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공조·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어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확정된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 심의와 함께 정부·국회에 전달할 메시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두 도시는 이날 회의에서 달빛동맹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5일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신규 과제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신규 협력과제는 ▲광주･대구 AI 전환(AX) 거점도시 조성 ▲광주·대구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공동과제 발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다. 또 ▲광주·대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심 하천 친수공간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국기독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대구 기업중심 경제교류 확대 등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달빛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사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지난 2013년 ‘달빛동맹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식품·뿌리·의료·로봇산업 내 특별관 운영,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에 대해 지속 협력해왔다. 지난 9월 17일엔 국회에서 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솔닥은 원격의료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주거 공간 고급화와 재택근무, 고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집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솔닥 라이프케어’ 솔루션이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나와 주목받았다. 특히 솔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호반건설의 주거 플랫폼 ‘호반온’ 앱 등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서비스가 탑재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체성분 측정기, 혈압계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한 뒤 입주민용 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건강 지도, 비대면 진료 연계, 복약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솔닥의 헬스케어 솔루션은 향후 호반건설이 조성하는 주거 단지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구현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호반건설이 솔닥 솔루션으로 프리미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솔닥 측은 설명했다. 김민승 솔닥 대표는 “호반건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 AI 프로젝트 참여“우호 넘어 실질적 경제 동맹 출발선”방산 분야, 구체화 후 MOU 맺기로무함마드 “과학기술서 협력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57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이른다. 양국은 이날 ‘AI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7건 중에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하는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000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기대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회담 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AI 협력 200억 달러, 방산 수출 150억 달러, K컬처는 시장 가치로 환산할 경우 704억 달러 등 모두 1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MOU 체결에서 방산 분야가 빠진 데는 UAE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비공개 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방산과 관련해 좀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며 “MOU로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며 “국방, 방산, AI,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57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아부다비에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7건 중에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하는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등도 포함됐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 함께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하며 반도체 공급망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바라카 원전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 원전과 SMR, 수소 및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스마트 플랜트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프로젝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크게 뛰어넘는 차세대 통합형 해외 사업 모델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산 분야 관련 강 실장은 “지금까지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완성형 가치 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MOU 체결에서 방산 분야가 빠진 데는 UAE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비공개 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방산과 관련해 좀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며 “MOU로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UAE에 AI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기술, 의료, 우주항공, 방산까지 포괄하는 신개념 복합 클러스터인 가칭 ‘UAE K-City’ 조성을 UAE 측에 제안했다. 강 실장은 “단순한 산업지구나 문화 단지의 개념을 넘어서 K컬처 관련 미래 산업 기술, 문화, 인재 투자 그리고 시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000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AI 협력 200억 달러, 방산 수출 150억 달러, K컬처는 시장 가치로 환할 경우 704억 달러 등 모두 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며 “국방, 방산, AI,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41분간 열리는 등 모두 57분간 진행됐다.

예타면제 관련 “공공의료는 공공재,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추어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을 통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북부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조사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계신 바대로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숨에 그리고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 초대 대통령이자 부친인 자이드 전 대통령과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더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41분간 열리는 등 모두 57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청라지구 화재처럼 단 한 건의 사고가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후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이미 AI와 IoT 기술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연기까지 감지할 수 있다”며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임성 실장은 “의원님 지적을 반영해 GH와 공동으로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 거대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동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아파트 단지의 폐쇄적 적립금’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반영한 공기금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사적자치영역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즉, 공공인프라에 가깝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 강화와 예산 절감, 품질·안전 확보, 충당금의 투명성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과제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변화 속에서 공공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담는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선언적 공감에서 그치지 말고, 설계 단계부터 돌봄·스마트 관리·안전·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표 건강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손목닥터9988’이 의료비 절감과 건강지표 개선에 꾸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8000보 이상 걷는 등 적극 활용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연간 1000억원이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손목닥터 9988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손목닥터9988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로 시가 2021년 선보인 앱이다. 하루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 이상 걸으면 서울페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218만명 분석해보니…60대 가장 많이 걸었다서울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218만 1266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50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50.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가 10.9%, 30대 17.9%, 40대 20.6%, 60대 17.8%, 70대 이상이 9.9%이었다.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6보로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고, 주말은 평일 평균 대비 11.9% 덜 걸었다. 의료비 증감 4만여원 차이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손목닥터9988 참여자 8만 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출한 의료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두 집단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보험료, 만성질환 등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성향 점수 매칭(PSM) 기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2022년도에 손목닥터9988에 참여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2021년과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감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액은 21만 4650원이지만 같은 기간 비참여자의 증가액은 25만 999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닥터9988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의료비 증가가 4만 5345원 적었던 셈이다. 또한 암환자를 제외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주 3회 이상 하루 8000보 이상 목표를 50% 이상 달성한 적극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을 비교하니, 4만 3815원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참여자 25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이용객에서 연간 1134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허리둘레·혈당 정상 비율 0.4~1.2%P 상승실질적인 신체 변화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2021·2023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2022년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은 허리둘레 정상 비율이 0.4%P 늘었다. 반면 비참여자는 0.1%P 하락(91.4%→91.3%)했다. 혈당 정상 비율의 경우 참여자는 1.2%P 상승했지만, 비참여자는 0.1%P 하락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 환자 신규 발생률은 7.9%, 고혈압 환자 신규 발생률도 9.1% 하락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참여자들은 걷기를 통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 효과도 체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6~7월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12개월 이상 참여자는 스트레스 개선율이 48.6%로 나타났다. 우울감 점수는 3.84점에서 2.82점으로 줄었다. 다음달 1일 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슈퍼앱’ 개편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손목닥터 9988에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해 ‘손목닥터 9988 슈퍼앱’으로 개편한다. 앱 화면 구성과 기능을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개선하고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걷기 외에도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 예방, 금연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한달 동안 20∼25일 이상 목표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신규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0% 할인해주는 상품도 보험사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률 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적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체력 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18일 교내에 지역융복합연구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지역융복합연구원은 지역 주요 과제를 발굴해 해결형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아산시·충남도·기초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개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글로컬대학30·RISE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확대해 지역혁신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순천향대는 개원식 이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등 공공·유관기관 6곳과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세현 아산시장은 “성장 도시 아산에는 전문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며 “지역융복합연구원이 향후 시정연구원 설립 전까지 핵심적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국 총장은 “지역융복합연구원이 교통·주거·복지 등 전 분야를 통합 분석해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며 “순천향대 의료·AI·빅데이터 역량으로 아산의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며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기획력과 기관의 의지·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맞춰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유사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개발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만의 실질적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을 타 부서로 전보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체험 등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청 버스를 배차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배차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흐름을 언급하며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합교육의 강점인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대면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핵심 역량인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우쳐 있고,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의 없는 민원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경북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와의 돌봄마을 업무협약이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다자녀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져 있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청소년기부터 부모역할 교육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영양군과 인천의 인구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저출생 관련 지원 혜택이 흩어져 있고 인지하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과 연계된 여러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린이집 폐업과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돌봄 수요 증가에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 등 인력 충원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 등 저출생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행정사무기간 내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 입찰방식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가 개인 일탈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관련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관련 신고 접수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와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외에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하며, 특히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사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진에 고립된 부상자가 바퀴 달린 관 모양 드론을 타고 탈출하는 놀라운 작전이 벌어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다리에 치명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33일 만에 드론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해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상자의 신원과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이번 구출 작전은 우크라이나 제1독립의료대대의 지휘 아래 펼쳐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지뢰를 밟아 다리를 크게 다친 채 적진에 홀로 고립됐다. 이후 부대는 그를 구하기 위해 6차례나 시도했으나 살상지대를 뜻하는 ‘킬존’(Kill Zone)에 놓여 모두 실패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드론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이 지상 드론의 이름은 ‘몰’(MAUL). 무인 지상 차량(UGV)인 몰은 특이하게 관 모양의 캡슐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부상자를 위해 보호 공간이다. 우크라이나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이번 작전을 통해 성능이 검증됐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은 러시아군의 공격과 지뢰 폭발을 견디며 적진을 따라 무려 60여㎞를 굴러가 결국 6시간 만에 부상자를 구출했다. 의료대대 측은 “해당 지역은 적 드론이 공중에 밀집돼 있고 지뢰와 각종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 곳”이라면서 “부상자 이송 중 폭탄을 맞았지만 견뎌냈고 지뢰 폭발로 바퀴 하나가 손상됐지만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무사히 후송된 부상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은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상자는 현재 치료와 재활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선에서 운용되는 지상 로봇 시스템을 더욱 늘려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적진에 고립된 부상자가 바퀴 달린 관 모양 드론을 타고 탈출하는 놀라운 작전이 벌어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다리에 치명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33일 만에 드론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해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상자의 신원과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이번 구출 작전은 우크라이나 제1독립의료대대의 지휘 아래 펼쳐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지뢰를 밟아 다리를 크게 다친 채 적진에 홀로 고립됐다. 이후 부대는 그를 구하기 위해 6차례나 시도했으나 살상지대를 뜻하는 ‘킬존’(Kill Zone)에 놓여 모두 실패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드론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이 지상 드론의 이름은 ‘몰’(MAUL). 무인 지상 차량(UGV)인 몰은 특이하게 관 모양의 캡슐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부상자를 위해 보호 공간이다. 우크라이나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이번 작전을 통해 성능이 검증됐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은 러시아군의 공격과 지뢰 폭발을 견디며 적진을 따라 무려 60여㎞를 굴러가 결국 6시간 만에 부상자를 구출했다. 의료대대 측은 “해당 지역은 적 드론이 공중에 밀집돼 있고 지뢰와 각종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 곳”이라면서 “부상자 이송 중 폭탄을 맞았지만 견뎌냈고 지뢰 폭발로 바퀴 하나가 손상됐지만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무사히 후송된 부상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은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상자는 현재 치료와 재활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선에서 운용되는 지상 로봇 시스템을 더욱 늘려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도심에서 고교생이 쓰러졌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이송이 1시간가량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3학년 A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를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급차가 신고받은 지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A군은 경련 증세를 보였으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지역 대형병원 4곳에 연락했지만,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후 진료는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 후 환자 증상과 관계된 진료과가 진료하고 최종 치료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후 구급대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 구급상황관리센터에 A군을 이송할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센터는 구급대원이 연락했던 병원 3곳을 포함해 병원 8곳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는 동안 1시간이 흘러 오전 7시 30분쯤 A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부산시와 응급의료센터장들이 지난해 2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최단 거리 응급실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급차는 5분 뒤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A군은 결국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과 센터가 환자 상태를 설명했고, 병원이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경남 창원까지 범위를 넓혀 병원을 알아봤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영양학회, 2025 영양소 섭취기준 발표… 美·EU보다 보수적 기준 마련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영양학회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수립 최종 결과 발표회’를 통해 ‘콜린’(Choline)을 비타민 유사 필수영양소(vitamin-like nutrient)로 최종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린은 세포막의 인지질,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두뇌 및 신경세포막 구성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콜린이 부족할 경우 지방간 및 간 손상, 근육 손상, 신경계 발달 이상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미 선진국은 필수 영양소… 한국은 왜 늦었나콜린은 1998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 영양소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한국에서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필수 영양소로 지정됨에 따라 식사를 통해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중요 영양소로 그 지위가 격상됐다. 콜린은 체내에서 일부 합성되지만 충분한 양이 아니기에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정된 일일 섭취 권장량(AI)은 성인 남성 기준 480mg, 여성 기준 390mg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다소 보수적으로 제정된 수치다. 특히 콜린은 간 기능 유지, 임산부 및 태아 두뇌 발달, 기억·학습 능력 유지, 근육 조절 등 전신 세포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핵심 영양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섭취량’… 노년층 결핍 위험 높아콜린은 육류, 가금류, 달걀노른자 등에 풍부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습관만으로는 권장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도 권장섭취량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특히 임산부, 수유부, 시니어 층은 콜린 결핍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꼽힌다. 채식 위주의 식사 트렌드나 동물성 식품 기피 현상 등 편향된 식사 습관 역시 콜린 섭취량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콜린은 유리 콜린(Free Choline)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콜린, 스핑고마이엘린 등 주로 인지질 형태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섭취 기준은 이런 인지질 총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필수 지정 계기로 업계도 ‘콜린 강화’ 제품 개발 박차콜린의 필수 영양소 지정은 국내 식품 및 보건의료 시장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전문 브랜드 ‘프로틴이지’(ProteinEasy)는 근육 건강을 위한 고품질 유청단백질에 두뇌 건강을 위한 콜린과 다양한 인지질을 복합적으로 설계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백질 제품이 근육 보강에만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노화 예방과 뇌 건강까지 포괄하는 복합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콜린 강화 제품 시장의 성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서 콜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식품 또는 보충제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꾸준한 관리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경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역할과 정책 과제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자치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세 환원형 기금제도 도입과 읍·면·동 단위로의 행정사무 이양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권정희 은평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은평구 주민총회 참여 인원이 2019년 2000여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1300% 이상 급증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비 중심의 재정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국·시비의 정례적 지원과 행정 연속성을 위한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김원영 주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참여예산과의 유기적 연계 및 지역 기금화를 통한 재정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임은경 은평구 자치행정과 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재정, 공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통합 지원체계와 전담 인력을 확충해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선도하겠다”며 은평형 주민자치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 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검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 제도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학교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이 위원장은 도민 제보로 받은 ▲감사 업무 전문직위 신설에 대한 우려, ▲시설관리직렬 채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학교 행정실장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보상체계, ▲방과 후 교육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및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행사를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황 의원은 “공문 제목에 국회의원의 실명과 정당명이 적혀 있었고, 인사말이 포함된 별첨자료까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문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리기관이 주최하고 특정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행사에 학생·학부모가 동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직접 발송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신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홍보 효과를 덧씌운 행사에 서울시교육청이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공람게시로 올릴 것을 실수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제목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정당명까지 명시해 학교에 배포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공문 발송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붙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흐림처리하는 등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건 접수된 민원을 ‘1건’이라고 축소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제출한 공식 문건에서 “강경숙 의원실에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정치인 후원행사 관련 공문 발송 금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면 교육 현장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은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 센터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요 업무로 마약 및 알콜 중독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개소한 마약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력에 비해 자체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장은 현장 여건상 보건,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소 20여 년이 지난 센터에서 이러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센터가 개소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초적인 연계와 협력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광역심리지원센터는 개소 1년 차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소방, 경찰 등 트라우마 대응인력 대상 PoED(Promotion of Emotional Disclosure) 기반 트라우마 교육’개발을 했으며, 2026년부터 보급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이 시급하다”면서 “시립병원과의 연계시스템 및 여성가족실 기관인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개소예정인 ‘어린이 미래 활짝센터’ 등 서울시 내의 유사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장은 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정신건강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광역치매센터의 자치구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광역치매센터는 25개 구와 협력하여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극복선도단체의 지정 후, 후속 관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중복된 역할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된 업무를 정리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의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들의 수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원의 자구책을 촉구했다.

호반건설이 ‘지역사회공헌인정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호반그룹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2009년 발족한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 활동이다. 지금까지 170회 이상의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올해 임직원 누적 기부금 10억원을 달성했다. 호반그룹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총 5억원의 성금과 2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하고 경북 안동시를 찾아 이재민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국내외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전달한 성금은 약 20억원 규모다. 또 지난 9월 장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호반 무럭무럭’을 시작해 화재·수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 10명에게 희망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매년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도 벌인다. 의료 환경 개선과 환아 지원을 위해 연세대 의료원 등 의료계에 21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의 골자는 뭔가. “아직까지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뚜렷한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정부가 신경 쓸 일이 많은 탓에 보건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의사와 간호사,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난제가 많아 손 대기 어렵다는 건가. “보건의료 정책은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복지부 관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중진급 정치인 출신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역 간 갈등 중재와 조정,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료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당초 의정갈등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 신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병상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정책 입안 전 의료 현장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맞다.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심장·암 수술 등 필수 분야 수가는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다.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만 크면 누가 하고 싶겠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공공의료 -소아과 뺑뺑이 문제도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및 전공의는 미달이다. 요즘 소아암이 급증하는데 소아암 전공 의사가 전국에 20~3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아암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보건소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수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에 병역 면제를 하고 대학 입시에선 공공의료 분야와 일반 의사, 의사과학자 등 3개 분야를 별도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평생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출구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산재 환자가 많아 산업의학 의사를 키우는 대학을 신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4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성공적인 모델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안과·내과 등으로 복귀해 환자를 진료한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봉합식 미봉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은 바로 의사과학자다. 미국의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PSTP)은 노벨상 수상자 10여명 등을 비롯,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다수 배출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의사를 200명씩 뽑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의사를 선발해 평생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면 노벨상 수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립대병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교육부 소관인데 경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행정 이원화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상 교수는 복지부 소속인 반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부 소속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원들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맡으면 의료 역량이 분산돼 병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료 붕괴, 지방 소멸 차원 접근해야 -연봉 수억원을 줘도 지방병원에선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문제 해법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250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출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인구 감소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지역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역과 협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다. “원격·재택 진료에서 지역의료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학 때 한 달씩 전남 화순, 경북 포항, 경남 통영, 강원 평창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디지털 헬스를 바탕으로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환자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진단·케어는 지방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 평창·남원·제주 등과 이런 협진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 패턴도 바뀌고 있다. 만성병·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이 증가 추세다. 이들 질병 예방에 의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 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영상 통화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의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30년 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을 해도 약 배송도 못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비대면 원격진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3200만건 비대면 진료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은 전체 의료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시아 원격의료 공동 연구 논의 -원격의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혈압과 혈당 등을 실시간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 주는 반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패치가 개발됐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 신약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자금을 적게 투입해도 아시아·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취지로 최근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 예방·예측·맞춤·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중 꼭 해야 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환경보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 특히 암 예방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역학조사 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미국 암연구학회 공식전문지 ‘암예방연구’ 편집장을 지냈다.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국원격의료학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부산·경북·전남·전북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