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대행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와 관련 있다고 짐작된다”며 “앞으로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받으면서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결과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실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구체화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5월 28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를 동원하다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다는 게 부 의원실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 탄 참모진 직위가)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일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이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토대로 계엄사령부를 꾸려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취지의 얘기다.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자료에서 “계엄사령부 핵심 참모진인 버스 탑승자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버스에 탔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직후인 4일 새벽 1시 30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후 육본에서 계엄사령부 참모진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부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와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실이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면 육본 소속 장성급 14명, 영관급 20명 등 장교 34명은 계엄해제 2시간 후인 4일 새벽 3시 용산행 버스에 탑승했다. 기무사 계엄문건의 계엄사령부 편성표 상 계엄사령부의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소장·육사 49기), 행정처장을 맡는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진익(소장·육사 49기), 구호처장을 맡는 육군 군수참모부장 최순건(소장·육사 48기) 등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다. 계엄사령부 작전처장을 맡는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소장·육사 50기), 동원처장을 맡는 육군 동원참모부장 정학승(소장·육사 50기), 법무처장을 맡는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준장·군법무관 14기)도 있었다. 계엄사령부 비서실장을 맡는 육군 비서실장 장주범(준장·육사 52기), 정보처장을 맡는 육군 정보차장 김영균(준장·학군 32기)만 탑승자 명단에 없다. 다만 정보차장 대체자로 정보과장(대령)이 탑승해, 기무사 계엄문건 속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2부 8처의 장 10명 중 9명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엄문건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