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에서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탑승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쯤 제주시 평화로에서 카니발 차량이 단독으로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전원이 차량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4분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를 하던 중 차량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후 1시 52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후 2시 7분쯤 완전히 꺼졌다. 탑승자 가운데 4명은 부상을 입어 오후 2시 11~38분까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들은 흉통과 안면 부종, 기억 소실,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7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 3세 남아 1명이다. 이 가운데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나 졸음운전 여부 등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만 내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해당 안건이 단 1표차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태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이에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민간사법개혁기금회,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에 태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태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태형은 단순한 형벌 강화를 넘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제 인권법이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경계를 넘어서는 조치다. 동시에 대만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결을 핑계로 국제법상 이미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국가가 인권 규약을 위반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태형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범죄 예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형벌 체계에서 태형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학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범죄 억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 단속으로 1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음주운전 14건, 무면허 운전 3건,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35건 등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 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예정이며,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소음 기준 초과 등 20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10개소의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 단속, 굉음 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천안시청, 아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총 300명의 인력과 77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족의 출현이 예상되는 국경일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전기 스쿠터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이작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타렉스를 몰다가 마주 오던 전기 스쿠터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진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진호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했고, 경찰은 그를 형법상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박 자숙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한편 손승원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시는 양이 적더라도 맥주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사망 위험을 높이지만 와인은 오히려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심장학회(ACC)가 최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면 종류와 관계없이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적은 양이나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는 술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맥주와 증류주는 사망 위험을 높였지만 와인은 오히려 이를 낮췄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 참여한 성인 34만 924명의 음주 습관과 사망 자료를 추적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연구 시작 시 작성한 식습관 설문지를 바탕으로 섭취하는 순수 알코올 양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 참고로 355㎖ 맥주 한 캔, 148㎖ 와인 한 잔, 44㎖ 증류주 한 잔에는 각각 순수 알코올이 약 14g 들어있다. 일주일에 알코올을 20g(약 1.5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남성 20~40g(약 1.5~3잔), 여성 10~20g인 경우는 ‘적당히 마시는 그룹’에 속했다. 하루에 남성 40g, 여성 20g을 초과해 마시는 경우는 ‘많이 마시는 그룹’으로 구분됐다. 연구진은 이들의 건강 상태를 평균 13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가끔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마시는 그룹은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24% 더 높았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36%,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1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게 마시거나 적당히 마시는 경우에는 술 종류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증류주와 맥주는 사망 위험을 뚜렷하게 올린 반면 비슷한 양의 와인을 마신 그룹은 사망 위험이 떨어졌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관찰됐다. 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1% 낮았다. 그러나 증류주나 맥주는 적은 양만 마셔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9% 높았다. 연구를 이끈 첸장링 중국 중난대 교수는 “적당한 음주의 효과에 대해 엇갈리던 기존 연구들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라며 “술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음주량뿐만 아니라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술 종류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으로 성분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짚었다. 레드와인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음주 습관과 생활 방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됐다. 와인은 주로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경향이 있으며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증류주나 맥주는 식사와 별개로 마시는 비중이 높았고 이를 즐기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식습관이나 기타 건강 위험 요인을 지닌 비율이 높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관찰 연구 방식인 만큼 특정 술이 사망 위험 차이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도화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침수어선 승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어선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한 사실이 해경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사고로 어선 1척이 침수됐지만 양쪽 어선에 타고 있던 18명은 모두 무사히 항구에 입항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23t급 근해채낚기 어선 B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호 선장은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약 2㎞ 해상에서 33t급 근해연승 어선 A호와 충돌한 뒤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검출됐다. 당시 B호에는 9명, A호에도 9명이 타고 있었다. 충돌로 A호 기관실 좌현에 파공이 발생하면서 기관실이 침수됐다. 사고 직후 B호가 A호를 계류·예인했고, A호는 오후 7시 15분쯤 모슬포항에 입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 경비함정과 제주해양특수구조대,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도 현장에 도착해 구조와 안전 조치에 나섰다. 제주해양특수구조대는 A호에 진입해 항구로 이동하는 동안 배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파공 부위를 임시 봉쇄했다. 해경은 만일의 해양오염에 대비해 A호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양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한 음주 측정은 입항 직후인 오후 7시 30분쯤 이뤄졌다.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확인됐지만 A호 선장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음주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호는 어획물 이적 작업을 마친 뒤 수리를 위해 현재 한림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해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한림항 입항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사고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B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와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유빙 녹으며 재추진수에즈보다 운항거리 35% 줄고시간도 기존보다 열흘 가량 단축여름 제한적 운항·러 제재 걸림돌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부상하고 있다. 소위 기후온난화의 역설이다.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출항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해운업계의 관심도 높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길을 확보할 기회인 동시에, 경제성 확보와 안전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주요국이 녹아내리는 북극을 새로운 물류 터널로 선점하려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경쟁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업계와 정부는 오는 22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출항일을 위한 막바지 준비 중이다. 이번 운항은 2013~2016년 국내 선사들이 5차례 시험운항을 진행한 후 약 10년 만이다. 기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해운사 팬스타의 27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서 출항한다. 선박은 러시아 북극해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NSR)를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왕복한다. 또 운항 기간과 연료비, 보험료, 쇄빙 지원비, 항만 이용료, 통신과 안전관리 비용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2030년 상업운항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북극 해빙 면적은 10년마다 약 12.8%씩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북극 항로의 운항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관심이 커졌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속에서 대러 밀착을 통해 북극 개발 및 항로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컨테이너 해운회사 시레전드는 오는 15일 북극을 통과하는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닝보·저우산항을 출항해 영국 펠릭스토우로 가는 북극특송으로, 주로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을 유럽으로 실어 나를 계획이다. 선사 측은 이 항로를 ‘아이스 실크로드’라고 명명했다. 해운업계에서 북극항로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해 거리다. 기존에 부산항에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거리는 약 2만㎞이지만 북극항로는 1만 3000~1만 5000㎞로 35%가량 줄어든다. 운항 시간도 기존 항로(약 30일) 대비 열흘가량 단축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항로에 비해서도 항해 거리가 약 40% 짧다.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달라진 북극해 환경에서 첫 운항인 만큼 데이터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로 다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선택지를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북극항로는 얼음이 녹는 7~10월에 약 3~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간 기항지에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며 수익을 얻는 정기 노선 구축이 어렵다. 러시아 제재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소다.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통과하므로 러시아의 항행 허가와 쇄빙선 호송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해운사가 러시아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유럽 등에서 2차 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기선을 투입할 만큼 수익이 날지, 러시아 제재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시험 운항이 일반 상업 컨테이너 노선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직후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감은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의 배우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며 A 경감이 운전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일부 노숙인들이 극심한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는 12일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자에 이불 펴고 바닥에 소변까지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흡연·목욕 등 각종 민폐 행위로 서울 청계천이 몸살을 앓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전 구간(8.12㎞)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구간으로,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가 대상이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늘어나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채널A가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취재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를 했다. 다른 여성은 청계천 돌다리 위를 걷다 돌연 물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몸을 씻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돌계단 위에 앉아 흡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또 앞서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청계천에서 한 여성이 비누까지 가져와 목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했다. 이 여성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몸에 끼얹고 비누칠을 해 가며 목욕을 했다.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동전을 쓸어 담던 남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심판 성 접대 파문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 접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혁신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는 저로서도 예상을 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월드컵·올림픽 예선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자료에는 협회 관계자들이 서울과 울산, 창원 등의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 서류에는 식사나 음주·마사지 비용 등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재 문서가 담당 직원과 과장, 국장에 이어 당시 부회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접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시 외국인 심판들이 배정된 국가대표팀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를 기록했다. 외국인 심판이 관련되면서 외신에서도 해당 파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 청문회와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알지 못했던 과거 일에 대한 보도까지 이어졌다”며 “협회와 관련한 여러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협회는 다만 “현재 협회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나 법인카드 사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축구를 대표해 온 선수들의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오해받거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대학생 3명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출동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20대 대학생 A씨가 몰던 올란도 차량이 일죽IC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아방송예술대 학생 2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가 숨졌다. B씨와 C씨는 해당 대학에서 방송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며, 다른 대학에서 유사 전공을 하는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3명은 사고 직전 안성에서 다른 학생 20여명과 함께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학교 주변 원룸 등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구간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나, 사고 지점의 경우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인접해 있어 중앙분리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선 A씨의 차량을 차단할 충돌 방지 시설물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파손이 심해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차량 내부 저장 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상대 차량인 덤프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망자들의 채혈 분석을 통해 음주 및 약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찰에서 “올란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친구, 지인 등을 상대로 주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녕에서 오토바이와 1t 화물차가 충돌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11일 경남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한 교차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1t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 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가운데,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암살된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와 연관된 사례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다”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취소 사례는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공항으로도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도 SNS 심사 받는다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 언론인의 SNS 계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데일리 시그널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 비자 신청자에게도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反)유대주의와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했고, 일부는 추방하려고 시도했다. 로이터는 “비자 심사와 취소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SNS) 활동과 온라인 발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한국에 미칠 영향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에게 불법 이민이나 범죄,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중간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이민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비자·이민 정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유학생과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바 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됐다.

‘원정 출산’ 목적으로 왔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비자가 17만 5000개 이상 취소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자 100여건을 취소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의 아동 성범죄자도 비자가 취소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자 최근 원정 출산이 목적이면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 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강경 이민 정책을 부각하고 있다.

알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대구 도심을 활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동구 신암동의 한 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이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나란히 주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으며, 이후 차량을 세우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엽총을 꺼내 보여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엽총은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 소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엽총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