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감액 처리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도내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화훼를 공급해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절차까지 밟았음에도 후속 사업을 정상 집행하지 못한 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화훼농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는 절화농가가 밀집해 있어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입 화훼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고양 지역 절화 농가에서 가격 폭락 여파로 정상 출하가 가능한 화훼 약 14만 송이를 산지 폐기했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상기시키며, 화훼산업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부의장은 이어 “절화뿐 아니라 선인장과 분화 등 품목별로 농가의 생산량과 폐기·미출하 물량, 계절별 소비패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해야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졸업·입학 시즌처럼 자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가 아닌 비수기의 소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의장은 “내년도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화훼농가의 생산과 출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가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 당시 수요 예측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신청 규모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추경에 기대기보다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간 중복 수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상자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중복지원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삭감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헥타르(ha)당 지원 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대폭 인하한 산정 근거와 현장 농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민주시민교육이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민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서면 축사를 보내와 뜻깊은 자리를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및 교육청 관계자, 교원, 학부모,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윤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학교 안팎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민주시민교육을 전담 기구가 통합 관리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온 소중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배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고유한 교육 방법론과, 경기도의회·31개 시군을 잇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제도적 지속 가능성과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최영돈 한국독일네트워크 이사는 독일 16개 주 정치 교육원 사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한 초당파성 확보를 주문했다. 유병수 도의원은 이념 갈등을 넘어 지속성을 확보할 헌법적 가치 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고, 오승훈 나날 책방 대표는 도-교육청 간 공동 거버넌스 구축 및 명칭 유연화를 제시했다. 김민영 우숨터 대표는 13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 대상 자기성찰적 독서 기반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집행부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과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표현 및 갈등 심화 문제를 짚으며 “시민교육원은 직접 행사를 치르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연수, 지역사회 31개 시군 전문 기관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시민성을 기르는 일”이라며 “정권이나 정치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을 조례와 운영 방안에 반영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학부모 교통지도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초청해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도입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해소,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 관련 도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과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4)·윤순옥(국민의힘, 양평1)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진후(국민의힘),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9), 유재수(더불어민주당, 안산4),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측에서는 임은정 회장과 김미애·윤희·강소정·문은미 부회장, 곽미영 감사가 자리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회장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 스쿨존 주정차 문제, 통학버스 지원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관계기관의 행정 집행만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기에 그 중심에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동참해 본 경험에 비추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이 설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영화, 음악, 심리학을 아우르는 기념 주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지영·장항준 영화감독,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등이 대거 참여해 대중과 호흡한다. 핵심 프로그램인 ‘인문 80 토크쇼’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 문과대학 서관에서 열린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 제작 이야기(7일)를 시작으로, 임진모 평론가와 지누 프로듀서의 K-POP 제작론(8일), 김정운 교수의 ‘AI 시대, 사람의 마음’(9일), 이현숙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의 전시 기획 이야기(10일)가 이어진다. 주말인 12일에는 장항준 감독과 임은정 대표가 ‘이야기는 어떻게 영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14일에는 제4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2관왕에 오른 김우창 명예교수 다큐멘터리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학술 행사와 전시도 풍성하다. 8일 ‘김준엽 렉처’와 9일 독립운동 국제학술회의에 이어 10~11일에는 문과대학 8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중앙도서관 로비에서는 17일까지 학과별 대표 번역서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가 진행된다. 이희경 문과대학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문학이 대중과 호흡하며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가치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선임된 홍은정 의원(도봉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조속한 완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구 서울시청 본관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립도서관 인프라를 확장하고, 문정부의 생활 SOC 확충 기조에 발맞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도봉구 방학동,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 부지, 그리고 송파구 위례택지지구 등 총 5개 지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었다. 특히 동북권 서울도서관은 당시 도봉 청소년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도봉구 방학동 713-13 외 2필지)를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서적 등의 장서를 비치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고자 계획하였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0년 11월 대규모 건립사업의 사전절차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LIMAC)를 완료했고, 2021년 5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여 건립 이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보궐로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도서관의 맏형 격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던 서울대표도서관(동대문)은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격하되었고, 기존 서울도서관 건립은 재정적 문제를 구실 삼아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과는 딴판이 되었다. 홍 의원은 특히 동북권 서울도서관의 추진이 사전절차를 마쳐놓고도 기약 없이 잠정 보류가 된 것에 문화본부를 질타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의원으로도 활동하며 동북권 서울도서관 건립 지연 문제를 ‘행정적 실패’라고 지적해왔다. 홍 의원은 민수홍 문화본부장에게 “동북권 서울도서관 추진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진다”며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정상적으로 다 마쳤고, 예산만 반영하면 될 문제를 아무 이유 없이 6년간 정지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환경 변화를 파악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간 복합시설을 원하는 것 같아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으나, 홍은정 의원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서울시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동북권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동북권 서울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것도 아무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동북권 서울도서관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래라면 건립이 완료되었어야 할 2025년 시작해 올 6월에서야 마쳤고, LIMAC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동북권 서울도서관에 새로 들어가는 공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엄마아빠VIP존, 북카페 등이고 총 사업비는 기존 471억원에서 1138억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홍 의원은 “서울시에서 애초에 권역별 서울도서관 입지를 선정할 때, 서울 동북권은 도서관 시설이 타 권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고 인구수와 도서관 수요는 높았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동북권 서울도서관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서울시의원으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동북권 서울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누구도 허락하지 않고, 누구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화본부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의회는 2024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구청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을 때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개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인사청문회 실시는 기초의회에서 드문 사례로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청문특위는 김덕현 위원장과 이용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김해숙·최은정·이기복·허선경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서대문구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와 같은 각종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현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서대문구의 첫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출신들이 합류하게 됐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오는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박혁(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합류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은정(38기) 특검보는 부산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등에서 근무했다. 공수처 출신인 김상천(변시 1회) 특검보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 경력을 갖췄다. 권근환(변시 2회) 특검보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특검보 진영이 갖춰지면서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별 업무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만큼 신속성과 절차적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오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토대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담 부서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다가오는 2026년 9월 재설치를 앞두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시민교육을 지켜나갈 독립된 전담 ‘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를 이번 토론회에서 도민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본다. 발제는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아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를 짚는다. 이어 윤도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민영 학부모 책읽기 운동체 우숨터 대표, 오승훈 파주시니어공간 나날 책방 대표, 최영돈 사회학 박사(한국독일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두루 담는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도민과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라며, “정책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께서 토론회에 함께해 지혜를 보태 주시면, 그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주도해 왔고, 이에 앞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로, 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교육부장 송지은△전시기획부장 김정아△디지털미디어부장 고미경△조사연구부장 손정수△유물관리부장 이정선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팀장 진익상△인사총무팀장 정은정 한겨레신문사 △종합편집부장 정정화△편집1팀장 허기현△편집2팀장 천복귀△편집3팀장 김원일 이투데이 △경영기획실장 김재현△경제정책부장 석유선△생활문화부장 직무대행 박선현△디지털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한서 MBC플러스 △MBC플러스 콘텐츠센터장 김신중△MBC플러스 사업1팀장 김태성 뉴스1 △대구경북취재본부장 홍기삼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28일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곧서울대병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연계한 시흥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대학교와 배곧서울대병원, 바이오 연구·실증시설, 기업을 유기적으로 잇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시흥시 관계자들은 시흥이 광교,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도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독보적인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실제 임상과 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라는 강점을 바이오 특화단지와 제대로 연결한다면 연구개발부터 임상, 창업, 생산까지 이어지는 바이오산업 전 주기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만 지정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기업과 연구기관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산업정책과 예산, 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역 미래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는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 광교, 판교 등 도내 주요 바이오 거점을 유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등 시흥이 가진 강점을 광교·판교를 비롯한 도내 바이오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경기도 전체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춤추는 여자들’ 능소화 피듯 다시 춤판‘커뮤니티댄스 시조새’들의 공감과 위로 2011년 춘천아트페스티벌에서 몸, 춤,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감을 보여준 첫 작업은 2012년 무용가와 배우, 음악가 등 여러 장르의 중견 예술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춤추는 여자들’로 이어졌다. ‘춤추는 여자들’이 선보인 관객참여형 감성치유공연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는 지난 14년간 전국 47곳에서 111회 공연하며 5100여명 관객을 만났다. 태어난 지 14년이 지난 작품은 오는 9월 7~21일 서울 중구 서울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서 두 번째 버전으로 관객과 춤춘다. 2024년 초연한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Ver.2’는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작으로 선정됐다. 무대와 객석의 높이를 지우고 함께 이야기하고 춤추는 형식으로 ‘커뮤니티댄스 시조새’라는 별칭을 얻은 작품은 앞선 10년간 ‘자기 돌봄’과 ‘자기다움’이라는 화두를 남겼다면, 두 번째 버전은 ‘지금, 여기 우리의 감각을 연결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출연자와 관객이 저마다 다른 정체성을 지녔음을 전제하고 그 차이를 끌어안는 데 방점을 찍는다. 판을 지키는 얼굴은 여전하다. 극단 고래 소속 배우이자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강애심과 안무가이자 ‘춤추는 여자들’ 대표 장은정, 최지연 최지연무브먼트 대표·창무회 예술감독, 김혜숙 김혜숙댄스리서치 대표가 함께한다. 다양한 색채감을 가진 타악 연주자 조민수, 가야금 연주자 겸 싱어송라이터 정민아가 소리를 얹는다. ‘아무리 난리쳐봐라, 피어나고 말지’라는 문장을 앞세운 공연의 중심 이미지는 능소화다. 장마와 태풍, 폭염이 겹쳐 초목에게는 혹독한 계절인 한여름에 도리어 꽃을 밀어 올리는 넝쿨식물, 궂은 하늘을 업신여기듯 피어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능소화처럼 흩어진 몸들도 어딘가 이어져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건네겠다는 뜻이다. ‘표준화된 몸’의 잣대에서 비켜선 몸의 에너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도이기도 하다.

글로벌 패션·테크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인공지능(AI)을 통한 패션 산업의 창작과 생산, 고객 경험의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성주재단은 MCM과 주한독일문화원, 독일패션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산에 있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국제 패션테크포럼 ‘KIFT 2026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KIFT는 글로벌 패션·테크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등 최신 기술이 만들어갈 패션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 MCM과 성주재단이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 올해 KIFT 2026은 ‘AI가 바꿀 패션의 미래’를 대주제로 두고 디자인과 생산 및 운영, 고객 관리와 순환 경제에 이르기까지 명품 패션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세 개의 세션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룬다. 첫 번째 세션은 ‘디자인 파트너로서의 AI’를 주제로 브랜드 고유의 DNA와 창의성을 보존하면서 생성형 AI와 3D 가상 착장 기술 등을 디자인에 접목하는 혁신 사례를 살펴본다. AI를 단순한 생산성 향상 도구가 아닌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작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사례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크 쇤베르거 MCM 글로벌 브랜드 총괄 임원과 박규열 리빌더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주은정 CLO AI 연구 총괄 임원, 권유미 AI 네이티브 뷰티 기업 비팩토리 부대표, 유훈식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션 산업에서의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미래’를 주제로 고급 소재 가공과 맞춤 테일러링 생산 공정부터 마케팅과 고객 접점 관리까지 패션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협동 로봇(피지컬 AI)과 자율형 AI 에이전트 등 패션 산업 내 AI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스콧 W. J. 립핀스키 독일패션협회 최고경영자(CEO), 오드리 한센 사이렌(Siren) CEO, 스테판 헬러 알파큐(AlphaQ) VC 창립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공동창업자 겸 CEO, 이상구 서울대학교 교수 겸 인텔리시스 창업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반 순환 경제와 고객 생애주기 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컴퓨터 비전 기반의 정품 인증, AI 기반 고객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1차 시장과 재판매를 포함한 2차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품의 생애주기와 브랜드와 고객 간 장기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럭셔리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크리스찬 알프 전 독일판 보그 편집장 겸 독일패션협회 이사장, 신한나 테크 쿠튀르 패션 디자이너, 마이사 베나티 AIUTA CEO, 이인섭 마크비전 창업자 겸 CEO, 양은경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능성과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는 AI 기반 패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성주재단 관계자는 “KIFT 2026은 AI 시대를 맞아 패션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직접 인사이트를 교류하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 양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혁신을 연결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패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선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특례 임용에 총 2375명(중수청 정원의 82.6%)이 지원했다. 이 중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검사 현원(총 2063명)의 5%에 달한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36기) 부장검사 등이 지원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으로 임용된다. 지원한 검사들 대다수는 부장검사급인 36~37기이거나,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 없이 3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부부장급 검사로 전해졌다. 전문 수사 인력들도 중수청으로 향했다. 대기업 담합 수사 등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정경쟁·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중수청 경력이 경쟁력’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무를 책임져야 할 평검사의 숫자다. 검사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이들은 중수청에 임용되면 4급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현직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으면 변호사 개업 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검사들이 꽤 많았다”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고연차 검사들도 다수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는 행정안전부는 후보 선정을 위해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물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은 중수청에 부정적인 검찰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조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최소 2700평(약 8900㎡)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친일재산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주간경향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현재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경부선 군포역 일대 토지 2700평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안상호의 부동산은 안양 일대만 알려져 있었다. 군포역 주변 땅은 1983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당시 안씨 일가가 상속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지,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 후손이 보상금을 받아갔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안상호의 토지 축적이 철도축을 따라 군포·안양 일대에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2700평 토지에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안상호의 일제 부역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증조부가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우고 귀국해 개원했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융합) 정책에 앞장선 대정친목회의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드러났다.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정친목회 활동의 성격과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식민통치 협력의 대가성 등을 새 조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기 조사위, 친일행위자 조사·선정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된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재산 취득 경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한다.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사람이 이 기간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대가도 환수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취득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안상호의 경우 새 조사위가 대정친목회 활동을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할지, 2700평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983년 2700평 토지 국가 수용 당시 소유관계와 보상금 흐름도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1기 2373억원 환수…2기 최소 325억원 예상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2기 조사위는 기본 3년간 활동하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해 직제상 총정원의 82.6%를 채웠다. 다만 직종별·계급별 인원은 공개되지 않아 새 수사기관의 실제 인력 구성은 출범 직전까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감을 3시간여 앞둔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 검사 지원자는 30~40명 수준에 그쳤으나, 오후 6시 마감 직전에 지원이 몰리면서 최종적으로 100여명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지원자 중에는 올해 초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이 보류된 사법연수원 36기나 37기, 직급 강등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0년차 이상 부부장급 검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 성향 인사로 꼽혀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이른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문지석(36기) 수원고검 부장검사도 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미만은 급수가 3급 대우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차에서 지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검사는 “그동안 수사를 중심으로 오래 해온 만큼 커리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연수원 36~37기 부장검사급들이 중수청으로 적을 옮길 경우 이들이 초기 지휘라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숫자보다 구성이다. 일단 지원자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지만, 이 중 지휘·기획 인력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초기 수사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계급별 신청 인원과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9월 중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범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결국 인력 구성의 성패는 초기 중대범죄 수사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준비단은 미충원 인력에 대해 공소청 소속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경찰·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직제 확정에 따른 검찰청 정원 감축이 병행될 경우, 형식은 ‘희망’이지만 실질은 선택지가 좁혀진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대1 면담… 변호사 인력 선점 나서“범죄 수사할 수 있나” 문의 이어져임은정 지검장, 중수청 수사관 지원검사·검찰 수사관 등 총 2375명 접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할 때 보장되는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전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었다. 25개 로스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재량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 판단, 혐의 구성 능력으로 수사 성패가 갈린다. 교육학을 전공한 이재형(26·남)씨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은데 검찰은 불확실해졌다”며 “전공을 살려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윤제우(22·여)씨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윤씨는 “학창 시절 체력 문제로 경찰대를 포기했는데, 경찰 내 변호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경찰이 변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청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변호사의 경정 심사 승진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로스쿨에 변호사 채용 설명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홍보 대상을 예비 로스쿨생까지 넓혔다. 상담을 맡은 이충덕 경위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경찰 변호사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전원 협의회 이사장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수사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우를 보완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신청이 마감됐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총 2375명(중수청 직제 82.6%)이 접수했는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 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임 지검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렸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중수청을 희망한 비율은 0.8％(7명)였고, 이 중 한 명이 임 지검장이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임용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다만 검사 지위를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돼 지원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11일까지 17개 고검·지검에서 진행한 임용 설명회에 총 3070여명이 참석했는데 검사는 전체 참석자의 8.5%(260여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