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했다.” 8년 전 중국의 한 아버지가 중증 지중해빈혈(Thalassemia)을 앓던 두 살배기 딸을 위해 직접 무덤을 팠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덜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당시 충격적인 사연은 중국 전역에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네이장 출신 장신레이는 태어난 지 두 달여 만에 선천성 중증 지중해빈혈 진단을 받았다. 지중해빈혈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액질환이다. 중증 환자는 정기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성장 지연이나 심장 등 주요 장기의 합병증 위험도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근본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신레이는 자라면서 감염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였다. 아버지 장리융은 지역 유리공장에서 일하며 한 달 약 2500위안(당시 약 40만~5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딸의 치료를 위해 2년 동안 약 14만 위안(당시 약 2700만원)을 썼고, 부부가 모아둔 돈은 모두 바닥났다. 더 이상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장씨는 딸이 2살이던 2017년 6월 자신의 땅에 딸을 위한 작은 무덤을 팠다. 그는 딸을 무덤 안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누워 있기도 했다. 딸이 언젠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미리 익숙해지는 편이 덜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사진과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느냐”는 비판과 함께 “마지막까지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동정 여론도 쏟아졌다. 이 사연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도 이어졌다.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레이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2017년 8월 여동생이 태어난 뒤 가족은 여동생의 제대혈을 보관했고, 신레이는 이를 이용해 8시간에 걸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딸이 건강을 회복한 뒤 과거 자신이 팠던 무덤을 직접 메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꽃을 심었다. 한때 어린 딸의 죽음을 준비했던 장소가 이제는 딸의 생명을 기념하는 꽃밭으로 바뀐 것이다. 2017년 당시 장씨의 행동은 중국 사회에서 “딸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딸이 살아남은 현재, 이 무덤은 가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중해빈혈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중해빈혈에는 알파·베타 지중해빈혈을 비롯해 중간형·중증 지중해빈혈 등이 포함되며, 빈혈과 피로·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 환자는 지속적인 수혈 등이 필요해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지내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구민 13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대1 행동교정 ‘찾아갈개’ ▲산책교실 ‘다함께 산책할개’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갈개’는 전문 훈련사가 반려동물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30가구에 방문해 행동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살피고 1대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구별 2회, 120분간 진행한다. 사전 전화상담도 한차례 한다. ‘다함께 산책할개’는 올바른 산책 방법과 펫티켓을 익히는 실습형 프로그램이다. 회차당 10가구씩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양천구보건소 별관에서 계남공원 데크길까지 산책하며 진행한다. 참여하려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가구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한편 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비 지원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으로 올해 들어 총 234가구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비반려인과도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태국서 골프대회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생명유지장치 의존해 왔으나 끝내 숨져호주 골프계 “비통…재능 넘치는 선수” 한국계 호주인 골프 유망주 제시카 방이 태국에서 열리는 대회 준비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향년 18세. 13일(현지시간) 7뉴스 등 호주 매체에 따르면 유족은 제시카 방이 이날 아침 태국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고인은 방콕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국제 예선전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방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루키 방’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렸던 고인은 호주에서 주목받는 골프 유망주였다. 지난해 11월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제시카 방은 불과 3개월 후인 지난 2월 열린 ‘서던 하이랜즈 포드 뉴사우스웨일스(NSW) 지역 챔피언십’에서 8언더파 65타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 데뷔 후 5번째 경기 만에 거머쥔 우승이었다. 당시 NSW 골프 협회는 제시카를 향해 ‘특별한 존재’라고 극찬했다. 제시카 방 역시 5타 차 압도적인 우승을 거둔 후 “너무 기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벅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호주 시드니에 있는 고인의 가족과 친척은 큰 슬픔에 잠겼다. NSW 골프 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시카의 사망 소식에 깊은 비통함을 느낀다. 그는 밝은 미래가 있는 재능 넘치는 선수였으며, 코스 안팎에서 보여준 친절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모했다. 제시카 방의 사촌들은 고인의 사망 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비용과 의료비를 감당하고자 모금 페이지를 개설해 도움을 호소했다. 특히 중환자실 장비를 갖춘 특수 항공기가 필요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면서 모금액은 유족에게 전달돼 의료비 정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약 3만 9000호주달러(약 3900만원)가 모였다. 사촌들은 모금 페이지에 “저희는 제시카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의 업적과 골프에 대한 열정, 헌신을 기릴 것이다. 그의 유머 감각과 밝고 활기찬 성격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며 “이처럼 힘든 시기에 제시카와 저희 가족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암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에 탑재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이 큰 선별급여 암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90%에 달한다. 일반 급여 항목과 달리 산정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2015년 약 4조 9000억원에서 2024년 약 10조 8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암보험은 일반 급여나 비급여 치료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져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 및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구간의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고,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도입했다. 이번 특약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과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사이를 연결하는 3단 보장 구조로 설계돼 가입자가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춰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특약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배타적사용권 24건 가운데 9건을 확보했다.

서울 구로구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는 이식 과정에서 기존 면역력이 소실돼 홍역, 폐렴구균, 백일해 등 각종 감염병에 취약하다. 이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고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여러 차례 접종이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구는 기존 12세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조혈모세포이식환자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구로구민이다. 연령 제한 없이 이식일부터 최대 3년간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5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감염병별 지원기준과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조혈모세포이식 사실과 이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A.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Q. 지급액과 사용 범위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기본 지급액 140만원에 쌍둥이는 60만원, 세쌍둥이는 160만원, 네쌍둥이는 260만원씩 더 얹어진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공단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6년 두 번째 추경 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안정과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 등 시민체감형 분야에 8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밝혔다. 시는 활용 가능한 재원 중 8100억원을 △복지·주거 △청년·미래산업 △생활안전·양육·건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이동률 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전세가격 증가율도 2025년 6월 0.2%에서 2026년 6월 1.1%로 확대되는 등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3개 구역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매입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늘면서 추가 지원액 440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은평병원과 서남병원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각각 48억원과 76억원을 반영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지급하는 데 56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자율주행 택시를 3대에서 19대로 확대하는 데 5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야간에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달빛사랑상품권’(가칭) 발행에 11억원,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과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쓸 예정이다.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도 41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체 추경 예산 2조 8061억원 중 66.6%인 1조 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이 직무대리는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면서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 심화로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원, 지출은 26조 3405억원으로 3조 89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기준 26조 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3조 6291억원, 2023년 4조 1276억원으로 흑자 폭이 넓어졌다가 2024년 1조 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경고등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경제적 변수와 정책, 의료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직권으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A군은 9급 의상자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의상자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기간은 2022년 평균 20.8일에서 2023년 28.2일,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 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재혼한 아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지자 남편이 처가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결혼 예물비와 귀금속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6일 홍싱신문에 따르면 산둥성에 사는 우모씨와 여자친구 위안씨는 2023년 2월 재혼했다. 우씨는 결혼을 앞두고 위안씨에게 중국의 결혼 예물비인 ‘차이리’ 명목으로 19만 9999위안(4228만원)을 송금했다. 위안씨는 결혼 후 이 가운데 9만 위안을 돌려줬고, 남은 돈은 10만 9999위안(2325만원)이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위안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상태가 악화되자 베이징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달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우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투병을 이어가던 위안씨는 결국 2024년 3월 숨졌다. 위안씨가 사망하면서 그의 부모와 미성년 딸이 법정상속인이 됐다. 우씨는 이듬해인 2025년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차이리 10만 9999위안과 귀금속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은 돈은 모두 치료비로 사용”…법원, 남편 청구 기각위안 씨의 부모와 딸 측은 우씨가 아내의 투병 기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냈으며, 남은 차이리 역시 백혈병 치료비로 모두 사용됐다고 맞섰다. 법원 조사 결과, 우씨가 지급한 돈은 실제로 위안씨의 치료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씨의 부모와 딸이 이 돈을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차이리가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비로 이미 지출된 만큼, 상속인들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씨가 부모와 미성년 딸을 상대로 낸 차이리 및 귀금속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현지 온라인에서는 남편을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아내가 중병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부모와 어린 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 비판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 조금의 정도 없었던 것 같다”, “판사의 판단을 지지한다”, “생사가 달린 큰 병 앞에서 이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어려움이 닥치자 각자 살길을 찾은 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4명 중 1명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사는 수급자는 3명 중 1명꼴로 생활비가 부족했다. 적자가 나면 절반 이상은 저축을 꺼내 쓰거나 보험을 해약해 메웠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비율은 24.0%였다.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65세 이상 수급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고령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적자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80세 이상 수급자는 26.5%, 농어촌 거주자는 34.3%가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모아둔 돈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다. 적자 발생 때 저축·예적금을 사용하거나 보험을 해약했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35.4%였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정기소득은 126만 6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평균 33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26.0%를 차지했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1명의 월 적정 생활비는 151만 7000원, 최소 생활비는 108만 9000원이었다. 지출은 식비 등 필수 생계비에 집중됐다. 월평균 소비지출 92만 1000원 가운데 식비가 47만 8000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주거·광열·수도비는 12만 9000원, 보건의료비는 8만 1000원이었다. 세 항목을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74.7%에 이른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수급자도 대부분이었다. 65세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0%,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5%였다. 전체 수급자의 96.5%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년기에 접어든 셈이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준비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응답도 44.6%였다. 희망하는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이 47.7%로 가장 많았다. 월 50만원을 희망한 응답자는 20.0%,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9.9%였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증중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질병 때문에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막아 주는 복지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 또한 우리 복지체계의 최대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원이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환급금도 5만 4002건, 37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8월에 전년도 의료비 부담에 대한 환급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하지만 안내문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고지서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환급금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며 안내문 자체를 외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약자와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알아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의료보장 제도의 핵심이자 건강보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기존 지급 방식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디지털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부는 ‘신청주의 복지’를 ‘선제적·자동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자동화가 어려우면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보듯 전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자 정부’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초과분을 알아서 돌려주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아동에게 300만 원 후원허리디스크 환자가 만든 매트리스 브랜드 수면밀도가 초록우산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언어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65번째 ‘수면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면기부는 수면밀도가 2023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매월 이어 온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작은 나눔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설립 초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매트리스를 나누는 활동에서 출발했으며, 현재는 현금과 현물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초록우산과 협력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시급한 아동 1명으로, 수면밀도는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총 300만 원을 후원했다. 해당 후원금은 주 2회씩 약 20주 동안 진행되는 언어치료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언어치료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꾸준한 치료 과정이 중요하다. 수면밀도는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 가는 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수면밀도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주요 사회공헌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등 상황에 맞춘 나눔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수면밀도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었던 창업자의 경험에서 출발한 브랜드다.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제품군을 확장하기보다, 허리 건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하나의 매트리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모두가 편한 잠을 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며, 제품 연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수면밀도 관계자는 “아이가 필요한 치료를 경제적인 이유로 멈추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더 나은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10명 중 4명 “난 폭염 취약층”야외 노동자 등 맞춤형 지원 절실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누군가는 냉방비 부담과 생계 문제로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령층이나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냉방과 휴식, 주거환경 등 개인이 가진 ‘폭염 보호막’에 따라 극단적인 건강 격차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최근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폭염과 사회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1.2%)은 스스로를 폭염 취약층이라고 여겼다. 특히 일용직(54.8%)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57.1%)에선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수치가 높았다. 김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냉방을 하거나 더운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저소득층은 폭염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같은 더위라도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6%가 65세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1.3%로 가장 많고 무직자도 13.9%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폭염 속에서 사회적 취약성은 개인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심한 폭염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연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6.4%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95.7%는 무기력감이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온열질환은 폭염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온열질환자 수 뒤에는 정신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노동손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먹는 걸 줄여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무료 생수 제공처럼 눈에 드러나는 대중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홀로 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처럼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면밀히 찾아 살피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 41.2% “나는 폭염 취약층”‘폭염 보호막’ 차이…건강 격차로“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체계 절실”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누군가는 냉방비 부담과 생계 문제로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령층이나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냉방과 휴식, 주거환경 등 개인이 가진 ‘폭염 보호막’에 따라 극단적인 건강 격차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최근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폭염과 사회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1.2%)은 스스로를 폭염 취약층이라고 여겼다. 특히 일용직(54.8%)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57.1%)에선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수치가 높았다. 김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냉방을 하거나 더운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저소득층은 폭염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같은 더위라도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6%가 65세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1.3%로 가장 많고 무직자도 13.9%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폭염 속에서 사회적 취약성은 개인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심한 폭염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연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6.4%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95.7%는 무기력감이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온열질환은 폭염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온열질환자 수 뒤에는 정신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노동손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먹는 걸 줄여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무료 생수 제공처럼 눈에 드러나는 대중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홀로 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처럼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면밀히 찾아 살피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폭염 대응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소병훈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부양의무자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턱효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낸 탄원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75세 수급자는 지난 5월 결혼한 딸과 사위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매달 받던 생계급여 46만원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딸 부부 역시 학자금·주택 대출을 갚고 있어 부모까지 부양할 형편이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안태준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조사 대상·기준·범위 제시 의무화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몇 가구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로 집계했지만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인데도 최대 6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기관별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하는지가 다르고 공사 지연과 후분양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내놓은 통계가 어떤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적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4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3만 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만 60세가 넘으면 치매검사비 중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면서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훈의료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로 기존 의료영상을 다른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활성화하는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원하는 시기에 QR코드를 이용해 기존 CT·MRI 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병원을 옮길 때 영상이 담긴 CD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의 CT·MRI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의사가 기존 촬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료영상 공유에 나선 것은 병원을 옮긴 환자 상당수가 짧은 기간 안에 같은 검사를 다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CT 촬영 후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는 94만 4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26.8%인 25만 3438명이 새로 옮긴 병원에서 CT를 다시 찍었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셈이다. CT 재촬영률도 매년 상승했다.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에는 26.8%까지 올랐다. MRI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해 MRI 촬영 후 30일 안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 4894명 가운데 13.8%인 3만 944명이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촬영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된 급여비는 CT 491억 5200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 5200만원에 달했다.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과 방사선 노출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CT는 엑스선을 이용하는 검사여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필요가 있다.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지만 검사 비용이 비싸고 촬영 시간이 길어 환자의 부담이 크다. 다만 영상 공유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재촬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영상의 화질이 진단에 충분하지 않거나 환자 상태가 달라진 경우, 정밀한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시 촬영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병원 간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반복되는 검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템이 안착하면 환자의 의료비와 검사 부담을 덜고, 고가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에게 고가의 비용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반대하며 “시어머니에게 케어를 받으라”고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산후조리원 700만원은 사치라며 시어머니 간병 받으라는 반반 남편, 이혼이 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결혼 2년 차에 만삭 임산부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및 생활비 등 제반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준비했다. A씨가 가고 싶은 곳은 전문 마사지가 포함된 700만원짜리 조리원이었다. 노산이었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 B씨의 반응은 싸늘했다. B씨는 “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사치”라며 “300만원 수준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곳을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출신인 시어머니의 수발을 대안으로 내세우더니 급기야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출산과 의료비는 부부 공동의 부담이 맞지만 비싼 조리원은 개인의 선택이자 마사지숍을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었다. A씨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성과급도 넉넉히 받는 상황이다”라며 “제 몸을 망가뜨려 가며 아기를 낳는 상황에서까지 칼같이 반반을 따져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냐”며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나뉘었다. 아내가 안타깝다는 이들은 “반반 결혼할 거면 딩크를 했어야 한다. 임신한 순간 반반은 불가능하다”, “반반결혼의 현실이다”, “요즘 300만원짜리 조리원이 있나”, “임신은 오롯이 여자의 몫인데 그거는 왜 가치판단을 안 하냐. 남자 눈에는 눈앞에 숫자만 보이나 보다”,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 받으라니”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700만원은 세긴 하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700만원은 사치가 맞다”, “나도 여자지만 아깝긴 하다”, “적정 가격으로 잘된 곳도 많다. 돈이 비싸다고 다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많았다. 평균 372만원…2주 5000만원도 ‘천차만별’산후조리원은 산후 관리 문화가 현대화된 형태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출산 후 필수적인 코스로 인식되지만 높은 비용에 대한 논란도 공존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반실 460개소 평균 이용료는 372만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358개소 평균 이용료가 543만원이었고, 특실 최고 가격은 504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4020만원보다 무려 1000만원이나 오른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특실 94개소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이었고, 강남 지역 특실 17개소 평균 이용료는 1732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한 뒤 2주에 5000만원대의 초호화 조리원 생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박 기준으로는 약 360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신생아 케어를 추가하면 6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당시 이시영은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노산이니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조건은 딱 하나, 첫째가 올 수 있어야 했다. (산후조리원은) 원래 배우자만 올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VIP 특실이어야 했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시영 외에 배우 김희선, 손예진, 한가인, 손태영, 이보영, 민효린 등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