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는 요구와 “호남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성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 뒤 첫 의총에서 나온 말들이 민심 분석과 반성이 아니라 대표 거취 공방이었다. 여당 내부의 심상찮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당청 균열도 급격히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우회 질타했고, 정 대표는 다음날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는 송영길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친정청래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내놓자 친명계가 징계를 거론했고,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당내 갈등이 친명 대 친청 계파 대결 구도로 굳어진다. 청와대도 계파 다툼을 피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에게만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장면에 논란이 구구하다. 총리직을 당권 경쟁의 지렛대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 앞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민생 공약 이행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여당의 내홍이 깊어진다면 국정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여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순방길의 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사과 메시지를 올렸다. 그래놓고 권력다툼에 골몰한 당정의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두렵게 들었다면 이럴 수 없다.

정, 친명계 사퇴 요구에 선긋기김민석은 의장 예방 광폭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총평하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는 등 당권 대결이 벌써 달아오른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정권은 짧다’는 총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선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 이지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며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님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드릴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이지은 당 대변인이 10일 사의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하게 못 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면서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토론하던 중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다 픽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변인 정말 맞나”, “사퇴는 당연하고 제명시켜야 될 지경”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얼마 전 저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라고 들렸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여당은 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잘해 줬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고뇌 어린 말씀이자 덕담이라고 믿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면서 “그러나 이튿날 수많은 패널들은 ‘김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낙점한 것이다’, ‘지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물은 것이다’, ‘정청래 대표더러 알아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했다”고 자신이 논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당대표 찍어내기나 밀실 낙점 같은 구태 정치가 우리 정부에서는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동시에 늘 두려웠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더 깊이 배우고 성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변인 발언의) 구체적 사항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A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A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A교수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강의 도중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희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적하며) 개XX 집단 같아.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가 가는 길목에 고속도로를 돌렸다는 것 아느냐”라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다. 다만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A교수는 올해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30일 당 내홍은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당내 소장파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더불어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과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장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전체) 의원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가 분출되면 수습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 의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제명 반대’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 주장이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원외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를 ‘윤어게인 허수아비’라고 표현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장동혁 체제를 ‘하나회’에 비유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어게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유훈을 실행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정도의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을 거라면 적어도 대표에 대한 당원 신임 여부 조사 같은 것을 했어야 정당성을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선거를 지금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를 두고 당내에선 ‘장동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임이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재심까지 열어놨는데 한 전 대표가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으니 장 대표가 어떻게 혼자서 다 뒤집겠느냐”라고 했다. 장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도부는 해체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고위 결정을 인정하고 모두가 나서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친한계 등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분명히 열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제명으로 판결이 났다”고 선을 그었다. ‘사퇴 촉구는 과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을 일부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과연 맞는가”며 “사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 이상 세율을 추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을 미뤄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예외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도 폐지 관련 메시지만 4건 이상이나 낼 정도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시장 위에 정부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는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기사를 게시한 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상법 개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발언은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발언의 결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일 뿐 결코 새로운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국이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는 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투자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정리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는 개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어제 청와대가 투자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 같은 경우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하이닉스는 산단 조성 중에 있다. 2개 합쳐서 15기가 정도 전력이 들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력도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만들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조를 중앙정부와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100조 원 투자 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고 한다. 지금 있는 계획을 갑자기 바꿔서 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첨단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 한 축, 또 하나는 별도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다른 한 축이다”라며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맞는 산업 또는 기업의 유치를 도와주는 방향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한 물음에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내란과의 절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과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좀 더 강한 사과를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사과가 과연 의미가 있겠냐”고 답한 뒤 “사과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냈는데 그것도 많이 미흡하다. 다음 날 했던 여러 가지 인사를 봐서라도, 소위 말하는 찐윤 인사들 등용하는 걸 봐서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마치 비유하자면 후보 시절 ‘윤석열의 개사과’ 비슷한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라고 혹평했다. “김동연 지사가 중도 외연 확장성은 가장 좋지만, 친명들이 좋아하지 않아 경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당적을 가진 지 4년쯤 됐다.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했다. 만약 경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원에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지금 친명, 비명이 민주당에 의미가 있나?(민주당에 비명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1420만 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이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을 3%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제가 그 3% 중 2%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말씀드렸다. 우리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31.2%, 추미애 18.8%, 한준호 11.8%, 1, 2위 순위가 꽤 차이가 났다. 이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도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민분들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겸손하게 민심의 바다 앞에서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분들 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들이다. 도지사의 마지막 소임을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선을 5개월 앞두고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르지만, 정치인이 국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제가 민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중에라도 제기된 의혹이, 본인 말씀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회복의 길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게 당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물음에는 “대통령께서 실용 위주로 한 인선이 아닌가 싶다. 이혜훈 후보를 지명한 건 실용적인 이유나 실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을 보고서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내란에 대해 했던 여러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선을 그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 전략이나 예산으로 어떻게 김동연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인지 비전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있었던 해, 새 국회 임기 초기17~22대 모두 전년에 비해 양극화이후 3년간 점차 완화 ‘4년 주기론’총선 승리 뒤 ‘입법 폭주’ 같은 개혁현 여권 세력 다수당일 때 더 심화尹 탄핵된 작년 최악 양극화 국회강경 진보 표심 노린 조국혁신당철밥통 지역구·충성 경쟁 與초선증오·혐오의 ‘냉내전’ 상황 이끌어2025년 대한민국은 ‘냉내전’(Cold Civil War)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처음 확산시킨 이 용어는 총칼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전 상황에 비유될 정도의 정치적 대립 상태를 지칭한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조용한 내전’ 정도가 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였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내란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해 모두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섰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마디로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이니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 연구팀은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7대 국회부터 연도별로 두 거대 정당 간 표결 경향의 차이를 추정했다. 이마이 고스케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한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동태적 이념 성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는 시계열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비슷하게 표결하는 의원들끼리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그대로 수치로 드러났다. 두 거대 정당의 표결 경향 차이를 구해 2004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에 두 정당 간 차이의 절댓값이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청구가 기각됐던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한마디로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도를 넘고 있는 국회 내 증오 언어와 혐오 정치가 수치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통해 양극화가 일어나는 기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총선이 있었던 해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2004년(17대), 2008년(18대), 2012년(19대), 2016년(20대), 2020년(21대), 2024년(22대)은 모두 국회 첫해에 해당하며, 모두 그 전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반면 총선이 없었던 해에는 2009년, 2018년, 2019년, 2025년 네 차례만 전해 대비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또 새 국회가 열리면 급속도로 국회가 양극화됐다가 이후 3년간 점차 완화되는 일종의 ‘4년 주기론’이 성립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 임기 초기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이념적 법안들을 대거 입법하기 시작하고, 총선 승리의 동력에 기대어 가장 논쟁적인 법안들을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총선 승리 효과에 기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는 밀려 있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양극화 정도가 가장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승리감에 도취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방적 독주가 가능한 의석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회 임기 초반의 양극화 현상은 현 여권 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됐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던 상위 1~5위인 2025년(1.30), 2004년(1.27), 2020년(1.09), 2005년(1.01), 2024년(0.95)은 모두 현 여권 세력이 큰 의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던 22대와 17대 국회 초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7대부터 22대 국회 임기 첫해만 따로 비교해 보면, 현 여권이 두 거대 정당 간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2004년(17대 총선·현 여권 31석 우세), 2020년(21대 총선·현 여권 79석 우세), 2024년(22대 총선·현 여권 67석 우세)이 1~3위를 차지했다. 현 야권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2년(19대 총선·현 야권 25석 우세), 2008년(18대 총선·현 야권 72석 우세)은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현 여권이 승리하긴 했지만 불과 1석 차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2016년(20대 총선)은 5위에 머물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기 초 입법 독주는 현 여당 세력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현 야권 세력이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을 때 더욱 심화됐다. 17대 이후 ‘4년 주기론’을 벗어났던 시기는 단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현 야당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 시기였다. 불과 1석 차이로 현 여권이 승리했던 2016년 총선 직후에는 양극화 상승 요인이 약해 임기 말로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수 세력의 궤멸이 현 여당 세력의 입법 독주를 강화시킨 것이다. 다른 한 번은 바로 작년이다. 2024년 총선 이후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2대 국회 임기 첫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악의 양극화 국회가 됐다. 압도적인 의석수 열세는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 유권자를 끌어안지 못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다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최근 양극화에 가장 크게 일조했을까. 정당별로 보면 조국혁신당이다. 22대 국회에서 표결된 862개 법안, 총 20만 8086건의 표결 기록을 베이지언 문항반응이론(IRT)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고 개별 의원들의 표결 경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에 근거해 정당별 위치를 살펴보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인 이상인 정당들 중 왼쪽부터 조국혁신당(-1.346), 진보당(-0.993), 민주당(-0.936), 개혁신당(0.272), 국민의힘(1.224) 순으로 진보에서 보수까지 나열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국혁신당은 진보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였다.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노동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인 점은 낯설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경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에서 당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두 정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호남 등이 가장 진보 또는 보수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광주시,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였다.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경남도 순으로 보수적인 표결 경향을 나타냈다. 특이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충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전북이나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강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구나 경북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도 특징적이다. 결론적으로 중도 유권자가 중요한 수도권 의원들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의원들이 양극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선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거대 정당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선수별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의 강성 표결 성향이 두드러졌다. 초선(-1.002) → 재선(-0.978) → 3선(-0.852) → 4선 이상(-0.742)으로, 선수가 올라갈수록 비교적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이 절박한 초선 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표결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거대 여당에 비해 절대 열세인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 역시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의원별로는 신장식(조국혁신당·-2.659), 한기호(국민의힘·2.660) 의원이 각각 가장 진보적·보수적인 성향으로 표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이용우, 민형배, 고민정(이상 민주당) 의원이 신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5인에 포함됐다. 반면 윤한홍, 최은석, 박충권, 박대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5인으로 꼽혔다.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양극화는 심화된다. 좋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지만 나쁘게 보면 총선 승리감에 도취된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다수당이 현 여권 세력일 때 양극화는 특히 심화되며, 여기에 경쟁 정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양극화의 ‘퍼펙트 스톰’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극단 유권자층에 어필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군소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적인 철밥통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재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절대적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양극화 심화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깨지기 전에는 ‘냉내전’ 상황이 종료되기 어려워 보인다.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조용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선동에 가깝다”며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한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비유”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위기 원인으로 석유에 의존한 단일 경제 구조, 장기 독재 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제도 붕괴 등을 거론하며 “정책 비판과 극단적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냉정한 토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베네수엘라행’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주장”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를 떠올리게 한 인물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3일(현지시간)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마약 테러리즘’ 등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며, 현재 뉴욕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월요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 박 의원에게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걸 계엄에 비유하느냐”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매우 부적절하다. 어떻게 내란특별재판부와 비상계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내 분열이나 이견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을 둘러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당 중진들이 그에게 ‘90도 인사’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기괴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탄핵 전 여러 집회에서 전한길이 오면 우리 중진 국회의원들이 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을 봤다”며 “굉장히 기괴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도 그런 분들에게 휘둘리려는 정치인들이 있어 자괴감이 많이 들고 있다”며 “보수 정당이 건강해지려면 그런 분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나 정치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며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상당수는 선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무새에 먹이 주면 안돼” 같은 날 김재섭 의원도 채널A 라디오에서 전한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섭 의원은 “그냥 부정선거, 계엄령 앵무새 아닌가”라며 “그것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무새’처럼 돼버린 사람한테는 먹이(관심)를 주면 안 된다. 먹이 금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바깥에서 아무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허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벌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을 줄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대로 본인 역할 하시면서 돈 잘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는 냉소적 반응도 덧붙였다. 하지만 두 초선 의원들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전한길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한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가 2만명을 넘어서자 “시청자가 2만명이면 다시보기까지 20만~30만명이고, 쇼츠까지 다하면 100만명이 보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더 나아가 “지금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며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실제로 SNS에는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는 전한길 팬클럽까지 등장했고, 여기서는 부정선거 주장 등을 담은 게시물들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전한길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선봉에 섰다. 이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선거 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한길이라고 답해 화제가 됐다. 이후 장 대표는 전한길을 의병에 비유하며 “당 외곽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한길은 그동안 “정치는 나와 맞지 않는다”며 직접 정치 참여보다는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년 6월 대구시장 공천설이 나돌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나는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정 사상 첫 ‘전 영부인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달빛’에 비유하는 듯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쫒는 것 같다”면서 탄핵심판을 에둘러 비판한 것과 겹쳐보인다는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9일 김연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여사의 소회를 접하고 보니 ‘호수 위 달 그림자’가 연상됐다”면서 “어두운 밤에 밝게 빛날 것이 무에 있겠나 싶은 생각에 딱한 마음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사저로 들어가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던 남편에 부창부수라고나 할까”라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그 엄중하고도 무서운 자리에서, 책임을 완수하기는커녕 도리에 맞지 않는 결정과 행동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에 대해 다만 깊은 성찰을 요구할 밖에”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같은 입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함과 동시에 추후 대응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호수 위 달 그림자’ 발언은 지난 2월 4일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가 실체 없는 비상계엄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뤄진 건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사람마다 기억이 달라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뭐라 할 수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당 혁신 방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다음달 22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주자 간 대립 구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로 일컬어지는 국민의힘 구(舊)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운을 뗀 뒤 “현재 국민의힘은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다.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가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부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 앉힌다’는 뜻으로, 결사적 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오 시장은 또 “당내 기득권 투쟁에 매몰된 지난 과거를 반복하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다만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참석 자체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국무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의결권도 없는 회의를 굳이 ‘참관’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교·국방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국가에 버금가는 규모인 ‘수도 서울’의 총책임자이지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만큼은, 굳이 비유하면 다자외교 무대에 초청받은 ‘옵서버 국가’ 수준에 머문다. 옵서버, 즉 참관국이란 게 무엇인가. 역대 정권들은 자기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단한 활약을 한 것인냥 소개하곤 하지만, 실제로 진짜 ‘글로벌 인싸’가 됐는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옵서버’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밀려 회의장의 맨 끝자리에 앉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국무회의장의 주변 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랬던 오 시장이 단 한 번 대통령 앞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였다. 서울시가 새만금에서 철수하던 잼버리 참가 학생들의 수도권 이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 당시 오 시장의 노고가 윤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왔던 것. 물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주요 자리에 앉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대통령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예상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전락했고, 오 시장도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임기 초반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비로소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오 시장이 야당 소속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그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시지가 산정 개선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화려한 복귀를 만방에 알렸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오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무회의였다. 세상이 또다시 180도 바뀐 뒤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같은 야당 신분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 때가 더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그냥 야당도 아닌,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난 것이나 다름없는 파산 위기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아닌가. 오 시장은 여당 소속으로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야당 소속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비록 ‘옵서버’ 자격이기는 하지만 4번의 정권에서, 그것도 여야를 바꿔 가며 국무회의장을 두루 찾은 인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는 모르겠다. 사방에 적이 우글거리는 정글에 누군들 가고 싶을까. 그럼에도 오 시장이 국무회의장을 좀더 자주 찾았으면 좋겠다. 꼭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국무회의에 언제든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건강한 토론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옵서버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생산적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주요 외신들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예측을 일제히 타전하며 향후 과제를 짚었다. 특히 그의 높은 지지율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며, 대통령 당선인이 침체한 한국 경제를 회복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해소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에서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날 대선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재명 후보가 이보다 더 유리한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었다”면서 “계엄령으로 탄핵된 대통령, 분열된 보수 진영, 견고한 자당 장악력에 따른 상승세는 출구조사 결과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이 후보에게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CNN방송은 “최근 한국 경제는 생활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타결되지 않았고 고령화와 저출산, 중국·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 (장기적인) 국가 과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새 대통령은 군사 통치 시도로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NBC방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중심적 외교를 펼쳤다”며 “이 후보가 한미 관계를 이전처럼 강하게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 후보가 자신을 미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에 비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한미 관계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배제를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후보의 당선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TBS방송은 이 후보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공약에 대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현실화하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21일 나란히 대구를 찾아 서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 어딜 염치없이 대선에 나가느냐”고 나 의원 등을 비판하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에 빗대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을 향해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불리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 “당원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거쳐 대선에 뛰어든 정치 신인, 한 번도 본인의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이 당의 간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탄핵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윤심(尹心)이나 검사 정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후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중도·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으며 청년 세대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뻐꾸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받아쳤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을 다닌다”며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한 축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조기 대선까지 온 것에 대해, 여기에 관여된 모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범보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열흘 가까이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묻지 마 식 통합은 언제나 국민에게 심판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텐트와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선을 한다면 후보는 나오겠지만, 서로 돕진 않을 것이고 전혀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일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률가”라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했으니 상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8할, 9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내용 정치인’ 이라고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덕목으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꼽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며 상대세력을 탄압했지만,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었다. 이건 결국 국내용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공부도 했고 해외 무대에 익숙하기에 외교적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TK 정치인들에 대해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3년 10월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TK 의원들을 주는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로 비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는 입장이었다”며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언급되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하면 좋겠지만, 이번처럼 선거 기간이 짧은 경우 논의돼선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이 6·3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중도 주자들의 후보 연대 또는 단일화로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막아서자는 취지이지만 빅텐트 시점, 범위 등 각론을 놓고 주자들 간 셈법은 조금씩 다르다. 특히 빅텐트 성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주자들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경선 성공’이 먼저라고 봤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단일화가 아닌 ‘정치적 결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연정과 신(新)탕평책까지 거론했지만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차출론’에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고 하면서 바람 잡고 있는 것”이라며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텐트 성사의 ‘키맨’ 중 하나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낡은 정치공학 구태”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 측 이동훈 공보단장은 “‘빅텐트’ 스토킹을 즉각 멈추라”며 “과거 패권의 잔재를 쓸어 모아 권력을 재조립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뭘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경선에 불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반이재명 연대에 들어갈 경우 빅텐트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TK), 김 전 지사는 부산·울산·경남(PK) 기반의 정치인이라 보수 진영에서 거부감이 덜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경선 룰에 반발해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빅텐트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 등이 빅텐트 참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빅텐트가 보수 진영의 논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며 “김 전 총리는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원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통화에서 “빅텐트에 합류하게 된다면 내란 세력과 동조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2월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총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통화에서 “(빅텐트 제안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반명 빅텐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측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와 반대되는 측을 ‘내란종식연대’로 묶어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 등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동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통 크게 단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제3지대에서 텐트가 쳐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손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주민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 그럼 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씨는 지난 14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라며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당해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것을 알리는 수단으로의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전 씨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또 갈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나”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