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으면 좋겠는데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등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럼 꼭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평소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의 옆자리 착석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 발언에서는 “앞으로 3년 11개월 남았다.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20명의 ‘국민참여단’이 함께했다. 일반 국민도 실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저한테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으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모두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씩 모두 200여 명을 선발했다. 교육부 업무보고 지원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108명), 보건복지부(107명)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40대 지원자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군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참관단한테 기회를 드리겠다”며 수시로 의견을 구했다. 한 국민참여단이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보조금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또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의 죽음을 비하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상사가 회식을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A소방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다며 작성자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소방교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숨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강요는 물론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시키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비위가 드러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A씨의 사망 배경에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유족의 감찰 요구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음주 강요·괴롭힘에 목숨 끊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간 총 24회 술자리에 참석했다. 상사들은 A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했으며, 남성 상사 옆에 앉도록 지시하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제했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 확인만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묵살 확인… 17명 징계 요구 A씨의 남자친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계속 미뤘고,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감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사망 원인인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당시 28·여) 소방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지방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직접 배당했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등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유가족의 요청으로 광산소방서가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문제가 아닌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치부했고,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감찰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답답한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소방당국은 지난달 뒤늦게 감찰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되며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국무조정실도 소방당국의 음주 강요 및 감찰 묵살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증언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즉각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갑질 근절’을 전 구성원이 함께 실천할 원칙으로 정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광산구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직장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갑질, 괴롭힘 등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발적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갑질 예방·근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천 강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광산구 소속 모든 공직자와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에 적용된다. 광산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총 여덟 가지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했다. 실질적으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요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담았다. 광산구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의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교육‧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광산구는 또 갑질 피해 사실 접수, 조사·상담 등을 담당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신고 접수 또는 문제 발생 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원 공개 금지, 신속한 분리 조치 등 구체적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확립,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배려·소통을 실천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미국의 한 연상연하 부부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부부 규칙’을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그레이슨 그리건(26)과 케빈 그리건(60) 부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우리 부부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부부가 가장 먼저 강조한 원칙은 ‘매일 밤 함께 기도하기’였다. 이들은 “신앙 여부를 떠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도적인 시간은 부부 관계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두 번째 원칙인 ‘배우자 없이 술 마시지 않기’다. 남편 케빈은 “음주와 취기는 사람을 취약하게 만든다. 파트너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상태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제한이나 통제로 보지 않고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부는 ▲갈등 중에도 서로를 섬기기(화가 난 상태에서도 머리 마사지해주기)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점수 매기지 않기) 등을 주요 원칙으로 꼽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술을 혼자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자제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고 계약처럼 딱딱하게 느껴진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34살이라는 큰 나이 차를 언급하며 여성을 향해 “호수 근처 저택에 살고 싶어 하는 금전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기도나 친절, 점수 매기지 않기 등은 권장할 만한 습관이지만, 이를 ‘불가침 원칙’으로 명명하는 순간 연결이 아닌 순응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 규칙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는 때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부는 “사람들은 ‘규칙’이라는 단어에서 통제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이를 ‘명확함’과 ‘조화’로 받아들인다”며 “모두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잘 맞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주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강요 및 유인 행위 ▲업무 및 수업 시작 전·후 또는 시간 내 음주 행위에 대해 100만~3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폭탄주’나 ‘잔 돌리기’ 등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시민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나 병원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금지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500만~1000만동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주류 판매 시 미성년자 접근 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장 엄격하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술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미성년자 모델 기용, 임산부 대상 마케팅 등을 벌이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타났다.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34억 달러(약 5조 12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성인 남성의 44%가 위험 수준의 음주를 즐기고 있으며, 명절마다 급증하는 알코올 중독과 음주 사고는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술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케토 다이어트가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세포가 변화해 암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위주의 케토 다이어트 식단이 20년 이내에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셀에 게재됐다. 케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완전히 제한해 케토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식단이다. 케토시스는 몸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상태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연구에 참여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의학공학과학연구소 알렉스 샬렉 교수는 “세포가 고지방 식단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요받으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그 결과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MIT 연구팀은 쥐에게 고지방 식단을 먹이고 세포 분석 기술을 사용해 간의 반응을 관찰했다. 초기 단계에서 간세포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활성화했다. 세포 사멸 가능성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간 기능에 필수적인 유전자들은 억제됐다. 연구진은 간세포가 이런 방식으로 적응하면 나중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가 끝날 무렵 고지방 식단을 먹은 쥐들은 거의 모두 간암에 걸렸다. 하버드대와 MIT 출신 연구 공동 저자인 콘스탄틴 추아나스는 “개별 세포가 스트레스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전체 조직이 해야 할 기능은 희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쥐에서 이러한 세포 변화를 발견한 후 연구팀은 다양한 단계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간 기능에 필요한 유전자는 약해지고, 세포 생존과 관련된 유전자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추아나스는 “고지방 식단으로 활성화되는 세포 생존 유전자의 발현이 높은 환자일수록 종양이 발생한 후 생존 기간이 짧았다”며 “간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지원하는 유전자 발현이 낮은 환자도 생존 기간이 짧았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쥐가 1년 이내에 암이 발생했지만, 인간의 경우 이 과정이 훨씬 느려 약 20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음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같은 생활 습관 요인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음주와 바이러스 감염은 모두 간세포를 미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연구팀은 앞으로 건강한 식단이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체중 감량 약물을 사용해 이러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샬렉 교수는 “이제 새로운 분자 표적과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됐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자와 정치인들 보호 목적 비판친민주당 성향 단체도 반대 목소리美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美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다뤄법원, 공적 인물 비판 폭넓게 인정권력자, 악의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권력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언론이 한 허위 조작 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다. 바로 전날인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권력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권력자의 인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이 등장했다. 더 인상적인 건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단이다. 하나같이 민주당 대통령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됐는지 이보다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는 없을 듯하다. ●허위 보도 피해, 최대 5배 손해배상 대체 그 내용이 뭘까?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나 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본래는 그 징배제를, 제대로 세게, 한 100배 이렇게 때려야 되죠 사실. 망할 정도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을까? 권력자에게 좋다. 힘을 가진 사람, 언론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될 사람에게 유리하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마저 입을 모아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왜? 권력자, 정치인 즉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는 일은 결코 흔치 않다. 지난달 30일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했고 국무부 또한 다음날인 31일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래서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영리적인 이유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은 구글, 메타(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손해배상 처분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정통망법 개정안과 표현의 자유는 ‘돈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두고 벌이는 자유와 독재의 투쟁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영국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며, 독립하기 전부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은 그래서다. ●美 법원, 도색잡지 풍자만화도 허용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들을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지 않는다.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이 연방 헌법의 판례로 남은 것은 고결한 언론 자유의 투사 덕분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음란물과 풍자만화 등을 게재하던 도색잡지 ‘허슬러’의 창립자이자 발행인인 래리 플린트 때문이었다. 플린트는 타고난 반항아였다. 성적 엄숙주의를 퍼뜨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늘 공격했다.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를 상징하던 제리 폴웰 목사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풍자만화를 내놓더니,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거론하는 패러디 광고를 실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폴웰 목사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희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폴웰 사건. 결과는 허슬러의 승리였다. 미국 시민에게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설령 그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했다 해도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삶과 정책을 제시해 선택받는 정치인 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인이라면, 심지어 악의적인 비난이나 조롱이라 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넉넉하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권력자가 국민을 ‘입틀막’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일방통행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걸음 물러나면 독재자는 두 걸음 달려들고야 만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급발진 ‘권력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며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발상이 또 있을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권력자의 인권은 표현의 자유 앞에 양보될 수 있다. 그것이 미 연방대법원이 1983년 포르노 잡지 발행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확인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발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그는 “한 국가의 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내정 간섭’이니 ‘외교적 결례’니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민의 인권보다 독재 정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나라들을 향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가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다.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타국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의 말에서 곱씹어 볼 만한 대목도 있다. “미국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조작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아마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최순실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눈이 찢어진 아이’를 사생아로 낳았고 숨겨 두고 있다는 듯이 조롱하는 방송을 해 왔던 유튜버 김어준, 주진우 등 ‘나꼼수’ 멤버들은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마땅할까?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고 묻는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싶다. ‘우리 편 권력자’는 비판과 조롱에 대해 성역이어야 하지만, ‘너희 편 권력자’는 난도질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 힙합 가수들이 서로 ‘디스’하며 랩 배틀을 벌이는 공연장에서나 통할 법한 사고방식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가령 그 누구도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비판조차 못 하게 하려는 정치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법학계에서 “은퇴가 필수는 아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갱생과 재기의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며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가 보기엔 성공적으로 교화가 됐다”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가에서 즉각적인 하차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지금 프로그램 하차시키고 홈페이지에서 흔적 지우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생매장”이라며 “더 많은 토론 이후에 결정돼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매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관용도 문제…어느 한쪽 강요 말아야” 박 교수는 “‘과거 일인데 잊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하는 것도 무관용적인 자세”라며 “마찬가지로 재기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역시 무관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마치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가 잘못됐다”며 “진영론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친일 행적 때문에 미당 서정주의 시를 국어 교과서에서 빼야 하느냐 아직도 논란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정확히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용서 받으면 복귀 가능” 조건부 지지 박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 가능하다고 본다”며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모두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을 지지하는 분들은 KBS, SBS에 전화를 해야 된다”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진웅, 성폭행은 부인·나머지 의혹 인정 조진웅은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과 무명배우 시절 극단 동료 폭행으로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진웅은 성폭행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상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과거 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달 10일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제주 쿠팡 배송기사 A(33)씨의 유가족과 택배노조가 쿠팡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쿠팡 택배노동자 유족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몸담았던 대리점이 고인의 장례식 다음날 언론사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음주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까지 확산됐다”며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사거리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크게 다쳐 병원 이송 12시간 만에 숨졌다. 노조 측은 고인이 사고 직전 이미 7시간가량 무거운 택배를 배송한 뒤 2차 배송을 위해 운전 중 쓰러졌다고 밝혔다. 유족은 “과로·심야노동이 원인인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었다”며 사건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종결했다. 이날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책임을 묻겠다”며 쿠팡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특히 “오는 10일부터 노동부 장관 긴급 지침으로 제주 쿠팡 1캠프를 비롯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택배노조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고소·고발 준비가 끝나 현재 다음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다시한번 서울로 가서 정부 관계자 면담,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도된 왜곡, 근거없는 허위날조된 유언비어 유포, 그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묵언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왜 새벽에 홀로 떠나야 했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 죽고 나서도 근거없는 의혹으로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희 가족은 말도 안되는 소문을 들으며 왜 또 한 번 무너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쿠팡과 대리점은 침묵하지 말고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남편의 억울함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누나도 “쿠팡은 침묵으로 책임 회피하며 동생을 두번 죽이고 있다”며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명이 야간노동자였으며 물류센터 노동자 4명도 모두 야간 업무였다.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