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게 한 미확인 비행체가 미측 스토커 계열 무인기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취재진에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이 부분은 미군이 앞서 무인기 훈련 계획을 한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후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해당 계획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북측 무인기로 오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해당 실무자는 미측으로부터 훈련 소식을 통보받은 이후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 통보 과정에도 문제 있었나이번 사건은 무인기 비행 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비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나 지작사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군은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다만 한미 실무자 간에 이러한 소통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가 문자로 공식 통보하기 전부터 한미 간에 이미 소통이 이뤄졌고 그동안 해오던 기존 소통 체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군 훈련 과정에서 함께 (스토커 계열 무인기) 훈련을 했는데, 한국군이 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정찰기부터 정찰 항공기까지 한반도 ‘맴맴’한편 최근 들어 무인기뿐 아니라 미군의 첨단 정찰기들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미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다. 트라이튼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고, 이후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 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 1600m였다. 앞서 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인 ‘아레스’(ARES)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연일 장시간 비행 항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레스는 16일 오후 10시 52분 평택 인근에서 처음 포착된 뒤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한반도 중부 상공을 수십 차례 왕복 비행하다 다음 날 오전 8시쯤 공공 추적망에서 사라졌다. 지난 11일에는 평택 인근에서 출발한 뒤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까지 비행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장시간 선회 비행한 항적이 확인됐다.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 육군 정찰기가 중국 동부 연안까지 비행한 항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레스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공중 정보수집 정찰기로, 캐나다 봄바디어 BD-7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적의 통신과 레이더 신호 등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주위에서 미국 측 무인기와 정찰기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중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신의 바다, 80년 해군의 요람,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어야 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나 행정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는 진해구민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사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해가 조선 시대 경상우수영이 자리했던 해양 방위의 중심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주요 승전지라고 설명하며 1946년 개교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해군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에 축적된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며 “해군의 역사가 곧 진해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해구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과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과 함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군사관학교마저 진해를 떠나게 된다면 지역의 오랜 헌신과 자부심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교육과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지 획일적인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함정 실습과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 등 해군 장교 양성 과정은 바다를 떠나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군이 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역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제와 민생,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안보의 근간, 군항도시 진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졸속 통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16일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계획을 밝히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군사관학교 설치는 단순 사관학교 이전을 넘어 국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국방혁신을 이끌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대전이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관학교가 조성되면 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인력 2687명 등 6000여 명이 대전으로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교육 기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연계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운대 주변으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인접해 있어 인공지능(AI)·스마트 무기 체계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클러스터로서의 잠재력도 평가받는다. 시는 시설을 집약·현대화하고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기존 공간 개발 중심에서 국방교육과 AI 중심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앞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자운대 공간 재창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사관학교 창설로 대전은 과학 수도의 위상에 ‘국방’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면서 “자운대는 장교 임관부터 중견 지휘관 교육까지 명실상부한 국가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운대는 유성구 자운동을 중심으로 추목동과 신봉동 일대 약 660만㎡ 규모로,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다. 영관급 교육기관인 육군·공군·해군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20개 넘는 부대와 시설이 들어섰고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 약 25㎞ 떨어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수하면 미국의 동맹 신뢰와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고, 공습을 확대해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 장기간 머물며 이란을 봉쇄하고 상선을 호위하는 방안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전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홈스 박사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지도부가 서방에 대한 ‘저항’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공개적인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를 항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군이 공중·해상 작전만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전력을 모두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와 함정은 무기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지상군처럼 지역을 장악해 은닉 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란이 일부 공격 능력만 유지해도 해운사와 보험사는 군사적 보호 없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를 꺼릴 수 있다. 철수하면 동맹 흔들리고 더 때려도 끝나지 않아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동에서 철수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지 못한 채 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동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와 서태평양, 유럽보다 낮게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전장에서 자원을 빼는 결정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의 대가는 크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란에 내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과 타협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의 사실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란이 국제해협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해도 미국이 물러선다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 기지와 무기고, 지휘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면 이란 지도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하더라도 실제 공격 능력은 약화할 수 있다. 다만 홈스 박사는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 집계로 적극적인 전투 기간에 약 1만 5000개 표적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표적 수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지상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긴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주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공중·해상 전력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이란의 대함 공격망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에 이르는 광대한 국가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장기간 지상전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 침공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 20% 투입해 봉쇄·호송 장기화하나 홈스 박사는 네 번째 방안인 해상 봉쇄와 상선 호송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걸프 동맹국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다. 미 해군 수상함은 상선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미 해군과 공군·육군 전력은 이란의 대함미사일과 드론 발사 지점을 즉각 타격한다. 해협 통항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방어적이지만, 위협이 확인되면 이란 본토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력 소모다. 홈스 박사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가용 전력의 약 20%가 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적인 공중·해상 폭격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서태평양 등 우선 전구에 사용할 함정과 탄약을 계속 묶어두게 된다. 동맹국의 협조도 변수다. 과거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을 추진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지를 관련 작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획은 며칠 만에 힘을 잃었다.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단독으로 장기 호송 작전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홈스 박사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적 신뢰,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걸프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무기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수와 공습 확대, 지상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을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며 장기화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로켓군이 둥펑-17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원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중국중앙TV(CCTV)는 로켓군이 육군 및 공군과 함께 북서부 고비사막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발사 차량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정차한 후 폭음과 함께 둥펑-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현지 군사평론가 두원룽은 “이 영상은 로켓군의 강력한 전투 준비 태세와 둥펑-17 발사 차량이 험난한 지형과 다양한 전장 속에서도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이번 훈련에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됐는데, 이는 다양한 목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훈련 영상에는 둥펑-26 등 여러 종류의 신형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둥펑-26은 사거리 3000~5000㎞로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전략 거점인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괌 킬러’로 불린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둥펑-17은 중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활공 유도 미사일로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최대 속도는 마하 5~10, 사거리는 1800~2500㎞로 기존 탄도 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특징 덕분에 미국의 사드(THAAD), 패트리엇, 이지스함의 SM-3 시스템 등으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일본 오키나와 등 제1도련선 안쪽의 미군 주요 거점 및 주한·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상 공개가 지난 22일부터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벌이는 연례 합동 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폰앞서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타이폰이 22일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미일 합동 훈련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타이폰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해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최신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미 해군 군함에서 쓰던 수직발사대를 트럭 위에 얹어 지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강력한 전술적 기동성을 자랑한다. 특히 타이폰은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섞어서 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하는데, 일본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다. 또한 대만해협과 이를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국 해안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상륙함과 호위함, 레이더 기지, 군 비행장을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사흘 연속 경고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장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이 제시한 종전·비핵화 협상 조건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과 공군, 레이더, 방공망은 물론 대부분의 공격 능력까지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이후 9일과 10일 보복 공습에 나섰으며, 이날 추가 공격 가능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군 자산을 공격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인 동시에,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버티고 있는 이란을 향해 핵심 요구 조건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시설까지 압박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이란 석유와 가스 시장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이다. 해당 시설을 겨냥할 경우 이란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고강도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과 이후 석유 통제 사례도 언급하며 이를 이란 대응의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가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군사 압박은 협상 막판 이란을 향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전투기 호위 등 국빈 예우에 대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앞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뒤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측면 호위 비행을 하며 국빈으로서 예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엑스(X)에 “최고의 민주주의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다.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국빈으로서의 예우가 이어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등 90명가량이 도열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맞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마타렐라 대통령과 로라 마타렐라 영애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창설된 지 1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USF)가 러시아 목표물에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인 시스템 부대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 시스템 부대를 다른 여러 군대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역량이 빠르게 발전한 점을 치하했다. 그는 이른바 ‘중거리 공격’ 작전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의 점령 영토 전역에 걸쳐 러시아 군수 물자를 집중 타격한 작전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과거에 드론은 주로 최전선 정찰 및 단거리 공격에 배치됐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보급망과 탄약로, 지휘소, 수송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데 활약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공격 유형을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공격 유형 하나하나가 전장에서 인명 보호와 인력 보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은 전술 작전뿐 아니라 러시아군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 부대(USF)의 활약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기념일까지 지정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드론, 무인 지상 차량(UGV), 무인 수상정(USV), 무인 잠수정(UUV) 등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독립 군종(branch)이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군종은 육군·해군·공군처럼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조직을 가진 큰 단위를 말하고, 드론 부대는 기존의 군종에 소속돼 있다. 사실상 드론은 장비일 뿐이고 조직의 주인은 육·해·공군인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다르다. 독립 사령부와 자체 예산, 자체 훈련 체계, 자체 작전 교리 등을 갖춘 별도의 군종으로 창설됐으며, 드론·로봇·무인 함정을 하나의 독립 군종으로 통합한 조직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다. 정확한 병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은 4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는 드론 조종사와 기술자, 정비사,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확인된 타격 중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최정예 드론 부대가 USF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부대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후방 군수 시설 공격과 방공망 제압, 철도 및 연료 기지 타격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패색 짙어지는 러시아?한편 러시아는 올해 들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과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술 변경으로 줄곧 불리한 전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심층 타격 작전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군수 산업, 에너지 및 연료 기반 시설 목표물 111곳을 타격했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에 입힌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약 10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3년 반격에 나선 이후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5월 우크라이나 영토 약 130㎢를 점령했다. 이는 4월에 점령한 150~160㎢보다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군은 약 250㎢에 달하는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탈환하거나 제거해 약 120㎢의 영토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도 맞불 공격에 나서며 호르무즈 해협까지 전면 폐쇄했다. 종전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두 달가량 휴전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일 발생한 자국군 헬기 격추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이날까지 이틀 연속 대이란 공격에 나섰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발표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5분(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대상이 된 구체적인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언론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케슘섬과 키시섬, 남부 도시인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릭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추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며 추가 공세 의지를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추가 공습이 이란에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탬파의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일에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언론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의 발표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규정 위반 선박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양측 간의 교전으로 인해 휴전은 또다시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까지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되고, 이에 미국이 9일부터 이틀째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휴전 국면이 급속히 파국 위기로 흐르고 있다. 미군은 앞선 9일 공습에서 공군 및 해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 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서 미군 헬기 공격 美 맞불 타격… 케슘섬 등 곳곳 폭음이란은 걸프국 미군기지에 재보복트럼프 “이란 발전소 새 공습 임박”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도 걸프 국가 미군 기지에 반격을 가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휴전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 타결 기대감이 나왔던 종전 협상도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군은 구체적인 공격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남부 해안 5곳의 군사 및 해군 기지, 레이더 시설, 포병 진지 등이 타깃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란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남부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및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군은 총 3차례에 걸쳐 공습을 이어가는 등 지난 4월 휴전 이후 가장 강력한 화력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잇따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며 반격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알리 알살렘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다만 미국 측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요격됐고 미군 사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도화선이 된 아파치 헬기 추락은 전날 오만 해안 인근에서 발생했다.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다 피격됐고, 중부사령부는 조사를 통해 이란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CNN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파치 헬기가 이란 샤헤드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아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강의 공격형 헬기로 꼽히는 미군 아파치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미군은 무인 수상 드론과 헬기를 동원해 탑승 조종사 2명을 모두 구조했다. 종전 협상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차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이란을 압박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중동의 폭군은 끝났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협상을 너무 오래 미뤄왔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스뉴스에서는 “이란 발전소와 교량을 겨냥한 새 공습이 가까워졌다”고 경고했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순찰 중 추락한 가운데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한 미군의 무인 드론 함정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이 이번 구조 작전에 사용한 함정은 스타트업 기업인 사로닉의 ‘코르세어’로 확인됐다. 코르세어는 7.3m로 1000파운드(약 454㎏)를 운반할 수 있는 무인 드론 함정이다. 올해 3월 말부터 중동에 배치돼 적군의 동향 추적과 기뢰 탐지에 활용돼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전투 임무에도 투입됐다. 이번 사고 후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한 무인 드론 함정 제작사가 대형 방산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코르세어를 제작한 사로닉은 텍사스를 기반으로 2022년에 설립됐으며 창업자들은 국방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해상 분야의 안두릴(Anduril)’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 스타트업의 전략은 기존 조선업체처럼 수십 년짜리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량생산 무인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 해군 역시 소수의 비싼 함정 대신 다수의 저렴한 무인 플랫폼을 확보해 비대칭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 사로닉은 이러한 해군 전략과 관련해 맞춤형 기업으로 꼽힌다. 현재 이 업체는 코르세어를 포함해 소형·중형·대형 무인정과 초대형 무인함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국방부가 비용 효율적인 전력 확장 수단으로 자율 함정에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코르세어를 수백에서 수천 척까지 대규모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스트는 “미 해군은 코르세어 양산을 위해 약 3억 9200만 달러(한화 약 59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프로토타입에서 양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활약에 힘입은 사로닉의 기업 가치가 최근 약 92억 5000만 달러(약 14조 1100억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방산 스타트업의 활약이 의미하는 것사로닉이 제작한 코르세어의 활약은 무인 함정의 실전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인체계가 단순한 정찰을 넘어 실제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이번 구조 작전은 스타트업이 만든 무인 함정이 실제 전장에서 사람을 구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위험 해역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정이 먼저 진입해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드론 함정을 활용한 이번 구조 작전에 대해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최초의 작전이었다”며 “인간과 지능형 군사 장비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 전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짚었다. 코르세어는 현재 미 해군 최초의 무인 시스템 전담 부대인 ‘태스크포스 59’가 운용하고 있다. 2021년 바레인에 창설된 해당 부대는 수상 드론과 수중 드론을 모두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험악해진 미국-이란, 보복 공격 주고받아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파치 헬기 추락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실제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보복 공습을 가했고, 중부사령부는 이를 “자위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해당 보복 공습에 재보복을 가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자스크, 시리크, 케슘섬에 공습을 가해 통신탑이 손상되고 물탱크 2개가 파괴됐다”고 인정한 뒤 “이에 대응해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 바레인의 미군 제5함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명에서는 “해군은 역내 미국 공군·해군 기지 21개 표적을 타격하고 MQ-9 드론 1기를 격추했다”면서 “보복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로 요르단 알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F-35 전투기 격납고, 지휘통제시설 등 핵심 표적 4개소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종전 협상은 중단하지 않은 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CBS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사전 녹화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합의가 다음 주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몇 개월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책임을 물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쿠웨이트·요르단 등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해 재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기지 공격에는 가드르·에마드와 함께 최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케이바르 셰칸을 투입했다.● 양측이 휴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지만, 트럼프는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이번 교전이 전면전 재개가 아닌 제한적 압박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다시 충돌했다.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 등을 겨냥해 공습하자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휴전 이후에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이 최대 규모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군기지 내 21곳 때렸다”…이란, 드론·미사일 보복 주장 1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권이 거짓 구실로 자스크, 시리크, 케슘 일대를 공격했다”며 “이에 대응해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역내 미 공군·해군 기지의 21개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부셰르주 상공에서 미군 MQ-9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보복 과정에서 요르단 알아즈라크 미군 시설 내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시설 등 주요 표적 4곳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가드르·에마드·케이바르 셰칸 출격…이란 미사일 전력 과시혁명수비대는 이날 공격에 가드르(카드르)와 에마드, 케이바르 셰칸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MRB)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에는 ‘전사한 사령관들의 이름으로’라는 문구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의 사진이 부착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가드르와 에마드는 샤하브-3 계열을 개량한 액체연료 미사일로 사거리가 1600~1900㎞ 안팎에 달한다.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전역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전력으로 평가된다. 2022년 공개된 케이바르 셰칸은 이란의 최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가운데 하나다. 사거리는 약 1450㎞로,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기동형 재진입체(MaRV)를 적용해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요격 회피 능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美 “아파치 추락 책임”…확전 대신 협상 여지는 남겨 이번 공격은 미국의 선제 보복에 따른 재보복 성격이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육군 AH-64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뒤 이란에 책임이 있다며 이란 내 방공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헬기 추락이 이란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란은 격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 확대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 와중에도 ABC방송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충돌을 전쟁 재개가 아닌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제한적 충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판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AH-64 아파치는 미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대전차 전력이다. 30㎜ 기관포와 헬파이어 미사일 최대 16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신 AH-64E형은 레이더와 무인기 연동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전 플랫폼으로 운용된다. 걸프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활약한 미군 지상전력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트럼프 “조종사 무사하지만 공격에 대응해야” 美, 3차례 공습...이란은 중동 미군 기지 반격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도 걸프 국가 미군 기지에 반격을 가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휴전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 타결 기대감이 나왔던 종전 협상도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군은 구체적인 공격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남부 해안 5곳의 군사 및 해군 기지, 레이더 시설, 포병 진지 등이 타깃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란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남부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및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군은 총 3차례에 걸쳐 공습을 이어가는 등 지난 4월 휴전 이후 가장 강력한 화력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잇따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며 반격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알리 알살렘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다만 미국 측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요격됐고 미군 사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도화선이 된 아파치 헬기 추락은 전날 오만 해안 인근에서 발생했다.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다 피격됐고, 중부사령부는 조사를 통해 이란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CNN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파치 헬기가 이란 샤헤드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아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강의 공격형 헬기로 꼽히는 미군 아파치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미군은 무인 수상 드론과 헬기를 동원해 탑승 조종사 2명을 모두 구조했다. 다만 이날 교전에도 미국과 이란 모두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타결은 가시권에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통화에서 “(헬기 격추는) 큰 일이 아니다. 조종사들은 무사하다”고 강조했다. 이란 역시 “미국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헬기 격추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영TV 등을 통해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의 자국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중동 역내 미군 기지 21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자스크, 시리크, 케슘섬에 공습을 가해 통신탑이 손상되고 물탱크 2개가 파괴됐다”고 인정한 뒤 “이에 대응해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 바레인의 미군 제5함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명에서는 “해군은 역내 미국 공군·해군 기지 21개 표적을 타격하고 MQ-9 드론 1기를 격추했다”면서 “보복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로 요르단 알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F-35 전투기 격납고, 지휘통제시설 등 핵심 표적 4개소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알리 알살렘 미 공군기지에도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몸 사리는 중동, 입장 없는 미군혁명수비대가 지목한 중동 각국은 현재 이란발 공격 상황을 확인 중이다. 바레인 내무부는 공습 경보를 발령했고, 쿠웨이트 육군은 “방공 시스템이 적대적 공중 표적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르단은 현재 피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이란 발표를 부인했다. 미국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혁명수비대가 미군 기지를 21차례 공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의 ‘MQ-9 드론 격추’ 여부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휴전, 사실상 종료됐나이란 측 주장은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의해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됐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공격을 가한 뒤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일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리콥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승무원 2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며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실제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보복 공습을 가했고, 중부사령부는 이를 “자위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은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격추 책임을 부인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중동 역내 국가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깨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부사령부가 공습을 개시한 시점에 미 ABC 방송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 당국자는 CNN에 “이번 공습은 확전보다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라며 “미국은 이번 공격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에 “미국이 전장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의를 시험하기로 했다. 우리 군대가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역내 미군을 겨냥해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자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응수하며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9일(현지시간) 엑스(X) 계정을 통해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공군과 해군 전투기를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 시설,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 이번 작전은 최근 미군과 국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다고 공식 발표하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타격 직후 이란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잇따랐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반다르아바스, 게슘, 시리크 등 해안 도시 일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역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이 27일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후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방위사업 제도 발전을 이끌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했으며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역임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창희 고문은 방위력 개선을 포함한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최근 K-방산 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방산·국방팀’은 초대 공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필두로 국방재정 및 국방조달 분야 전문가인 이재익 고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강중희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