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이 46명, 종합병원이 8명, 상급종합병원이 5명이었다. 치과병원은 6명, 요양병원 2명, 한의원 9명, 치과의원 3명 순이었다. 근무 형태별로는 봉직의(페이닥터)가 104명, 개원의가 74명이었다. 연구진은 “의료사고 형사판결에서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가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액은 500만원이 가장 많았다”며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는 18.8%에 불과했고 의료 감정서는 59.4%의 사례에서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유무만 판단할 뿐, 과실의 정도까지는 평가하지 않았다”며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한다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서둘러 신설하기에 앞서 그간의 우리 법 현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과실 유형을 나열하는 법률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 정도를 판별할 기준을 먼저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해 약식기소나 명령 건수, 수사부터 판결까지 걸린 기간 등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약식기소를 포함할 경우 연간 기소 건수가 최대 70건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단순 기소 건수뿐 아니라 경찰·검찰의 조사, 수사 장기화, 민사 소송, 조정·중재 절차도 사법 리스크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2019∼2023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연평균 2281건, 같은 기간 민사 손해배상 1심 사건 접수 건수는 연평균 851건에 달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이찬진(61)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회)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법조계 최측근이다.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도 수행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보건·의료정책 등을 설계했다. ▲서울대 법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