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서는 데 대해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용혜인은 물러났다. 이제 김승원 차례다”라며 “(김 후보자를 앉히려는 이유는)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용 의원은 버려도, ‘이재명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 후보자만큼은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의원 사퇴로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는 시나리오는 절반이 현실이 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의원 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사용사(金死龍死, 김승원도 사퇴·용혜인도 사퇴)’가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연막탄으로 쓰던 용 의원을 희생양으로 재활용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임장관’ 김승원 후보자도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생용사’ 시나리오를 입증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용 의원은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김 대표가 직접 “지킬 것”이라고 엄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인사라인 그 자체’라고 불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번 인사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갔으나 산회할 때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영상·영화 분야에서 계속 협업해나갈 생각”이라며 양국 간 영화 공동 제작 가능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뤼미에르 서밋’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영화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씨, 또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이 참석했고 사회는 통역사이자 방송인인 안현모씨가 맡았다. 이창동 감독과 배우 전도연·설경구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가능한 사랑’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작품 중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또 열리는 토론토 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내년 아카데미의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정주리 감독의 한국·프랑스·룩셈부르크 제작사 합작 영화 ‘도라’(배우 김도연씨 출연)도 칸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 심지어 패션, 푸드까지 일종의 새로운 신흥 문화 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의 출자금을 만들고 각자의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필요하면 공동 제작이나 협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의했다”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전날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공개됐다며 “다행히 반응이 좋다”며 “이번에 실감한 게 팬들이 한국 관객만큼이나 한국 배우들을 더 뜨겁게 좋아하고 사인도 해달라고 하며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배우 전도연씨는 “그 영화제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감독님들 작품이 많이 오며 주목받는 작품 두 작품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이어서 얼마나 대단한 감독님인지 새삼 또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주리 감독은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부터 전주에서 영화인들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화 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느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와서 이런 자리까지 함께해서 너무나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김도연씨는 “영광스럽게도 칸 영화제에도 가게 되었고 저희가 열심히 만든 그 영화를 다른 나라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경험이 큰 감동이었다”고 했다. 김민영 부사장은 “창작자분들과 민간 기업, 그리고 정부, 세 그룹의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협업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영화 지원과 관련해 “돈이 되는 상업적 분야는 민간에서 다 커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독립 예술 분야나 순수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을 지원하고 유통을 지원하고 그리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가기가 어렵다. 이 간급을 사실은 이제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제가 준비했던 말이 꼭 있었던 건 아니고 생각은 있었는데 다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넘어야 될 벽이긴 한데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황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풍성해지며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드디어 대한민국에 기회가 왔다”고 했다. 이어 “(사정이 어려운 문화 예술업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기대를 가져도 된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피에르 앙투안 캅통 프랑스 미디어완 이사회 의장 및 최고경영자(CEO), 에밀리 안토니스 미국영화협회 유럽·중동·아프리카 대표, 이자벨 하스키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 전략 총괄 부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로컬’ 생태계의 독창성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함께 만날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우리 모두의 성과를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자본과 유통망이 로컬의 잠재력 있는 이야기와 결합할 때 지역의 제작 생태계가 활력을 얻고, 또 그것이 다시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선순환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영화·영상의 글로벌 공동제작과 투자, 글로벌 유통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최고위원회의 신중론에 장 대표도 254곳 전국 일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와 당무 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당협은 오는 9월 15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재선출하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4곳 사고 당협에 한해 우선적으로 당원 직선제를 적용한다. 연말 정기 당무감사에는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평가 하위 당협을 교체할 때도 복수 후보 발생 시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 지역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4곳 일괄 적용은 불발됐으나 장 대표 측은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아직 민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에게만 열린 문으로는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더 넓혀야 할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을 통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의원에게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다단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는 “국민이 요구한 국정 기조 쇄신에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이라며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무행정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법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평기 제주경찰청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해서 사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 가르고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삼권분립 헌법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권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일반론” “왜 저런 말을” 의견 분분장 “폭정에 당이 한마음으로 맞서야”130여개 입법 과제 정해 대여 투쟁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똘똘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자”며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장 대표는 한 달여 만에 소속 의원들과 단체로 만났다. 장 대표는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9명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세 지원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도 연찬회를 찾았다. 201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 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정당 내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어도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연찬회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두터워졌으면 한다”며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며 “우리 내부를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게 있다면 그건 신의도 동지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에 대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론적인 충정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대체 왜 여기에 와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해 130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109명 의원 중 90여 명만 참석해 참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8일 자유토론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와 현역 4인 중징계, 당협위원장 직선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장 대표는 연찬회 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장미란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당원협위원장을 일괄 당원 선거로 뽑는 방안에 대해 오는 24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한 거부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지도부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당의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내일(24일) 있을 최고위에서 아마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최고위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아 유사한 입장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 최고위는 원외 친장(친장동혁) 최고위원들이 이에 찬성하는 만큼 장 대표 뜻대로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 장 대표가 해당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당협안’에 대한 거부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대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24일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같은 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그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비당권파 의원 4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당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고위에서는 중징계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윤리위에 의견을 전달했던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또 윤리위의 결정이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중진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의 이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정치로는 당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당의 뿌리인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문제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이자, 당 대표가 보여줘야 할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윤리위가 의원들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최고위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판과 이견을 품어내야만 건강한 정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며 “민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당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4인에 중징계를 내리자 21일 당내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느 공동체든 기강과 원칙,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강 없는 공동체는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무너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일벌백계는 하나를 벌해 백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며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며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돼있는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봐 달라”고 했다. 또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라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했다.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정도의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속한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 정경섭·이정연 의원이 지난 7일 윤상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뉴홈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현실을 공유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뉴홈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책 변경으로 큰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온 윤상현 의원은 뉴홈 입주 예정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경섭·이정연 의원은 “뉴홈은 단순한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제시한 내 집 마련의 약속”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초 제시했던 금융 지원 조건과 공급 약속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뉴홈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도록 힘쓰겠다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총선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앞당겨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선 당시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타임머신 사례 중에는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도 다수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선관위의 반복적·조직적 범죄가 이제는 입증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합수본에게 강력 경고한다. 수사 범위를 지선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표자 수도 고의 조작될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다른 부정과 불법이 없다고 누가 무슨 권리로 단정하냐”면서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47만 표를 재검표하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특검 없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반대하면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