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대 운전자가 2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606건이 발생해 25명이 사망했고 2527명이 부상당했다. 관광지 특성상 음주운전사고는 휴가철인 7월에 가장 많았으며, 발생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가 많았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 목·금요일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의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체 교통사고는 50대 운전자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전국과 같지만, 음주운전사고는 20대(21~30세) 운전자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인 2023년 지역별 전체사고 중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7.7%로 충남 9.6%, 인천 8.9%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사고에서는 46.5%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라며 “단속 여부를 떠나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 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다 폐지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새달 11일부터 부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예산 지급과 관련 공고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보다 10여일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2년 11월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나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됐다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하다가 전면 중단됐다. 폐지된 지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과거 선례에 비춰 포상 금액, 횟수 등을 대폭 손질했다. 예산을 감안해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할 때 면허취소 수준은 5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3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으로 23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1개월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각에선 인력은 한정적인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팽배하다. 시골 중산간마을의 경우 순찰차가 한대 밖에 없는 곳에서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출동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력 보강은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을 두고 섣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1일 15건 이상 신고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처음엔 신고 건수가 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순찰차가 최소 2개 이상 출동해 1~3시간은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신고가 폭주해 아침에 출근하면 오후 3시까지 접수처리하는데 온통 시간을 빼앗겼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사고가 32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이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난데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49)씨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데 추격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운 뒤 편의점으로 도주했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인근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소주를 마시며 “술은 지금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가 사고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고 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와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경찰관들이 도박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와 B경사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B 경사 차량에 동승했던 C 경위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 경위와 B 경사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들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A 경위는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출구까지,B 경사는 지하주차장에서 6ｍ 정도 운전했다.이들은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A 경위는 지하주차장 출구를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A경위는 면허정지,C 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직위해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D 순경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남의 차량에 올라타 약 500ｍ 를 음주운전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D 순경을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E 경위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인 4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처럼 경찰관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특별 쇄신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일제 검문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8건)보다 22.0%(481건) 증가했다. 이 기간 음주단속은 1만 55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7811건)보다 12.7%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이 중단된 영향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올해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명) 대비 13.7%(7명) 줄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강화한다. 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계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음주운전으로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교통경찰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등의 혐의로 모 경찰서 A(59)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28)경장과 C(38)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으나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충격한 뒤 재차 붙잡혔다.이과정에서 순찰차 수리비용으로 68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A경위는 며칠뒤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뇌 “200만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금품을 요구햇다.A경위의 뇌물 요구 사실은 D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A경위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같은 경찰서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교통사고의 지역별 특성이 밝혀져 단속과 예방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본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111만 5500여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별 사고 유형과 특성을 확인했다. 부산은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율(33.3%)이 가장 높았고, 인천(25%), 강원(17.6%), 제주(14.3%) 등 주로 관광 명소가 많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는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아 무단 횡단 등 보행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밖에 대구는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높았고, 울산은 전세버스와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많았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위험물 운반 차량에 의한 치사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런 특성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대책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교통사고 및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6배가량 높다. 하루 평균 600여건의 교통사고로 11.7명이 사망하고 906명이 부상을 당한다. 144초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해 평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교통사고로 지출되는 총 사회적 비용은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1.9%, 국가 전체 예산의 10.6%로 추산되고 있다. 교통사고 왕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 3400여명을 정점으로 2014년부터 4000명대로 떨어졌다.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에 따른 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은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9%를 차지해 OECD 평균보다 여전히 2배가량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이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이뤄진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다. 운전자나 보행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野 “우 수석 해임… 참모진 개편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음주운전 사고와 신분을 은폐한 사실을 사전에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결격 사유가 있어도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다’라는 오만함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수석과 그 사단의 비리 은폐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면서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답은 우 수석의 해임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 인사검증에)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란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실과 맞게 진술했다’고 답했다”면서 “우 수석이 사실을 용인했다면 전형적인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어제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2일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퇴임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롯데자이언츠 투수 고원준(22)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진구 양정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서 최모(51·여)씨의 SM5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최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가 나와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채혈측정을 다시 요구해 채혈까지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롯데자이언츠는 고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 출신 멤버 닉쿤(24)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닉쿤은 이날 오전 2시 45분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에서 검은색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의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인은 물론 회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잘못된 일”이라면서 “향후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JYP는 “닉쿤은 전날 저녁 공연 연습 후 소속사 전체 연예인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인근 같은 블록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대법원은 올 4월과 7월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과 그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인 채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술냄새가 많이 나서 경찰관이 피고인 친인척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사례들이었다.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량은 3~5㏄일 뿐이라 1회 헌혈량의 100분의1쯤에 불과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음주피의자의 굴욕감도 거의 없다. 또 의식불명 상태라도 생체 내의 알코올은 계속 분해되므로, 야간에 사전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다 보면 수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옅게 산출된다. 무영장 채혈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있으나, 올해 위의 두 사건에서 8명의 대법관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이 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에도 위법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후 수시간 동안 의식불명이 되거나 의식불명인 척 행동하면 무죄가 된다. 사고 직후 풀풀 나는 술냄새에 비춰 음주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한다. 이것을 법치주의 대가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학설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개선방안이 있다. 독일처럼 형사소송법에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에서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를 ‘범행 직후에’로 개정하고, 법원은 범행 한두 시간 후를 ‘범행 직후’로 보아 사후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이 있다. 의식불명인 음주사고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자는 의견에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의자 이모(48)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큰 부상도 입지 않은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피해자 A(11)군은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들렀던 B병원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A군은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피의자 이씨와 함께 병원에서 걸어나왔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머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A군을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남 담양의 한 저수지로 데리고 간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A군에게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계곡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이씨는 사고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일 밤 실종된 A군은 10일 담양 남면 한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반식 훈련’ 2주후 다이어트 효과 중국산 투시안경 사기 주의보 비뚤어진 자세, 질병 부른다 “김정운 16세때 사진 입수…가명 박운” 박지성 “2010년 나의 마지막 월드컵” 하반기 부동산시장 점검 5대 포인트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 사고자로 간주돼 처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현행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회피해 형량을 가볍게 받아가는 ‘얌체’ 음주운전사고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자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만 적용돼 처벌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비교적 가벼워진다. 　즉 국가의 법 집행에 순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한 벌을 받는 데 반해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2만 841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991명이 숨지고,5만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그러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2%(580명)에 불과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송파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교차로 영향권에서 발생했다. 이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내 교차로 86곳과 어린이보호구역 30곳 등 116곳에 대해 교통사고 유형, 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666건. 이중 30.5%(812건)가 교차로 영향권에서 일어났다. 잠실사거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정사거리 31건, 석촌역사거리 29건,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28건, 올림픽공원사거리 26건 등으로 사거리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교차로 다음으로 사고 건수가 많았다. 잠전초등학교 29건, 송파초등학교 24건, 석촌초등학교 24건, 중대초등학교 23건 순으로 모두 403건(15.1%)이었다. 차량간 사고 건수는 285건으로,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113건)보다 2.5배 많았다.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미흡으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구는 ‘교통사고지도’를 제작했다. 교통정책 개선과 시설 투자 등 올해 교통행정의 정책 자료로 삼기 위해서다. 이 지도에 따라 구는 횡단보도 이전과 버스정류장 동선체계 개선, 안전펜스 설치, 횡단보도 이용 안전시설 보강 등 강도 높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교통사고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제적인 안전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면서 “사고 다발 지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도 제작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송파구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487건으로 2005년(250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두 해 모두 27명이었다. 음주운전사고는 10%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가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등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현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키자는 안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특가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이 의원측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일본도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 그 이후 음주운전사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2002년 10.8%에서 2003년 13.0%,2004년 11.4%,2005년 12.4%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피해자 치사율은 2.9%인데 비해 음주운전사고는 3.4% 이상으로 높다.2005년 교통사고 사망자 6376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910명으로 전체의 14.3%나 차지했다.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는 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묻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등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며 북한이 답을 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 파문과 관련,“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지역에 가면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바탕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각서교환 사실을 인지한 뒤 1년 남짓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994년 3월 신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의 초안을 가지고 왔다.”면서 “신중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리에 따라 3월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4월 NSC상임위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국회 행자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노 대통령 사돈인 배모씨의 음주운전사고 논란과 관련,“사건 발생 한달 후쯤 김해경찰서 현장순시에서 간단한 구두보고를 받았다.”면서 “청와대에 진정이 제기된 사실은 경찰청에 있을 땐 몰랐고,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이 내정자는 “이번에 경찰청이 조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외부기관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관련기사 4면

외교통상부는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주일 한국대사관 모 참사관과 다른 부처 주재관 1명에 대해 소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사고를 낸 이들은 전치 1∼2주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이미 합의를 마쳤으나,외교부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지난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환을 결정했다. 이지운기자 jj@˝

아침 출근길에 음주(숙취)측정을 하는 기업체들이 늘고있다.상습 숙취 출근자는 ‘삼진 아웃’에 걸리는 등 근무 평점에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 13일 새벽 4시30분.서울 영등포 소재 S운수 배차실. 첫차 배차 지시에 앞서 한모(45) 배차계장은 출근하는 80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음주측정을 했다.직원 2명이 음주자로 판명돼 귀가조치당했다.이중 1명은 “전날 세배온 친척들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일찍 잤는데 술기운이 남아 있을 리 없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과거 아날로그식 측정방식에서 첨단 디지털방식으로 바뀐 음주측정시스템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통하지 않았다. 한 계장은 “설날 후유증으로 음주(숙취)자가 몇명 발생한 것 같다.”면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걸리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두달 전부터 음주자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약간의 알코올 기운만 감지돼도 기록으로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음주측정기(경찰 공인) 판매업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에서만 아성여객,신길운수,한성운수,현대교통 등 10여개 운수회사가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교통을 비롯해 제천운수,강원운수,충북교통,대전버스공제조합 등 지방의 운수회사들도 마찬가지다.이들 회사의 특징은 경찰의음주단속용(영국제 SD-400,미국제 AS-4)과 동일한 제품으로 무장했다는 점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관계자는 “음주사고가 빈발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회사별로 정밀 음주측정시스템을갖추기 시작했다.”면서 “이전에 비해 사고가 40% 가량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운수회사 외에도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는 많다. 지난해 말 김포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은 각각 2대의 음주측정기를 도입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4%(승용차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이상이면 탑승금지다.북한 경수로사업단(KEDO)도 지난해 3월음주측정기 5대를 도입,출근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제일제당,한인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출근길 음주측정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경찰 공인 음주측정기는 모두 1만여대(대당 소비자가격 100여만원)로 경찰이 6000여대,운수회사 및 일반 기업체 등이 2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사고가 잦은 트럭운수 회사들은 아직 자체음주측정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자 km@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면허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 보상액의 일정 부분을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7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되는 200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보험사가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적용 범위는 무면허와 유상운송,음주운전사고,고지·통지의무위반사고 등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가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망시 8,000만원,부상시 1,500만원을 배상하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내년 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배상한도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5,000만원,1억8,000만원,2억원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단독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우선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장애사고와 부상의 배상한도도 각각 1억5,000만원,2,000만원으로오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이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자의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20%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교부는 또 무면허,자가용 영업행위,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