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5530건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6만 409건보다 8.4%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매물 건수가 많이 늘었다.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 479건으로 10.5% 늘었고 송파구(5099건→5618건)와 서초구(7630건→8359건)도 각각 10.1%, 9.5%씩 매물이 많아졌다. 용산구에서도 1744건의 매물이 1939건으로 11.1% 증가했다. 강남구에선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압구정동(1574건→1705건)을 비롯해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건수가 많아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보름 남짓 동안 매물이 21.2%(198건→240건) 늘어난 것을 비롯해 래미안대치팰리스 17.7%(203건→239건), 은마 21.2%(198건→240건), 한보미도맨션 24%(220건→273건) 등 대단지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매물이 특히 많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오른다 가정할 때 1주택자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가 1531만원에서 2357만원으로 56.8%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일 때는 2862만원으로 90.4% 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47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단지의 전용 84.97㎡는 현재 42억~43억원대 시세로 매물이 나와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은마아파트도 전용 76.79㎡가 지난해 11월 38억원까지 거래됐다가 지금은 31억 8000만원 호가까지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146건에서 129건으로 11.7% 줄었다. 보름 동안 서울에서 전세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송파구(10.4%·1442건에서 1293건)였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맞물리며 당분간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1일 압구정 2구역 신현대아파트에서 2·3·4·5구역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단지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구청장은 간담회 이후 조합장들과 함께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며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압구정 재건축은 지난 5월 3·4·5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데 이어 7월에는 2구역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3·4·5구역도 통합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각 구역 사업 일정과 쟁점을 점검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과 보행, 기반시설 등 도시 전반의 완성도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남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난 은마아파트의 ‘쾌속 심사’를 모범사례로 삼아 압구정 재건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자격 전기공사가 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가족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7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피해 가족은 집주인이 전면 개보수를 마친 이 집에 화재 발생 닷새 전 입주했다. 집주인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주방과 바닥, 화장실, 창문, 조명 등을 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의 167쪽 분량 화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발화 원인을 특정할 물리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돼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전선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주방과 인접한 작은 방 사이의 내벽을 허물고 두 공간의 조명을 하나로 합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명에 연결됐던 전선을 각각 1ｍ와 1.2ｍ 연장해 새 조명에 연결했다. 작업자들은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을 서로 꼬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배선을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 같은 방식이 전선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리고 접촉 저항을 높여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을 보호하는 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를 한 작업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인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선 손상이나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에 따른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체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공사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과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지만 전기공사는 빠져 있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공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 김모씨는 “아파트 거주자는 천장 안의 배선 상태를 알 방법이 없고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사람이 숨지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은 만큼 화재 원인과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화재 발생 약 4개월 만인 지난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취임 이틀째. 47년 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결재한 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선거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낡은 배관, 부족한 주차장, 노후한 생활시설을 견디며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였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니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강남 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재건축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환경은 물론 강남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걸린 핵심 과제다. 그동안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절차가 복잡했다. 각종 협의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와 구청, 관계 부서를 오가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멈췄다. 공사비와 권리관계,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행정이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은 길어지고 금융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신화TF)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는 것이다. 재건축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 교통, 공원, 환경, 서울시 협의, 주민 갈등이 모두 얽힌 종합 행정이다. 구청장이 직접 전체 흐름을 보고 챙겨야 속도가 난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TF를 가동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장 공정 관리, 서울시 협의, 현장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곳에서 맡는 실행 조직이다. 주민과 조합이 여러 창구를 헤매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 구가 먼저 쟁점을 조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겪는 불편과 사업장의 쟁점을 정확히 알아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고, 필요한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다. 목표는 분명하다.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 임기 안에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민선 9기 첫 인가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강남구에서 최단 처리 기간이다. 행정이 움직이면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은 개별 단지의 숙원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택 문제의 해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채 규제에 매달려 왔다.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막거나 늦추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선장은 하늘과 바람과 파도를 보며 항로를 정한다. 구청장이 선봉에 서면 그동안 꽉 막힌 재건축이 쾌속 순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일명 ‘재건축 신화 프로젝트’는 강남이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다. 그 길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8일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구청장 직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강남구는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로·치수·공원녹지·교통·환경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남구는 현재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 리모델링 등 총 103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는 첫 구청장 주재 공정관리 회의에서 민선 9기 주택 공급 목표와 직결되는 착공 예정 사업장의 공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2030년까지 총 2만 733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연도별 착공 목표는 2027년 2560가구, 2028년 8550가구, 2029년 5600가구, 2030년 1만 620가구다. 김 구청장은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긴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태스크포스(TF) 보고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지연요인은 즉시 해결하는 공정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상습 침수지역서 강남의 대명사로노후 단지에도 재건축 수십년 표류김현기 구청장 “속도·결과 보일 것”관리처분 등 거쳐 2028년 착공 목표4424가구 이주 땐 시장 자극 우려도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2028년 착공을 위한 최대 관문을 통과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으로 몇 차례나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재건축이 추진된 지 30년 만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강남구는 2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김현기(사진)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을 앞당겨 처리해 역대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정권이 ‘한강개발 3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동부이촌동·압구정동·여의도·잠실지구에 아파트를 올릴 때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이던 대치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탄천과 양재천에 제방을 세우고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면서 이 땅을 눈여겨봤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1979년 4424가구 대단지를 건설했다. 은마의 몸값이 높아진 건 대치동이 ‘학군 1번지’로 자리 잡으면서다. 1970년대 휘문고, 숙명여고, 경기고 이전과 맞물려 학원가가 형성됐다. 1980년대부터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치동 위장전입’이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준공된 지 17년이 흐른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다. 2002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3차례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2010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했고, 2017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 시절 ‘35층 제한 룰’과 조합원 분쟁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2023년 조합 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까지 급물살을 탔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 조정, 상가 조합원 권리관계, 이주 일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이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특히 4424가구가 이주 및 해체공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면 강남 일대의 전월세·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표 주자인 은마아파트가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다. 30년 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온 은마아파트는 그 동안 주민 갈등과 재건축 규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이날 오후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시행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겨 처리해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강변 주거 단지를 개발 당시 대치동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탓에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양재천과 탄천 정비로 대치동 일대 침수 위험이 줄자,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442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 아파트가 바로 은마다. 서울 인구가 폭발하던 시절 아파트 건설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때문에 은마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개발된 압구정지구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딱지’(분양권) 전매에 양도세 100%라는 철퇴를 내렸다. 은마는 미분양이라는 예상밖 성적표를 받았다. 위기 탈출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그 바람을 타고 은마는 완판에 성공했다. 당시 3.3㎡당 분양가는 약 68만원으로, 30평은 2000만원, 34평은 2300만원에 분양됐다. 1979년 8월 준공된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IMF)를 겪으며 수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던 2002년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올렸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7년에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까지 세웠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35층 룰’과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 되면서 2023년 조합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부대 복리시설도 조성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무지(無知)에 숟가락 얹기까지, 서울시민 기만하는 정원오의 ‘부동산 촌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재건축 공약을 비롯한 정원오 후보의 주택 정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힘 측은 정 후보의 공약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에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마무리 짓겠다”며 호기로운 선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정 후보가 서울시 부동산 현장의 실태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촌극’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과거 박원순 시정 당시 행정적 약속을 뒤집는 이른바 ‘거짓말 행정’과 희망고문으로 고의 지연됐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1대 서울시의회와 힘을 합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 현재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수년 내 마무리될 사업을 두고 마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양 호도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한 완벽한 무지이거나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 정 후보의 주택 정책을 뜯어보면 과거 ‘박원순 부동산 참사’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해 절망스럽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약이 남긴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획 단계부터 협소한 ‘벌집 구조’로 지적받았고, 높은 임대료 논란 속에 청년들의 외면을 받았다. 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회주택 사업은 더 심각하다. 주택 공급은 턱없이 미미했던 반면 사업자 부실로 청년들은 전세금마저 떼였다. 특정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세금을 퍼주기 위한 사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마곡지구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1~2인 가구를 핑계로 비좁은 원룸 인허가만 남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붕괴된 주거 사다리와 공급 부족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이라는 스노볼이 돼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 역시 혈세 낭비의 전형이었다. 과거 서울시와 SH공사는 실적을 채우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실 반지하 주택들을 마구잡이로 매입했다. 주거 환경이 너무도 참담해 결국 오 시장 취임 후 거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전시켜야만 했고, 당시 사들인 부실 주택들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 후보는 ‘임대주택 매입 비용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더라도 철저한 기준을 두고 시민이 활용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엄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세금 낭비와 부실 매입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비용 현실화’만 외치는 정 후보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세훈 후보가 누차 지적했듯,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작금의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은 과거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틀어막고 엉뚱한 부실 주택만 양산했던 민주당 시정의 뼈아픈 청구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놓고 당장 임기 내에 뚝딱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은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는 정 후보는 주거 안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민은 두 번 다시 비참한 ‘벌집 주택’과 집값 폭등, 전세금 사기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정 후보는 현실성 없는 공수표 날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뼈저린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2026년 5월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당선과 함께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를 석권했다. 보수 텃밭 강남·송파·용산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복귀와 함께 17개구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의 아성 구로·도봉구도 넘어갔다. 이처럼 구청장 선거는 시장 표심과의 상관관계는 물론, 한번 ‘바람’이 불면 전통적 강세 지역도 퇴색하곤 했다. 특히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의미가 강하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이번에는 어떨까. 25개구 판세를 짚어보고 주요 후보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강남구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2018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 정순균 후보가 46.08%를 얻어 진보 진영 첫 강남구청장이 됐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49.42%를 득표했지만, 강남구에서는 32.23%에 머물렀다. 특히 현대아파트가 있는 압구정동 1·3 투표소에서 각각 6.65%와 7.11%를,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2동 3·4 투표소에선 각각 9.22%와 8.56% 득표에 그쳤다. 강남구의 최대현안은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압구정 현대·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속도가 더딘 대단지 정비사업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들이 진행 중인만큼 각 후보의 관련 공약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형곤 후보 “TF 만들어 재건축 속도 개선…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 “지금의 강남구는 뒤처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구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형곤(55)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민주당에 입당해 강남을 지역위원장, 서울시당 서민주거복지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착실하게 풀뿌리 정치 경험을 쌓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개포1·2·4동)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해 온 그는 3일 인터뷰에서 누구보다 강남의 변화를 이끌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강남구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구 현안으로 주거와 의료, 교육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김 후보는 “강남구는 이웃한 서초구보다 재건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의 전임 조합장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구에 응급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과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밖에 없어서 야간이나 휴일 등에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면서 “구보건소를 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바꿔 의료 인프라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청담고 부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 세텍(SETEC) 부지에 공연장을 갖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현기 후보 “로봇산업 거점·테헤란로 연계… 은퇴자 재산세 부담 완화할 것” “1975년 개청 이후 51주년을 맞은 강남구는 이제 성장동력이 고갈됐습니다. 강남구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습니다.” 김현기(70)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인터뷰에서 34년째 강남구민인 동시에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의 경륜을 앞세워 강남구를 변화시킬 적임자는 본인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93년 개포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역에서 진행된 재건축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도왔다”면서 “재건축은 시간이 곧 비용이다.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빠르게 일치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구 재건축 전담반을 더 확대해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구청장이 추진했던 수서역 일대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와 세곡동 로봇거점지구를 과거 벤처산업 중심지였던 테헤란로와 연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굵직한 사업에도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구민들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큰 부담”이라면서 “재산세를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구청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세텍(SETEC) 부지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은 강남구청사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했다가 헛걸음한 사례가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된 오작동이 경보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와 같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지난해 11만 7851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하루 평균 323건꼴이다. 전년(12만 469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21년(8만 544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9% 증가했다. 2023년 11만 5949건을 기록한 뒤 최근 3년 연속 10만건을 웃돌고 있다. 오작동은 주로 경보기 노후화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경보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도 평소 잦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고, 이 같은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장 직원 A씨는 “경보가 울렸다가 곧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생각했다”면서 “대피하려 했을 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에서도 일부 주민은 “평소 오작동이 잦았고 화재 당시에도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고 전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후 설비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시민 반발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 부재로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 처음 도입된 뒤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구축 아파트나 노후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전용 59㎡(18평) 기준으로 비용이 5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아파트 1297만 4000가구 가운데 668만 5000가구(51.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 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10만~13만원으로 스프링클러보다 저렴하다. 음식점·주방용 제품이 상용화돼 있으며 주택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노후 아파트에 보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비용 부담이 커 소급 적용이 어려웠지만 자동확산소화기는 성능이 입증됐고 가격 부담이 적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소급 규제’인 만큼 주민 반발 가능성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진학을 꿈꾸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 온 10대 여학생이 화재로 숨지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스프링클러 부재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재경보기 확충 등과 함께 자동확산 소화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4만 9810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 4401단지(49.0%)에 달했다. 아파트 두 곳 중 한 곳은 불이 나면 소방대 출동에 의존해야 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07단지 중 698단지(86.5%)로 미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은 1만 6763단지 가운데 3897단지(23.2%)가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1992년16층 이상 아파트에 처음 적용된 뒤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다. 노후 단지의 화재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전날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2명 사망·13명 부상), 대구 아파트 화재(3명 사망·3명 부상), 같은 해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7명 사망·60여명 부상) 등 인명 피해가 컸던 사례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에서 발생했다.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개인 소화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다. 배관 신설과 펌프실 확보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25평 기준 설치비가 500만원대에 달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화재경보기와 소화전 확충과 함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복도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대안으로 ‘자동확산 소화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뿌려주는 장치다. 설치비는 10만~13만원 수준으로 스프링클러보다 크게 낮다. 경찰은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소방 당국과 현장 감식을 마치고 조명기구 등 전기 설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의대 진학을 꿈꾸며 닷새 전 이사온 여학생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지어진 지 47년 된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43명과 장비 4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6시 50분쯤 큰불을 잡았고, 7시 40분쯤 완전히 불길을 껐다. 화재 당시 주민 7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불길이 잡힌 뒤에야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17세 김모양이 목숨을 잃었고, 함께 있던 어머니(39)와 여동생(14)도 각각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불이 시작된 8층을 중심으로 시커먼 그을음이 위층 외벽까지 치솟으며 건물 상부를 통째로 검게 물들였다. 가구들은 뼈대만 남은 채 주저앉았고, 벽지는 고열에 녹아 흘러내리며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창틀은 열기로 오그라들었다. 해당 동 9층에 사는 40대 박모씨는 “새벽 6시쯤 ‘꺅’ 하는 비명이 여러 번 들려 창밖을 내다봤다”며 “곧이어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창밖으로는 불길이 붉게 치솟고 있었다. 우리 집 베란다 쪽으로 번질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양의 가족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세대는 3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지난주 입주했다. 같은 동 11층 주민 50대 김모씨는 “아이 학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사를 왔을텐데 이런 비극이 닥쳐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이전에 지어져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없다. 주민들은 연기감지기를 개별로 달거나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자구책에 의존해 왔다. 주민 노모(55)씨는 “세대 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불이 나면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며 “건물이 오래돼 늘 불안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발화 지점과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토머스 헤더윅과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강남에 오고 있다. 이들이 강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입지나 규모 때문이 아니다. 관련 규제가 속속 완화되면서 도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헤더윅은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을 디자인하며 옥상과 중층부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꾸는 구상을 제안했다. 건물 위에서 도시와 한강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페로가 맡은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역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이곳은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 사업지로 지정돼 기존 건축 규제의 상당 부분이 완화됐다. 그 결과 획일적인 건물 대신 입체적인 공공 공간과 열린 저층부를 갖춘 공간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개발 규제 철폐와 맞닿아 있다.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와 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왔던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정 손질을 넘어 도시 건축의 창의적 제안과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혔다. 그리고 그 효과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다. 사실 규제 완화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공간이 바로 강남의 역세권이다. 지하철역만 30여곳이 밀집한 강남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해졌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공공기여로 환원돼 지역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활용된다. 민간은 개발의 동력을 얻고, 지역은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현재 도산대로와 논현역 일대 등 11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10개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다. 여기에 더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강남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조성이 가능해졌고,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순풍은 대규모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시의 큰 축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공간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분류돼 제약을 겪던 건축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평균 18.5년에 이르던 사업 기간을 약 12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체돼 있던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배경에도 이러한 규제 혁신이 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강남에 지금, 도시 개발 규제 완화라는 순풍이 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창의적인 건축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주목하는 지금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강남의 다음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3일 고동진 국회의원(강남구 병), 오세훈 서울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의원 등과 함께 지역구인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건축기획관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아파트 옥상과 복도 등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200여명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준공된 지 46년이 지난 노후도가 아주 심한 아파트로 그동안 고동진 국회의원과 서울시청, 강남구청, 재건축사업조합 등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며 빠른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핀셋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연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도쿄는 고밀도 도심환경 속에서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도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개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특히 공공기여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민간 부동산 기업이 고밀도 주거 단지와 복합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역세권 및 도심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했고 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한 용적률·건폐율·높이 인센티브를 폭넓고 유연하게 부여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밀도 주택공급을 실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시장을 조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을 우선하는 경우 주택공급 불균형,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등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은 실수요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공급 유연성을 저해하며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신뢰성과 본래 기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영기준과 지정 범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최소한의 맞춤형 핀셋 규제 등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적재적소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서울시 정책이 규제와 거래억제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긴 호흡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서울시장 아닌 ‘강남시장’ 자처” 재건축 활성화 제2의 토허제 우려 오 “불 지른 사람이 불 끄는 사람 탓”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른 채 훈수를 두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나.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거나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약 330개 지역, 28만 호에 달한다.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현재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다. 독선에 빠져 ‘제2의 토지거래허가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 시장과 직접 맞붙은 것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은마아파트는 준공된 지 46년이 된 서울 대표 노후단지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달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차례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차별화해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에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역사문화서 ‘강남의 시간을 걷다’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의 시간을 걷다’는 강남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의 자연환경과 역사부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의 흐름을 압축해 담아낸 기록물이다. 행정 자료와 언론 기록, 아카이브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해 도시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총 4부로 나뉜다. 1부 ‘강남 이전의 강남’에서는 한강 이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통해 ‘강남’이란 이름이 생기기 전의 뿌리를 짚는다. 2부 ‘강남의 압축적 도약기’에서는 1960년대 서울 편입과 1975년 강남구 개청을 거쳐, 1988년 올림픽 개최와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1990년대 정보통신(IT)벤처 산업의 메카, 2000년대 K컬처 중심도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성장사를 정리했다. 3부 ‘키워드로 읽는 강남 50년사’에서는 은마아파트, 제3한강교, 강남엄마, 강남스타일 등 강남을 상징하는 14개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 풍경과 대중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4부 ‘강남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강남 이야기’에서는 원주민, 학창 시절을 강남에서 보낸 사람들, 수십년간 상점을 운영한 상인, 꿈을 찾아 강남에 온 사람 등 총 10명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생생히 전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역사문화서는 강남의 변화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이어가며, 주민과 함께 강남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역사문화서 ‘강남의 시간을 걷다’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의 시간을 걷다’는 강남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의 자연환경과 역사부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의 흐름을 압축해 담아낸 기록물이다. 행정 자료와 언론 기록, 아카이브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해 도시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총 4부로 나뉜다. 1부 ‘강남 이전의 강남’에서는 한강 이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통해 ‘강남’이란 이름이 생기기 전의 뿌리를 짚는다. 2부 ‘강남의 압축적 도약기’에서는 1960년대 서울 편입과 1975년 강남구 개청을 거쳐, 1988년 올림픽 개최와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1990년대 IT벤처 산업의 메카, 2000년대 K-컬처 중심도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성장사를 정리했다. 3부 ‘키워드로 읽는 강남 50년사’에서는 은마아파트, 제3한강교, 강남엄마, 강남스타일 등 강남을 상징하는 14개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 풍경과 대중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4부 ‘강남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강남 이야기’에서는 원주민, 학창 시절을 강남에서 보낸 사람들, 수십 년간 상점을 운영한 상인, 꿈을 찾아 강남에 온 사람 등 총 10명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생생히 전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역사문화서는 강남의 변화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이어가며, 주민과 함께 강남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강남씨는 회사를 걸어서 다닌다. 집을 나와 10분 정도 걸으면 회사 책상에 ‘착’ 하고 앉을 수가 있다. 회사 일이 끝난 후 친구와 잡은 운동 약속 장소도 걸어서 간다. 약속 장소도 회사에서 딱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출퇴근과 운동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거나 도서관에 갈 때도 그는 항상 걸어서 다닌다. 2070년 서울 강남구가 꿈꾸는 미래다. ●걸어서 ‘10분 도시’ 경쟁력 업그레이드 1965년 개청 이후 50년 동안 한국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강남구가 2070년 아시아 최고를 목표로 도시를 리모델링한다. 강남구는 개청 50년을 맞아 도시 공간 재편부터 로봇산업 육성, 복지 확대 등 ‘미래 100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10분 도시’로의 변신이다. 10분 도시는 말 그대로 집을 나서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일자리, 문화, 여가, 교육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남구는 지하철역 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각 생활권을 ‘작은 강남’으로 재편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팽창했다. 그러면서 인구 집중과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분 도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도시 경제·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함께 각 지역에 일자리, 상업 시설, 공공 서비스 등을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 ●로봇 산업으로 AI 시대 대응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AI 시대에 강남구가 한국의 경제 중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빼든 카드는 ‘로봇’이다. 지난 7일 SETEC에서 열린 ‘로봇·AI 경진대회’는 앞으로 강남구의 새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로봇·AI 경진대회에서는 셰프 로봇이 고기를 굽고 토스트를 요리했다. 조 구청장은 “AI는 결국 로봇을 통해 구현되게 될 것”이라면서 “‘로봇 친화 도시’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로봇을 일상과 산업, 행정 전반에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2022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에는 테헤란로에서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했다. 2023년부터 열고 있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로봇이 더 친숙해지게끔 만들고 있다. 강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을 따내 수서·세곡 일대에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협업지능, 마이스터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실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올린다.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2구역, 개포우성7차도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강남구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현재 95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스마트 복합 주거지’로의 전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면서 “주거 단지가 생활·소통·휴식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새롭게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한류·MICE 아우르는 도시로 현재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의료와 한류, 마이스(MICE) 산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37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을 정도로 의료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 피네이션, 스타쉽, 판타지오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332개가 있어 ‘K컬처의 심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류 관련 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5층이 아닌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 단지로 건설된다.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에 주민들이 50층으로 재건축 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 당시 35층 규제에 막혀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지난해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돼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치역 일대에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4만㎥ 규모 저류조가 설치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231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45m이하, 공동 주택 2679세대와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