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민에 대해 “2등 시민 의식”, “아류 시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1일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나”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과 같은 경기도지사 경쟁자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추 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게 할 차례다”며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추 위원장 측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 위원장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 학생들이 국립목포대와의 대학통합에 찬성했다. 국립순천대는 국립목포대학교 대학통합과 관련해 실시한 학생 재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 통합 추진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투표는 앞서 학생자치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이 참여해 투표율 49.42%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 50.34%(1574표), 반대 49.66%(1553표)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반대(60.7％)가 우세했다. 순천대는 3개 직역 모두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만 전체 구성원 찬성으로 간주하기로 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추진한 끝에 동의를 얻게 됐다. 이어 목포대와 함께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학생 재투표 결과를 존중해 향후 대학통합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대의 대학 통합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대학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며 “성찰과 숙의를 거듭하며 이뤄진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찬성 결정으로 통합대학교 출범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화 가치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는 달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협의로) 원자력 발전소가 사업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설계·건설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초기 자금 유출 규모는 합의된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기조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의 원화 흐름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절하 압력이 다소 큰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구 부총리가 외환시장 투기세력에 당국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의원이 16일 열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서 올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와 행정체계 개편을 고려한 정책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양경자청 2026년 업무 계획을 청취한 뒤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등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유치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략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단순한 투자유치 실적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나 통합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광양만권의 특성과 경쟁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논리와 대응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대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 처럼 지금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광양경자청이 전담 대응팀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광양만권이 미래 산업과 친환경 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견서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 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빌려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나온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17일 개장하는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의 첫날 이용권이 예매 2시간 만에 동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놀이터의 예매를 진행한 결과 17일 오전 이용권 150매와 오후 이용권 150매가 홍보 시작 2시간여 만에 모두 팔렸다.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에 마련된 공간으로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누구나 1000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눈썰매, 얼음썰매, 회전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을 갖췄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운영된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오후 1시, 2회차 오후 2시~오후 5시 등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2월 17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1월 18일 입장권은 17일 자정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이상일 시장 “용인FC, K리그2의 다크호스로 새로운 돌풍 일으킬 것” 용인특례시 시민축구단 용인FC의 K리그2 진출이 확정됐다. 용인FC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 김해FC 2008, 파주 프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해 모두 16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구단은 지난해 8월 프로리그 가입 조건부 승인 이후 홈경기장 시설 개선, 사무국 조직, 유소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등 프로구단으로서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갖춰왔다. 용인FC는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와 최윤겸 감독을 선임하고 유럽파 출신 전 국가대표 석현준과 국가대표 경험이 풍부한 김민우, 신진호, 임채민, 최영준 등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또한 조재훈, 이재준 등 용인 출신 유망주들을 영입해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K리그 구단 최초로 외국인 골키퍼와 K리그 무대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을 합류시켰다. 이상일 시장은 “프로리그 진출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과정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용인FC가 경쟁력을 갖춘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FC가 지역 스포츠 발전의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시민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FC 선수단은 프로리그 첫 시즌을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중국 하이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본명 김윤성·45)가 인플루언서 아내 김수미(43)와의 이혼을 직접 전했다. 개코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혼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두 사람은 부모로서 공동 양육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개코는 2011년 김수미와 결혼했으며 그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후 2015년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배우 한소희(33)가 전 연인 류준열과 관련해 한바탕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 관련해 심경을 직접 털어놨다. 한소희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첫 상업영화 주연작 ‘프로젝트 Y’(감독 이환) 인터뷰에서 당시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때론 억울할 때도 호불호든 평가든 오해든, 감수해야 할 건 감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열명 중에 열명이 다 저를 좋아할 순 없다.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마음도 덧붙였다. 한소희는 2024년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와 혜리의 전 연인인 배우 류준열과의 교제 문제로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3월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혜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고, 류준열의 ‘환승 연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한소희는 SNS에 글을 올려 류준열과의 연애가 ‘환승 연애’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종서가 팔로잉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혜리에게 악플을 단 계정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계정은 혜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여러 조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소희와 절친한 사이인 전종서가 해당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 계정의 주인이 한소희가 아니냐는 의혹도 뒤따랐다. 한소희 측은 당시 “문제가 된 계정은 한소희 계정이 아니다”라며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프로젝트 Y’에서 한소희는 처음 전종서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등 혐의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 276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됐다. 특검은 그림의 대가로 김 여사 측이 특보 임명에도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 구매를 중개한 것이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3년 2월 당시 대검찰청 과장 보직을 받은지 5~6개월 밖에 안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검사장 승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꽃보직’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닌 김 여사에게 내년 공천을 신경써달라며 그림을 건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후배들과 아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친한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검사에게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승합차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직진 차량인데 좌회전…전 정거장서부터 문제11명 경상·2명 중상…건물 부분 파손 서울 도심에서 갑작스레 인도로 돌진해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버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은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돌진해 건물을 박은 뒤 멈췄다. 건물 파손은 크지 않았지만, 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한 13명이 다쳤다. 특히 교통섬 인도 위에 있던 50대 여성이 양 다리에 골절을 입고, 30대 남성은 머리 부분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버스가 출발한 전 정류장(서대문역)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의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버스는 독립문역에서부터 서대문역 정류장을 거쳐 서울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었으나 갑작스레 좌회전해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고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철회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재경위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그것은 조건부 결정이었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최후통첩했다.

최근 틱톡에서는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가족 닮은꼴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My god, you look just like your dad!”(세상에, 너네 아빠랑 똑 닮았어!)라는 사운드에 맞춰 가족 구성원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같은 옷, 표정, 액세서리까지 디테일하게 맞춰 닮은 모습을 극대화하는 것! 특히 오빠, 남동생, 아빠 등 성별이 다른 가족 안에서 나의 ‘남자 버전’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보면 볼수록 소름 돋는 유전자의 힘, 이 정도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며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혐의 중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초중반 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출석 여부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봐서 위헌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23일 정기인사 대상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은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 했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첫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일소당 음악회’를 오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악당에서 연다. ‘일소당 음악회’는 서울돈화문국악당 인근에 있었던 국악 공연장 ‘일소당(佾韶堂)’을 모티브로 한 토크 콘서트로, 이번에는 아쟁-가야금-거문고로 대변되는 현(絃)악기의 세계를 만난다. 2월 4일에는 우리 음악의 전반을 아우른 종합 예술인 이태백을 조명한다. 국내 최초의 아쟁 전공자이자 아쟁 박사 1호인 그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9호 아쟁산조 이수자이기도 하다. 다방면의 무형유산을 섭렵한 예술 인생 60년의 여정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7일에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이 관객을 만난다. 어린 시절 악기를 접한 그는 김죽파 명인을 만나 17년간 사사하며 연주로 삶의 시간을 쌓아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 사람의 연주자로서 걸어온 삶과 음악을 진솔하게 전한다. 11일에는 거문고와 함께 한길을 걸어온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 이재화가 무대에 오른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국악사 양성소에 입학한 그는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으로 백낙준에서 한갑득으로 이어진 거문고산조의 정통을 계승했다. 거문고 외길 인생에 담긴 음악과 삶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민요의 교과서라 불리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가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어린 시절 라디오를 통해 소리를 접한 뒤 소리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번 공연에서 오랜 세월 지켜온 변함없는 목소리와 소리를 향한 태도를 담담히 들려준다. ‘일소당 음악회’ 티켓은 전석 2만원이다. 말띠년 출생자는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매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돈화문국악당 누리집(www.sdt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죄 현장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2003년 1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낡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Cold Case)로 남을 뻔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를 찢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위가 과학수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되었다. 겨울밤의 비명, 모순으로 가득 찬 현장2003년 12월 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의 한적한 밤공기를 가르는 다급한 전화가 파출소에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피해자의 외국인 남자친구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일반 주택 2층을 개조해 간판도 없이 운영되던 의류 도매상점, 그곳 거실 바닥에 주인집 딸 A씨(당시 24세)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현장은 기묘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A씨의 복부에서 발견된 자상(刺傷)은 1.7cm에 불과했지만, 흉기는 대동맥을 관통할 만큼 깊숙이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더욱이 피해자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는 범인이 1차로 흉기를 사용한 뒤, 확인 사살을 하듯 피해자를 질식시켰음을 의미했다. 방어흔조차 발견되지 않을 만큼 범행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현금 26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보였지만, 문이나 창문에는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방금 전까지 손님을 대접한 듯한 음료수 캔과 비스킷, 그리고 거래 장부가 놓여 있었다. 이는 범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이었다. ‘유령’을 쫓는 수사, 벽에 부딪히다수사팀은 즉시 딜레마에 빠졌다.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당시 한국 경찰의 수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바로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였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더라도 대조할 비교군이 없었다. 범인이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그는 한국 사회 내에서 신원도, 거주지도 없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수사망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밀실. 남은 것은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거래 장부뿐이었다.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때, 날카로운 직감이 수사관의 뇌리를 스쳤다. “반장님, 장부 한 장이 빕니다. 12월 4일 기록 다음에 5일 자가 없어요.” 범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을 12월 5일 자 거래 내역을 찢어가 버린 것이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이 은폐 시도는, 역설적으로 수사팀에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외치는 꼴이 되었다. 경찰은 즉시 찢어진 페이지의 뒷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다…필흔(筆痕) 재생경찰이 의뢰한 것은 ‘필흔 재생’이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필기구의 압력에 의해 뒷장, 혹은 그 뒷장까지 눌린 자국(압흔)이 남는다.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이 미세한 요철을 과학의 힘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국과수 문서감정실은 영국제 최첨단 장비인 ‘ESDA2(Ele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를 가동했다. 원리는 정전기였다. 증거물(찢어진 뒷장)을 기계에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뒤, 그 위에 랩처럼 얇은 특수 필름을 덮는다. 기계가 강력한 정전기를 발생시키면, 글씨가 눌린 자국(요철)에 전하가 집중된다. 필름을 15~20도 기울인 상태에서 특수 처리된 토너(흑연) 가루를 뿌린다. 전하가 집중된 글자 자국에만 가루가 달라붙으며, 보이지 않던 글씨가 흑백 사진처럼 현상된다. 결과는 놀라웠다. 하얀 종이 위로 검은 글씨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Jay(제이), 티셔츠·바지 640만 원, 01X-8XX-XXXX’ 사라진 페이지에는 범인의 가명인 ‘제이’와 구매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를 찢었을 때, 그는 자신의 필압(筆壓)이 남긴 ‘보이지 않는 지문’까지는 찢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안산의 공중전화 부스를 노려라복원된 전화번호의 주인은 나이지리아인 저스틴(당시 31세)이었다. 그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번호는 확보했지만, 소재 파악은 여전히 난제였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신세였다. 통신 수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동선은 이태원 녹사평역에서 한남동을 거쳐 경기 동두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안산의 광활한 주택가를 모두 뒤질 수 없었다. 섣불리 탐문 수사를 벌이다가는 외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범인이 도주할 위험이 컸다. 수사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통신 습관에 착안한 기지를 발휘했다. “비용 문제로 휴대전화는 받는 용도로만 쓰고, 거는 건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경찰은 저스틴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주변 공중전화 10곳을 특정했다. 그리고 무기한 잠복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차 안에서, 골목 어귀에서 숨죽이며 흑인 남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잠복 3일째 되던 날,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낯익은 인상착의의 남성이 전화를 걸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곱슬머리에 건장한 체격. 수사관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검거된 저스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나는 그 가게에 간 적도 없다”며 서툰 한국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마셨던 음료수 캔에서 채취한 지문과 그의 지문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결정적으로 그의 자취방 비닐봉지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되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저스틴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허무할 정도로 비정했다. 14개월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한 그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되자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범행 전날인 12월 5일, 과거 방문했던 A씨의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자신을 ‘큰손’ 바이어로 위장해 환심을 산 뒤, 내부 구조와 현금 위치를 파악하고 도주 경로까지 계산했다. 범행 도구인 과도는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A씨가 3시간 동안 옷을 설명하며 정성을 다하는 동안 살해 타이밍만을 노렸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의 마지막 장을 찢어냈다. 그는 “가방과 신발을 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고작 몇백만 원과 쇼핑 욕구 때문에 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2000년 초반 과학수사의 모범사례...범인은 무기징역 선고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스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범죄 수사의 한계를 과학적 기법으로 극복한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다. 범인은 장부를 찢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대 법과학은 종이의 섬유 조직 사이에 숨은 미세한 눌림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범죄자는 현장을 떠날 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가고, 무언가를 남긴다. 그가 가져간 것은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의 범행을 증명할 ‘압흔’이라는 지울 수 없는 서명이었다.”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FNN방송, 닛테레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야마나카 타쿠마(39)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3년 8월 사이타마현 가스가베시 내의 기획사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에서 소속 배우 여성 A(당시 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나카는 “산책을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야마나카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잘 아는 연예계 관계자는 “그는 스스로 쟈니스(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면서 “12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8년간 쟈니스에 소속돼 쟈니스 주니어로 유명 그룹의 백댄서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과거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칭 ‘전직 쟈니스 출신 연예 매니저’라면서 데뷔할 뻔했다고 밝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매체가 스마일-업.(옛 쟈니스)을 취재한 결과 야마나카는 과거 쟈니스에 소속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야마나카의 평소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가짜로 꾸민 경력을 앞세워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야마나카는 2014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소셜미디어(SNS)나 라이브 방송 앱 등을 통해 여성들을 스카우트했다”고 말했다. 연락을 받고 실제로 만났던 한 여성은 처음 그를 봤을 땐 살찐 중년 남성의 외모 때문에 전직 쟈니스 소속 연습생이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야마나카가 쟈니스 시절의 일을 워낙 사실적으로 거침없이 늘어놓자 점차 사실로 믿게 됐다고 털어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