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0일 우리아이들병원으로부터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체계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 의원은 2023년 소아 응급실 뺑뺑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을 당시부터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자체 소아 응급실 운영, 지역 의료체계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위한 2025년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신속하게 소통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과 함께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AI 기술의 공공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아, 고령층, 산모, 장애인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접목 방안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의원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아동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해주시는 모든 현장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우리아이들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필수 특화 전문병원으로,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각화된 소아 전문 협진 시스템과 160병상 규모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 취약 시간대 진료 공백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李, 업무보고서 건보 감면 지시 파장취지 좋지만 자기 결정권 왜곡 우려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약속응급실 뺑뺑이 대책 별도 보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거부 신청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에 올랐다. 고령사회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발언인 만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재정 논리가 결합될 경우 자기 결정권이 왜곡되거나 취약계층에 사실상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임종기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환자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은 삶의 말기에 대한 철학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택”이라며 “건보료를 깎아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재정 논리가 아닌 존엄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제1조에서 연명의료 결정의 목적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다. 다만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도 외면할 순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사망자의 연명의료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7조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고령층의 84%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받은 비율은 67%에 달했다. 환자의 의사가 가족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건보료 감면 논의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리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보험료 감면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과 보험료 감면을 연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라고도 지시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 논란과 궁능 관람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짚었고, 20여년간 동결된 관람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부산의 한 소아과에서 쓰러진 10세 아이가 10여 차례에 걸친 응급실 수배 끝에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해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여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맥박과 혈압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3차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한 고등학생이 숨지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소방 당국은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쓰러져 부산과 경남에 있는 병원 9곳에 14차례에 걸쳐 연락했으나 해당 병원들은 모두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해당 학생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전날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두고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종이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고, 무한대 보장이 부담이라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두는 방식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은 연간 최대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제 가격 인하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필수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원인을 제거하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보상은 과도하다”며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려면 재원을 절감해야 하고, 논쟁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줄이자”고 했다. 감기 등 경증 진료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는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약속받았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수사 의뢰에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보공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제정과 부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관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이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도·의료기관·소방을 하나로 묶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시켰고, 이송·전원 핫라인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8대 중증 응급질환별 이송 병원 기준을 담은 ‘제주형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959건, 올해 10월까지 3547건의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다. 또한 도내 전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확대 도입, 제주국제공항 내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등 골든타임 확보로, 응급실 도착 후 의사 진료까지 평균 대기시간이 43.3분에서 20.8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오영훈 지사는 “소방과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던 성과”라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 제주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이 전국 지방정부 정책 가운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관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도는 지난해 2월 도·의료기관·소방을 하나로 묶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이송·전원 핫라인을 구축했다. 그 결과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크게 줄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8대 중증 응급질환별 이송병원 기준을 담은 ‘제주형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959건, 올해 10월까지 3547건의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됐다. 도내 전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확대 도입해 10㎞ 이동 시간이 평균 2분 24초 단축됐고, 올해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국제공항 내 닥터헬기 격납고를 신축해 이송 준비 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 이 같은 개선 효과로 응급실 도착 후 의사 진료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은 43.3분에서 20.8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전국적인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도 제주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정책도 병행됐다. 올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응급실 내원환자는 전년 대비 19.1%, 경증환자는 25.1% 감소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과 국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의료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2차 의료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응급의료지원단과 구급대원이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송 체계를 완전히 혁신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64건, 우수 61건 등 총 125건의 정책과 조례가 선정됐으며, 제주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최고 득점 사례로 평가됐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집단 반발로 ‘의료 대란’까지 빚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충분한 증원”을 강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맞춰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 때마다 증원 수치는 연간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10월 2025~2027년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이관섭(당시 국정기획수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꺼냈다고 한다. 복지부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에서 내놓은 ‘의사 부족 추계치’를 토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실장은 “(5년 동안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1만명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단계별로 증원해야 한다며 2023년 12월 27일 2025~2026년에는 900명씩, 이후 2027~2029년에 2000명씩 늘리는 ‘1안’과 첫해부터 매년 2000명씩 늘리는 ‘2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안에 반대하며 일괄 증원하는 2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그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할 테니 ‘할 때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였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실장 역시 “나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연간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부터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 추계치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실장이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 한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자 수치가 1.5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역술인 천공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단체에 ‘2000명’ 증원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복지부 논의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협의체에 제시하면 바로 파업이 일어날 것”, “의협도 먼저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먼저 제시하느냐”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의료계와의 진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집단 반발로 ‘의료 대란’까지 빚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충분한 증원”을 강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맞춰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 때마다 증원 수치는 연간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10월 2025~2027년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이관섭(당시 국정기획수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꺼냈다고 한다. 복지부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에서 내놓은 ‘의사 부족 추계치’를 토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실장은 “(5년 동안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1만명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단계별로 증원해야 한다며 2023년 12월 27일 2025~2026년에는 900명씩, 이후 2027~2029년에 2000명씩 늘리는 ‘1안’과 첫해부터 매년 2000명씩 늘리는 ‘2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안에 반대하며 일괄 증원하는 2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그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할 테니 ‘할 때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였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실장 역시 “나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연간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부터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 추계치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실장이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 한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자 수치가 1.5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역술인 천공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단체에 ‘2000명’ 증원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복지부 논의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협의체에 제시하면 바로 파업이 일어날 것”, “의협도 먼저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먼저 제시하느냐”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의료계와의 진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고등학생이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를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지만 구급대 연락을 받은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환자는 신고 후 약 1시간 20분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당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으로 몸부림이 심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에 따라 환자를 5단계 중 2번째인 레벨2(긴급)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경련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로 연락을 돌렸다. 구급대는 오전 6시 44분 해운대백병원, 오전 6시 49분 동아대병원, 오전 6시 50분 양산부산대병원, 오전 7시 부산백병원과 부산대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소아 중환 수용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확인 후 회신”이라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대원들이 경련 환자를 처치하면서 병원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산소방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병원 선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대원 3명이(환자에게) 다 붙어 있다. ○○병원 (환자 수용) 안되고, △△ 병원 안되고, □□ 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된다면서 안 받아 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 달라. 손이 모자란다”라며 요청했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고신대학병원 등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 오전 7시 25분쯤 환자 의식이 저하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자 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레벨1(소생)로 상향했다. 이후 수보대(119 신고접수대)가 오전 7시 27분쯤 부산의료원에 연락했지만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구급대는 오전 7시 30분쯤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자는 신고 접수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소방 측은 “배후 진료(응급처치 후속 진료)와 관계없이 응급실에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레벨2(긴급)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보다 신속히 이송돼 응급진료와 적정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소방, 복지부, 의료계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의 골자는 뭔가. “아직까지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뚜렷한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정부가 신경 쓸 일이 많은 탓에 보건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의사와 간호사,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난제가 많아 손 대기 어렵다는 건가. “보건의료 정책은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복지부 관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중진급 정치인 출신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역 간 갈등 중재와 조정,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료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당초 의정갈등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 신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병상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정책 입안 전 의료 현장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맞다.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심장·암 수술 등 필수 분야 수가는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다.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만 크면 누가 하고 싶겠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공공의료 -소아과 뺑뺑이 문제도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및 전공의는 미달이다. 요즘 소아암이 급증하는데 소아암 전공 의사가 전국에 20~3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아암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보건소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수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에 병역 면제를 하고 대학 입시에선 공공의료 분야와 일반 의사, 의사과학자 등 3개 분야를 별도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평생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출구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산재 환자가 많아 산업의학 의사를 키우는 대학을 신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4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성공적인 모델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안과·내과 등으로 복귀해 환자를 진료한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봉합식 미봉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은 바로 의사과학자다. 미국의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PSTP)은 노벨상 수상자 10여명 등을 비롯,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다수 배출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의사를 200명씩 뽑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의사를 선발해 평생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면 노벨상 수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립대병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교육부 소관인데 경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행정 이원화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상 교수는 복지부 소속인 반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부 소속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원들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맡으면 의료 역량이 분산돼 병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료 붕괴, 지방 소멸 차원 접근해야 -연봉 수억원을 줘도 지방병원에선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문제 해법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250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출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인구 감소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지역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역과 협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다. “원격·재택 진료에서 지역의료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학 때 한 달씩 전남 화순, 경북 포항, 경남 통영, 강원 평창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디지털 헬스를 바탕으로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환자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진단·케어는 지방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 평창·남원·제주 등과 이런 협진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 패턴도 바뀌고 있다. 만성병·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이 증가 추세다. 이들 질병 예방에 의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 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영상 통화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의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30년 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을 해도 약 배송도 못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비대면 원격진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3200만건 비대면 진료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은 전체 의료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시아 원격의료 공동 연구 논의 -원격의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혈압과 혈당 등을 실시간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 주는 반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패치가 개발됐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 신약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자금을 적게 투입해도 아시아·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취지로 최근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 예방·예측·맞춤·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중 꼭 해야 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환경보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 특히 암 예방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역학조사 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미국 암연구학회 공식전문지 ‘암예방연구’ 편집장을 지냈다.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국원격의료학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부산·경북·전남·전북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2019년,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네 살 김동희군을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직 의사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응급실에 동희군을 치료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동희군은 다섯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 비극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동희법’이 2022년 12월 시행됐다.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시행 3년이 돼 가도록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응급환자는 여전히 병원을 전전하고,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응급실 재이송을 막기 위한 시행령과 지침은 의료계 반발로 멈춰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건수는 지난해 5657건으로, 전년(4227건)보다 1430건 늘었다. 하루 평균 17명의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떠돈다. 구급대원은 ‘받아 줄 병원’을 찾느라 전화를 돌리고, 환자는 병원 문턱에도 닿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아직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병원의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후속 논의가 번번이 멈춘 데는 의료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인력과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으로만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미리 밝히라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병원으로는 구급대가 곧바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가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전담 당직 전문의를 2인 1조로 두고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늘 “전문의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그럼에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데, 환자를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라며 “응급실에 강제수용할 경우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영국 등에선 강력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병원 네 곳이 수용을 거절하면 인근 모든 병원 응급실에 경보를 울리는 ‘마못테(지켜 줘)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영국과 독일은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중앙통제센터에 보고하면 통제센터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결정한다. ‘전화 뺑뺑이’는 없다. 경남도도 119 요청 시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울리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판 ‘마못테 네트워크’다.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돼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구급상황센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과 방향은 같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병원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는 공공재다.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방법을 찾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동희법이 가야 할 다음 단계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소방과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기준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2시 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급의료 전문가 2명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TF를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안건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미수용 개선방안 ▲응급 이송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이 각각 발표를 맡으며, 복지부 발표에는 응급환자 수용 불가 사유를 구체화하는 제도 정비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토론이 이어지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총리실이 복지부와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미니TF’ 형식으로 두세 차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웬만하면 받아야” vs “못 받는 것”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현장에서 오래된 난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시한 건수는 지난해 11만 33건으로 전년인 2023년(5만 85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과 의료계 시각차가 첨예하다.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환자 수용을 거절할 수 있지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이 최대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수용이 어려운 의료 현장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시스템상 ‘수용 가능’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실은 다르다”며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 비어있어도 현장에 전문의 한 명이 이미 환자 2~3명을 보고 있으면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개그우먼 임라라 ‘산후 출혈’“받아 주는 병원 없었다” 폭로응급실 간 핫라인 설치 의무화의료 현장선 “생색 입법” 냉소 쌍둥이를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산모가 산후 출혈로 쓰러졌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30분 넘게 병원을 전전했다. 개그우먼 임라라(본명 임지현·36)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기절만 열 번 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산모가 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임라라는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하혈로 119에 이송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출산했던 이대목동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위기를 넘긴 뒤 최근 퇴원했다. 그는 “예전에 ‘산모가 응급차에서 돌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니 말이 안 되더라”고 했다. 산후 출혈은 분만 후 500~1000㏄ 이상 출혈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같은 날, 국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 자평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 입법’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 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의 병상·인력·장비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했다. 구급대원이 음성 안내나 상담원 연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27일 “현장에선 이미 직통 전화를 쓰고 있다”며 “문제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법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라인 설치보다 더 시급한 게 병상과 인력 확보라는 것이다. 김종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도 “지금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막상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외상센터로 전화하면 ‘응급실로 돌리라’는 경우가 많다”며 “통화 절차가 단축되면 골든타임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 김언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김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군을 옮겼고, 김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결국 숨졌다. 이후 당국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엔 김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도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법)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C(45)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죄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산모가 산후 출혈로 쓰러졌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30분 넘게 병원을 전전했다. 개그우먼 임라라(본명 임지현·36)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기절만 열 번 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산모가 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임라라는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하혈로 119에 이송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출산했던 이대목동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위기를 넘긴 뒤 최근 퇴원했다. 그는 “예전에 ‘산모가 응급차에서 돌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니 말이 안 되더라”고 했다. 산후 출혈은 분만 후 500~1000㏄ 이상 출혈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같은 날, 국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 자평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 입법’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 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의 병상·인력·장비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했다. 구급대원이 음성 안내나 상담원 연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27일 “현장에선 이미 직통 전화를 쓰고 있다”며 “문제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법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라인 설치보다 더 시급한 게 병상과 인력 확보라는 것이다. 김종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도 “지금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막상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외상센터로 전화하면 ‘응급실로 돌리라’는 경우가 많다”며 “통화 절차가 단축되면 골든타임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쌍둥이를 출산한 뒤 산후 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알린 개그우먼 임라라가 40분 가까이 ‘응급실 뺑뺑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임라라는 지난 2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병원에 가는 동안 기절만 10번은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4일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낳은 임라라는 출산 9일 만인 23일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남편 손민수는 “(임라라가) 산모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기저귀가 빨간색으로 흘러넘쳐 (피가) 바닥에 뚝뚝 흘러 깜짝 놀랐다. 화장실 안에서 라라가 물을 튼 줄 알았는데 피가 몇 분 동안 계속 쏟아지는 소리였다. 이러다 라라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임라라는 “회복을 정말 잘하고 있었다. 산과 마지막 진료를 보고 많이 걸으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날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에 갔다”며 “그때 기억이 없다. 그대로 기절했다. 그때 만약에 민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다”고 전했다. 부부는 당시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40분 가까이 뺑뺑이를 돌았다고 한다. 임라라는 결국 출산 병원까지 간 끝에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주변의 큰 병원 중) 이유는 모르겠지만 산후 출혈이 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의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에서 산모가 응급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이후로 바뀐 게 없다. 제가 겪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임라라는 “(집 근처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상황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산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손민수는 “라라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라라를 응급실까지 옮기고 조치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 다 잘해주셨다”며 구급대원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다. 전국서 잇따르는 ‘응급실 뺑뺑이’ 어쩌나중증환자 50%만 ‘골든타임’에 응급실 도착응급실 뺑뺑이는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지난 14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쳐 결국 숨졌다. 지난해에는 충북 청주에서 25주 차 된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이 연락한 병원 수만 75곳이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는 비율은 높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4만 4454명 중 50.6%(7만 3147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지난 26일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산후 출혈로 중환자실까지 갔던 코미디언 임라라(36)가 당시 위급했던 자신을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임라라는 남편인 코미디언 손민수(35)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엔조이커플’을 통해 “제가 겪어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뀌고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4일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임라라는 그로부터 9일째 되는 날인 22일 산후 출혈이 심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손민수는 소셜미디어(SNS)로 아내의 병환 소식을 전하며 “중환자실이라 보호자도 같이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영상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던 임라라는 “산후 출혈이 온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산모를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빠른 병원으로 가 주세요’라고 간청했음에도 집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출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임라라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저는 기절을 한 10번가량 한 것 같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며 “구급차에서 ‘뺑뺑이’ 돌던 산모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웠는데 제가 겪어보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말이 많지만,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출산(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임라라는 길었던 이송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치 못할 상황이 있겠지만 ‘집 근처에 병원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아기를 낳지’라는 생각도 있었다”고도 했다. 산후 출혈 원인에 관해서는 “쌍둥이를 배면 자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 (자궁)수축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제왕절개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라라는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산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심각한 상황이 여럿 발생하는데, 그럴 때 빠르게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임라라의 사례와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각 병원 응급실이 환자 수용 능력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했다.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명칭 변경 여야, 상임위 정수 조정안엔 대립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여야 정치권이 휴일인 26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 여당 주도 법안에 대해선 대립을 이어 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 처벌 대상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를 포함시키고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상가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끝에 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함께 제안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정부의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선택적 국정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5개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등이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올 하반기 7984명이 선발되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도 예년의 76.2%까지 회복됐다. 의료 현장은 예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상화되진 못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8.0%)·외과(23.4%)·산부인과(27.6%)·응급의학과(41.5%) 등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의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은 있던 의료진마저 민간으로 떠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22곳은 정원(9453명)의 42.4%(4007명)도 못 채웠다.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사최소인원(1871명)의 29%(543명)가 비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필수·지역·공공의료 개혁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받은 제도는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갈등으로 뒷걸음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다른 주요국들 수준으로 실행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수와 개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양성에만 매달려서는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결국 추석 연휴로 미뤄졌다. 7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에는 응급의료법·영유아보육법·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안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핫라인)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국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밖에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기약없이 대기 중인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발됐다. 오는 10일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연휴 직후라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다시금 제안한 상태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이 7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