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으며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본격적 제재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 이상의 합산 금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 전후, 농협은행 2000억원, 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별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제일은행 1조 2427억,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해당 금액의 여섯 배를 위험으로 인식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지속된다. 사전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2조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약 1% 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은행이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과징금이 소송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다만,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잃지 않아야 한단 점에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조원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은행들이 건전성 사수를 이유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건전성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0.01~0.03%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원으로 약 2조 1000억원 줄었다.

우리금융의 재정 건전성이 ‘나 홀로’ 개선됐다. 우리금융은 ‘건전성 관리 노력’ 덕분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본업’인 대출을 조여 만든 숫자란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의 숙원 사업인 동양생명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위해 자본 비율을 지키는 과정에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자금을 융통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우리금융그룹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지난 3분기 11.95%에서 4분기 12.08%로 13bp(1bp=0.01%) 올랐다. CET1은 위험가중자산(RWA) 중 은행의 보통주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CET1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된 건 4대 금융 중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동양·ABL생명보험 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금융으로서는 당국의 CET1 비율 권고 기준인 12%를 넘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ET1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우리금융의 현재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이다. CET1 기준을 못 맞춰 3등급 이하로 내려갈 땐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건전성 숫자를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대출을 줄이면 이자 이익은 줄지만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CET1 비율은 올라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몇몇 지점은 대출이 거의 셧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1만 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우리은행 담당 지점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인원 한도는 약 1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대출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대출 차주가 신용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크게 올려 사실상 다른 은행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잦다는 전언이다. 실제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던 우리금융 총대출 규모는 지난 4분기 여덟 분기 만에 처음 꺾였다. 2023년 293조원이던 총대출은 지난해 3분기 340조원까지 늘었지만 4분기엔 333조원으로 7조원 줄어들었다. 기업 대출이 191조원에서 186조원으로 약 5조원, 가계대출이 145조 원에서 144조원으로 약 1조원 빠졌다. 우리금융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건전성 지표 사수에 목을 매는 건 인수합병 계약이 틀어지면 동양생명 측에 배상해야 하는 계약금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인수가의 약 10%인 155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환시장 대신 외환당국서 달러 공급국민연금도 고환율 매입 부담 덜어계약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엔 “일시적”은행권 자본 규제도 내년으로 연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19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145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곳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을 잠시 미루도록 지원하거나 반대로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달러 매입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우선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현행 500억 달러(약 72조 6000억원)에서 650억 달러(94조 3000억원)로 늘렸다. 14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스와프 계약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외환 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주고, 국민연금이 상응하는 원화를 외환당국에 준 다음 만기일이 오면 그때 환율로 돌려받는 계약이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 환율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외환당국이 확대·공급하면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달러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연금도 고환율 상황에서 원화를 많이 들여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에 대해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4억 달러(602조 8700억원)로 세계 9위였다. 국민연금은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까지 높인 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헤지 비율을 올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잇따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도입 예정이던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환율 급등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도 커져 손익과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금난을 겪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간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HUG가 보증서 발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세 수요자 자금난으로까지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신종자본증권 수요 예측 조사를 연기했다. 다음달 5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HUG는 올해 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3조 22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줬다. 지난해엔 대위변제액으로 3조 5544억원을 지출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위변제 예상액이 6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HUG의 자금난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된다. 애초 70배 수준이었던 HUG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90배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대형 전세 사기로 인해 지출(대위변제)이 급증하면서 2022년 말 6조원 수준이었던 HUG의 자산총계는 지난해 말 2조 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HUG의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30배에 달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에서 취급 중인 전세자금대출 중 40%가량이 HUG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만에 하나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 계산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 10명 중 4명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절차가 미뤄진 데엔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HUG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채권 발행 절차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가 재무건전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공모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발행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선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엇박자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 정책대출 증가 견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HUG의 자금난이 길어지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7% 이상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변동이 없었지만 통계 개편 과정에서 ‘분모’인 GDP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7.4%(165조원)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100.4%에서 떨어졌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선진국(12개국)과 신흥국(30개국) 등 세계 주요 42개국 중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위를 유지했다. 스위스(126.3%)와 호주(109.6%)·캐나다(102.3%)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를 뺀 41개국 평균치는 45.3%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부채 비율은 내림세다. 2021년 말 98.7%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말에는 97.3%로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2.3%에서 113.9%로 크게 줄면서 일본과 순위를 바꿔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가 아닌 통계 개편 효과로 일단 한은이 제시한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1분기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당장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렸던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급증에 대비해 선진국들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라고 촉구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제는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간”이라면서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지난 4월 내년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 평균(2%)의 3배가 넘는 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뒤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어 연금 시스템과 의료비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부자증세를 포함해 자본이득세나 상속세 같은 누진적인 과세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를 초과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2년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관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 PF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0일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92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2013년 223조 1000억원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파른 수준이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비은행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불어났다. 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41.4%로 늘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에 비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거나 부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 업권 전체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부동산 PF 관련 자금 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그림자 금융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PF 구조조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금융권 PF 한도 규제, 자기자본 100% 규제, 충당금 증가 등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을 이용한 자금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과 보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자금 이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측 또는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레고랜드 사태처럼 부실이 한번 발생하면 다른 금융 주체들에도 그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동산 PF 투자를 목적으로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여전채를 증권사가 담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펀드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마련해도 벗어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강 교수는 “1금융권에선 부동산 PF 등을 조달하기 어렵다 보니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에서 막으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규제 밖 영역을 찾아 나서면서 그림자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가운데 대체 투자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동참하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책으로 20조원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이 정도 규모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민관이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은행들은 가계나 기업이 살아나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건전성이 개선되므로 정부 시책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면서도, 자금 지원책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은행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 관치’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불편한 시선도 감지된다. 특히 최근엔 증시 부양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며 그간 저평가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정부의 이같은 사회 환원 압박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 금융지주는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초과 자본은 주주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남는 이익을 쌓을 틈 없이 상생금융 등의 비용으로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말 CET1 비율은 KB금융 13.58%, 신한지주 13.1%, 하나금융 13.22% 등으로 13%를 맞췄으나 우리금융은 11.9%에 그쳤다. 다만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이자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로선 이러한 속사정 드러내기 쉽지는 않다.금융권 관계자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들이 나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볼 순 없다”면서 “주주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자본건전성 규제 비율을 맞추며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큰 위기 상황이 오면 건전성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위기때마다 은행들이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수익에 기반한 자본 건전성 때문인데, 잦은 금융지원 요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실사에 본격 돌입하자 시장은 숨겨진 부실이 튀어나오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이 대규모 부실을 추가로 발견하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중단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은행권에 건전성 강화를 지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회계법인으로 지난 16일 선정하고 실사에 착수했다. 회계법인은 최대 4개월에 걸쳐 태영건설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존속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결론 나면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후 3개월인 4월 11일 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은 태영건설의 ‘우발채무’에 주목한다. 태영 측과 주채권단이 추산하는 우발채무 규모 차는 상당하다. 태영 측은 총 9조 5044억원 보증 채무 가운데 우발채무는 2조 5000억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직접채무 1조 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 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 5000억원 등 태영건설의 채무가 총 16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어떤 채무든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채권단 600곳의 이해 상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채권단(태영건설에 직접 대출)과 PF 대주단(PF 사업장에 대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부동산 PF발 위기가 금융권 부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은행들은 과거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을 바탕으로 미래 PD, LGD 등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은행이 사용한 지표가 실측치보다 낮아 부실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PD·LGD 등 추정 방식 보완, 미래 거시경제 예측 모형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건전성 강화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지표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지표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불과 1년 반 사이 부실채권(NPL) 비율이 5배나 증가했다. 시중은행 역시 건설업의 전반적 침체로 방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25일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곳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로 5배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쉽게 말해 부실채권이다. 연체 대출 중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담보 처분을 해야 회수가 가능한 골치 아픈 여신을 말한다. 부동산 PF는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일반 대출과 달리 해당 사업의 미래 수익과 현금 흐름 등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47곳 대부분이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이며, 특히 29개사는 5000억원 미만인 소형 저축은행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67.9%에 달했다. 통상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중 브리지론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PF는 단계별로 브리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금융사가 사업 초기 시행사에 땅 살 돈을 빌려주는 단기 대출이다. 사업 위험성이 높아 금리 역시 10~15%로 높다. 토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가 끝나면 금융사는 시행사에 본PF 대출을 해 준다. 시행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가 일정 부분 보증을 서기 때문에 브리지론보다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본PF에 들어서면 일단 건물을 올린 다음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자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안 돼 브리지론에 멈춰 있으면 만기 압박과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한신평은 “지방 건설업체의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지방·중소 저축은행 건전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금융권에 비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은 시중은행권조차 일반 건설업 연체가 빠르게 불어나자 긴장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까지 23조 2387억원이다. 지난해 말(20조 3915억원)보다는 14%(2조 8472억원), 2021년 말(15조 9704억원)보다는 46%(7조 2683억원) 불었다. 연체액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지난달 말 건설업종 대출 연체액은 1051억원으로 지난해 말(524억원)의 2배를 웃돈다. 2021년 말(330억원)보다는 3.2배 많다. 이에 따라 연체율은 2021년 말 0.21%, 지난해 말 0.26%에서 지난달 0.45%까지 뛰었다.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PF 잔액은 18조 24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3조 791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연체율은 0.26%에서 0.45%로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건설업의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빨리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 선순위 보증이라 PF 관련 부실이 은행까지 번질 위험은 크지 않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만큼 선제적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도 분주하다. 최근 KB국민은행은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부실 징후 사업장 등에 대해 현장 실사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중점·점검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해 매달 위험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잇따라 불거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당장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내년부터 토지담보대출을 저축은행 부동산 PF 관련 총신용공여액(20%)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 토지담보대출의 대손충당금도 부동산 PF 수준으로 적립하게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저축은행 PF 충당금 적립 비율은 2%대로 일반 대출 충당금 비율인 0.85~1%보다 2배 정도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라 현재 신규 토지담보대출 취급은 감소한 상태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PF 취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를 시사한 바 있다.

지원 대상과 액수는4% 초과 사업자 대출 이자의 90%대출 2억 한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시기와 방법은내년 2월부터 은행서 자체적 지급개인 신청 불필요… 스미싱 유의를 추가 지원대책은중진기금으로 2금융권도 일부 환급전기료·임대료·취약계층 지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지 50여일 만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1조 6000억원)과 ‘자율 프로그램’(4000억원)으로 나뉜다. 2조원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른바 ‘캐시백’으로 불리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이 주된 내용이다.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횡재세 등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은행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혜택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당국과의 질의응답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은행에서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 사이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년 3월 31일까지 낸 1년 치 이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억원 한도에 초과금리인 1%, 감면율 90%를 각각 곱하면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90% 감면율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과 부담 여력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해 내년 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상담 및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스미싱일 염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나. “국회가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하면서 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금융권과 유관기관들이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 기준 1조 9000억 부담 전망야권 “이자 낸 사람에게 혜택”업계 “금융 안정성 훼손 우려” 금융사의 초과 수익을 거둬 사회에 배분한다는 취지의 ‘횡재세’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 이중과세 논란으로 현실성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14일 발의된 김성주 의원안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연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으로는 법인세에 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용혜인 의원안 등)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사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민병덕 의원안) 등이 있다. 김성주 의원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비슷하지만, 금융사들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에 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이를 금융위가 관련 사업에 직접 쓰거나 관계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과세 논란을 덜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가 직전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에 대해 최대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은행권에서만 1조 9000억원가량의 ‘횡재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영업이익 중 이자 수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자 감면이나 유예, 신용 불량자 채무 조정 등 이자를 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 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나 정부·여당으로부터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던 금융사들은 횡재세까지 거론되자 자본 건전성마저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도 은행들은 위기 때마다 지원책을 내놓으며 공공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횡재세까지 도입하는 건 자칫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업은 면허 산업으로 독점력을 가지는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가격 변동이 산업의 변동 이익과 연동되는 정유산업 등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추가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자 은행권에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연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국은 우선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이 신청을 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연내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경쟁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이같이 은행권 경쟁 촉진에 나선 것은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체제하에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을 기반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건전성·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키움증권이 후보로 거론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범위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이라면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도 활성화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다루도록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며,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대책의 핵심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인데 자본금이 수조원 수준인 5대 시중은행과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 촉진자로 활약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논의 초반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았던 특화전문은행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 유보되면서 시중은행과의 실효적 경쟁을 촉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국은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 신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웃돌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한 상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리스크’가 이번에는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로 번지고 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가 급등하자 시장은 CS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된 악몽을 떠올리며 주가가 폭락했다. 은행 리스크에 된서리를 맞은 국내 은행주도 재차 3%대 폭락했다. 부도 위험 지표 급등에 주가 15% 가까이 폭락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장중 한때 15% 가까이 폭락했다. 도이체방크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최근까지 30% 가까이 폭락했으며 이날도 3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도이체방크의 5년물 은행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이날 220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은 데 따른 여파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도이체방크의 CDS 상승에 시장에서는 CS의 신종자본증권(AT1)이 전액 상각 처리된 공포가 재차 확산됐다. UBS로의 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16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AT1이 상각 처리되며, 세계적인 금융사가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전환 사채)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도이체방크의 신종자본증권(AT1)이 ‘휴지조각’이 될 것을 우려한 매도가 쏟아지며 도이체방크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2750억달러에 이르는 유럽 AT1 시장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등 주요 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 리스크 여파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어” 시장의 경고 UBS의 CS 인수로 ‘은행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시장에서는 은행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각국 정부는 주요 은행의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하지만 파장이 금융시장과 경제 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권 안팎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 없이 현재의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퍼져 대출을 축소하고, 중소형 은행과 연결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은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된서리 맞은 국내 금융주 3%대 하락 미국와 유럽의 주요 은행 주가가 폭락하며 국내 금융주 역시 덩달아 약세에 놓였다. 24일 KB금융이 3.88% 내려앉은 것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3.81%), 신한지주(-3.36%) 등 은행주들이 많게는 3%대 폭락했다. 국내 금융주는 SVB의 파산 직후 3~4%대 하락과 소폭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국내 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은행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규제로 인해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이 양호하다”면서 “예대업무 위주의 영업구조로 채권 등 유가증권 비중이 낮아 이에 연계된 금리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여건이 급변할 경우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미국과 유럽에 ‘은행 도미노 파산’ 공포로 번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미국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으로,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악재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금융시장이 이번에는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발(發)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공포의 진원지인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주요 금융주는 폭락했다. 여파는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번져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CS의 주가가 장중 30%까지 폭락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61% 하락 마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4.37%,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3.83%,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58% 떨어지는 등 유럽 증시가 일제히 3~4%대 하락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주도한 것은 주요 금융주로, 바클레이스(-8.24%), 코메르츠방크(-8.71%) 등 주요 은행주가 7~11%대 하락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87%, S&P500지수는 0.70% 하락했다.뉴욕증시에서도 JP모건체인스와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씨티은행 등 주요 금융주의 주가가 3~5%대 하락했다. SVB발 위기가 유럽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 원유시장까지 확산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5.2% 떨어졌다. SVB 사태의 초기 진화에도 불구하고 CS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SVB보다 상징성이 큰 유럽의 대형은행인 CS발 위기가 불거졌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층 더 자극했다”면서 “추후에도 누적된 긴축 효과가 곳곳에서 발생해 여타 은행들에서 유동성 불안이 발생하고 증시도 수시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오른 1313.0원에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은행마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SVB에서 출발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화두로 부상해 안전 통화인 달러, 엔화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포인트 내린 2377.91로 거래를 마쳐 장 초반 커졌던 하락폭을 줄이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1주일 동안 5차 방정식이 7차, 8차로 미지수 개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SVB의 경우만 봐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CS 이슈로 가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 위기 시 은행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미리 더 쌓도록 하는 게 골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충당금 관련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올해 2~3분기 중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신용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 2.5%)하도록 하고, 유동성 경색 때는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한 적은 없다. 또 신용팽창 시기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하는 경기중립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1~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적용하고 있다.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 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해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을 더 쌓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예상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게 하는 특별대손준비금의 추가 요구제도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선 데는 최근 SVB부터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까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코로나19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으나 금리와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해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26%로 최소 규제비율(7~8%)을 넘긴 하지만 채권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0.73% 포인트 하락했다. 미국(12.37%)과 유럽연합(14.74%), 영국(15.65%)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46%로 1년 전(0.29%)보다 1.6배 늘었다. 다만 SVB 파산 사태 등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국내은행은 수신 대비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인 여수신 비율이 높고,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낮아 SVB와 자산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평균 여수신 비율은 95.1%로 높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비율은 총자산대비 평균 16.9%다. SVB는 여수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2.5%였고, 채권 투자 비중은 총자산 대비 55%로 높았다. SVB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자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입었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파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악재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금융시장이 이번에는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발(發)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공포의 진원지인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주요 금융주는 폭락했다. 여파는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번져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CS 장중 30% 폭락에 유럽 증시 휘청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CS의 주가가 장중 30%까지 폭락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61% 하락 마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4.37%,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3.83%,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58% 떨어지는 등 유럽 증시가 일제히 3~4%대 하락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주도한 것은 주요 금융주로, 바클레이스(-8.24%), 코메르츠방크(-8.71%) 등 주요 은행주가 7~11%대 하락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87%, S&P500지수는 0.70%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도 JP모건체인스와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씨티은행 등 주요 금융주의 주가가 3~5%대 하락했다. SVB발 위기가 유럽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 원유시장까지 확산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5.2% 떨어졌다. SVB 사태의 초기 진화에도 불구하고 CS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SVB보다 상징성이 큰 유럽의 대형은행인 CS발 위기가 불거졌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층 더 자극했다”면서 “추후에도 누적된 긴축 효과가 곳곳에서 발생해 여타 은행들에서 유동성 불안이 발생하고 증시도 수시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려가던 환율 반등... 한은 기준금리 결정 여부 변수 늘어 원·달러 환율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오른 1313.0원에 마감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은행마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SVB에서 출발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화두로 부상해 안전 통화인 달러, 엔화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포인트 내린 2377.91로 거래를 마쳐 장 초반 커졌던 하락폭을 줄이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기영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1주일 동안 5차 방정식이 7차, 8차로 미지수 개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SVB의 경우만 봐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CS 이슈로 가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초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7000억원 이상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에 따른 실적 상승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은행주는 많게는 30%까지 상승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4대 금융지주 주식을 총 734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지주의 순매수액이 22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금융(2180억원)과 하나금융지주(2072억원)에도 2000억원대의 매수세가 몰렸다. 특히 외국인은 16일 하루 동안 신한지주 주식을 757억원어치 매수했는데, 삼성전자(670억원)보다도 많았다.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의 주가가 28.9% 뛰었고 신한지주(27.2%)와 KB금융(26.0%), 우리금융지주(18.2%) 등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20% 안팎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상승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은행주 랠리’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완화가 신호탄이 됐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족쇄를 대거 풀면서 은행권의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은행이 자본 배치를 조금만 수정해도 건전성에 영향 없이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국내 7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 환원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신한지주가 경영포럼을 열고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면서 초과분은 주주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신한지주의 움직임이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높은 자본비율과 자산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은행주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비율과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국내 금융지주도 높은 배당성향을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은행의 배당 확대에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예금 대출은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라면서 “은행들이 이익의 3분의1은 성과급, 3분의1은 주주 환원에 쓴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1은 국민 및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뒤인 이날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3.38% 하락한 것을 비롯해 KB금융(-1.50%), 신한지주(-1.14%), 하나금융지주(-0.76%)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전장 대비 0.85% 내린 2379.39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