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장애인야학 교장이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피해자의 언니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애인야학 교장 겸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50대)씨를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교육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B(20대)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지적장애인 친언니 C씨가 A씨로부터 한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최근 해바라기센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버젓이 C씨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센터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 C씨를 반복적으로 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의 B씨에 대한 혐의는 지난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 “자성”…피의자 아내, 비대위서 배제자립생활센터 측은 지난 7월 B씨의 활동지원사로부터 B씨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충북도의 현장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해당 자립생활센터는 피의자인 A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은 지난 7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성의 뜻을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충격적인 사건에 큰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피의자는 지역 장애인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기에 함께한 모든 활동가의 참담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권익 운동 내부의 위계와 성평등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 측이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센터장은 남편이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주변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며 “센터가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센터 내 활동가 상당수가 이번 사건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단체인 센터 측의 사건 은폐 경위를 조사하고,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센터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태에 대한 그의 정확한 입장이나 거취 의사는 전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날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황정인 총경이 경찰 내 TF 실무팀장으로 내정됐다. 황 총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존중 TF를 이끌며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21일까지 경찰 안팎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헌법 존중 TF는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경찰, 검찰을 포함해 군(합동참모본부)과 국방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당 10여명 규모의 조사단이 구성되는데, 경찰 조사단은 황 총경이 이끈다. 황 총경은 윤 정부 시절인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교무계장은 경정과 총경이 모두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로 운영되지만, 문책성 인사에 가까웠다는 게 경찰 내부의 평가였다.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나온 황 총경은 이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쳐 충남 서산경찰서장을 맡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 보호구역 한복판에서 석재업체 대표가 10년 가까이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몰래 묻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될 경우 제주고유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관여한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 무허가 재활용업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900여t을 몰래 묻고, 같은 기간 재활용 허가가 없는 골재채취 업체에 폐기물 1만 5000여t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이 ‘재활용 자원’이라며 관할관청에 ‘자가처리’ 신고를 했지만, 이는 부지를 은밀한 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A씨를 비롯한 종업원, 굴삭기 기사,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등 관련 피의자들은 입을 맞춘듯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다.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거짓말은 차례로 들통났다. 특히 A씨는 폐쇄회로(CC) TV를 끄도록 지시하거나, 단속에 대비해 폐기물이 묻힌 곳을 석재 가공품으로 덮어 위장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매립 장소가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석재폐수처리오니가 장기간 매립될 경우 미세 입자와 불순물이 빗물과 함께 지하층으로 유입돼 제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A씨는 끝까지 “인체에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약 10년 동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거의 없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행사를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황 의원은 “공문 제목에 국회의원의 실명과 정당명이 적혀 있었고, 인사말이 포함된 별첨자료까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문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리기관이 주최하고 특정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행사에 학생·학부모가 동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직접 발송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신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홍보 효과를 덧씌운 행사에 서울시교육청이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공람게시로 올릴 것을 실수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제목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정당명까지 명시해 학교에 배포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공문 발송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붙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흐림처리하는 등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건 접수된 민원을 ‘1건’이라고 축소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제출한 공식 문건에서 “강경숙 의원실에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정치인 후원행사 관련 공문 발송 금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면 교육 현장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은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30대 남성이 희귀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검찰청은 미국 시민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35)를 연방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달 23일 멕시코 오테이 메사 입국항에서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에 몰래 넣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마르티네즈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됐다. CBP 직원은 마르티네즈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티네즈는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돌출된 건 내 성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 마르티네즈의 속옷에서 갈색 자루에 든 앵무새 두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앵무새들은 진정제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요원과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 새들은 보호종인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로 밝혀졌다. 매체는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는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새 두 마리를 국경 수의과에서 치료한 뒤, 검역을 위해 농림부 동물 수입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두 마리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과거에도 조류 밀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마르티네스를 밀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 6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속옷이라는 은폐가 쉬운 공간을 이용해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려 한 것은 동물보호·국경안보 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연방 동물검역 관계자는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체 또는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 매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속옷 등에 야생동물을 숨겨 밀수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콜롬비아 한 공항에서 속옷 등에 아기원숭이 6마리를 숨겨 밀수하려던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등을 통해 코모도왕도마뱀 등을 밀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쿠팡 영업점 대표는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이후 고인의 장시간 노동실태가 밝혀졌고, 부친의 임종소식을 듣고도 배송업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애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쿠팡 영업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망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인이 속한 택배 영업점 대표는 일부 언론에 메일을 보내 “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는 장례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운을 뗀 뒤 “5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출근했음에도 과로사가 되어 버렸고 부친상을 당한 동료에게 출근을 강요한 악덕업체가 돼 버렸다”며 “15일 연속 배송한 택배기사 없다. 스케줄 조정을 위해 카톡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왜곡한 것 같은데 실제 배송 날짜랑 다르다. 이를 모를리 없는 택배노조는 마치 15일 연속으로 과로하는 구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과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료 택배기사 A씨의 말을 빌려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그냥 ‘졸음운전’으로 사건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영업점 측이 제기된 음주의혹의 경우 이미 사고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감지된 것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했다”며 “경찰은 음주감지기는 차량 안의 소량의 알코올 성분도 감지하는 민감한 장비로서 당시 교통사고 당시에도 검사를 했지만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배송, 하루 노동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 69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 83.4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여 년 전 미성년이던 달력 모델과 비밀 접촉을 이어가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크렘린 비판 성향 러시아 탐사매체 프로엑트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도가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이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프로엑트는 당시 17세였던 알리사 카르체바(현 32)가 푸틴과 접촉한 과정과 이후 이어진 혜택 전반을 “권력자의 총애를 매개로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비선 구조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속옷 화보 콘셉트’ 생일 달력에서 시작된 접촉프로엑트는 2010년 친정부 청년조직 ‘나시’가 푸틴의 생일 10월 7일을 겨냥해 제작한 속옷 화보 콘셉트 달력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여대생·고교생이 촬영에 참여했고 그중 4월 모델이 카르체바였다. 나시는 달력을 푸틴에게 직접 선물하며 학생들의 연락처까지 함께 전달했고 카르체바는 한 달도 안 돼 푸틴 측 인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카르체바에게 “푸틴이 외부 일정이 없는 날 관저로 오라”고 제안했다. 이 시기 푸틴은 58세(현 73)였고 사실상 공식 파트너였던 알리나 카바예바는 당시 27세(현 42)였다. 프로엑트는 “카바예바가 관저를 비울 때마다 카르체바가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며 두 사람의 접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미디어 노출과 미스 러시아 결선…‘공개 활동’으로 이어진 흐름 프로엑트는 카르체바가 푸틴과 접촉하던 시기, 오히려 방송·행사 등 공식 무대에 등장하는 빈도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카르체바는 달력 공개 직후 TV 프로그램 인터뷰에 등장했고 곧바로 국영 방송 NTV가 중계하는 미스 러시아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상위 10위권을 기록하며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프로엑트는 “이 과정이 비선 관계를 은폐하기보다 오히려 외형상 ‘정상적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MGIMO 입학…“원하는 대학을 고를 만큼의 기회 제공”프로엑트는 카르체바가 이후 받은 혜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입학을 꼽았다. 매체는 “카르체바가 사실상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만큼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결국 MGIMO에 입학했다”며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넣어준 입학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카르체바는 직전 해 저널리즘 학과 입시에 실패했지만 푸틴과 접촉한 시점부터 진학 가능성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골든 키스-2’ 100㎡ 아파트…푸틴 측근 네트워크가 연결돼 프로엑트는 2015년 카르체바가 모스크바 서부 고급 단지 ‘골든 키스-2’에서 100㎡(30.25평) 규모, 약 7900만 루블(약 14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아파트는 푸틴의 오랜 측근인 아르카디 로텐베르그의 사업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 그리고리 바예프스키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던 푸틴의 딸·카바예바 가족·측근 여성들에게 귀속된 부동산 네트워크와 구조적으로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카르체바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대출을 갚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홍보조직 취업까지 이어진 ‘사후 보상’…부친도 혜택 받아 프로엑트는 카르체바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혜택을 받은 정황을 제시했다. 밴디(러시아식 하키) 선수 출신인 부친 프세볼로드 카르체프는 이후 국가 홍보기구로 알려진 ‘디알로그’에 채용됐고 월 약 10만 루블(약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이 채용 역시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이어진 사후 보상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개인적 우연이 아니라 푸틴 핵심 측근 네트워크가 작동해 보상 구조를 완성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적 총애 → 제도적 배분 → 측근 강화”…프로엑트의 구조 분석프로엑트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 모델 발탁, 청년조직 나시의 개입, 로텐베르그 일가를 포함한 푸틴 측근 네트워크, 그리고 MGIMO·미스 러시아·홍보기구 등 공적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움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 요소들이 “사적 총애가 제도적 배분으로 이어지고 그 배분이 다시 측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슬”을 형성했다며 이는 러시아 권력 구조의 특성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크렘린 “근거 없는 주장”…카르체바도 부인 크렘린은 모든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카르체바는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며 아파트 제공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르체바 역시 특혜 의혹을 부정하지만 과거 자신의 웹사이트에 푸틴 사진과 함께 촬영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삭제한 이력이 다시 주목받으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여 년 전 미성년이던 달력 모델과 비밀 접촉을 이어가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크렘린 비판 성향 러시아 탐사매체 프로엑트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도가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이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프로엑트는 당시 17세였던 알리사 카르체바(현 32)가 푸틴과 접촉한 과정과 이후 이어진 혜택 전반을 “권력자의 총애를 매개로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비선 구조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속옷 화보 콘셉트’ 생일 달력에서 시작된 접촉프로엑트는 2010년 친정부 청년조직 ‘나시’가 푸틴의 생일 10월 7일을 겨냥해 제작한 속옷 화보 콘셉트 달력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여대생·고교생이 촬영에 참여했고 그중 4월 모델이 카르체바였다. 나시는 달력을 푸틴에게 직접 선물하며 학생들의 연락처까지 함께 전달했고 카르체바는 한 달도 안 돼 푸틴 측 인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카르체바에게 “푸틴이 외부 일정이 없는 날 관저로 오라”고 제안했다. 이 시기 푸틴은 58세(현 73)였고 사실상 공식 파트너였던 알리나 카바예바는 당시 27세(현 42)였다. 프로엑트는 “카바예바가 관저를 비울 때마다 카르체바가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며 두 사람의 접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미디어 노출과 미스 러시아 결선…‘공개 활동’으로 이어진 흐름 프로엑트는 카르체바가 푸틴과 접촉하던 시기, 오히려 방송·행사 등 공식 무대에 등장하는 빈도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카르체바는 달력 공개 직후 TV 프로그램 인터뷰에 등장했고 곧바로 국영 방송 NTV가 중계하는 미스 러시아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상위 10위권을 기록하며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프로엑트는 “이 과정이 비선 관계를 은폐하기보다 오히려 외형상 ‘정상적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MGIMO 입학…“원하는 대학을 고를 만큼의 기회 제공”프로엑트는 카르체바가 이후 받은 혜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입학을 꼽았다. 매체는 “카르체바가 사실상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만큼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결국 MGIMO에 입학했다”며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넣어준 입학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카르체바는 직전 해 저널리즘 학과 입시에 실패했지만 푸틴과 접촉한 시점부터 진학 가능성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골든 키스-2’ 100㎡ 아파트…푸틴 측근 네트워크가 연결돼 프로엑트는 2015년 카르체바가 모스크바 서부 고급 단지 ‘골든 키스-2’에서 100㎡(30.25평) 규모, 약 7900만 루블(약 14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아파트는 푸틴의 오랜 측근인 아르카디 로텐베르그의 사업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 그리고리 바예프스키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던 푸틴의 딸·카바예바 가족·측근 여성들에게 귀속된 부동산 네트워크와 구조적으로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카르체바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대출을 갚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홍보조직 취업까지 이어진 ‘사후 보상’…부친도 혜택 받아 프로엑트는 카르체바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혜택을 받은 정황을 제시했다. 밴디(러시아식 하키) 선수 출신인 부친 프세볼로드 카르체프는 이후 국가 홍보기구로 알려진 ‘디알로그’에 채용됐고 월 약 10만 루블(약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이 채용 역시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이어진 사후 보상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개인적 우연이 아니라 푸틴 핵심 측근 네트워크가 작동해 보상 구조를 완성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적 총애 → 제도적 배분 → 측근 강화”…프로엑트의 구조 분석프로엑트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 모델 발탁, 청년조직 나시의 개입, 로텐베르그 일가를 포함한 푸틴 측근 네트워크, 그리고 MGIMO·미스 러시아·홍보기구 등 공적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움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 요소들이 “사적 총애가 제도적 배분으로 이어지고 그 배분이 다시 측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슬”을 형성했다며 이는 러시아 권력 구조의 특성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크렘린 “근거 없는 주장”…카르체바도 부인 크렘린은 모든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카르체바는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며 아파트 제공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르체바 역시 특혜 의혹을 부정하지만 과거 자신의 웹사이트에 푸틴 사진과 함께 촬영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삭제한 이력이 다시 주목받으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 방침에 대해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며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색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계획’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내란은 국가 헌정 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모의·실행·은폐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로 이어지거나 공무원의 명예·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기준·중립적 절차·방어권 보장이 갖춰져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관련해 노조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 원인으로 들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제도화, 정치 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선량한 공무원은 보호받으며, 어떤 정권도 공직사회를 위헌 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기재된 군사 작전은 크게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3가지다. 이중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획·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해 10월쯤 실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 중 하나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군은 대비 못 해…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특검팀은 이런 군사 작전 탓에 북한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평양 영공을 한동안 봉쇄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경비원을 배치하고, 사상 교육을 통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체계를 빠르게 도입한 것 역시, 무인기 투입에 대비한 ‘경계 태세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특검팀은 봤다. 반면 무인기 투입 등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는 곧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남북 군사대치 상황 이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중요 상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작전을 논의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아래 작전들이 준비·실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의 경우 ‘민간인’이었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 보고받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2심서도 부부에 징역 7년·3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라며 “부모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옆에 있던 박씨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의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어제 하루 종일 술렁였다. 특히 집중점검 대상이 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설왕설래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조사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불법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하며,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할 방침이다. 내란에 직접 가담해 공직자의 본분을 해쳤다면 마땅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던 문 정부는 갈라치기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가 가담자와 협조자를 가릴 수 있는지도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했느냐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벌써부터 공직사회는 투서와 음해, 복지부동 등 갖은 후유증이 빚어질 조짐이다. 정부 자체 조사로 내란 공직자들을 걸러 낸다면 자칫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불법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어서는 국정을 반듯하게 펼 수가 없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에 통째로 불을 지를 수는 없다.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했는데, 하위 공직자들이 장관 지시 또는 계엄 선포에 따른 자동적 행정절차를 검토·이행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이 조사는 집중점검 대상인 12개 기관을 위주로 단기간에 끝내야만 한다. 불법계엄에 온 국민이 참담했지만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조치에도 지금 많은 국민은 당혹스럽다.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보겠다는 조사가 가짜뉴스처럼 들린다는 시민이 많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이며,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다.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사전에 해당 사안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학교 감사와 장학점검 등을 강화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2차 가해가 없었다, 은폐·축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낸 뒤 타 기관으로 전보돼 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는 재단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재단에 보낸 ‘기관 방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위해 해당 사업 관계자는 당일 대기 조치 협조’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해당 직원은 전날 오후부터 휴가를 냈다”며, “권익위의 공문이 이미 전달된 상태에서 굳이 휴가를 결재한 것은 재단 경영진이 사전에 조사를 인지하고 회피하도록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비리 규모와 정황으로 볼 때 구조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재직 중인 해당 직원을 오는 18일 문체위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하던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지난해 경기도가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바로 해당 팀장 배우자 회사에 40억 원 일감을 준 곳”이라며 기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기관 운영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나 이천도자기축제처럼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축제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도가 직접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축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보고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는 결과보고서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부실’, ‘안전 미흡’이라는 낙인이 찍혀 시군이 사고를 숨기려는 경향이 생긴다”며 “사고를 은폐하는 문화가 아니라, 드러내고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단순히 ‘사고 없음’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은 ‘사고 유무’가 아니라 ‘대응의 적정성’에 맞춰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대응한 축제에는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미보고나 허위보고에는 명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안심하는 축제는 사고 ‘제로’를 선언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축제”라며 “도는 사고를 숨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대응을 잘한 축제가 인정받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결과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비 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경기도가 안전문화 확립의 선도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이 즐겁고 안심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허위 보고, 의회 기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0일 열린 복지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와 경영공시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도민을 속인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영공시에는 부패 신고 조사 건이 명시돼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내부 감사 보고서에는 해당 항목이 완전히 누락됐다”며 “이는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인 은폐 또는 부실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해임 건은 ‘해임’이 아닌 ‘중징계’로 축소 보고됐고, 행동강령 이행 실태 감사는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추진 중’으로 보고됐다”며 “이런 식의 보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회 감사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을 기만하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패 신고 누락, 해임 축소 보고, 완료된 감사의 진행 중 표기 등은 경기복지재단의 공신력과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공시와 동일하게 정정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재단의 행정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대표이사가 직접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의원에게 사실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복지재단은 도민의 복지와 공공의 신뢰 위에 서야 할 기관”이라며 “내부감사와 공시자료의 불일치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투명성 상실의 신호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 3분기 실적발표 KT가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내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 관련 비용은 4분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7일 KT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7조 1267억원으로 7.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453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DC)·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분양이익이 반영된 영향이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4.7% 증가했고, 5G 가입자는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실적에는 해킹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KT는 4분기부터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 비용과 정부 과징금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6일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을 통한 결제 인증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KT의 은폐 정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KT는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초소형 기지국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불법 기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유형별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FDS)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KT는 3분기부터 AI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에는 독자 모델 ‘믿:음 K 2.0’을 공개했고,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SOTA K’와 메타 오픈소스를 활용한 ‘Llama K’를 연이어 선보였다. 또 AI·클라우드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다. 김영섭 대표의 사퇴 이후 CEO 교체 절차도 진행 중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시작으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민 KT CFO(전무)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통신 본업과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성장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매년 100여명 이상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7일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태 의원은 “2025년 수치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 대비 59%에 달한다”며 “연말 환산 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은폐나 미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3년 연속 최다로 파악됐다.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전담 신고창구, 통역 상담체계, 전문상담 인력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피해가 2025학년도 기준 47%(28명)로 가장 높았지만 중학생 대상 예방·회복 프로그램, 다문화 전문상담사 배치 등 구체적 대응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통계 분리 관리 ▲중학교 집중 관리 체계 구축 ▲온라인·다국어 신고 플랫폼 마련 ▲전담 상담인력 배치 ▲피해학생 사후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전남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시 다문화 지원이 가능한 위원을 우선 배정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광식 도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지역 다문화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강화 등 일반 보호 중심을 넘어,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맞춤형 보호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가 ‘BPF도어’(BPF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지난해 3월부터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가량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피해를 준 은닉성이 강한 악성코드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6일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서버 포렌식 분석 결과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9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은폐 사실이 고객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SKT처럼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HSS 서버의 피해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최우혁 조사단장은 “휴대전화 불법 복제에 필요한 유심키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서버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과 지연 신고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