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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빵 5개나 먹었다” 고경표,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이슈픽]

    “술빵 5개나 먹었다” 고경표,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이슈픽]

    배우 고경표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보도됐다.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CCTV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를 들이받은 고경표의 차량을 뒤쫓으며 달리고, 이어 차에서 내린 고경표가 자기 차량의 손상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또 고경표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으며 어딘가로 전화하는 모습과 뒤이어 출동한 경찰과 대면하는 상황도 영상에 담겼다. 고경표는 14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고경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고경표가 2023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했던 사실이 화제가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유튜브에 2023년 3월 올라온 영상에서 고경표는 “홍보대사가 된 만큼 저도 앞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운전 실력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경표는 또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 촬영에서 “여러분, 음주운전도 안 되고 과속운전도 안 된다”며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경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경표는 오늘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청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후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내려지는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비롯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고경표가 출연 또는 출연 예정인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의 ‘95 서울가요제’ 특집에 게스트로 출연한 고경표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대부분 편집됐다. 고경표의 단독 출연 장면은 모두 편집됐고, 단체 장면에서도 노출이 최소화됐다. 고경표가 고정 출연 중인 tvN 예능 ‘식스센스: B사이드’ 제작진 역시 “15일 방송과 다음 주 최종회에서는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경표가 게스트로 녹화를 마친 tvN ‘놀라운 토요일’ 측도 “아직 방송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경표는 오는 29일 첫 방송하는 tvN ‘보검 매직컬 2’와 다음 달 2일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예능 ‘대탈출: 도시괴담’ 출연도 앞두고 있다. 고경표는 불과 이틀 전 ‘보검 매직컬 2’ 홍보 영상에 출연해 “제가 만든 술빵 드셔보셨어요? 셰프님한테 미리 배워 온 건데 저도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만든 건데도 맛있어서 5개나 먹었어요”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14일 오후 삭제됐다. 고경표는 오는 21일 서울 논현동 성암아트홀에서 단독 팬미팅 ‘2026 고경표 팬미팅: 나우 경표 나이트’도 열 예정이었다. 팬미팅 일정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만취운전’ 고경표,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였다… “음주운전 안 돼요” 과거 영상 보니

    ‘만취운전’ 고경표,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였다… “음주운전 안 돼요” 과거 영상 보니

    배우 고경표(36)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3년 전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경표는 14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고경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경표가 2023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유튜브에 2023년 3월 올라온 영상에서 고경표는 “홍보대사가 된 만큼 저도 앞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운전 실력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경표는 또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 촬영에서 “여러분, 음주운전도 안 되고 과속운전도 안 된다”며 “양보운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경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경표는 오늘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청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후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내려지는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비롯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 배우 고경표, 음주 교통사고… 만취 운전 중 청소차 들이받아

    배우 고경표, 음주 교통사고… 만취 운전 중 청소차 들이받아

    소속사 “경찰 조사 후 귀가…책임 다할 것” 배우 고경표(36)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고경표를 조사 중이다. 고경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고경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고경표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고경표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고경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경표는 오늘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청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후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내려지는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비롯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는 고경표의 단독 팬미팅을 일주일 앞두고 발생했다. 고경표는 오는 21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2026 고경표 팬미팅: 나우 경표 나이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팬미팅 취소나 일정 변경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경표는 2010년 KBS2 드라마 ‘정글피쉬 2’를 통해 데뷔한 이후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2015~2016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선우 역을 맡아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고경표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tvN 예능 ‘대탈출: 도시괴담’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포착] 배우 이재룡, ‘뺑소니’ 인정… ‘술타기’ 의혹엔 “음주측정 방해 아냐” 부인

    [포착] 배우 이재룡, ‘뺑소니’ 인정… ‘술타기’ 의혹엔 “음주측정 방해 아냐” 부인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62)이 첫 재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재룡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청은 이재룡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주 130㎖를 추가로 마셨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다만 공소청은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재룡 측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에서 술에 취해 입간판을 파손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술 취해 지하철 세우고 차량 절도까지…러시아 선원 검거

    술 취해 지하철 세우고 차량 절도까지…러시아 선원 검거

    술에 취한 러시아 국적 선원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의 비상 레버를 작동해 운행을 멈추게 한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선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동매역을 지나던 중 비상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차를 멈추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동매역 인근 소방서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훔쳐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인 13일 오전 3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씨줄날줄] 음주운전과 물 한 컵

    [씨줄날줄] 음주운전과 물 한 컵

    193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드렁코미터’(Drunkometer)는 호흡으로 음주운전자를 가려내는 기계였다. 운전자가 풍선에 숨을 불어넣으면 화학약품의 색깔 변화로 알코올 농도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술 냄새나 걸음걸이로 판단하던 시절엔 획기적이었다. 음주측정기는 갈수록 정교해졌지만, 기계도 속을 때가 있다. 폐에서 나온 숨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입안에 남은 알코올까지 섞이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물 한 컵에도 과학적 이유가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음주 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도록 경찰 내부 지침에 명시했고, 2023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 간단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 한복판. 시동을 켠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든 사람이 발견됐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운전자는 경찰에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문제는 물 한 컵이었다. 경찰은 측정 전에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이후 한 시간 넘게 재측정도 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음주운전 정황이 뚜렷한데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려면 경찰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 음주측정 거부 복역 60대 출소 후 신고자 협박…다시 철창행

    음주측정 거부 복역 60대 출소 후 신고자 협박…다시 철창행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 나흘 만에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협박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에 달아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 붙잡혔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B(여·30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문을 잠구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술 냄사 나는데 음주측정 거부…유조선 조타 60대 징역형 집유

    술 냄사 나는데 음주측정 거부…유조선 조타 60대 징역형 집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직접 조타해 약 1㎞ 운항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앞서서도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일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항 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술타기 수법’ 배우 이재룡, 뺑소니 혐의로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술타기 수법’ 배우 이재룡, 뺑소니 혐의로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 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고정향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제 잘못 기록하겠다” 음주운전 8개월만 사과 영상 올린 ‘160만 유튜버’ 상해기

    “제 잘못 기록하겠다” 음주운전 8개월만 사과 영상 올린 ‘160만 유튜버’ 상해기

    작년 9월 현행범 체포…음주측정 불응도“죄의 무게 짊어지고 살겠다” 고개 숙여 구독자 165만명을 모은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34)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돼 논란을 빚었던 일과 관련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약 8개월 만에 게재된 새 영상이 상해기의 유튜브 활동 복귀 신호라는 해석이 잇따르며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상해기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상해기 권상혁입니다’라는 제목의 3분 2초짜리 영상을 올리며 음주운전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영상에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적발이었다”고 밝힌 뒤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상해기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당시 상황에 대해 “거리가 짧으니까, 술이 깬 것 같으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며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잘못을 세상 앞에 명확히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을 되새기고 반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반성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평생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상해기는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매 순간 제 잘못을 되새기며 살겠다”며 “끝으로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상해기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지만, 상해기는 차를 세워둔 뒤 약 300m가량 도주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상해기가 2020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음주운전 논란 직후 상해기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고,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31일 게시글을 통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봤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는지 하루하루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사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귀할 모양이다”, “사과가 너무 늦었다”, “구독 취소하고 간다” 등 반응을 보였다.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사과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 “복귀 응원한다” 등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당시 165만명에 달했던 상해기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3일 현재 159만명으로 줄었다.
  • 약물 운전 혐의 타이거 우즈, 활동 중단 선언…약물 사용은 무죄 주장

    약물 운전 혐의 타이거 우즈, 활동 중단 선언…약물 사용은 무죄 주장

    약물 운전 혐의(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는 1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더 건강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 기간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법원에 약물 운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우즈는 3월 28일 자택 인근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3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범주에 속하며, ‘좀비 마약’ 펜타닐 역시 오피오이드 계열이다. 우즈는 2017년 5월에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에도 우즈는 자택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검사 결과 오피오이드 계열을 포함한 약물이 검출돼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았다.
  • 출소 3개월 만에 강남 도로 한복판서 잠든 20대…음주 측정 거부해 다시 철창행

    출소 3개월 만에 강남 도로 한복판서 잠든 20대…음주 측정 거부해 다시 철창행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 ‘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했다…경기남부경찰 작년 345대 압수·사고 28% 줄어

    ‘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했다…경기남부경찰 작년 345대 압수·사고 28% 줄어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음주운전과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1173대 중 29.4%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023건으로, 차량 압수를 시작한 2023년(2798건)과 비교해 27.7%(775건)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2023년 1만 1688명에서 지난해 9487명으로 18.8%(2201명) 줄었고, 음주 사망사고 역시 2023년 29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72.4% 급감했다. 경찰은 ▲다수 인명 피해·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도 압수 대상에 추가됐다.
  • ‘야간 외출 금지’ 60대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왜?

    ‘야간 외출 금지’ 60대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왜?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무단 외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준수사항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외출, 도심을 배회하다가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이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부작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갔던 해당 사건은 판결문 모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주문 누락을 이유로 준수사항 첫머리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 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서 10중 추돌사고…6명 부상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서 10중 추돌사고…6명 부상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30분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를 낸 60대 남성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수습 여파로 사고현장 일대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강남구는 사고 발생 한시간쯤 뒤인 오후 6시 26분 사고 사실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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