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약탈”, “사기”, “지옥문”, “암장 정부”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한다”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판이나 주요 사건들을 덮으려 한다며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과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투자 등을 두고는 “공약 사기”, “기업 약탈”, “미래 약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국정의 문제점을 짚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제기한 여러 의제도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품거나 우려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들만 입에 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비판의 날을 세우더라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품격을 지키는 절제가 아쉽다. 정 원내대표는 “눈 감고, 귀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자기 혁신부터 하지 않는 한 비판에 합당한 대목이 있더라도 국민 귀에 겉돌 뿐이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익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처지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보수다운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30세 아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7억원 전액을 개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장남의 ‘7억원 상가’ 재산이 누락됐으나, 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수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수정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1996년생인 그의 아들은 지난 6월 30일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은 A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2억 1550만원과 B씨에게 연 4.6% 이자로 빌린 5억원, 상가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더해 총 7억 4250만원으로, 전액 차입금과 보증금으로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후보자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임명 당시 공개한 올해 4월 관보상 재산 내역을 보면 후보자 아들의 재산은 7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ROTC) 전역 후 중견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조차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가를 매입했겠느냐”며 “게다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노린 듯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 30일에 매입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신문에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남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과정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측의 고의 누락 정황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올해 6월 매입한 상가를 공식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세 번이나 은폐했다”며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은 물론, 구체적 부동산 내역(73쪽)에서도 독일에 있는 딸의 임차권은 기재하면서 아들의 상가 소유는 숨겼고, 채무 내역에서도 아들의 개인 채무만 유독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 증빙 자료 대부분이 8월 말 기준으로 발급됐음에도 6월에 매입한 해당 상가만 누락된 상태다. 강 후보자 측이 천 원내대표의 회견 후 “누락 사실을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 논란이 일었다. 천 원내대표는 “수정 자료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4일에 제출을 완료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부동산 투자 이력을 숨기려 재산 내역을 고의로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사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해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아들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이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취업 1년여 된 아들의 상가 매입자금 출처와 재산 누락 경위를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약 1년 된 아들이 거액의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장남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장남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됐지만 정기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철거민 전용아파트 부정청약 받아 22억으로 불린 정황” 앞서 강 후보자 본인의 아파트 취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6일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한 강 후보자가 8개월 만인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는데,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서초네이처힐 84㎡를 5억 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며, 격오지 순환근무 중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문 생활 근거지였다는 설명이다. 공무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공무상 예외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본인의 특별분양 적법성에 이어 장남의 7억원 상가 매입자금과 재산신고 누락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악용해 정치권 인맥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특혜 승인을 청탁한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식약처의 보건·의약 행정 공정성을 흔들었던 유사한 청탁·비리 정황들이 다시금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처 승인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국면 이전부터 단골 이슈였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벤처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식약처의 신속 심사나 조건부 허가를 받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관계 브로커를 동원한 사례다. 일부 제약업체 사주들은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식피아)이나 정관계 라인을 갖춘 브로커를 고용해 “식약처 고위 간부에게 이야기해 승인 소요 기간을 줄여주겠다”며 억대의 로비 자금을 조성하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해 ‘신속 심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 후보물질을 가진 기업들이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임상시험 승인을 전방위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경희대 연구진 및 사업가 양 모 씨 등이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 등에게 접근해 ‘국부 유출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 승인 민원을 넣도록 한 정황이 대표적이다. 제넨셀은 본래 경희대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BMRI) 등에서 연구하던 천연물 신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이러한 로비의 궁극적 목적이 실제 치료제 상용화보다는 ‘식약처 임상 승인’이라는 호재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및 판결문 등을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동물실험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한 채 식약처에 거짓 자료를 내 임상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식약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제약사나 로펌으로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약처 전직 간부들이 제약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영입된 후, 후배 공무원들에게 임상 승인 및 품질 검사 규제 완화를 청탁하는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당시 중소 제약업체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을 뿐 부정한 대가나 특혜는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신속 승인’의 명분 아래 정치권 외압과 비전문적 민원이 식약처의 객관적 심사 기준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식약처 신약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야자수의 높이와 나무의 상태(서울신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DQBGD0tT98) 등을 볼 때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인 불완전 의사)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쉽게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왜 하필 이 나무(카나리아야자수)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다.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뒤 수색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로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 사건, 특히 여성 실종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던 중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 중 연락이 됐다는 허위 보고가 수색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발표 과정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15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수사체계 개편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를 운영할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씨 시신 발견 현장에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치안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사건을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장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경위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경찰의 초기 수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주경찰청과의 면담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모씨의 발인이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엄수됐다. 장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씨의 부친은 딸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회고하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그동안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날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부터 장씨의 시신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분석 결과 장씨 부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의 잇단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설 탐정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SNS상에는 제주 등 주요 지역에서 미귀가 여성들의 인적 사항과 마지막 동선이 담긴 게시물이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다. “경찰만 믿고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실종 신고 때도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SNS에 직접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조언까지 등장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 역시 경찰 수사망 밖에서 SNS를 통한 시민들의 추적과 제보 요청이 빗발쳤다. 경찰의 실종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사설 조사 업체를 찾기도 한다. 한 사설 탐정업계 관계자는 “실종자 소재 파악 의뢰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며 “의뢰인들도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만, 경찰의 사건 접수가 워낙 많아 일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결국 큰돈을 주고서라도 시급하게 가족을 찾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에게 거짓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친 장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늦여름 ‘나 홀로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는 김예원(25)씨는 “치안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국내 여행지조차 범죄를 당했을 때 경찰이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급 상황이 닥쳐도 112를 믿고 누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일련의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취지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조직 의혹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는 등 군사경찰 파견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맺은 ‘안보수사 양해각서(MOU)’에도 계엄 상황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다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과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자 처벌과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발생한 사건이 이날로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행정 서류상 공식 사건으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는 14일째다.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유사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제주도 전·현직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해당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및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과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고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가 유선으로 사건을 보고했을 뿐,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 자살·자살 시도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유선 보고를 통해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했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과 소명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며 “모두가 사건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주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을 시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왜 창문 앞에 서게 됐는지 제발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이날 아버지의 대독된 편지를 통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대독된 발언을 통해 “저를 괴롭힌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생님 뒤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도 “한 친구의 투신을 온몸으로 막아낸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차 가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괴롭힘”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특히 전날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앞서 20일 내놓은)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보다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2차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보호 대상은 4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학생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분리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보조 인력을 붙이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현재 환경을 계속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자체 감사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지 제3자가 아니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부의 전면 특별감사 ▲은폐 의혹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정서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에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유 위원을 구속한 특검은 이달 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이 2024년 9월까지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 무마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유 위원이 인사권, 감찰권을 휘두르며 감사 실무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받아 비서실 관련자들에 대해 문답 조사, 공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1그램 업체 관계자들의 대면 조사를 막는 등 감사관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됐다. 오는 23일까지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지만 감사보고서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의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의자가 5명이다.

수해 현장 총괄 여단장 등 지휘부도 유죄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지휘관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순직 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차 피해 발생… 개보위 “중대한 위반” 11개월 간 해커 들락날락해도 몰랐다 인증서·접속 서버 관리 총체적 부실 기록 삭제·허위 진술…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시도 공무집행 방해로 LGU+ 경찰 수사 의뢰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 명령·개선 권고·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KT의 유실된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총 368명이 약 2억 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접속 경로도 발견됐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음에도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악성코드 감염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로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보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해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명령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전 미리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증거 은닉·폐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위원회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의 증거·은닉 행위가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이 안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형사 처벌 추진매출 3%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제 도입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런 선택이 더 이상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처분 사유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의혹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해명이나 법적 대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일선 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전날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관리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 관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광산서 강력팀 소속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전 형사과장, 구속 송치된 전 수사팀장, 그리고 담당 수사팀원까지 수사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나아가 범행 이후에도 동기와 목적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파장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은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하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3월 8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해 3월 29일 사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그를 도피시킬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타협과 중재는 소신을 꺾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로 가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쏟아내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해 끝내 결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초 22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30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신문과 만나 “여야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축구협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청문회를 말싸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취지다. 초선 땐 원내대변인으로 당의 ‘공격수’ 역할이 위원장은 정치 입문 이후 오랫동안 상대 진영의 논리를 공격하는 자리에 섰다. 초선이던 2016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그해 12월 8일 국회 정론관(현 소통관)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김 실장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문체위원장이 된 현재의 역할과 맞닿는 공세도 있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들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죄도 요구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짧고 강한 문장으로 쟁점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원내대변인 이재정의 역할이었다. 당의 공격수였던 이 위원장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로 ‘경청과 조정’을 꼽는다. 그는 “훈수만 두는 역할이 되면 꼰대가 되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이라면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성과를 내는 데서 한발 물러나 위원회 전체를 살피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와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과의 조정이 소신을 접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타협과 중재가 ‘야합’으로 폄훼되기도 하지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위원장이 여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때로는 자기 당 의원에게도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조정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 사이에서 실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이다. 재선 당시 위원장 지낸 산자중기위 ‘의정대상’이 같은 운영 방식은 재선 때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위원장실은 의원별 요구 자료와 담당 부처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의원실에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묻고, 정부 부처에는 제출이 어려운 근거를 확인했다. 원자료를 내기 어렵다면 의원의 질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찾아 양쪽에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자료 미제출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를 지켰다. 국감 당시 요청했던 마지막 자료 한 건이 남아 있던 때는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상임위를 산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반대로 의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실을 설득했다. 모든 요구 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국감을 마쳤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경험을 “서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던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듬해 산자중기위는 국회가 선정한 우수 상임위원회로 의정대상을 받았다. 지난 21일 문체위가 축구협회에 806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증인을 불러 질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해야 청문회가 실질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축구협회를 향해 “국민께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할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국가 예산에서 문화 분야 비중 2%대로 높여야” 재선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와 통상을, 산자중기위에서 산업을 다룬 경험이 문체위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K-컬처 역시 창작물인 동시에 수출 상품이며,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외교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문체위 당정협의에서 개별 콘텐츠 기업에 지원금을 나눠 주는 방식을 넘어 문화산업도 반도체 산업과 같이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7조 8555억원으로 확정하고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위원장은 늘어난 예산과 ‘K-컬처 육성’이라는 구호를 창작자 지원과 해외 진출, 관광·지역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 등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대로 높이는 목표도 당정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건 당시 분리 수사 지침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및 담당 계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과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