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복역 중 외도 의심 시작혼인신고 제안 거절당하자 확신흉기 준비해 찾아가…장모도 공격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한밤중 사실혼 아내인 50대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한 장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역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다. 경찰은 A 판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판사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는데도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10여 대와 사람을 치고 폭행 시비까지 붙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직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말리던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B(60대)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 문에 손이 끼여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권선구 고색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시작한 지점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에 달아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 붙잡혔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B(여·30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문을 잠구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3분쯤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주변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입수해 오후 11시 6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한 뒤 위치 부이를 설치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마치고 A씨를 마산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의 못 한다고 해도 진실은 있어어떤 윤리관 더 나은지 따져 봐야문화 차이·진화론, 정당성과 달라 “살인은 나쁘다.” 이 문장은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일까. 우리는 친구와 한 약속을 깨도 되는지, 부당한 일에 침묵해도 되는지를 놓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동은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셸리 케이건 예일대 철학과 석좌교수는 도덕에 관한 ‘회의주의’에 정면으로 맞선다. 도덕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화 상대주의, 진화론, 감정과 동기에 대해 날카로운 철학적 논증을 들이댄다. 그 무기는 바로 ‘객관적 도덕’이다. 사형, 낙태, 거짓말,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을 두고 사회는 좀처럼 합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도덕에는 정답이 없는 것일까. 저자는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이 곧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학에서도 학자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가설을 놓고 다투지만, 그것이 진실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불일치’가 아니다. 더 많은 정보와 숙고, 공정한 토론을 거친 뒤 ‘어느 주장이 더 나은지’를 따지는 일이다. 문화적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사회의 오랜 관습이라는 설명과 그 관습이 정당하다는 판단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래 그랬다”는 말만으로 성차별과 폭력, 착취를 비판할 근거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은 타문화를 손쉽게 재단하지 않는 태도다. 저자는 이것이 모든 관행을 옳다고 승인하는 일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한다. 도덕에 대한 논쟁은 일상적인 문장에서 더 선명해진다.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문장에 대해 개인의 반감과 하지 말아야 지시로 해석하는 ‘비인지주의’는 도덕 언어를 사실 판단이 아니라 태도와 명령의 언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나는 네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다”는 말이 겉으로는 사실을 알리는 진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지, 내 생각과 요구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되묻는다. 이어 논쟁이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모순의 상황으로 옮겨 간다. 우리는 음주운전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할 수 있다. 쟁점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도 정말로 그 행위를 ‘잘못’이라고 믿는지에 있다. 도덕 판단을 태도의 표현으로 보는 쪽은 진심으로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 행동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동기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옳고 그름을 사실로 보는 쪽은 인간이 이기심과 공포 탓에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저버릴 수 있다고 맞선다. 저자는 이 대립을 통해 도덕이 단순한 감정인지, 행동과 무관하게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판단인지 묻는다. 진화론도 도덕을 의심하는 강한 논거로 등장한다. 우리가 공정함을 좋아하고 배신을 처벌하려는 까닭은 그것이 생존과 집단의 유지에 유리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선악에 대한 감각은 진실을 가리키는 기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본능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그 믿음이 참인지의 여부는 별개라고 반박한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믿음이 실제로도 참일 수 있으며, 도덕 감정의 출발점을 설명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600쪽에 달하는 책은 정답을 쉽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을 의심하는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논리의 빈틈을 집요하게 메운다. 도덕이 감정과 관습, 생존 전략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는 책의 주장은 우리에게 일상의 선택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65㎞로 도망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40대 만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쯤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음주 상태로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되레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A씨는 시속 165㎞로 초과속 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도 일삼았다. 경찰은 추가로 순찰차를 A씨의 예상 이동 경로에 배치했고, 10여분간 뒤를 쫓은 끝에 A씨의 차를 멈춰 세워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2차 사고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40대 중국 국적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마약을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투약 시점과 근무 일정을 대조해 약물 운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쯤 관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40대 A씨(중국 국적)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를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던 차량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시흥에서 술을 마신 뒤 안산의 집 부근까지 13㎞가량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찾아냈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직업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소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약물 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A씨가 필로폰을 수령·투약한 정확한 일시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A씨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들어 경찰에 붙잡힌 40대 중국인이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 도구로 인해 마약 혐의까지 들통났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시흥시에서 안산시 단원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후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도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마약류 구매 이력이 더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는 자신을 버스 기사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직업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 김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한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밀어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12분 부산 사상구 한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 해당 업소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B씨를 친 뒤 동승자와 함께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특정했고, 그는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동기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특수폭행 혐의 외에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재차 112에 신고했다. 112 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 경감과 C 경위가 출동 지령을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지도, 실제 음주 운전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충북경찰청은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조만간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부실 대응과 직무 태만 등 기강 해이 문제로 연이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인 바 있다. 진천에서는 경찰관이 불법 도박 의심 신고자에게 “똥개 훈련을 시킨다”며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기도 했다.

음주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추격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유튜버가 법정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을 콘셉트로 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갔다. 생중계 방송 구독자들도 A씨와 합류해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갔고, 달아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졌다. 전 판사는 “A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