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표창에서 구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임신·출산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도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119 아이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서초아이발달센터’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와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와 육아용품 대여 등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었다. 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서초엄마힐링센터’와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운영해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를 도왔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이 표창에서 구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임신·출산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는 주거 안정 지원도 늘려왔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도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119 아이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서초아이발달센터’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와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와 육아용품 대여 등의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었다. 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서초엄마힐링센터’와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운영해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를 도왔다. 이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이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20만명에 달해 연간 이용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4993명)보다 9.5% 증가했다. 특히 남성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36.5%까지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0% 선에 바짝 다가섰다.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수급자는 총 19만 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급자(34만 2388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역시 1만 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급여 인상과 여건 개선을 꼽았다.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이어 올해 대체인력·업무 분담 지원금까지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동시에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 돌봄 공백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2주 단위)’이 시행된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출산기 남성의 동반 돌봄을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핵심은 임신 중 지원 강화다. 기존에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시 ‘출생 전’에도 허용된다. 출산 후 사용이 원칙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유연하게 쪼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마련돼 임신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권리를 보장한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겐 여전히 제도 이용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맞돌봄 문화가 안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엘칸토(대표 조성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안착시키며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엘칸토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엘칸토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체 직원의 약 12%, 여성 임직원의 약 18.8%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 중이다. 올해 휴직 예정자를 포함하면 여성 직원의 제도 활용 비율은 약 22.9%까지 늘어난다. 여성 직원 5명 중 1명 이상이 경력 단절 우려 없이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인사평가 평균 등급(B)을 적용하도록 인사 규정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적극 운영해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엘칸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 실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엘칸토는 고용 안정 정책이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5년 영업이익 3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5%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59억 3000만원, 영업이익 27억 8000만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원 엘칸토 대표는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엘칸토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신발 기부를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힘쓰고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A재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A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 시설의 기관장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 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B씨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모두 불허됐다. 결국 B씨는 개인 연가를 모두 소진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육아시간 등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가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아닌 놀이실 자유 이용 시간대여서 남은 인력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유아 시설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해당 시간대에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이력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업무 공백 문제는 인력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사실상 진정인에게 연가 소진이나 육아휴직 선택을 강요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뒤 현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첫 사례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 정치 참여 문제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다. 그는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두 달씩 총 4개월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성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여성 단체장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6~8주·출산 후 8주로 출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자체장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시청 직원에게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가 보장돼 있어 가와타 시장 역시 이에 준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가 기간 노세 시게토(62) 부시장에게 직무를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회의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가와타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온라인 반응은 뜨거웠다.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를 맡은 이가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건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질 거면 시장이 되기 전에 가졌어야 했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와타 시장은 4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놀랐다”면서 “정치인의 출산 휴가를 비판한다면 이는 임신할 수 있는 20~40대 여성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좋아하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때라고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는 노세 부시장은 자신도 과거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 두 자녀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내에게 맡겼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6개월간 휴직했다며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면서 “딸과 사위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가와타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일본 정치권의 남성 중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지만 성평등 지표에서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가와타 시장은 훗날 자신의 아이가 이번 논쟁 자체를 놀라워할 만큼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소화해 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객과 통화하면서 모니터로 확인원금상환 유예·기금 상담 등 안내“어려운 고객들 도울 수 있어 보람”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18층 여신종합지원팀. 회색 파티션으로 나뉜 상담석마다 전문역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객의 대출 종류와 시기, 주택 가격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 통화를 마치면 곧바로 다음 고객과 연결됐다. 이곳은 우리은행이 포용금융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만든 ‘채무조정 상담채널’이다. 상담석에 앉은 7명은 모두 퇴직 후 다시 채용된 대출(여신) 업무 베테랑들이다. 고객센터로 접수된 상담을 지역별로 넘겨받아 자세히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점 처리까지 연결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기존 연체관리지원팀을 여신종합지원팀으로 바꾸고 2월부터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욱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전문역도 그중 한 명이다. 은행 생활 30년 중 15년가량을 대출 업무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1월 명예퇴직한 뒤 채무조정 상담 인력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김 전문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대출 상담이었고, 그 경험으로 어려운 고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퇴직한 대출 전문가를 상담 현장에 배치한 이유는 채무조정이 단순히 상품을 안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보 종류와 집값, 연체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달라진다. 고객 스스로 자신의 대출 종류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 전문역은 “채무조정은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게 아니어서 고객에게 전화하기 전 자격 요건을 먼저 따져 본다”며 “상담 전에 고객의 대출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때문에 상담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월 본격 운영 이후 이 채널의 누적 상담 건수는 약 500건, 월평균 100건 이상이다. 상담 유형은 주거안정 관련 원금상환유예가 35~40%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이 25~30%로 뒤를 이었다. 김 전문역은 “디딤돌대출 상담이 1위고 그다음이 보금자리론, 아파트론 순”이라며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지 묻는 상담도 늘고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 중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 유예 여부와 이후 상환 방식을 설명하고, 보증서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재단이나 기금 상담 필요 여부를 안내한다. 양우진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부부장은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 단독 처리가 어려워 보증재단이나 기금 상담 절차를 먼저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채널이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 대상은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환 부담이 커진 고객이다. 이미 장기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고객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결한다. 김 전문역은 “상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조정으로 이어져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의 궤적을 돌아보고 소중한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왕 내손동과 청계동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명의 의원으로서 더 나은 의왕과 경기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동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양육, 돌봄, 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동 육아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등 소외되기 쉬운 교육 현장의 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 안전 등 생활밀착형 교통 인프라 개선에 앞장섰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며 공사장 주변의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고, 제도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의왕 프리미엄 버스 도입, 1-1번 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의왕 정음학교와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안양천 정비 사업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왕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다”며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의왕과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본 의원은 본연의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며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강남의 발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일 “지난 4년 동안 강남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조 구청장은 민선 8기에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 어르신·청소년·어린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재건축드림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총 36곳의 정비 사업 구역에 책임자문위원을 도입했다. 2024년 6월에는 3개 코스, 총 27홀의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고, 2023년 12월 논현동 학리시니어센터를 시작으로 총 7곳의 노인 종합 복합문화센터인 ‘시니어센터’를 설립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소득 제한을 없애 2023년 1664건, 2024년 3465건, 2025년 4693건의 난임 부부 지원을 했다. 이는 2023년 13.5%, 2024년 14.4%, 2025년 12.1%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도입했다. 어르신(65세 이상, 6만원), 청년(19~24세,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구축하고 압구정동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리뉴얼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도 펼쳤다. 조 구청장은 “퇴임 후에도 강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계속 강남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실험 성과를 공개했다. 이곳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 인프라 전반을 책임지는 최재근 크래프톤 실장은 23일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복리후생 제도 개념이 아니라 사회공헌(CSR) 개념”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이슈를 바라만 보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며 일·육아 병행 속 경력단절, 육아에 필요한 경제 부담을 기업이 집중할 영역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크래프톤은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안정적 근무환경 등 3가지 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다음 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최 실장은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자녀 돌봄 재택근무, 최대 2년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기 산전휴가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대 26개월까지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1분기 출산 건수는 2024년 21명, 2025년 23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최 실장은 “1억원 자체보다 회사가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 선배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실험 성과를 공개했다. 이곳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 인프라 전반을 책임지는 최재근 크래프톤 실장은 23일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복리후생 제도 개념이 아니라 사회공헌(CSR) 개념”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이슈를 바라만 보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며 일·육아 병행 속 경력단절, 육아에 필요한 경제 부담을 기업이 집중할 영역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크래프톤은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안정적 근무환경 등 3가지 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다음 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최 실장은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자녀 돌봄 재택근무, 최대 2년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기 산전휴가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 26개월까지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1분기 출산 건수는 2024년 21명, 2025년 23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최 실장은 “1억원 자체보다 회사가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 선배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부모 육아휴직제, 문제는 실효성초반 높은 급여 몰아줘야 더 효과출산 직후 휴가 충분히 보장해야李정부 저출산 대비 전략 안갯속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었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아직 ‘인구 대전환’이 본격화했다고 단언하긴 이르다. 70만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부모 세대로 진입한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꾸준히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서울신문이 2023년부터 매년 ‘인구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최고 인구 석학이 참석해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기조강연을 맡은 모리 토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를 포럼에 앞서 만났다. “사회가 인구 감소 충격에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슬기(55) 한국인구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반등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원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적 수치가 사회 전반에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다.” -올해 1.0명 회복할까. “월별 수치로는 1.0명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학계에서는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져 사회가 구조적으로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 아직 부족한가. “해외와 비교하면 우수한 편이다. 부모가 합쳐 최대 3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 동료 눈치가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편하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도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하려면. “현재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는 첫 달 최대 급여가 250만원이고 6개월 차가 돼야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이 오른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도 걱정 없이 육아휴직계를 쓸 수 있다. 직접 육아를 경험해보면 급여가 조금 줄더라도 휴직을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육아휴직 이외에 필요한 제도는. “출산휴가 확대도 효과적이다. 출산 직후 골든타임에 육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아빠가 겉돌지 않는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나. “비혼 동거를 제도화하는 ‘팍스’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한국은 혼인 관계 안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경향이 강해 혼외 출산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처럼 고령층의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다소 움츠러들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은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시급한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인구전략기본법이 통과됐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오는 16∼24일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카네이션 휴가’와 ‘자기사랑 휴가’ 신설이 담겼다. 카네이션 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기사랑 휴가는 본인 생일 휴가다. 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휴가를 쓰는 것이다. 가족 돌봄 범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통상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충북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다 선거 후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육아휴직보다 일반 질병 휴직 인원이 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휴직자 관리 강화를 공언했으나 무소용이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1월 15일~5월 1일) 새로 늘어난 휴직자 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은 2명에 그쳤다. 반면 일반 질병 휴직은 8명으로 4배에 달했다. 당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이 줄줄이 휴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 총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 이 같은 패턴은 과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2022년 5월, 선관위 내 일반 질병 휴직자는 63명으로 선거가 없던 전년(2021년 14명)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반면 선거가 없던 2023년 5월에는 다시 31명으로 줄어드는 등 선거 주기와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선거철 휴직은 유권자 수가 많아 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대선·지선 당시 전체 질병·가족돌봄 휴직자 73명 중 35명(서울 15명·경기 20명)이 수도권 소속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전체 휴직자의 절반 가까이(47.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선거 전 이탈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방선거가 후보가 많아 대선이나 총선보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병 휴직 증가는 선거철마다 집중되는 각종 악성 민원과 격무 등 현장 직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레븐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백창준)이 지난 28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은 남녀 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일레븐코퍼레이션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승진 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실제로 회사는 ▲시차출퇴근제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태아검진 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창준 일레븐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수상은 남녀 모두가 능력을 발휘해 공평한 보상을 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온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기업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첫번째 육아휴직을 썼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한달 이상 휴직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씨는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10일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첫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첫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휴직 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는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30일 요건을 못 채워 거절되더라도 첫 휴직 후에 미리 급여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도입한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의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제도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의무교육 시기 실질적 돌봄 보장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이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1년간의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 등은 설명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별도로 만들어진 난임 휴직 사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난임 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종전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