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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용남 ‘폭행 의혹’에 “아니고 말고식 네거티브 지양해야”

    與, 김용남 ‘폭행 의혹’에 “아니고 말고식 네거티브 지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보좌진 폭행 의혹’ 제기에 “아니고 말고 식의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윤리감찰단이나 여러 기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후보 등록이 된 상황이라서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후보 등록이 끝난 뒤 김 후보가 과거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 의원실 소속 5급 비서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에 관련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잠깐 화를 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지만, 그걸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또 입장문에서도 “(함께 일했던 비서관이) 저의 거친 언행과 거친 태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여의도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무거운 후회와 책임감으로 통감하고 있다”며 “상처를 입은 이에게 더 일찍 다가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강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원정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당에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김상욱 후보가 분명히 허위사실이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상욱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가세연이 또 가세연했다는 생각”이라며 “웃어넘기려다, 이건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 엄정 법적 대응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주한 세력까지 모두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 순천 손훈모, 민주당 공천 확정···12일 공식 공천장 받아

    순천 손훈모, 민주당 공천 확정···12일 공식 공천장 받아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가 12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식 공천장(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손 후보의 공천 확정은 지난 보름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고강도 정밀 감찰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손 후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및 ‘연루 의혹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당은 순천시장 교체를 열망하는 바닥 민심과 손 후보의 확장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가 본선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손 후보가 도덕성과 결백성을 입증받으며 강력한 반등 계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그는 정책과 비전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후보는 “중앙당의 엄격한 감찰을 통해 결백함이 입증된 만큼, 이제 오로지 순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만 바라보고 뛰겠다”며 “더럽고 치졸한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 이름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순천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전북 지방선거 공천 ‘진흙탕 싸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단체장·지방의원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라 후유증이 우려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텃밭인 전북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대한 불만과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돈봉투 사건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지난 11일부터 열하루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리감찰단이 충분한 조사 없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경선이 강행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청년 간담회의 식사비 대납설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자신은 식비 결제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강변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은 한득수 예비후보의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당의 윤리감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선에 오르지 못한 성준후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돈봉투 의혹은 우리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완주군수 경선에서는 유희태 예비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유 후보는 “팩트와 다른 음해성 공세”라며 전면 부인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익산시장 경선에도 조용식 예비후보가 최정호 예비후보의 세종시 펜트하우스 특공·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자 양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을 예고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 경찰,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울산시장 민주·진보 단일화 급물살

    경찰,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울산시장 민주·진보 단일화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김슬기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민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안 의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뒤 재심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재감찰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의혹 당사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꺼내 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위원장이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그 내용을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은 김종훈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의 동참을 촉구하며 17일 세 후보 간 첫 정책 토의를 제안했다.
  • 與 “윤리감찰단, ‘이원택’ 현재까지 혐의없음 의견”…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진행

    與 “윤리감찰단, ‘이원택’ 현재까지 혐의없음 의견”…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이 ‘현재까지 혐의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있었고 감찰단 의견은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8~10일)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개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최고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감찰 건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전 10시 넘어 시작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더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이 이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보도하자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 정청래, 이원택 긴급감찰 지시… 혼돈의 전북지사 경선

    정청래, 이원택 긴급감찰 지시… 혼돈의 전북지사 경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북지사 본경선을 하루 앞둔 7일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후보 자격이 박탈한 데 이어 이 의원도 감찰을 받으면서 전북지사 경선이 혼돈에 빠져 들었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다”며 정 대표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의원이 개최한 모임의 술·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는 해당 행위”라며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김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되면서 이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김 지사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 사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일정과 관련해 “연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측에) 드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은 중대한 선언이고 이에 상응하는 방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지사) 스스로 금원 제공을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유사 사건 중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김 지사 의혹은) 금액이 더 커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 ‘현금 살포’ 김관영 전격 제명… 전북지사 경선 판 뒤집혔다

    ‘현금 살포’ 김관영 전격 제명… 전북지사 경선 판 뒤집혔다

    “청년들 대리비 줬다 돌려받아”긴급 윤리감찰 통해 의혹 확인3파전 전북지사 경선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6·3지방선거를 뛰기 어려워졌고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안호영 의원간 ‘2파전’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의혹 건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새벽에 관련 제보를 확인했고 정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이후 당사자인 김 지사에 대해 문답을 진행한 결과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에는 김 지사가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고,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 15명가량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대리기사비 이야기가 나왔다”며 대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튿날 청년 대표로부터 전액 68만원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지사가 전격 제명되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국면도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전북지사 경선은 4일에 후보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몇 명의 후보가 신청할지는 알 수 없으나 김 지사는 제명 조치로 인해 당적을 박탈해 민주당 이름으로는 경선을 할 수 없다. 나머지 2명이 등록할지, 1명만 등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민형배·주철현 의원이 민 의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신정훈 의원, 민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사이 ‘3파전’으로 재편됐다.
  • 민주, ‘돈 봉투 살포’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민주, ‘돈 봉투 살포’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쯤부터 40여 분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언론에 이같이 발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관련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과 불법 정치자금 등 금품에 관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두 사람에 대해서도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졌던 가운데 다시금 유사한 일이 불거지자,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속도감 있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로써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안호영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안 의원은 김 지사와의 정책 연대에 나서면서 지난 3월 31일 중도 하차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완주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김 지사가 청년 15명가량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면서 발생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귀가용 대리운전비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미리 돈 봉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지다가 일부 참석자의 요청에 비상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개별적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해당 행위가 위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진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 與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지사 경선 격랑 속으로

    與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지사 경선 격랑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6·3지방선거를 뛰기 어려워졌고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안호영 의원간 ‘2파전’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의혹 건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새벽에 관련 제보를 확인했고 정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이후 당사자인 김 지사에 대해 문답을 진행한 결과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에는 김 지사가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고,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 15명가량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대리기사비 이야기가 나왔다”며 대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튿날 청년 대표로부터 전액 68만원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지사가 전격 제명되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국면도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전북지사 경선은 4일에 후보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몇 명의 후보가 신청할지는 알 수 없으나 김 지사는 제명 조치로 인해 당적을 박탈해 민주당 이름으로는 경선을 할 수 없다. 나머지 2명이 등록할지, 1명만 등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민형배·주철현 의원이 민 의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신정훈 의원, 민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사이 ‘3파전’으로 재편됐다.
  • 김관영, 민주 ‘금품 살포’ 감찰 지시에 “대리비 줬다 회수”… 경찰, 수사 착수

    김관영, 민주 ‘금품 살포’ 감찰 지시에 “대리비 줬다 회수”… 경찰, 수사 착수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긴급 윤리감찰에 나서 오는 8일 경선을 앞둔 전북지사 선거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지사, 15명에게 68만원 주었다 회수했다고 시인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도내의 한 식당에서 청년 모임 식사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 15명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한 대리기사비를 전달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인지하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공선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김 지사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비상금 봉투에서 참석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과 고창은 10만원 등 모두 68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다음날 금품 전달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깨닫고 모임을 주선한 청년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급한 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해 돌려받았다. 이 사건은 식당 주인이 돈봉투를 건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김 지사측에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했다가 거절하자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실시되면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본인의 불찰이지만 잘못을 인지한 직후 전액을 회수하여 바로잡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선관위 김 지사 공선법 위반 판단에 전북지사 경선판 요동법조계는 김 지사의 대리기사비 제공에 대해 되돌리기 힘든 유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은 추후에 돌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범죄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김 지사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현직 단체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그 명목이 대리비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현금 교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변호사회 A 변호사는 “지사가 직접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영상으로 미루어 다음 날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공선법상 금품 제공 혐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전북도선관위도 김 지사의 현금 살포가 공선법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던 김 지사가 중도에 낙마할 경우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해 경선 자격을 박탈하거나 스스로 출마를 철회할 경우 전북지사 경선은 2파전으로 좁혀지거나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 단독 입후보로 종결된다. 전북지사 출마를 접고 김 지사와 정책연대를 선언하려 했던 안 호영(완주·무주·진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시 경선에 나가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 의원은 1일 김 지사와 정책연대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다 간담회로 전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안 의원이 경선에 나서기로 할 경우 후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민주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나가던 전북도정 어쩌나, 도청 분위기 뒤숭숭김 지사 관련 뉴스가 보도된 1일 전북도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지난 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의 9조원 투자, HJ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 등 대형 호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상승세를 타던 전북도정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에 휩쓸리는 상황이다. 도청 공무원들은 “고시 3관왕인 김 지사가 공선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텐데 어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북도 A 과장은 “정치인의 실수는 자신이 책임지면 되지만 도정은 도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수습돼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청래, 전북지사 긴급 감찰 지시…김관영 “적법한 선택 왜곡 말아야”

    정청래, 전북지사 긴급 감찰 지시…김관영 “적법한 선택 왜곡 말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현직인 김 지사와 이원택 민주당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된 전북지사 후보 경선 국면이 당 지도부 차원의 긴급 감찰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주택 문제를 다시 갖고 그러는 건지 제보라는 게 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고 향후에 결정이 되거나 공유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적법한 선택을 왜곡하지 말아달라”면서 “최근 저의 자택 임대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관사 반납이 시작이었다”면서 “첫 번째 주거지 선택은 직주근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재의 주거지로 이전했다”면서 “거주지가 꼭대기 층인 42층인 것은 맞으나, 호화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호화 펜트하우스가 아닌 옷장으로 쓰는 다락방”이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제보 있었다”

    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제보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해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경선 중이다.
  • 한동수 與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명령했다”

    한동수 與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명령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는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조사가 경찰 수사와 별개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징계 절차는 별개다. 김병기 의원이 그랬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 22조는 윤리심판원장이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한 원장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결혼식에 대해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서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당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정 대표는 최 의원에 대해서는 조치 관련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과 최 의원은 ‘친청’(친정청래)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의원과는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설] 접수 기록마저 증발 ‘김병기 탄원서’… 與 특검 자청할 일

    [사설] 접수 기록마저 증발 ‘김병기 탄원서’… 與 특검 자청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1일 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담겨 있었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당으로 접수된 김 의원 탄원서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김 의원은 공관위 간사를 맡았고 공관위에 1차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검증위원장도 겸임했다. 탄원서를 당에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은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사안을 ‘휴먼 에러’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에 따른 돌출 사건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연일 제기되는 탄원서 미스터리를 보면 공천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우려되는 건 경찰의 수사 의지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출국할 때까지 출금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조모 부의장의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며 수백만원을 썼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김 의원이 경찰의 내사 자료를 건네받았다거나, 경찰 출신 의원에게 부탁해 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이 권력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게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특검을 자청해 선거와 정치자금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단독] 與 공관위 ‘김병기 탄원서’ 아예 몰랐다… “전혀 논의 안 해”

    [단독] 與 공관위 ‘김병기 탄원서’ 아예 몰랐다… “전혀 논의 안 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가 공천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관위에서 활동한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탄원서 내용이 논의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하는 ‘1차 필터링’을 한 이후 정무적 판단과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의결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증위원장과 공관위 간사직을 동시에 맡고 있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당에 접수됐는데도 공관위에는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수진 전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은 탄원서를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탄원서의 그 이후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전수조사 입장이 서로 갈렸다. 진성준 후보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백혜련·박정 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묻는 ‘OX 퀴즈’에서는 박 후보만 ‘X’를 들었다. 당 지도부는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는 말은 좋은데 실제로 할 수 없다”며 “통상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공천관리 자료는 6개월 동안 보존한 뒤 파기하고, 지금 남아 있는 회의록만으로 전수조사가 의미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도당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천헌금 쟁점된 ‘김병기 탄원서 유출’… 국힘은 ‘공천 뇌물 특검법’ 제출

    공천헌금 쟁점된 ‘김병기 탄원서 유출’… 국힘은 ‘공천 뇌물 특검법’ 제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징계 심판 첫 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의 유출 경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내용은 당대표 보고 외에는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불똥이 윤리감찰단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수진 전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 두 달 뒤인 2024년 2월 말 윤리감찰단에 처리 과정을 문의했지만 ‘(우리에게)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2월 말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때 들어온 건 검증위나 조직국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당 조직국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조직국 역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천 기간 제출된 서류들은 모두 검증위로 보내지는 게 당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탄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있는 김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이를 공천 심사에 참고하는 일반자료와 같은 절차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탄원서는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에 의해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렇게 윤리감찰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관련 서류 접수와 처리기록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건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해당 탄원서가 당시 윤리감찰단에 접수됐다면 감찰 업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 외에는 직무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에서 다른 부서로 전달됐다면 그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리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서류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두가 보안 서약서부터 쓰고 일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일단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 “신속 결단” “지켜보자”… 김병기로 갈린 여당 원내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신속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병도·박정 후보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진 후보는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자신의 안위보다 당을 우선함)하는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진 후보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이 드러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백 후보도 전날 유튜브 방송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에서 한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당 윤리감찰단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억울하고 분한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12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은 안 하고 제명까지 당하겠다는 억울한 부분을 들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하면 제명이든 뭐든 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태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데 대해선 네 명의 후보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후보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그런 돈을 받고 공천을 한다든지 그걸 용인하고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진 후보도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은밀하게 사람 간에 통하는 일을 시스템이 걸러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면서 “휴먼 에러, 개인적 일탈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단독] 김병기 탄원서 제출했는데… ‘접수 기록’조차 안 남긴 민주당

    [단독] 김병기 탄원서 제출했는데… ‘접수 기록’조차 안 남긴 민주당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당 차원의 접수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을 ‘개인적 실수’로 규정짓고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확인 결과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남기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선거를 앞두고 수백 건의 탄원서가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이 윤리감찰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의혹이 당내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정 대표는 MBC 방송에서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다. 개인적인 실수”라면서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저 역시 민주당 공천의 억울한 피해자인 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해 온 민주당의 진심과 시스템을 의심하진 않았다”고 썼다. 다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과 달리 탄원서 접수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 내부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우선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면서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에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친명(친이재명) 주류 교체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의 문제로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통화에서 “일종의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단독] 민주당, ‘김병기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 접수 기록도 없었다

    [단독] 민주당, ‘김병기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 접수 기록도 없었다

    지난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당 차원에서 별도의 접수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인 결과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선거를 앞두고 수백 건의 탄원서가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이 윤리감찰단에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는 해명과는 달리 당에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기록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윤리감찰 시스템이 선거 때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이런 일은 예상해서 대응할 수는 없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 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의혹들이 당내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저 역시 민주당 공천의 억울한 피해자인 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해 온 민주당의 진심과 시스템을 의심하진 않았다”며 “소를 잃을 순 있지만, 외양간은 더 튼튼히 고치고 있다”고 적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윤리심판원 결정 전에)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민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두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돈 관련 문제나 권력을 남용한 일들이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조치까지도 이뤄질 수 있어 당연히 당에서는 굉장히 엄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하는 데 그쳤다. 김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덮였을 일이다. 강 의원 사안만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 본인의 공천 비리 의혹 역시 집권당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에다 이를 담은 탄원서가 번번이 묵살됐다는 은폐 의혹까지 겹쳤다.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해당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의혹 당사자이자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지만 보여 주기식 대책과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권력 실세로 통하는 김 부속실장이 관여했거나 김 의원이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대가로 조직적으로 눈감아 줬다면 묵과할 수 없는 비위다. 금품 수수 여부, 공천 대가성 입증, 은폐 과정에서의 조직적 공모 여부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시늉을 하는 모양새다. 이런 경찰에 엄정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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