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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세종로의 아침]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 “특수본보다 특검이 중립적…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특수본보다 특검이 중립적…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조작기소 의혹, 객관적으로도 문제”공소취소 가능성에 정치공방 예고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엔 입장 불변“국민 檢 불신 커 불안 해소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라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저는 주관적으로 제 판단이 있으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검사가) 한번 좀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라고 하면 그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광양 출신 박송희 총경 부임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광양 출신 박송희 총경 부임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박송희(55)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9일 취임한다. 박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 친절하고 의로운 경찰 정신을 확립하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지만 반듯한 당당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복 입은 순천시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으로 순천매산중학교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곳은 항상 향수의 대상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대학 10기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정보계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직원들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박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총경의 1인 시위는 정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맞서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 서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임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동해 시추 재추진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이후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해 가스전 사업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5월 중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BP 측과 투자 조건, 지분율 배분, 조광권 설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미국 자문업체 분석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2월 시추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준(40%)에 크게 못 미치는 6%로 나타나면서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자문사 선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나머지 유망구조 탐사도 멈춰 섰다. 그러나 파트너로 확정된 BP는 대왕고래 구조보다 ‘마귀상어’, ‘오징어’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뤄오던 산업부가 2차 시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자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경찰청, 총경 448명 인사…전국 114곳 경찰서장 교체

    경찰청, 총경 448명 인사…전국 114곳 경찰서장 교체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 추경호 당선 ‘숨은 살림꾼’ 하중환…“내 낙선 각오하고 秋 당선 위해 뛰었다”

    추경호 당선 ‘숨은 살림꾼’ 하중환…“내 낙선 각오하고 秋 당선 위해 뛰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던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텃밭’이라는 별칭과는 달리 치열했던 승부 속 추 당선인의 승리 뒤에는 숨은 공신이 있다. 추 당선인과 지근거리에서 10년째 호흡을 맞춰 온 ‘복심’ 하중환 대구시의원이다. 하 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초반만 해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한 분열에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커 수차례 여론조사가 요동치는 참으로 힘든 선거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추 당선인은 식사를 거르며 밤낮없이 뛰었고 지방 권력까지 집권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지층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되면서 빠르게 결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 당선인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한 지난해 12월부터 언론과의 소통, 각종 조직 관리 등을 자처하며 궂은일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지난해 봄부터 (추 당선인에게) 대구시장 출마 권유가 빗발쳤고 길고 깊은 장고의 시간 끝에 어렵사리 출마를 결심했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인 대구 달성으로 내려온 2016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9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수행을 맡으며 지역 정가에 발을 들인 그는 20년 넘게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추 당선인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구시장 자리에 오르는 데 녹여냈다. 특히, 추 당선인이 재선 의원 시절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든든한 지역구 버팀목 역할을 했다. 추 당선인이 거물급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지역구 관리에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던 배경엔 하 의원의 안방 살림이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하 의원은 자신도 재선에 도전한 후보자 신분이지만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대구시장 선거를 돕는 데 주력했다. 김부겸 후보가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도 신경 써야 한다는 주변의 우려엔 “내가 낙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호가 당선돼야 한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최소 규모로 운영하며 대구시 각 부서와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의 소통 창구를 하 의원으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하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 총무비서관 재소환 조사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 총무비서관 재소환 조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5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전 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지시에 따라 행안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관여했다고 보고 전날 그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오는 10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끝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 3선 4명·초선 10명… ‘8:17 → 17:8’ 서울 권력지형 바꾸다

    민주 3선 4명·초선 10명… ‘8:17 → 17:8’ 서울 권력지형 바꾸다

    은평·중랑·관악·성북서 3선 구청장김미경 구청장 여성 최초 3선 기록강력한 ‘현직 프리미엄’ 작용 입증‘반윤’ 경찰 출신 류삼영, 동작 당선 4년 전 ‘더불어민주당 8 대 국민의힘 17’이었던 서울 25개 자치구의 권력지형이 6·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혔다. 비록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시의회 등 지방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3선 구청장 4명이 탄생한 것을 비롯해 6명의 현직이 출마해 모두 당선돼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7곳, 국민의힘은 8곳의 자치구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에서 승리했다. 이 중 종로·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 7곳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구청장으로부터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납득할 만한 쇄신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 초기 ‘허니문’의 이점을 살려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하겠다는 구호를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특히 3선 구청장이 4명이나 당선돼 현역 프리미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3선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최다 횟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득표율 61.16%)은 여성 최초로 서울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제가 가는 길이 누군가가 따라 걷는 길이 되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따라 걷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역시 3선 고지에 오른 박준희 관악구청장(58.45%)은 “지난 8년처럼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민주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62.57%를 득표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40만 구민 곁에서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먼저 앞장서서 뛰고 봉사하며 중랑의 대도약을 완성해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3선 성북구청장이 된 이승로 구청장(58.68%)은 “지난 8년처럼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재보궐을 통해 민선 8기에 합류했던 진교훈 강서구청장(56.21%)과 장인홍 구로구청장(58.75%)도 개표 초반부터 멀찌감치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행정 지속성과 조직력을 앞세운 ‘현직 프리미엄’이 다른 선거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유동균 당선인도 53.97%를 득표, 재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 당선인 중 특별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이들도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45.76%)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자 사직하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4년 총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뒤 이번에 구청장으로 무대를 바꿔 도전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늦게 공천이 확정된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56.60%)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예산·재정 전문가다. 그는 당선 직후 “낭비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다”며 숨은 재원을 발굴해 강북구 예산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 서울시의회 68% 확보… 오 시장과 ‘불편한 동거’

    민주, 서울시의회 68% 확보… 오 시장과 ‘불편한 동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우세였던 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재편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5선이 확정됐지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와 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1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8명)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전체 의석의 약 68.64%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부터 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지역구는 관악·강동구에서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된 강남·서초·용산·중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다. 비례대표 15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 득표율은 오후 2시 30분(개표율 99.27%) 기준 민주당 43.97%, 국민의힘 43.89%, 조국혁신당 4.12%, 개혁신당 3.66%, 진보당 1.37%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정당투표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일정 수 이상 당선자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기준을 충족한 정당은 없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주도해 왔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가져갔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 새누리당이 29석으로 민주당 계열이 다수당이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휩쓸며 자유한국당을 압도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6석을 가져가며 36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내고 12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오 시장은 이런 의회 지형을 발판으로 예산안 처리와 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시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오 시장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와 각을 세웠던 세운4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2021년 민주당 우위의 시의회는 보궐선거로 들어온 오 시장이 2022년 예산안에 담은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 삭감한 바 있다.
  • 한동훈, 금배지 첫날 장동혁 때렸다… “보수 품격에 안 맞아”

    한동훈, 금배지 첫날 장동혁 때렸다… “보수 품격에 안 맞아”

    당선 회견서 국힘 복당 의지 재확인반감 가진 당 주류와의 충돌 불가피보수 진영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첫 배지를 단 한동훈 당선인은 보수 진영 재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줄곧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 당선인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그에게 반감을 가진 당 주류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복당 문제, 차기 당권 경쟁까지 한 번에 얽히며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당선인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의 언행은 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품격과 실력에 걸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 정치가 국민보다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을 앞세운 측면이 있었다”며 “보수 재건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를 재건하라는 국민 명령”이라며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무소속 신분의 한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천년만년 무소속이었다면 이렇게 (기자들이) 모였겠느냐”고 답했다. 한 당선인은 복당을 추진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당선인 측은 통화에서 “오늘 새벽 당선이 확정된 만큼 복당 논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와 별개로 한 당선인의 복당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또 당권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은 라디오에서 “단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당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평가가 끝난 분이고 외면의 대상”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장 대표가 사퇴하면 한 당선인이 복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를 향해 “한 당선인의 의회 입성,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배현진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지방선거가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의 복당 문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보수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사실상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자 노선을 걷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행보에 따라 보수 진영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당선인은 5일 국회를 찾아 의원 선서를 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24년 총선 패배로 물러났다가 같은 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했다. 지난 1월에는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장 대표 체제에서 제명됐다.
  • 동트며 오세훈 대역전극… 한강벨트·절윤 표심이 갈랐다

    동트며 오세훈 대역전극… 한강벨트·절윤 표심이 갈랐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 “낮은자세로 현장 지키는 구청장 될 것”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 “낮은자세로 현장 지키는 구청장 될 것”

    류삼영(62·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류 당선인은 45.76%를 득표해 34.84%를 받은 김정태 국민의힘 후보와 19.39% 득표율을 기록한 현 구청장 박일하 개혁신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류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환하고 핫한 동작을 꿈꿔 온 우리 구민 모두의 승리”라면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에 큰 영광을 안았다”고 전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현장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면서 “동작을 환하게, 동작을 핫하게 만들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울산 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낸 류 당선인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모임을 주도했다가 좌천돼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같은해 총선에서 동작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나경원 의원과 붙어 낙선했다. 이후 무대를 바꿔 동작구청장 후보에 출마해 도전에 성공했다. 그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전망 강화, 흑석동 소방안전센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일당 독주’ 없어진 부산 기초단체장…민주 7곳, 국힘 9곳서 승리

    ‘일당 독주’ 없어진 부산 기초단체장…민주 7곳, 국힘 9곳서 승리

    6·3 지방선거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곳, 9곳을 차지했다. 4년 전 16곳을 모두 내줬던 민주당이 절반 가까이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영도구, 남구, 기장군,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으나 이번에 탈환에 성공한 당선인이 4명이다. 영도구에서는 김철훈 당선인이 안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구청장에 복귀하게 됐다. 남구에서는 박재범 당선인이 김광명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북구에서는 정명희 당선인이 오태원 국민의힘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승리했다. 사하구에서는 김태석 당선인이 김척수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강서구에서는 3선 구의원 출신인 박상준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형찬 후보를 이겼다. 사상구에서는 서태경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대훈 후보와 무소속 조병길 후보를 누르고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다. 기장군에서는 우성빈 당선인이 정명시 국민의힘 후보, 정진백 조국혁신당 후보, 김쌍우 무소속 후보와의 4자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첫 민주당 소속 기장군수가 됐다. 국민의힘은 영도구를 제외한 원도심과 동부산권을 지켜냈다. 중구에서는 최진봉 당선인이 부산지역 최연소 구청장 후보인 강희은(35) 민주당 후보를 꺾고 3선 고지를 밟았다. 서구에서는 공한수 당선인이 정진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동구에서는 시의원 출신 강철호 당선인이 김종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다. 부산진구에서는 김영욱 당선인이 서은숙 민주당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동래구 장준용 당선인, 금정구 윤일현 당선인, 연제구 주석수 당선인, 수영구 강성태 당선인 모두 재선에 성공하며 자리를 지키게 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 부산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13곳을 내줬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6곳 전부를 석권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유지하면서 참패는 면했지만, 절반 가까운 기초단체장 자리를 내주게 됐다. 민주당은 목표했던 절반 이상 승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4년 전 충격패에서 벗어나 부산 지방 권력의 한 축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김동연 이어 추경호”…부총리 출신 광역단체장 계보 잇는다

    “김동연 이어 추경호”…부총리 출신 광역단체장 계보 잇는다

    6·3 지방선거에서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서 경제 사령탑 출신 광역단체장이 2회 연속 배출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부총리 출신이 대형 광역자치단체 수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53.92%의 득표율로 45.5% 득표율을 보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 관료 출신이다. 1987년 경제기획원 근무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 공직 경력을 쌓아왔다. 부총리 출신 광역단체장이 연속으로 배출된 건 28년 만이다.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이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고,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가 199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데 이어 이번에 추 당선인까지 승리하면서 부총리 출신 광역단체장의 명맥이 이어지게 됐다. 김 지사는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인 등이 나란히 당선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네트워크와 예산 확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국가 예산 확보에 강점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날 “다음 주부터 예산실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부처 인맥과 예산 편성 경험을 갖춘 경제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역 현안 사업과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예산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성환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민 공청회 개최”

    김성환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민 공청회 개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생산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동남권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은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소비 다수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높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국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 적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효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남·서남권과 수도권의 전기료에 차등을 두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전기를 싸게 쓰게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며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도 평균 120원대이다. 유럽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본격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며 “올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준비했고 국민들이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장도 기초단체장도 온통 파란색…‘여당 압승’ 또 통했다

    인천시장도 기초단체장도 온통 파란색…‘여당 압승’ 또 통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지방 권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 지방선거 때마다 나온 ‘여당 압승’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80만 9426표(52.84%)를 얻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70만 5622표·46.06%)를 10만 380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선거 막판 유 후보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었으나 추월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그는 인천시장 3선 길목에서 쓴잔을 마셨다. 인천 11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8곳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연수구와 제물포구, 강화군 등 3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광역의원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비례 포함 총 45석에서 약 84%인 38석(비례 3)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7석(비례 3)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구인 계양을(김남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구인 연수갑(송영길) 등 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모두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이 설욕에 성공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압승’ 공식이 통했다. 인천에선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10곳 중 7곳을 차지했고, 7회 지방선거가 열린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10곳 중 9곳을 석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실시된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0곳 중 8곳을 확보하며 지방 권력을 다시 찾았으나 이번 선거 패배로 말짱 도룩묵이 됐다. 인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권력과 같은 방향의 선택을 하며 ‘여당 우세’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국민의힘 박완수, 김경수 꺾고 경남도지사 재선 성공

    국민의힘 박완수, 김경수 꺾고 경남도지사 재선 성공

    박빙 승부 속 경남도민의 선택은 ‘도정 연장’과 ‘정권 견제’였다. 전·현직 지사 대결로 관심을 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4일 오전 9시 15분 기준 51.48%대 48.41%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남은 서울, 대구·경북과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할 보수 진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는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 중반부터는 줄곧 1위를 달렸다. 박 당선인은 “도민들 은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마지막 열정을 다해 경남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일등 지자체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민과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며 “잘하는 있는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피지컬 AI, SMR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씨앗도 가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새로 선출된 부산·울산시장과 협의하고 그 과정을 도민에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역수지 42개월 연속 흑자, 지역내총생산(GRDP) 비수도권 1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재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거 막판에는 보수층 결집에도 공을 들였다. 박 당선인은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 도정 운영 필요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 승리 배경으로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도정을 이끌어 온 그는 중앙정치 현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역 현안과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도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내세웠고, 도지사직을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경남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행정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내란 심판론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표심 확보에 힘을 보탰다. 박 당선인은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등을 담은 ‘행복 UP 5대 복지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차별화를 도모했다. 최대 격전지인 창원권에서는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에 맞섰고 부울경 광역권 발전 전략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통영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민선 3·4기 창원시장과 초대 통합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20·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이번 승리로 민선 8기에 이어 경남도정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됐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낙선 인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유정복 꺾고 민주당 탈환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유정복 꺾고 민주당 탈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인천시정의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5시 20분 기준 개표율 92.5% 상황에서 박 후보는 75만9000표(53.5%)를 얻어 64만3000표(45.3%)를 기록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시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인천’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정체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100일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고 중앙정부와 완벽하게 발을 맞춰 압도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4년 만에 인천시장직을 탈환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인천 일자리 평균 연봉 5500만원 달성’ 등을 포함한 5대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재외동포청 유치,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천원주택 사업 등 재임 기간 성과를 내세워 연임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유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인천을 위해 더 일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천시장 선거의 ‘현직 불패’가 아닌 ‘현직 낙선’ 흐름도 이어지게 됐다. 2006년 안상수 전 시장 이후 인천에서는 현직 시장의 연임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4년 송영길, 2018년 유정복, 2022년 박남춘, 2026년 유정복 후보까지 모두 연임 도전에 실패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첫 승리를 거둔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 [사설] 지방권력도 거머쥔 與… 통합·민생으로 국정 성과 내길

    [사설] 지방권력도 거머쥔 與… 통합·민생으로 국정 성과 내길

    6·3 지방선거 초반 개표(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곳은 경북 1곳이며, 대구와 경남은 근소한 차로 앞지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민주당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일찍부터 예상됐다. 민주당은 ‘내란심판 완성’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세운 국정안정론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하게 된 데는 오늘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등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이 여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여당의 국정운영에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 이후로 미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각종 노동이슈와 조세제도 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개혁입법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압승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요 물극필반이다. 여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더이상 야당 탓을 하기 어려워진 정부여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선거가 없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하락세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경제사회 개혁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집권당으로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선거 민심을 오독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든다면 선거압승이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 4년 전 8곳서 20곳 안팎으로… 서울 구청장도 ‘푸른 물결’

    4년 전 8곳서 20곳 안팎으로… 서울 구청장도 ‘푸른 물결’

    민주 3선 도전 후보 4명 연임 유력은평·관악·성북·중랑 경쟁력 검증‘재선 노크’ 구로·강서도 승기 잡아 국힘 후보들, 강남3구서 접전 펼서개표 더딘 탓에 새벽까지 진땀 승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에 내줬던 민주당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20곳 안팎에서 우위를 점하며 서울 지방권력을 8년 만에 탈환하는 모양새다. 역대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크게 승리한 건 2018년 7회 선거(24곳)였다. 민주당은 강북, 관악, 은평, 성북, 노원, 금천, 성동, 중랑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초반부터 확고한 우세를 보였다. 이들 8개 구청은 2022년 국민의힘이 서울의 자치구 17곳을 휩쓸 때도 민주당이 지켜낸 곳이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4명이 개표 초반부터 앞서가며 3연임에 바짝 다가섰다. 은평구에선 김미경 후보가 68.54%(개표율 43.85%)를 득표해 31.45%에 머문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다. 관악구에선 박준희 후보가 65.16%(개표율 38.25%)로 29.99%에 그친 이남형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달아났다. 성북구에선 이승로 후보가 66.05%(개표율 52.54%)를 얻으면서 공고한 현직 프리미엄을 확인했다. 개표율 41.19%를 기록한 중랑구에선 류경기 후보가 72.63%를 얻어 27.36%에 머문 황종석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들 4명의 민주당 후보가 지난 8년 동안 쌓은 경쟁력과 행정 효능감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처음 출마한 후보들도 확고한 경쟁력을 입증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강북구청장으로 선출직에 처음 도전한 정창수 후보는 개표율 67.75% 기준으로 59.88%를 얻어 국민의힘 장지호 후보(37.31%)를 넉넉하게 앞서 나갔다. 노원구에서도 처음으로 출사표를 낸 서준오 후보가 68.16%(개표율 45.99%)를 득표해 김광수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달아났다. 금천구의 최기찬 후보도 69.30%(개표율 42.29%)로 이희권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한강벨트’의 축 성동구에선 유보화 후보가 56.01%(개표율 50.49%)를 앞서 나갔다. 동대문구 최동민 후보도 62.51%(개표율 35.85%)를 얻어 재선에 나선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재보궐로 민선 8기에 합류한 민주당의 두 후보도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후보는 67.69%(개표율 42.25%)를 얻어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 나갔다. 역시 수성에 나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도 70.06%(개표율 30.25%)로 김진선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앞섰다. 다만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권을 비롯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우세한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끝까지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남구의 김현기 후보(55.49%), 서초구의 전성수 후보(57.81%)가 개표 중반 이후부터 치고 나갔다. 중구의 김길성, 도봉구의 오언석 후보 등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현직 구청장들도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 접전을 이어나갔다. 다만 서울의 개표가 전반적으로 더딘 탓에 오전 1시 30분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해 서울을 파란색으로 뒤덮었다. 앞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1995년 사상 첫 지방선거에서는 23곳에서 이겼다. 이어 2010년 5회 선거와 2014년 6회 선거에서는 각각 21곳과 20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지난 2002년 22곳 승리에 이어 2006년에는 25곳 구청장을 오롯이 석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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