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뒤 지역 잔류 관건응급·분만·소아 등 인력 충원 가능의료계, 부실 교육·자질 우려 제기수련·근무·생활 등 제도 설계 중요 내년부터 비서울 의대 졸업생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일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고 증원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다. 수도권에 쏠렸던 의사 인력 구조를 다시 짜는 ‘대수술’이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첫 입학생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43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 490명(현재 정원 대비 16%), 2028~2029년 각 613명(20.0%), 2030~2031년 각 813명(26.6%)이 증원된다. 2030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제외해도 졸업생 5명 중 1명 이상이 지역의사로 선발돼 10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필수의료의 마중물’로 본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배출 단계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로 인정돼 전문의 취득 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된다. 반면 비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후 10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공 선택 단계부터 지역 잔류와 필수의료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다. 대신 지원도 따른다. 학비 전액과 주거비, 별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의대 6년간 1인당 2억원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 1조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강제 장치도 있다. 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원금과 이자도 환수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휴학생과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인원이 폭증한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과 그에 따른 의사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휴학이나 자퇴, 수련 포기 등 단계별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쏠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게 할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08년 이와 비슷한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일본은 선발 단계부터 수련, 근무, 주거와 생활 여건까지 전 과정을 묶어 지원하며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 결과 9년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70% 이상이 지역에 정착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은 ‘의사 면허를 딸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와 ‘이공계 공동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숙영(50)씨는 11일 “4년 전 예고가 원칙인 대입 전형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휙휙 바뀌니 혼란스럽다”며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한 ‘주소 옮기기’ 편법 컨설팅까지 성행한다는 소문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고1 딸을 둔 손희경(56)씨도 “5등급제 도입에 의대 증원까지 겹쳐 상위권 학부모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경쟁력 하락을 점치며 공대로 선회하거나, 거꾸로 ‘의사 막차’의 기회로 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등 반응이 극명히 갈린다”고 했다. 상위권 이공대는 인재 유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신입생들 사이에 ‘수능특강 펴라(수능특강 책 펴고 재수 준비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다”며 “주변 공대 교수들도 ‘반수하겠다는 제자들이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시각은 ‘지역 의사제’를 두고 갈렸다. 고3 노유민(18)군은 “지역 의대를 나와 서울로 오기 힘들다면 차라리 재수를 하거나 ‘SKY’ 일반과를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이 수도권의 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 중3 이혜원(15)양은 “서울에서 자랐지만 의사의 경제적 이점이 확실하다면 평생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대 합격권 ‘커트라인’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대 자연계 모집정원의 27.4%로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 발휘할 것”이라면서 “의대 합격선은 수시 내신 성적 기준으로 최소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규모가 확대됐을 때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 기준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0.3등급 정도 하락했다. 일반전형은 최상위권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지만 지역의사전형은 전략 지원으로 합격선이 ‘이원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는 마지막 대입이기 때문에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N수’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입시 담당 교사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수험생과 ‘불수능’ 영향에 의대 증원 변수까지 겹치면서 N수 폭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Z세대(1997~2010년생)로 불리는 10대 후반~20대 청년이 이전 세대보다 주요 인지 능력과 학업 성취도 등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신경과학자 재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최근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표준화된 인지능력 지표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호바스 박사에 따르면 “Z세대는 주의력과 기억력, 문해력, 수리력, 실행 기능, 전반적인 지능(IQ) 등 거의 모든 주요 인지 지표에서 이전 세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면서 “반면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바스 박사는 독해·수학·과학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학생평가(PISA), 수학·과학 수행 평가(TIMSS), 읽기 문해력 평가(PIRLS)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Z세대는 과거 세대와 비교해 여러 치표에서 하락 또는 정체 경향이 있었다. IQ의 경우 과거 세대에서는 세대별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정체 또는 약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는 해당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속적인 화면 노출’을 지목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얕은 처리(shallow processing)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종이 기반의 읽기·쓰기가 화면 기반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더불어 호바스 박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보다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화면 기반의 행동은 집중의 지속 시간을 감소시키고, 빠른 전환 행동을 증가시킨다.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 읽기·문해력의 쇠퇴로 이어진다. 호바스 박사는 워싱턴포스트에 “Z세대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가량을 화면을 바라보는 데 쓴다”면서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배우도록 설계돼 있으며, 짧은 영상 위주의 학습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교실 밖에서 틱톡과 스냅챗 등 SNS를 이용하며 고전 문학이나 학습 내용을 요약본으로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다”라며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엄격함과 밀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들의 교실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다시 책을 펼쳐 깊이 읽고 공부하는 환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약 80개국서 비슷한 현상”호바스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미국의 Z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약 80개국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실에 도입된 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난감한 것은 많은 젊은이가 측정된 성적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능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직면해야 할 슬픈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가 파멸하기 전에 학교에서 스크린 사용을 줄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바스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뇌과학 관련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며 인간의 학습과 기억, 뇌 자극 연구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학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후 처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2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이 되겠다”면서 “충남과 대전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전환”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주요 정책을 반영할 사람은 허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데 멈추지 않고 시·군·구에 재정권과 자치 사무권의 일부를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재정과 사업 중복 투자 등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고 유휴 자산을 회수해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대덕연구단지에 버금가는 제2의 연구단지 조성과 자본금 3조원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통한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다. 또 서해안 국제경제·물류 거점과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동서 균형 성장, 수소·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충남·대전형 에너지 공사 설립, 순환형 글로벌 축제 벨트 구축, 대전시립의료원·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을 제시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4년은 스스로 채우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 반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 목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축인 ‘지역의사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증원 규모가 축소되진 않을 거란 의미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압력에 밀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듭할수록 의사 수 부족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복지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015~1만 1136명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이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2530~4800명으로 축소됐다. 최근 회의에서는 최소 부족 규모를 4262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대 정원 결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은 의료계 수용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란 원칙에 따른 판단을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의 질 확보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정원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대란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일정 부분 진정됐지만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는 이미 2배 이상이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폭이 컸던 반면 경북 등 의사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임금 위주 인력 유치 경쟁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그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지역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은 임금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근무 형태의 유연화, 멘토링과 가족 지원, 은퇴 연기, 직종 간 업무 조정,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역 의료 인력 정책은 지역인재전형, 공중보건장학제도, 일부 인건비 지원사업 등 제한적인 수단에 머물러 왔다. 최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새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면 정책 범위와 강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지역 의료 인력 확보는 그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의 선행 조건이기에, 자율적 기전을 통한 지역 의료 인력의 자연스러운 배치 전략에만 기댈 수는 없다. 즉, 다양한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전략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공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 입학에서부터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선발 및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 중에서도 강력한 대책이다. 앞으로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귀추가 주목될 텐데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돼야 하고, 여기서는 기존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료취약지 정주 비율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물론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지역의사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대안이 바로 특수 목적 의과대학, 이른바 공공의과대학이다. 공공의과대학의 핵심은 특정 지역 배치 여부가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전체를 공익적, 전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데 있다. 지역의사제조차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려, 기초 의학 인프라 강화, 군 의료 등 국가 의료 안보 차원의 인력 양성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 그러한 특수 영역 근무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의료대란은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 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의료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전에 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에 공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되어야 한다. 지역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정책 전환이야말로, 의료대란 이후 우리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되, 국립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율성은 법률에 명시해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논의는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의 틀에 머물러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정년과 연금 등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임 교원 증원과 처우 개선도 이어간다.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 장비에 812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142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병원의 신축·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암·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산·학·연·병 협력 연구, 의료 AI 연구 참여 확대도 포함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중장기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 삼아 권역 내 진료 협력과 의료 자원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김천 공공산후조리원(14실)을 증축해 내년에 26실 규모로 확충하고 올해 하반기 예천 공공산후조리원(12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의성 공공산후조리원(10실), 안동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14실)을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크게 낮은 비용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280만∼350만원 수준이나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시설이다. 이전에는 도내에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없어 수많은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만 했으나 센터 개소 이후 모두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또 182건의 응급분만을 포함해 모두 821건의 분만이 시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울진·상주·김천에 이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인 예천·안동·의성 공공산후조리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리가 절단된 채 발견된 20대 인도 남성의 ‘끔찍한 속셈’이 밝혀졌다. 뉴스18 등 인도 현지 언론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자운푸르 지역에 사는 수라즈 바스카르(24)는 지난 18일 오전 자택에서 왼쪽 다리가 절단된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정 무렵 정체불명의 남자 두 명이 무단침입하고 폭행해 의식을 일었다”면서 “새벽 5시쯤 눈을 떠보니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강도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피해 남성의 여자 친구를 조사하던 경찰은 수상한 증언을 접했다. 바스카르가 오래전부터 장애인 전형으로 의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 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증언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피해 남성이 의과대학에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장애인 전형으로 의대에 지원하려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다리를 절단하는 참혹한 사건을 꾸민 것이다. 경찰은 이후 바스카르의 집에서 마취제 병과 주사기, 절단 도구로 추정되는 장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바스카르는 과거 2년제 약학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어 기본 의료 지식이 있었다. 이를 믿고 장애인 증명서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직접 절단한 것”이라면서 “그의 일기장에는 ‘202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에 간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바스카르의 지인들은 “그가 수년간 시험 준비를 했지만 매번 합격에 실패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현재 허위 신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매년 수백만 명 응시하는 인도 국가 의대 입학시험인도 의과대학의 전체 모집 정원은 약 11만 7000명 정도지만, 매년 130만~240만 명이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응시할 만큼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인도 학생과 부모들은 의료 분야를 안정적인 직업이자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보며, 특히 국립 의대의 경우 등록금이 매우 저렴해 비용 대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은 의대에 가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절단한 바스카르부터, 수십 명이 연루된 부정 스캔들까지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2024년 의대 입시 시험에서 만점자가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나오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240만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67명이 만점(720점)을 받았다. 매년 만점자가 2~3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전례 없는 숫자였다. 결국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시험지 사전 유출 혐의로 18명 이상을 체포했다. 또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100여 명도 응시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혀 제시하면서 향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연 700~800명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2530~4800명 범위 가운데, 증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계산되는 ‘공급추계 2안’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전체 증원 필요 규모가 커진 것이다. 공공의대(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열고,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기존 6개 모형 조합에서 3개 모형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 중 대한의사협회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1안과 공급추계 1안을 결합한 경우 4724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1)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800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2)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262명으로 산출됐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열린 의사 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개최된 의사 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수급추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수급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비율의 구체적인 상한선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을 두되,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는 상한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의 30% 이하를 상한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증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총 정원 826명)을 제외하면, 32개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232명이다. 여기에 상한 3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669명에 그쳐,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한 연간 최소 증원 필요치(732명)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일반 의대에는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의대에 대해서는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반 의대(1489명)에 30%, 소규모 의대에 40%를 적용할 경우 증원 가능 인원은 약 744명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의대에 50%까지 허용하면 전체 증원 상한은 약 818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필요 증원 범위의 상단에 가까워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들이 우울증 증상을 겪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조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샤히드 베헤슈티 의과대학 연구팀이 BMC 심리학 저널에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주 돌봄이 조부모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400쌍 이상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손주들을 얼마나 자주 돌보는지, 우울감을 겪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대 젊은 조부모들 사이에서는 손주 돌봄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60대 연령층에서는 위험도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손주가 6세 미만인 경우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졌다. 연구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 정서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년층은 은퇴와 소득 감소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손주를 돌보면서 재정적 부담 또한 늘 수 있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주 돌봄, 정신적 안정에 도움” 연구도일반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활동은 세대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국내외 일부 연구에서도 손주 돌봄이 노년기 사회적 교류 확대와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45세 이상 47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 유병률이 손주 육아 중인 사람은 25%,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40%로 나타났다. 영국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UK는 “손주 돌봄이 노년 부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손주 돌봄이 오히려 조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영희 “막연한 희생은 없어…돌봄 비용 드려야”지난달 2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말자쇼’에서 개그맨 김영희는 황혼 육아 등 가족에 대한 고민을 1000여명의 방청객들과 함께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워킹맘’인 딸을 대신해 3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딸이 둘째도 맡아달라는데 이민이라도 가야 할까”라며 황혼 육아의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김영희는 방청객을 향해 “황혼 육아 하시는 분 있냐”고 질문했고, 많은 방청객들이 손을 들었다. 이어 김영희가 “돈을 받으시냐”고 묻자 대부분이 “받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영희는 “내 자식이 낳은 손주니 덜렁 안고 오면 안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사실 황혼 육아를 하는 분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다시 돌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밖에서 더 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 게 낫다. 육아는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구박 받는다.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면서 “그렇기에 돈을 받아야 한다. 그냥 ‘딸이니까, 아들이니까’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는 자신도 친정엄마가 주양육자라고 털어놓으며 “양육 방식이 안 맞아 다투기도 하지만 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이 없어 힘든 시기에 어머니께 돈을 30만원 덜 드려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김영희는 “어머니가 흔쾌히 ‘그래라’라고 하더니 ‘네 딸한테 30만원어치 사랑을 덜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면서 “그때 엄마가 친모인 줄 알았다. 바로 30만원을 더 채워드렸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또 다른 사연자는 “며느리가 셋이고 손주가 다섯명”이라며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맨날 호출을 당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영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매달 용돈을 받고 출장비까지 받아야 한다”며 부모 자식 간에도 막연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순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생활 부담, 경제적 압박과 같은 요인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생애 초기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의 효과가 최근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출산 직후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모든 출산 가정에 기본 방문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지속 방문과 전문 상담을 연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 공공서비스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받은 산모는 산후 6개월에 가정 양육 환경 지표가 개선됐고 아기 안전에 대한 산모의 지식이 높아졌으며 산모 우울은 45%, 자해 생각은 50% 감소했다.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는 “생애 초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과 산모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소아과학회지(Pediatrics)에 게재됐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을 통해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는 총 86명으로 320시간 이상 전문 훈련을 이수한 고숙련 인력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이어온 정책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금도 지키는 흉부외과 전문의안정적 삶 포기하고 ‘섬마을 의사’로“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 18년”주민에겐 존재 자체가 위안인 병원내가 떠나면 병원도 멈춰얼굴만 봐도 병력 아는 6300여 주민바다 위서 속수무책 떠나보낸 환자닥터헬기·지역응급의료 투쟁 계기의료는 효율 아닌 생존 문제‘앰뷸런스용 선박’ 도입이 다음 목표밤에 아픈 아이 데려갈 병원 있어야개인 희생 아닌 국가 시스템 마련을섬을 오가는 일은 여전히 자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 환경이 좋아졌어도, 바다는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가볍게 밀어낸다.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향하는 길도 그랬다. 서울역에서 목포역까지 기차로 세 시간, 다시 차로 한 시간 넘게 달려 오전 10시쯤 도착한 신안군 암태남강선착장은 온통 우윳빛 해무에 잠겨 있었다. 선착장 진입로에는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배)을 기다리는 차량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섰다. 배가 뜰지, 언제 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시간. 배가 멈추면 섬의 시간도 함께 멈춘다. 선착장에서 꼬박 네 시간을 기다려서야 바다는 길을 내줬다. 배에 올라 40분을 달려 도착한 비금도 가산선착장. 파도 소리만 간간이 들리는 해변을 따라 차로 20분을 더 들어가자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료 취약지역인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온 신안대우병원이다. 배가 끊기는 날이면, 몸이 아픈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이 병원뿐이다. 이날도 대기실은 오전 배편이 막힌 탓에 육지로 나가지 못한 주민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18년 간 이 섬의 생명선을 붙들고 있는 최명석(64) 원장이 있었다. “안개와 파도가 길을 쉽게 안 내주지요. 섬으로 들어오기 힘든 만큼, 나가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육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어려워요. 이 섬에서 아프다는 건 결국 시간과 싸우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최 원장은 섬으로 오가는 이 길을 ‘생존의 거리’라고 불렀다. 기상 악화로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여섯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반대로 이 섬의 환자가 육지 병원으로 가려면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비금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아프면 가장 먼저 찾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병원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는 “섬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된다”고 했다. 이 병원은 1979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비금도뿐 아니라 다리로 연결된 도초도 등 인근 섬 주민들까지 진료권에 두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신안 일대 주민들에겐 유일한 병원이다. 1990년대 후반 대우그룹이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병원은 한때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운영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며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병원이 다시 자리를 잡은 것은 흉부외과 전문의인 최 원장이 병원을 인수한 2008년부터다. 당시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그는 응급 환자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 이끌려 비금도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섬에는 다양한 응급 상황이 생길 테고, 그건 내가 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2008년 2월 14일, 처음 비금도에 들어온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문득 ‘내가 여길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에는 배편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섬은 곧바로 고립됐다. 앞서 병원을 맡았던 의료진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난 이유를 몸으로 실감했다. 마음만 먹으면 섬을 떠날 수 있었다. 육지에서 병원을 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의 건강권은 그대로 사라지잖아요.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보니 1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섬 주민 6300여명의 이름과 병력을 대부분 기억한다. 진료실을 찾은 어르신의 얼굴만 봐도 지병과 가족 안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육지 병원으로 가야 할 환자가 차비를 걱정하면 말없이 여비를 쥐여주기도 한다. 며칠 뒤 책상 위에 놓인 음료수 한 병은 그가 받는 가장 귀한 진료비다. “이분들의 기록이 18년 동안 제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최신 장비보다 정확합니다. 이 삶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가 끝내 섬을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가슴에 묻은 환자들도 있다. 최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아마 20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약 15년 전의 기억은 금세 떠올랐다. 당시에는 닥터헬기도, 야간 운항이 가능한 의료선도 없었다.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였다. 낚싯배나 해경선을 타고 육지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병원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실려 왔다. 급히 부른 낚싯배는 얼마 가지 않아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려 멈춰 섰고, 두 번째 배는 암초에 부딪혔다. 세 번째로 연락한 배는 ‘암초에 부딪힌 배의 선장을 먼저 구조해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결국 해경선을 불렀지만,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다. 환자는 후송 도중 숨을 거뒀다. “오후 7시쯤 출발했는데,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환자를 보내야 했던 그 무력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늘에 길을 내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녔다. 그 절박함은 2010년 신안대우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닥터헬기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제 날씨만 받쳐주면 40분 안에 목포한국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병원 장비는 낡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중고로 들여온 구형이다. “다행히 올해 정부 지원으로 일부 장비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 원장이 꿈꾸는 다음 단계는 ‘씨 앰뷸런스’다. “하늘에는 닥터헬기가 있고, 육지에는 119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체계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많은 섬 주민뿐 아니라, 어선 사고와 해상 레저 사고까지 고려하면 바다 위 응급 대응 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바다에서도 육지와 하늘처럼 기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앰뷸런스용 선박을 도입해야 합니다.” 병원 2·3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24시간 응급 체계를 유지하는 그의 생활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있는 광주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온다. 그마저도 환자가 많을 때면 섬을 떠나지 않는다. 이 같은 헌신은 지난달 9일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대우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친 의료인을 선정해 의료인상·의료봉사상·공로상을 매년 수여한다. 의료 취약지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그에게 이 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고립된 섬을 지켜온 고독한 투쟁에 대한 따뜻한 위로였다. 다만 그는 수상의 기쁨보다 앞으로의 과제가 더 무겁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전국 취약지 병원협회 총무를 맡은 그가 각종 정책 논의 현장을 누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밤에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병원이 없다면 누가 이곳에서 살겠습니까. 의료가 무너지면 섬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의료를 효율이나 수익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약지일수록 국가의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필수 응급의료만큼은 어느 지역에서든 보장돼야 합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버티는 단계는 이제 지나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 지자체마다 한 곳씩 의료 취약지 거점 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도중 환자를 돌보고, 재차 인터뷰를 하는 그에게 ‘다시 태어나도 섬 의사로 살겠느냐’고 묻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언제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엔 잠시 숨을 고른 후 답했다. “의사가 없으면 병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어도 이 병원이 멈추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기회가 줄어들어선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국가가 제대로 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저는 이 파란색 지붕 건물 아래에 있을 겁니다.” ■최명석 원장은 1961년생으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조선대 의과대학을 거쳐 1991년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군, 광주 등에서 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년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들어와 신안대우병원을 인수했다. 이후 18년 간 사장 겸 원장으로 일하며 비금도와 도초도 등 인근 섬 주민들의 필수 및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2010년 신안대우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닥터헬기 도입을 이끌었다. 현재 전국 취약지 병원협회 총무를 맡아 도서·오지 의료 정책 개선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9일 의료 취약지에서의 오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했다.

홍민표 부라더상사 대표이사와 김대중 대공개발 회장이 고려대의료원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 22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학교 측이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1:1 매칭’ 방식으로 이뤄져, 고려대의료원에 총 4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기부금은 의과대학 장학금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환경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79학번으로 지난 2013년에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홍 대표와 김 회장은 “이번 기부가 마중물이 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향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필수의료 발전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귀한 뜻이 의료 현장의 변화와 미래 인재 양성으로 결실을 보도록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은 “이번 기부는 미래 필수의료를 책임질 학생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는 기술지주㈜ 자회사인 ㈜다다닥헬스케어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자 산·학·연·관이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다다닥헬스케어는 1단계 사업에서 입증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2단계 지원 대상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과제 수행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양진홍 교수)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한다. 선정을 계기로 다다닥헬스케어는 ‘AI 기반 중이염 사전 진단 및 비대면 진료 연동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핵심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손쉽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진단기기 개발이다. 스마트 귀 내시경, 청진기, 체온계 등을 통해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중이염 여부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측정된 데이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전자 처방, 약국 연계까지 이어지는 ‘소아 맞춤형 올인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 수행기관인 인제대는 의과대학과 백병원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단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잦은 병원 방문이 힘든 영유아 가정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 단축은 물론 보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손근용 인제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대학과 자회사의 산학협력 성과가 지역 공공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인제대가 보유한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헬스케어 기술이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