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 아닌가”라며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무안국제공항의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재수색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 등은 노란색 민방위복에 무안공항 참사를 추모하는 하늘색 배지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수색이 부족했던 것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매뉴얼이 문제 있는지도 살펴봐라”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매뉴얼도 충실히 잘 지킨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사는 “유해는 찾았고 특수단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에서는 둔덕 외에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1년 5개월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철저하고 빠르게 재수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전문 집단에 아예 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수습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한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면 다 공개해서 알려달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유승익 교수 “검사는 사건 검토자판결 검색·양형 자료 접수는 허용”“검경 책임 소재·전환권 명시해야”“90%는 檢 수사, 감당 못 해” 반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에서 “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안 관련 6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론회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사를 수사하는 플레이어로 봤지만 앞으로는 검토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양형 자료 접수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기보다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입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검경의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기소까지 이르는 각 절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 기록 등을 한 묶음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건의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 정도뿐이고, 나머지 90%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면서 “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로봇·자율주행 등 4대 분야 추진‘메가특구’ 7대 패키지 지원… 지자체들 선점 경쟁 치열할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5일 파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배제하고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메가특구 선점을 위한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 지정된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설정된다. 메가특구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으로 처리해 준다. 구체적으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 세 가지 규제 특례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자체·기업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메가특구 지정 공약 등이 쏟아질 공산도 크다.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단장은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느냐”라며 “저는 뇌물부패 혐의로 경찰관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 수사 미비점은 경찰 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단장은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느냐”라며 “저는 뇌물부패 혐의로 경찰관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 수사 미비점은 경찰 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사령관휘하 여단장 계엄 관여 묵인 정황李정부서 진급… 뒤늦게 혐의 확인국조실장 “12·3, 위로부터의 내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성운(육사 48기·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지만 뒤늦게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또 계엄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으로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다. 구 준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했다. 군 당국은 제보를 통해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주 사령관은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때는 주 사령관의 계엄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사령관의 삼정검에 직접 수치를 달아 주기도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윤 실장은 비상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방송·홍보, 외교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들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담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고위 공직자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 또 89명은 징계 요구,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檢보다 수사권 넓고 이첩권까지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정청래 함구령에도… “檢 권한 유지시켜선 안 돼” 부글부글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 검찰처럼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면서 ‘제2의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여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과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해 맡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조직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환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주로 검찰수사관들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한다. 노혜원 부단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수사 역량이 유실되면 국민 불안이 예상돼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협력 체계’이며 5급 이상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 임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설치된다. 윤 실장은 “규모는 3000명 정도로 매년 2만~3만건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다. 또 정부는 수사기관 사이에 주도권 등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중수청이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이첩권도 부여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소청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외부 인사가 구속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외부 비율도 확대한다. 공소청의 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에서는 법조인 중심의 중수청 조직에 반대해 온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별 의견을 자제해 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정부안 발표 이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김용민 의원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 줘선 안 된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의원도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부안과 관련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총괄 TF는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돼 전반적인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총괄TF는 외부자문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과 함께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까지 각 부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한다. 또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마약·스토킹 등 철저 수사·예방 당부작년 비상계엄 가담한 지도부 비판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강화 의지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도 방문국조실장 “무사안일” 감사관들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 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을 향해 내실 있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경찰’, ‘스마트 경찰’, ‘민주 경찰’ 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적하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의 고도화를 강조하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갖고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윤 실장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을 거론한 뒤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에선 복귀 입장문을 낸 파견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파견 검사를 몰아세웠지만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은 뒤로는 ‘달래기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특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 입장 표명을 특검에 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새로운 길에 나서 달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방안 임무를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추진단은 관계 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도 이날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등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복귀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와 반발 수위가 커질지 주목된다.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고,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를 공식화했다.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며 반발했다.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특검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애초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후 공지를 통해 ‘특검법 개정안 신속 추진’이며 “내란특별법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지도부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초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으로 특검 수사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 메시지를 냈다.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에서는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적극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추석(10월 6일) 전 검찰·사법·언론개혁 속도전을 벌이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찰개혁 관련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청문 정국으로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도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해수부의 연내 이전 방침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이 여야 의원들에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최대 전액 배상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통신사 과실로 불법 휴대폰(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해당 통신사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7766억원으로 2023년 연간 4472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인증장치가 뚫려 피해를 본 경우에만 배상한다. 범인이 검거된다고 해도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융사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만큼 관심과 책임을 더 가져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은행과 통신사에 책임을 지우는 법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은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송금한 경우 은행이 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000만원)를 5일 내 의무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 비용은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싱가포르는 은행·통신사·소비자가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공동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신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는 판매점·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정 판매점·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신사는 해당 판매점·대리점과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통신사가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통신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여권 하나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어든다. 해외에서 거는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는 사설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규모를 3배 이상으로 늘려 137명이 근무하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을 다음달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의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나타나더라도 이 번호를 차단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대책의 핵심은 은행과 통신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인 만큼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피해 책임을 특정 산업이나 회사에만 지우는 것이 과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둑 들면 도어록 회사가 배상하라고 할 거냐. 고객 편의를 위해 줄여 왔던 검증 단계를 다시 늘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현재 은행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대리점은 위탁 계약을 맺어 관리 권한이 있지만 판매점은 구조적으로 통신사가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악의적 판매점의 불법 행위까지 통신사 책임으로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진짜 성장’을 이끌 주체로 기업을 명확히 지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책은 이달 중순 발표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6단체장에게 관세 협상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디테일(세부 사항)을 계속 조율하고 실행 과정을 챙겨 달라”면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미 비관세 분야 협의와 관련해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합의에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과 민사상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높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한다.

한 차례 무산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담이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26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식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1일 한미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양국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다음주 중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각각 회담을 갖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한미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와 관련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통상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진전 상황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의 선순환 효과의 기대를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투자나 관세 협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협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미국과 일본 간 타결된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간 통상 과정을 따로 일본과의 협력 체계가 있어서 (어떻게 협상했는지를) 듣고 있다”며 “양쪽에서 분명한 문서로 (협상을) 정리한 게 없어서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 관련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상호호혜적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와 우리의 제안을 설명했고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26일(한국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상안에는 우리 측의 농산물 개방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 협상 이상 기류, 거부라고 하는데 지금 김 실장이 설명하듯 계속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고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 끝내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8월 1일 이후 (협상 시한) 연기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한을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과 관련 협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 실장은 “스코틀랜드 일정을 감안해 (협상을) 하고 있고 장관들이 대면으로 협상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대면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정상 간 협의로 관세 문제가 타결될지에 대해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장관 레벨(단계)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고 실무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등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폭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킬로와트시)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러한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폭염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겼다. 현장 중심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 대책으로는 4월 18일, 이달 11일에 걸쳐 500억원 정도의 폭염 대책비가 지원됐다. 또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으로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 알림이’ 배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농작업자 발견 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선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상호관세 부과 통보 서한을 보내면서도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서한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1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5대 경제단체와 현대자동차·포스코·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 기업, 자동차·철강·배터리·바이오 등 4개 분야 협회가 총출동했다. 문 차관은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부과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늦은 밤 화재로 8세, 6세 자매가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불과 열흘 전에도 새벽 시간대 화재로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심야에 부모가 일을 하거나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자녀를 잃고 살아갈 부모님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지난 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8시 이후 연장 운영과 실시 기관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권리 전문가로서 방과 후 돌봄의 심야 연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돌봄 기관은 과연 몇 시까지 아동을 돌봐야 하며 그동안 종사자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심야까지 센터에 머물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언제 부모를 만날 수 있나.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저녁 8시 이후까지 아동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 머무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협약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저녁 8시 이후 돌봄 확대보다는 그 시간 이후부터 등교 전까지 아동이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보다는 부모의 현실적 필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아동을 부모와 떨어뜨려 돌봄 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심야에도 생업에 나서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 대안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돌봄 기관에 상시 맡기는 것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보호자 없이 아동만 두는 상황 자체를 ‘방임’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다루는 한편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훨씬 두텁다. 이런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는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기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맞벌이, 한부모, 긴급 상황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이웃·친척·부모 커뮤니티 등과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간에 교대로 자녀를 돌보거나 서로의 아이를 번갈아 돌보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돌봄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면 돌봄 센터의 연장 운영 확대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는 취약계층 맞벌이 아동 가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아동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부모나 돌봄 제공자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이웃 연락처 등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저출생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아동은 매우 소중하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1원칙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보장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 김형모 경기대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