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최대 14배의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의 계정 44개를 동원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예매 전문 대리업자까지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유명 콘서트와 야구 경기 티켓 등 총 1642장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은 암표 거래 사이트에서 팔려 나갔다. A씨는 정가의 2배에서 최고 14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총 6억 2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그가 순수하게 챙긴 부당 이득만 약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에 착수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이나 프로야구 티켓 예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약 50t의 원료를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태국 마약통제청(ONCB)은 우리 당국에 마약 원료 압수 작전을 긴급 요청했다. ONCB와 국정원은 공조 수사를 진행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물질을 구매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한국·호주 등으로 유통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태국 내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 은닉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작전을 진행했다. 태국 당국은 작전에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 명을 투입했고, 국정원은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단속해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t 또는 신종 마약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조 4000억원 규모다. 실제 완제품이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적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정원은 정보분석 및 관련 첩보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상 타파난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도 협조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제 우편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 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5일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책인 A 씨(21·남)와 수거책인 B 씨(30·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5월, 네덜란드발 마약류인 ‘2C-B’ 5137정(5억 1300여만 원), 케타민 996.47g(가액 6400여만 원),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가액 1200여만 원)을 국제우편물로 은닉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5월 해외 마약류 총책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해외 마약 총책에게 배송 사실과 수령 사실을 보고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총책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아직 해외 총책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주로 과자 봉지, 사탕 봉지, 커피 원두 봉지 안에 들어 정상적인 우편물로 위장돼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합수본이 지난 4월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이후 20일 만에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1차 저지선)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4월에는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안양우편집중국에 저지선이 도입된 지 20일 만에 적발됐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마약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밀수책 A씨를 특정하고 4주에 걸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도 붙잡았다. 이미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또 합수본은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들 마약류 밀수 조직에서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항공과 항만, 우편집중국이 모두 같은 X-ray 투시기를 사용하지만 항공과 항만의 경우 마약류뿐 아니라 총기류, 폭발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1차적으로 항공과 항만에서 마약류가 온전히 걸러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저지선이 설치된 데 만족하지 않고 이중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이나 적발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 변제와 무관하게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는 등 약 연 324%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초과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원리금 약 2억 3786만원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67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직 고위 간부가 600억원이 넘는 금괴와 현금을 빼돌려 자택에 몰래 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전직 CIA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러시의 버지니아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현금만 200만 달러(약 31억원)가 발견됐으며 금괴 303개와 명품 롤렉스 시계 30여개 등 총 4000만 달러(약 601억원) 상당의 자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러시는 얼마 전까지 CIA에서 고위직 간부급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업무용 경비로 쓰겠다”며 막대한 양의 금괴와 외화를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내부 감사에서 이 자산들이 정보국 보관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CIA 국장이 즉시 사건을 FBI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FBI는 자택을 수색하기 전 러시의 사무실 개인 금고를 먼저 확인했으나 그가 받아 간 자금 중 아주 적은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자금은 이미 빼돌려진 상태였다. 현재 러시는 막대한 자산을 은닉한 혐의 외에도 사기 행각이 들통나 기소된 상태다. 대학 졸업장 등 이력서를 위조해 정부 고위직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해군 예비역 신분까지 사칭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러시는 1997년 해군에 입대해 2015년 정상적으로 전역한 뒤 군 부대에 다시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는 가짜로 해군 대령 신분을 만들어 급여를 챙기는 와중에 7만 7000달러(약 1억 1600만원)에 달하는 휴가 수당까지 가로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 국경 인근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훈련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은 이란과 맞닿은 이라크 국경 지역 상공에 아파치 공격 헬기와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특수전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아파치 헬기의 엄호 아래 비행하는 특수전 헬기는 대공망을 피하려 저공 비행하는 전형적인 침투 훈련 형태를 보였다. 영상 속 특수전 헬기는 MH-60M 블랙호크로 추정된다. 미 육군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나이트 스토커스)가 운용하는 침투 전용 헬기로, 작전 침투와 인질 구출, 조종사 구조, 특수부대 투입·회수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앞서 지난달 미군이 이란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할 때 도입한 군용기가 바로 블랙호크다. 영상을 보면 적진에 고립된 아군을 구조하거나 특수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키는 특수헬기의 외형적 특징, 공중급유 장치 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촬영된 상황을 두고 특공대원들의 침투 훈련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이란 수도 테헤란이나 석유 시설 거점인 하르그섬, 이스파한의 핵시설 침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도 긴장하는 미국 특수전이란도 미국의 특수작전부대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휴전 및 종전 협상 진행 중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이란이 공개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영상을 보면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미군의 헬기 강습 공격을 막는 훈련에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란이 미국 특수작전부대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이유는 지휘부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현재 이란은 핵시설과 지하 미사일 기지, 혁명수비대 지휘소 등을 전국에 분산·은닉하고 있는데, 특수부대는 이러한 목표물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 더불어 이란은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망을 중시하지만 특수부대는 이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고도 침투 헬기와 스텔스 수송기 등을 동원해 방공망 우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란은 미군 특수전이 이란 신정체제를 이끄는 고위급 인사부터 혁명수비대 지휘관까지 핵심 인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협상 불발되면 대규모 공습 가할 것”미국은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습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특수부대를 동원해 이란의 허를 찌르는 소규모 특수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 “합의가 불발되면 전장으로 돌아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에 핵폭탄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가 보이는 선박들이 공습을 받아 불바다로 변한 모습을 담은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제대로 된 거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처럼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성조기로 뒤덮인 이란 영토를 담은 AI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실제로 미국은 협상 중이던 25일 이란 남부 지역을 전격 공습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원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이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이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2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당찬캠프)는 최근 유 후보와 유 후보 아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찬캠프가 고발한 유 후보와 A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물론 선관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쟁점이다. 유 후보 측의 가장자산 신고 누락 의혹은 지난 19일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졌다. 해당 매체는 A씨가 약 2만 1000개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A씨와 A씨의 가상자산 관리인 B씨의 녹취도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찬캠프는 “A씨가 B씨와 가상자산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우리 모두 똑똑히 확인했다”며 “경찰은 지금 즉시 (A씨의) 코인 지갑과 해외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선거대책위(정복캠프)는 B씨와 뉴스토마토 기자 C씨를 각각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반격에 나섰다. 정복캠프는 “민주당은 사기 혐의자의 말은 믿고 금융기관 송금 기록은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와 자극적 의혹으로 상대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한마디로 ‘김대업식 정치공작’의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정복캠프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제가 된 자산은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된 자산”이라며 “A씨는 계약 및 관리 창구역할만 맡았을 뿐 실질 귀속은 친형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형의 자필 진술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공개했다. 정복캠프는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세와 흑색선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가상화폐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고, 유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20일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의 가상자산 해외 은닉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7000개를 매입한 후, 2024년 말 채굴을 통해 1만4000개를 추가 확보했다”며 “그러나 지난 14일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서에는 국내 거래소(코인원)의 5307만원만 기재됐을 뿐, 나머지 2만여개의 코인은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는 또 “누락된 자산들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을 고작 보름 앞두고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전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최씨 및 장남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33개, XRP(옛 리플) 2594개, 이더리움 0.71개 등 3종목 5307만원 상당이다. 만일 박 캠프 측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유 후보가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신고는 의무 사항이고, 공직선거법상 출마하는 후보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유 후보 측은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심각한 오보”라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친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배우자(최씨)가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A에 기망 당한 채로 본인의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을 뿐, 이는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의 개인 투자 자산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유 후보의 답변을 보면서 추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약 1170억원을 국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한중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결탁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등 1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송치됐고,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까지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국내외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8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을 제외한 116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조직이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만 공급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국내 조직원이 중국 현지까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조직은 인력을 보내는 대가로 중국 조직에서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조직원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의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한도를 풀기도 했다. 이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만든 유령 법인 계좌는 62개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식의 허위 대화방을 만들어 명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 자금세탁에는 가상자산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유형은 테더(USDT) 등 코인 송금이 7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대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후원회·단체·협동조합 명목으로 1000~1만원씩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국에 머무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돈은 대부분 범죄수익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B(24)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일당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채무를 면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 ‘수탉’을 유인해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탉은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와 B씨는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