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사무직과 전문직 일자리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향후 명문대 진학이나 전문직 취업이 궁극적으로 ‘매력적인 유튜버’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변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독자 1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 교수였던 – 유나으리’를 운영하는 전직 의대 교수 이동욱씨는 최근 ‘앞으로 명문대, 국제학교, 의치한 가는 이유 = 매력적인 유튜버가 되기 위함이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AI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고학력 스펙의 가치 변화와 미래 직업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의대 교수를 거쳐 전문의로 활동 중인 이씨는 “AI 시대에 직업에 대한 니즈(Needs)가 줄어들고,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AI로 대체되면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며 의사, 법조인, 아이돌, 운동선수 등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결국 유튜브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현상을 짚었다. 그는 “전문직을 하는 이유가 수많은 유튜버라는 레드오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펙을 쌓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인플루언서만 살아남고, 스펙 쌓기는 매력적인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는 명문대 졸업장, 전문직 자격증이 대기업 입사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발판이었으나 앞으로는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차별화된 스펙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기업 등에 종사했다가 ‘퇴사’하는 브이로그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콘텐츠가 대중에게 주목받는 추세다. 이씨는 국제학교 진학과 영어 교육의 목적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학교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향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장점은 영어로 방송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어 기반의 시장을 넘어 15개국 이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을 뚫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런 판단을 내놓게 된 이유로 ‘플랫폼의 기술적 변화’를 꼽았다. 최근 유튜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단시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콘텐츠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유튜버 본인이 가진 매력과 스펙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돌아보면 결국 사람들이 매력적인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며 “현재의 영유아와 청소년 세대는 이러한 급격한 소용돌이를 직접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이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 정부의 신임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고 의대생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면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한다”며 “전의교협 구성원은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이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은 의사가 진료 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소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숙의 영역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의대가 아니었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대학들의 휴학 반려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태가 폭압적”이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당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올해부터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한다.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4개의 과학교육센터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한다. 교육자료(참고서)로 법적 지위가 내려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시교육청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올해 4개 권역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해 복합·특수 요인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을 심층 진단하고 대학 등 도움을 받아 기초학력 신장을 도울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단한 뒤 센터에서 학교 현장에 나가 지원하거나, 학생들을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4개의 과학교육센터를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해 수학·과학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센터에서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학기 중 운영되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도 새로 운영한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대학을 각각 한 곳씩 정해 총 4개 학급을 만든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 등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곳에 다닌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교육청 내에 ‘대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나 고교학점제 성과를 이어가려면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대학, 교육부에 직접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음주 의대교수협의회를 만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2월에 전문가들과 의대 증원 문제를 심층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초등의대반’ 등 유초중등 사교육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다.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올해는 학교가 선택하도록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AI 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된 후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가 선택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해법은 짧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탄핵 가결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동안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을 계기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모양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다. 한 의대 교수는 “결정권자가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차기 정부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탄핵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한 사직 전공의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외에 다른 의사 단체들이 합류할지 주목된다. 일부에선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와 의협은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11일 협의체 출범 이후 결정 권한이 있는 이들이 참여하는 지 등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는 늘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 협의체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한 ‘반쪽 출범’ 가능성이 크지만, 1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임 회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는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여서 (전공의들이 지지하는) 비대위가 들어서면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단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손봐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는 교육과 수련 모두 제대로 할 수 없다.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더는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기존의 6년제가 아닌)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 운영에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안한 ‘열린 토론’을 두고는 “열린 토론은 어떤 안건이든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입으로만 열린 토론이라 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어떤 안건이든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참여 유보의사단체 추가 참여 가능성 낮아내년도 증원 재논의도 회의적 “결과 따라 기류 변화” 의견도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강하게 반대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협의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개문 발차’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에서 해법이 도출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난관이 예상된다. 전의교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결정 유보 배경을 밝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전의교협마저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다른 의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전공의 단체는 협의체 참여를 ‘정치 편승’으로 규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두 단체(대한의학회·KAMC)는 현 사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 가동이 되레 전공의들의 ‘2020년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정부·여당과 집단행동 중단에 합의했는데,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가 의료계 요구인데 정부는 변화가 없고, 두 단체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조직적 권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두 단체가 의사 단체를 완벽히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연내 (의료 대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핵심 의제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들이 5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승인’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전국에서 처음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다른 의대들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일단 서울대 감사 등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의대 학장이 휴학 처리 권한을 가진 대학에선 휴학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보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반은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이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서울대가 승인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총장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모집을 정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학들은 휴학 승인에 대해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의대 증원에 공감해 왔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사 제도를 유연화해 휴학과 제적을 막아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은 휴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단과대가 휴학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학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경희대·인하대·조선대·한양대 등 절반가량이다. 의대생 휴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대부분 휴학이 승인되면 내년에는 신입생까지 약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휴학 결정 적극 지지입시 종료 전까지 증원 철회 가능”정부 “의료계 추계기구 참여 설득” 의료계가 사실상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2일 연석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두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하며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자 강공 모드로 선회한 모양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의협이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2025학년도 증원을 사실상 받아들인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내부 반발이 나오자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에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여서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의사인력 추계기구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이 의료계, 나머지가 환자·소비자 단체와 관련 전문가 단체의 몫이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연내에 추계기구를 띄울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마감 일자인 18일까지 기다려보며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정부 태도 변화 없는데 참여 못 해”“국민이 정부에 멈추라고 외쳐달라”“내년 의대증원하면 의대생 안 돌아와”“30년간 혼란… 증원 심도 있게 논의해야”“‘전공의 사직’ 의협 겨냥 수사 중단하라”경찰, ‘빅5’ 전공의 조사… 혐의 입증 주력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 겨냥 “정부는 요지부동”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적인 변화’는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라고 확인했다. 입장문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의협 “전공의 수사는 의료계 우롱”‘전공의 집단사직’ 유도 혐의 의협 수사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의협의 범죄 사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중단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면서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750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돼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의협 회장 사퇴 촉구’ 갈등엔 “어느 단체든 다 의견 통일되긴 힘들어”“의협은 13만 의사 대표 유일 법정 단체”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사이의 갈등 등 ‘내분’ 상황을 묻는 말에는 “어느 단체든 의견이 다 통일되기 힘들다”면서 “자유로운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고, 오늘은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든 모든 단체가 모여 단일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해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출석 전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른 ‘빅5’ 병원 선생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 등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으로 이날 조사에 응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지난 7월 마무리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되면서 ‘응급의료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며,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추석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대학병원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이 축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의비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 등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중단하는 응급실이 늘고 있다. 강원대병원도 이날부터 야간에 성인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5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났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문의 15명 중 8명이 그만두면서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했다.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심폐소생술(CPR) 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은 박성호(34)씨는 “새벽 1시쯤 여섯 살 아이가 팔이 부러져 응급실에 왔다. 성인 진료만 안 된다고 해서 다행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아내나 내가 밤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 전문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4일부터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요 가락 등 한국의 색 입혀 관심새달 8일 도르트문트홀서도 연주음악 좋아해 초·중 때 피아노 배워본과 4년부터 합창단 매력에 빠져 지난 6월 말 독일의 유서 깊은 쾰른대성당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작곡한 미사곡이 연주됐다.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이 선보인 ‘어린이 합창을 위한 작은 미사’는 장구 장단과 민요 가락 등 한국의 색을 입힌 미사곡으로 관심을 모았다. 작곡자는 전남대 의과대 약리학교실 국현(57) 교수.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독학으로 합창곡과 독창곡 등을 만들어 온 지 20년 된 베테랑 작곡가이다. 지금까지 370여곡을 작곡했고 24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이 중 50여곡은 미국에서 출판됐다. 미사곡은 지난달 독일 뮌헨과 오스트리아에서 소개된 데 이어 다음달 8일 도르트문트 콘서트홀에서도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을 앞두고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국 교수는 “지난해 정나래 지휘자가 이끄는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이 독일 합창경연대회에서 제가 작곡한 곡(수리수리 마수리,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을 불러 우승한 인연으로 미사곡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승 합창단은 독일을 대표해 공연할 기회가 많은데 쾰른대성당 연주도 그중 하나였다”며 “지난해 11월 말 합창단에게서 미사곡 요청을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작곡을 시작해 6일 만에 5곡을 다 썼다”고 했다. 국 교수는 초·중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고 교회에서 여성 중창팀 지휘를 맡는 등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고 한다. 입시 준비 등으로 한동안 손을 놓았다가 의대 본과 4학년 때 교회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합창곡과 성악곡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작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2005년부터 찬송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합창곡 등을 쓰기 시작했다. “성가곡, 합창곡이 너무 좋아서 음반과 악보를 닥치는 대로 사서 모았어요. 그러면서 악보를 모방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곡이 써지더군요.” 주중에는 본업인 의학 연구에 매진하지만 주말엔 어김없이 작곡가로 변신한다.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로 마치 퍼즐 맞추듯이 선율을 이어 붙이고 화성을 입혀 곡을 완성한다”는 그는 “작곡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밝게 웃었다. 취미로만 보기에는 성과가 적지 않다. 2022년 제54회 서울음악제에서 ‘굴비 굴비’가 독창 부문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내외 여러 전문합창단이 그의 곡을 연주하고 있다. 2008년 한국합창작곡가협회 창단 멤버로 최근까지 회장을 맡았던 국 교수는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합창곡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증원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틀 만에 4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4만 233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의대 교수들은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인데도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지방·서울소재 대학병원들이 붕괴되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연대·가톨릭대 “하반기 입사 전공의교육·지도 거부할 것… 제자·동료 아냐” 의대 교수들은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의료계가 난국에 빠졌으며 이대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등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대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지난 22일 “정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세브란스와 상관없는 이들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이며 그들이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집을 통해 다른 전공의들이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의사 국시 미응시자 95.5% 이상내년 의사 배출 극소수일 것… 정부 책임”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교수들 “교수가 가르칠 수 없다는데정부가 왜 증원 고집하나” 정부 탓“즉흥적 증원, 전공의 선택의 자유 박탈”의사들 오늘 토론회 참석차 하루 휴진 환자들 “되돌릴 수 없는데 또 취소 요구”“증원·지역의사제로 정부와 논의해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과 그 학부모들은 증원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26일 휴진하기로 했다. 6개월째 의정 갈등에 지칠 대로 지친 환자 단체들은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집회로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원망했다. “지역의료, 정부 개혁에 무너지기 직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는데 정부는 왜 증원을 고집하는 건가.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면서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감으라고 하나”라면서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면서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그러면서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올특위, 의대 교수 등 100여명 모여‘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이와 함께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포섭에 실패한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의협 등은 토론회 현장에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이고 현장에 못 오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당장 겪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집단 휴진 때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거의 유지해왔다.환자단체 “교수가 전공의 돌아오라고설득하는 노력이 지역의료 살릴 대안” 환자 단체는 이런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부모 등의 의대 증원 취소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런 요구는 입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집회를 통해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떠나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라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 교육 거부 성명“불이익 받을라” 지원 많지 않을 듯지방 전공의 ‘빅5’ 수련 길 열렸지만폐쇄적인 분위기에 눈치보기 급급의대생도 국시 거부… 파행 불가피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되지만 응시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 거부를 선언했고, 전공의들도 냉랭하다. 설상가상 의대 교수들은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대학 측이) 뽑아도 우린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몽니를 부려 의료공백 해결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전공의 사직 규모만큼 하반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곳이 22곳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개 병원은 사직자 대비 모집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다. 다른 병원 전공의를 받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겠다며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모집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복귀자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해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전날 성명에서 “가톨릭의료원이 교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9월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수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의료원은 지난 18일 정부에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1019명을 새로 뽑겠다고 알려 왔다. 사직자 대비 모집 비율이 115.7%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 중 가장 높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주 비대위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교육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선 지방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빅5’로 이동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의사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지방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 지원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는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인원이 정해져 있어 입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수련 대신 ‘일반의’ 신분으로 ‘취직’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1만여명에 가까운 구직자가 한꺼번에 몰려 취업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게 최선이란 얘기다. 하지만 칠곡경북대병원 등 지방·소규모 수련병원 41곳은 아예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하지 않아 4716명이 복귀도, 사직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전공의들이 복귀하길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속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을 받은 뒤 다음달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도 22~26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접수하지만 95.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파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