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육군이 도입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이 현지 군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지 ‘타운스빌 불레틴’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지역에서는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Huntsman)을 운용하는 포대인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과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주 육군이 새로 도입한 AS9 헌츠맨 기갑 포병 전력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호주 제3여단 소속 제4왕립 포병연대가 주최했다. 호주군이 직접 설명한 AS9 헌츠맨은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사격 후 즉각 기동 능력(Shoot-and-Scoot), 향상된 장갑 방호력 등을 갖췄다. 주무장은 155㎜ 52구경장 곡사포이며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5초 동안 3발을 집중 발사하는 능력도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이먼 프루인 중령은 “이 장비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페라리와 같다”며 “최신 기술이 집약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으며, 호주 육군이 지금까지 보유했던 포병 전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호주 육군이 이런 장비를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며 “제106포대가 가장 먼저 이 장비를 실전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곧 실시되는 훈련에서 실제 사격을 통해 새로운 자주포의 성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06포대의 데일 치바스 상사는 현지 언론에 “K9 자주포의 호주판인 AS9 헌츠맨의 가장 인상적인 장점은 ‘속도’다. 30초 안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임무를 수행한 뒤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적의 반격을 피하며 생존성을 크게 높여 주고, 기계화부대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극찬했다. K방산 속도에 또 한 번 놀란 호주앞서 호주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신속 납기’에도 매우 놀라움을 표한 바 있다. AS9 헌츠맨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있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시험을 마친 뒤 올해 5월 말 호주 육군에 공식 인도됐다. 이후 차량들은 철도와 육상 운송을 통해 약 2,000㎞ 이상 떨어진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의 라바락 막사로 이동했다. 타운스빌에 도착한 AS9는 곧바로 제4왕립포병연대 제106포대에 배치됐다. 장병들은 새 장비를 인수한 직후 운용 교육과 정비 교육, 사격통제체계 운용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포대 편성과 실전 운용 절차를 빠르게 익혔다. 이번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에서 AS9 헌츠맨을 공식 부대 전력으로 편성한 후에는 곧바로 장병들이 현지 훈련에 참가해 새 자주포를 야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장비를 인도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부대가 전력화 과정에 빠르게 도입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질롱 공장에서 출고된 지 약 2개월 만에 ▲호주 육군 인도 ▲장거리 수송 ▲실전 부대 배치 ▲승무원 교육 ▲포대 창설 ▲야전훈련 참가까지 일련의 전력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신형 무기체계는 인도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시험과 교육을 거쳐 본격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AS9는 짧은 기간 안에 실전 부대에 안착해 훈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주 육군도 전력화 속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에 푹 빠진 배경호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거리에서 적 함정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잠수함 전력이 필수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포 등 육군 무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호주 육군참모총장은 2024년 4월 국가방위전략 발표 직후 “호주 육군은 호주를 기점으로 공중·해상·육상에서 연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의 국방 전략이 호주 본토만 방어하는 군대에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하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보병과 전차뿐 아니라 30~40㎞ 이상 떨어진 적을 타격하는 155㎜ 자주포는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K9 기반의 AS9 헌츠맨뿐 아니라 미국 하이마스, 장거리 미사일 등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부당 선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첫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할 예정인가’ 묻는 기자들에게 “관저 공사는 인수위 끝나고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 저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예정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그램에게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지난 3월 ‘1호 강제수사’로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내내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백선엽 장군 6주기 추모식(사진)이 10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이철우(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경북도지사, 김호복 제2작전사 사령관, 미19지원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유족, 참전용사,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관 경내에 있는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백 장군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지사는 추모사에서 “백선엽 장군의 삶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역사였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단단한 초석이 되셨다”고 말했다. 추모식이 열린 다부동은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사단장으로 지휘했던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곳이다. 국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1사단의 승리로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백 장군은 1952년 7월 최연소(32세)로 제7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1월엔 만 33세에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 됐다. 정전회담 땐 국군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7월 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특히 총동창회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교류 제한 등 교육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가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진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정예 장교 양성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성에는 육군보병학교 등 5개 육군 병과학교가 모여 있는 군 교육시설 상무대가 있으며, 총동창회는 해당 부지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와 교수진 유치, 다양한 교육 교류에 제한이 생겨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논의를 멈추고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육사의 장성 이전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36기)은 추진 절차를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안 장관이 방위병 출신임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헛돈을 쓰는 행위를 모두 추적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사 생도 학부모들도 사관학교 통합과 이전 추진이 생도들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이 된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사유를 설명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도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이날 한 일간지에 ‘국군의 미래를 염려하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일동’ 명의의 의견문을 내고 “과거 일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부정적 행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문가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상안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과정에서 각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진 가운데 여성 하사 1명도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자살이 발생한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9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으며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부대 내 폭언·욕설, 마찰,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단 측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 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사단장에게는 제대별(군조직 단위)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감독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90일)이 만료된다. 특검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이 전 사령관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스크롤 편성 권한을 이용해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이란 전쟁 와중에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교체되며 내부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존 펠란 해군장관이 사임했다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쟁부 장관 및 부장관을 대신해 펠란 장관이 부처와 미 해군에 보여준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그가 새로운 도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AP통신은 이번 사임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펠란 장관이 수많은 해군 장병 및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며 “갑작스럽다”고 평가했다. 민간인이 맡은 해군 장관직은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장비·행정을 총괄하며,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지휘 체계상 국방장관에게 직보한다. 군 복무 경력이 없는 펠란 장관은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해당 직위에 올랐다. 이번 사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지 20여일 만에 이뤄졌다. 예고없이 이뤄진 펠란 장관의 사임도 경질성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펠란 장관이 지난해 가을 ‘트럼프급’ 현대식 전함 건조 계획에 대해 장관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는데, 헤그세스 등 국방부 고위직들이 이를 불쾌해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도 펠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헤그세스가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 ‘해군 수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은 미 행정부 내부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육군 최고위급 인사인 조지 참모총장이 경질된 시점도 대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상원 군사위원회 서열 1위인 공화당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체제 아래 현 국방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3군단장(학군31기·육군 중장)이 내정됐다. ‘비육사’ 출신이 지작사령관을 맡은 것은 남영신(학군23기) 전 육군참모총장 이후 두 번째다. 국방부는 13일 “이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며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창원대 수학과에 입학해 학군사관학교(ROTC)를 거쳐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포병 병과로 1포병여단장, 21사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3군단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약 5개월 만에 4성 장군으로 승진한 셈이다. 국방부는 “(내정자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양한 전투훈련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전임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 2월 직무배제됐다.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종전협상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JD 밴스 부통령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쟁 이전 협상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나섰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격’을 올려 밴스 부통령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파키스탄 등 중재국과 물밑 접촉하며 협상을 조율해 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앞서 ‘45일 휴전 중재안’을 준비하던 때도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군부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긴밀히 소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전쟁 회의론자인 그는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기로에 놓이면서 급부상했다. 20대 때 해병대 소속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해외 분쟁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번 이란 공격도 반대했다. 이에 이란 측도 미국의 돌발 공격 이후 신뢰를 잃은 기존 협상 창구 대신 상대적으로 유연한 밴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양측이 우라늄 농축 권리나 이란 영공 침공, 레바논 공격 중단 여부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만큼 향후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합의 약속을 깬다면 “심각한 대가들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 측 협상 상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가 영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신경전도 벌였다. 양측은 파키스탄 총리 관저나 외교 단지, 인근 군사시설 등에서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밴스 부통령이 2028년 차기 공화당 대권 후보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0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42일 만에 처음 만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의 역할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파키스탄은 이란, 미국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국가로 양국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면서 “10일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 외에도 ‘군부 1인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쌓은 돈독한 신뢰 관계를 이번 휴전 중재에서 톡톡히 발휘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해 5월 인도와 벌인 무력 충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전을 막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중재자’로 추켜세웠다. 그는 미국 군은 물론 이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다. 지난 6월과 9월 백악관을 방문한 무니르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가장 아끼는 야전사령관’이란 격찬을 듣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을 막후에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전략적 상호방위협정’을 맺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달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때 전투복을 입고 나타나 상호 방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파키스탄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원유와 가스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다음으로 이슬람 시아파 인구가 많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의 미국 영사관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표 직후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완전한 승리(Total and complete victory)”라며 “100%.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동맹인 중국이 이란에 휴전에 동의하도록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오늘 밤 이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항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란은 2주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2주 동안 이란군과의 공조,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10일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트루스소셜에서 “쌍방간 휴전...중동 평화 합의 매우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2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밤 이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잠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 및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쌍방 간의 ‘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고 그 이상을 이뤘으며,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및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확정적인 합의 도출 단계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측으로부터 10개 항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수령했으며, 이를 협상을 위한 실현 가능한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양국 간의 쟁점이 됐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졌으며, 2주라는 기간을 통해 해당 합의를 최종 확정하고 완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중동 국가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오랜 난제가 해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온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협상 시한을 2주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형제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응하는 2주간 선의의 표시로 개방해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한 개방 동의하는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오늘 밤 이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쌍방 휴전(double sided CEASEFIRE)”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및 중동의 평화에 관한 최종 합의에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항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란은 2주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2주 휴전의 최종 성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란의 결정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 공격 중단 조건부 동의’ 선언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마감 1시간 30분 전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과 합의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비롯해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연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민간 드론 강사로 일하다 군의 길을 택한 김영빈 하사부터 조정 국가대표로 활약하다 임관한 정유관 하사까지.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788명의 정예 부사관이 배출됐다. 민간과정 579명(여군 232명 포함), 현역과정 209명 등이다. 특히 이번 임관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복무여건 개선 등에 따라 부사관 지원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축사에서 “부사관은 육군의 힘이자 자부심이며 미래”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병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부사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사관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권기백 육군주임원사는 “시대와 전장의 양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투력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관한 부사관 중에는 눈길을 끄는 사연도 있었다. 김 하사(정보)는 민간 드론 강사로 쌓은 전문성을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정 하사(군사경찰)는 조정 국가대표로 4년간 활약한 뒤 입대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하다 전문성에 매력을 느껴 부사관에 지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워 3대째 부사관을 이어가게 된 이혜주 하사(항공)도 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윤승환 하사(방공)가 국방부장관상을, 이상민(보병)·안택현(병기)·박은비(병기) 하사 등이 육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관세 전쟁’을 넘어 무력시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있는 자국 기지에 군용기를 급파했고, 덴마크는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병력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덴마크 등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100%’ 시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날 소속 군용기들이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미군과 캐나다군 장성이 공동지휘하는 NORAD는 미국 본토와 캐나다, 알래스카를 관할하는 공중·우주 위협 탐지·대응 기구다. 이번 조치는 유럽이 그린란드 현지 병력을 증강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NORAD는 파견 군용기 국적과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덴마크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국영 덴마크TV2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정확한 파병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라고 언급만 언급됐다. 덴마크는 지난 16일에도 누크와 칸게를루수악에 1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영국·프랑스·노르웨이 등도 장교나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를 방문해 그린란드에서 ‘감시 작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대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대해선 “100%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평화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음에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이날 개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주요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다보스에 도착해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미 다보스에 도착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보복 조치 논의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위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 붉은색 수치를 차례로 수여하고 악수했다. 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