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기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매체 TMZ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지난달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객 케이티 인저(46)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연방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남성 승객은 뒷좌석에서 불쾌한 신음소리를 듣고 돌아봤다가 문제의 여성 승객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성 승객이 곧장 이 상황을 승무원에게 알렸고 승무원은 문제의 여성 승객에게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음란 행위를 멈춘 여성은 여객기가 착륙할 때까지 줄곧 잠들어 있었고, 여객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장 경찰에 인계됐다. 이를 보도한 TMZ는 당시 기내에서 촬영된 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보고서에 “당시 여성 승객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고 기록했다. 문제의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볼티모어에서 비행기가 약 2시간 지연되면서 탑승 전 술을 여러 잔 마셨다”며 “다만 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단순 공항 내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이애미카운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겼으며 현재 FBI가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한편 플로리다주 형법에 따라 해당 여성의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급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1년 및 최대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FBI 조사에 따라 연방법이 적용된다면 ‘항공기 내 음란 노출’ 혐의가 적용돼 최대 징역 90일과 벌금 5000달러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여성이 구금된 상태는 아니며 FBI의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마이애미로 운항하던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한 여성이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전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는 비행기 탑승 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케이티 인저(46)가 기내 자신의 좌석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7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인 이 여성은 몸을 쭉 뻗어 창가 쪽으로 발을 댄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영상은 여성의 뒷줄 복도 건너편 좌석에 앉은 승객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은 지난달 1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을 출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1779편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성의 앞좌석에 아내와 함께 앉아 있던 남성은 크고 이상한 신음을 듣고 뒤를 돌아봤다가 여성의 행위를 목격했고,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승무원은 여성에게 행위를 멈추고 옷을 다시 입으라고 지시했고, 여성은 이를 따랐다. 그는 남은 비행시간 동안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가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한 뒤 대기 중이던 플로리다 경찰이 와 여성을 데려갔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여성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강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여성은 경찰에 “술에 취해 잠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해 관할권 문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여성이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대만 경찰이 성소수자 술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장애인에게 성관계 가능 여부를 묻고 손님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경찰은 지난 3일 타이베이의 한 성소수자 술집을 급습해 업주와 손님 등 5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장애인과 손님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경찰관은 업소 화장실에서 남성을 발견한 뒤 다른 경찰관에게 “장애인인가”, “이런 상태에서도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남성은 팔다리를 움츠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경찰의 발언과 단속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경찰관의 경찰번호와 수색 당시 보디캠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찰에 공식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이를 현장에서 제지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문책하기로 했다. 장완안 타이베이시장도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장 시장은 “나이와 성별, 성적 지향, 정체성, 집단과 관계없이 모든 타이베이 시민은 같은 권리를 누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동료들의 차별적 언행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한 왕실 사찰 주지스님이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해 친밀한 관계의 여성 신도에게 송금하는 등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두 사람이 사찰 내부에서 성관계한 영상 등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불교 국가’인 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타이PBS, 채널3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중앙수사국(CIB)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유타야주(州) 짜오프라야 강변에 있는 수백년 역사의 유서 깊은 불교 사찰 ‘왓 풋타이 싸완’의 주지스님 프라 와치라얀 위(66)를 자금세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도들로부터 존경의 의미를 담은 ‘루앙포 아티촛’이라는 칭호로 흔히 불리곤 하는 이 스님은 사찰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 중 일부는 푸냐위(47)라는 이름의 여성 신도에게 주는 등 사찰에 9200만밧(약 37억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익명의 제보자가 아티촛이 스님이면서도 남편이 있는 푸냐위와 불륜 관계이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푸냐위의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태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사찰 재정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아티촛이 사찰 명의로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사찰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푸냐위의 금융 거래 내역 조사에서도 수상한 점이 대거 발견됐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최근 1~2년간 자산이 급증했는데 여기에는 400만밧이 넘는 타운하우스 2개, 차량 1대, 500만밧 이상의 은행 예금 등이 포함됐다. 푸냐위는 이 자산을 딸 명의로 등록해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아티촛과 푸냐위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진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에 더 많은 영상이 확산하면서 태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17일 오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서는 아티촛이 사찰 내 식탁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어 푸냐위가 다가오더니 애무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식탁 위에서 성관계를 했고, 그러던 중 다른 남녀 신도 두 명이 방에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지자 성관계를 멈춘 뒤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또 두 사람이 사찰 내에서 서로 열렬히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습이 담긴 다른 영상들도 SNS에 공유됐다. 태국 국립불교청(NOB)은 이들이 성관계한 식탁을 왕실 사찰 내에 계속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압수 후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청은 성관계 영상이 퍼진 후 사람들이 이 식탁을 보려고 사찰을 방문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태국 방콕의 한 가정집 연못에 침입해 잉어를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타이랏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콕 경찰은 수티차이(51)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해 동물학대, 재물손괴, 음란행위, 무단침입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성이 피해 주택 마당에 침입해 옷을 다 벗고 연못에 들어가 잉어를 잡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피해 가정집 주인은 7~8년 동안 계속 키워온 비단잉어가 최근 한두 마리씩 몸이 굽은 채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잉어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난 7일 가정부가 연못 옆에서 성인용품을 발견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인은 폐쇄회로(CC)TV를 연못 쪽으로 돌려놨고, 이날 저녁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옷을 다 벗더니 연못 안으로 들어간 뒤 잉어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쪽으로 갖다 댄다. 주인과 가정부는 당시 남성을 발견했고 쫓아가려 했으나,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한 끝에 근처 거리에서 검거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연못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잉어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가시가 있는 메기과 물고기 플레코 대신 잉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동물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감된 적이 있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인형에도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다.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성이 공항에서 체포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범행 장소에서 정화 의식에 나섰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빌리 아스피널(27)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쯤 발리 바둥군 북(北)쿠타의 한 주택 진입로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공공장소 음란행위)를 받았다.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당시 꽃과 음식 등 제물을 가지고 나오던 주민 여성이 두 사람의 성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 멈칫하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했다. 발리에서는 집 앞에 꽃과 음식 등 제물을 놓는 종교적 풍습이 있다. 이 주민은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문제의 남녀가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자리를 피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25일 발리 응우라 라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경찰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해 이민관리정보시스템에 관심 대상으로 지정, 그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체포한 것이다. 아스피널은 경찰서로 연행돼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상대 여성은 클럽에서 만난 외국 여성으로 이름이나 국적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 음란행위죄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이민국으로 이관됐고, 이민국은 지난 28일 그를 호주로 추방했다. 그가 호주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부모는 호주 9뉴스에 “아들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아들이 귀국하면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주변에 나쁜 기운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다. 이에 지난 27일 집주인 등 주민 9명은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힌두교의 정화 의식을 벌였다. 발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공장소나 종교 사원 근처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계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미국의 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시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왓슨빌 지역 매체 ‘더 파하로니안’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타크루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사건 피의자 이모씨를 지난 14일 뉴욕주 서픽 카운티에서 체포해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이송,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4세 또는 15세 아동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에서의 ‘음란 행위’(lewd or lascivious act)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뜻하는 중범죄 법률 용어다. 주로 공연음란죄(노출 등)를 뜻하는 한국에서의 음란 행위와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범죄 관련 신고를 4월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안관실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관실은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왓슨빌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가 해당 학교 학생이었는지 여부는 보안관실이 밝히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 학교는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어떠한 위험한 행동이라도 심각한 신뢰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며 “학생 안전은 언제나 우리 학교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당시 교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년간 미제 사건의 범인이 해외로 도망쳐 신분을 숨긴 채 영어 교사로 일하다 제자의 제보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미국 폭스뉴스, CBS 등에 따르면 2005년 아동성범죄와 아내 살해 혐의를 받은 뒤 잠적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경찰국 소속 전직 경찰 대니얼 윌리엄 히어스(53)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의 첫 범행은 2004년 11월이었다. 노스찰스턴 경찰은 16세 미만 아동 대상 음란행위 혐의로 히어스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그가 가라테 수업에서 만난 소녀였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직위해제는 피할 수 없었다. 11년 경찰 경력이 끝난 히어스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 2005년 3월 9일 동일 피해 아동과 관련해 추가 성폭력 혐의가 접수됐고, 같은 달 15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던 히어스는 변호인에게 “늦을 것 같다”는 통화를 남긴 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히어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며느리 루디밀라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가 며느리의 시신을 발견했다. 히어스의 아내 루디밀라는 안방 침대에서 자던 중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였다. 이웃들은 히어스가 오후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히어스의 차량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히어스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고, 아내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도 구사해 수사당국은 그가 중남미 모처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8월 히어스에 대해 미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히어스의 행적은 오랫동안 묘연했다. 수사당국은 히어스를 2022년 7월까지 15대 지명수배 명단에 올릴 정도로 히어스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했다. 이후 몇 년간 수사당국은 수많은 히어스 목격 제보를 받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9월 10일 라이브5뉴스는 이날 발행된 히어스 관련 기사와 함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에 온 한 중국 여성의 제보였다. 제보자는 기사를 읽다가 수배자 명단에 있는 히어스의 사진을 보고 중국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원어민 교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 선생님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면서도 “사생활이 복잡했고 심지어 내 친구에게도 추파를 던진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름은 대니얼 히어스가 아닌 ‘데이비드 윌리엄스’라고 했다. 제보를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 ‘데이비드 윌리엄스’로 활동하던 히어스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러나 미국 수사당국은 오랜 기간 히어스의 송환은 물론 체포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다. 2018년 당시 연방보안관실은 “국제 파트너들과 전면 공조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2년 7월 15대 지명수배 명단에서 히어스를 제외했을 때도 연방보안관실은 그의 중국 내 구금 등이 아닌 다른 지명수배자를 넣기 위해서라고만 언급했다. 중국 당국이 히어스를 체포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한 매체는 상하이 구치소에 있는 히어스와 짧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히어스는 “혐의를 해소하고 싶다. 나는 무죄”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히어스의 미국 송환은 지지부진했다. 미중은 서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히어스의 미국 송환에는 별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히어스 송환이 가시화됐고, 미 수사당국은 지난 7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히어스의 신병을 인계받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 연방보안관이 공개한 신병 인수인계 사진에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사 관계자들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히어스)을 연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 연방보안관실은 중국 공안부, 국무부 외교안보국, 법무부 국제업무국, 연방수사국이 이번 수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숙소까지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 연속 A씨와 마주쳤고 숙소 앞까지 쫓아왔다”는 취지로 신고하자 경찰이 근처를 수색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탁자에 앉아 안경을 바닥에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카페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한 만 12~14세 청소년은 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로 접근”중국 당국은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기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사회조사, 가정방문, 조건부 불기소, 분리 수사, 심리 상담, 후견인 개입, 의무 신고, 채용 전 신원조회 등 다양한 특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색 및 구축해 왔으며, 34만 7000명에게는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은 14만 4000명에 대해 조건부 기소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감독 및 맞춤형 재활을 시행해 95%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검찰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71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쌍방향 보호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음란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원격 음란행위’ 범죄로 1만 8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안부, 민정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 전국여성연합회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검찰은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는 저연령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친구와 함께 PC방을 방문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뒤편에 앉은 한 남성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겼다. A씨는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남성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며 “친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쪽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후 남성이 다시 자리에 돌아왔고 A씨는 약 10분가량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에는 남성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을 쳐다보는 모습 정도만 확인한 채 밤 11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친구가 촬영 영상을 다시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남성이 두 사람 바로 뒤쪽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은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촬영한 원본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PC방 폐쇄회로(CC)TV에도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둔 채 몹쓸 짓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여전히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손수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특정 피해자가 인정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전과 유무와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 런던의 심야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들을 노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다른 범죄로 수감되던 중 범행이 들통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런던 중앙형사재판소는 성추행 및 음란행위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살만 유사프(4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프에게 형기를 마친 후에도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 명단에 평생 등록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유사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런던에 있는 지하철에 홀로 탑승해 잠이 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8건의 성추행과 1건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이 사건은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부족과 유사프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24년 유사프가 별개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런던 경시청이 그의 범행 수법과 신원 정보를 영국 교통경찰에 공유하면서 수사에 물꼬가 텄다. 교통경찰은 과거 미제 사건 기록을 전수 재조사한 끝에 유사프를 연쇄 성추행범으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애초 유사프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영국 교통경찰은 “유사프는 심야 철도망과 피해자들의 고립된 상황을 철저히 악용한 계획적인 포식자”라며 “유사프는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2030년 이후까지 수감 생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준 피해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이용객 간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모 업소 운영자 A씨 등 30대 남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이용객들 간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를 단속한 경찰은 다수의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자발적 참여로 확인돼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했다. 다만 해당 업소가 술과 음료 등을 무허가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업소 운영자에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 내 다른 곳에도 비슷한 업소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물통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와카마츠 코지로(39)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A(9)양의 물통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휴일에 학교로 출근했다가 학생이 교실에 두고 간 물통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카마츠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죄책감보다는 성적 흥분이 더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약 5000건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해당 자료 중 일부는 수년 전부터 촬영·보관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 역시 초등학교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사건 속 피해 여학생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증거 물품인 휴대전화 안에서 물통을 이용한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그가 다른 학생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학교와 도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설명 및 학생 심리 지원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측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큰 불안과 충격을 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지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는 교직원 검증 강화 및 학교 내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 도쿄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물통에 음란행위를 벌여 체포된 사건이 재조명됐다. 15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TBS NEWS DIG’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 와카마츠 코지로(39)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코지로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A(9)양의 물통에 자기 하반신을 문지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휴일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학생이 교실에 두고 간 물통을 발견했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죄책감이 들었으나 그 감정보다 성적 흥분이 더 컸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드러나기 전 코지로는 동일한 피해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번 추가 범행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다른 학생들의 물통이나 체육복을 상대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집중 수사 중이다. 성범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자 온라인에선 코지로가 체포될 당시 괴상한 표정을 지은 것이 재조명됐다. 그는 체포 당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굴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어린 제자를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기괴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바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3~4시 파타야 해변 인근에서 외국인 남녀 여러 명이 바닷속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현지 주민 몬 씨(44)는 매체에 “외국 관광객들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며 마치 물속에서 성 행위를 하는 것처럼 움직였다”면서 “주민들이 이들에게 멈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몬 씨와 주민들은 해당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향후 당국이 이들을 법적 조치 할 때 제출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몬 씨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타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도시 관광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거리와 해변 등 공공장소에 버젓이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중국인 남녀가 파타야 거리 한복판에서 옷을 벗은 채 성관계를 하다 행인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5000바트(한화 약 2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촬영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파타야 해변의 부유식 수상 구조물에서 외국인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다 현지 주민에게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덴마크 국적의 남성과 태국 국적의 여성을 체포했다. 해당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 관광객 커플이 풐겟 해변에서 대낮에 성행위를 하던 영상이 퍼졌고, 경찰이 호텔 등을 추적해 체포했다. 당사자들은 “휴가 분위기에 취해 (공공장소 성관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태국 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지 문화와 공공 예절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민국을 동원한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승객 2명이 비행기 내 다른 승객들 옆에서 버젓이 성관계를 하다 결국 체포됐다.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9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한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내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기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우연히 이를 본 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즉시 알렸다. 승무원은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전달했고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형사 소송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경찰관들이 기내에 탑승해 두 승객을 억류했고, 곧장 인근 경찰서로 연행해 사진 촬영과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결혼해 자녀가 3명이 있는 건축가로, 여성은 이혼한 사업가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내 음란행위 관련 항공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민간항공국(ANAC) 항공 규정에는 항공기 내 성행위 시도가 승객 행동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기장의 기내 질서 및 안전 유지 능력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국 민간항공국이 안전과 정상적인 비행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의 범위를 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향후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

고학력의 바이오공학 엔지니어로 알려진 남성이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남성 브리토 로런스(27)는 지난해 6월 두바이에서 영국 뉴캐슬로 향하던 아랍에미리트 항공기 내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로런스는 3개 좌석이 붙어 있는 열의 한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바로 옆 두 자리에는 호주 출신의 여성과 여성의 어린 아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이륙 후 로런스가 무릎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채 잠든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중 해당 여성은 로런스의 무릎 위 베개가 부자연스럽게 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그가 무기 등 위험 물질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여성은 곧 로런스가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은 피해자 진술서를 통해 “어린 아들이 놀라지 않게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고 토로했다. 여성은 로런스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증인 출석을 면하게 되자 “증언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도 출신의 로런스는 자국에서 생명공학 학사 과정을 마친 뒤 현지 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영국 티사이드 대학교로 건너와 석사 학위를 받은 인재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잠결에 불편함을 느껴 속옷을 정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뉴캐슬 지방법원의 케이트 미크 판사는 “즉각적인 실형 선고나 상급 법원 이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는 6월 2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