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 비판은 없이 “비무장지대의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불의의 사고란 교통사고처럼 운이 나빠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일에 쓰이는 표현이다. 우리 군인의 발목을 절단시킨 지뢰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사태로 규정돼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자니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올해 안에 열릴지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인의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은 최소한의 부당함은 피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가해자로 지칭하지도 않았고 ‘지뢰’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북의 도발에 국민 분노가 그대로인데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며 “군사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발뺌하며 “자작 광대극”, “복수” 운운하는 마당에 군통수권자가 “대화 복원”을 말한 것도 국군의날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제 국가정보원에서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적반하장식 지뢰 담화를 “굉장한 로키(low key·낮은 강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유화적으로 대응하면 더 도발하고, 강경하게 나가면 물러서는 패턴을 보였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박근혜 정부는 6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남북 관계의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의 근본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북 접근 전략은 궤도 수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이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는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을 향해 조건부 군사 보복을 위협하고 접경지역의 반격수단 증강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한국의 안보 불안까지 덜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반대하면서 북한은 왜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뒤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불렀다. 이어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췄다며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셈이다. 한국이 마주한 북한의 메시지는 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발표를 부인하고 보복을 경고하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29일자 담화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아니지만, 북미 정상 간 친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여정, 지뢰 조사 부인…동부전선 반격수단 증강 예고 김 부장은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국군의 중간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적도 없다며 한국군의 발표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하면 즉각 보복하겠다며, 관련 대응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3군단 21사단과 마주한 DMZ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곳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이다. 다만 반격수단 증강은 북한이 밝힌 계획으로, 실제 배치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담화는 이 발표와 접경지역의 한국군 대응을 겨냥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발언이 초래했다고 연결할 근거는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말만으로 한국이 직면한 군사적 위험까지 줄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란엔 핵 불허, 북한엔 친분…공식 비핵화 원칙은 유지 미국의 대북 메시지를 평가하려면 대통령의 발언과 공식 정책을 함께 살펴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존재한다는 설명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 결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식 문서에는 표현의 변화가 나타났다. 백악관은 지난 25일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명시했지만, 북한 비핵화 목표는 별도로 적지 않았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레이철 민영 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선임연구원은 28일 분석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부각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도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뉴욕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특정 문서의 표현 변화만으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친분 다음의 조치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어떻게 검증할지, 한국의 안보 우려를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다.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 김정은을 향한 안심 메시지가 한국의 안전으로 이어질지는 이런 구체적인 결과에 달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면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4차 깜짝 회담’이 성사될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반도 언급이 성명 하단에 원론적 수사 형태로 담겼으나, 최근 미·중 양국의 복잡한 대북 셈법과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직접 대화’ 의지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회담 사진을 연이어 게시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하는 등 대북 유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미 정부 당국자 역시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전화든 대면이든 김정은과의 대화에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관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다자 외교 무대인 11월 선전 APEC은 대외적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이벤트로 꼽힌다. 북·러 밀착 견제하는 중국, ‘중재자’ 카드로 주도권 노리나변수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을 전례 없이 강화함에 따라 동북아 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항일전승절 기념식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지난 6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을 들여온 이유도 대북 거버넌스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전 APEC이라는 자국 안마당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재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핵심 실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러 밀착 견제를 위해 북한을 다시 중·북·미 삼각 틀 안으로 불러들여 대북 영향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대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의 미·중 통상 및 전략적 대립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기대할 수 있다. 2시간 미만 단두대 회담의 한계… 비공식 채널과 북한의 셈법이 관건다만 이번 백악관 회담이 2시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됐고, 성명서 문구 또한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표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논의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무역 갈등 등 거시적 현안에 밀려 북한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회담 이후 이어지는 백악관과 연쇄 친교 일정에서 외교안보 참모 간 실무 타협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렸다. 러시아라는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러브콜과 중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선전 회담 판에 등장할지가 ‘11월 4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개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남은 건 바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이 필요해 (북미) 회담을 원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오랜 기간 한미 양국 대북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틀이 거센 도전과 균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면서 워싱턴과 도쿄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상주의적 비핵화론 대신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위기관리’ 및 ‘군축 협상’ 중심의 현상 유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포기는 현실”…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전문가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미·일의 주요 외교·안보통들이 서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 등 ‘북핵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더라도, 우선은 핵물질 생산 중단·미사일 배치 제한·핵실험 금지 등을 고리로 한 현실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교수 역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비핵화만 고집하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유화 메시지와 킬체인 무용론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식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앞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중단론까지 언급되는 등 기존의 우위 점령식 억제 전술을 내려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채널(핫라인)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이런 관리론 대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짚었듯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하며 위협의 질을 바꿨다. 한미일 동맹이 이들의 밀착을 저지할 유효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북한의 몸값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발생할 ‘동맹의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제에만 집중하고 단·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북핵 인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비핵화’라는 명분에서 ‘위기관리’라는 실리로 북핵 전략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증명한다. 미북 간의 직접 대화 재개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소리를 더욱 배가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별도 언급 없어 볼턴 “트럼프, 평양 회담 추진할 것...사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개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남은 건 바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이 필요해 (북미) 회담을 원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대북 원칙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유화책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핵심 키워드 ‘비핵화’는 침묵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재개 준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임기 당시의 세 차례 북미 정상 만남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백악관의 ‘침묵’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재진의 비핵화 관련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과 달리, 백악관과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온도차를 보이는 셈이다. “비핵화는 배제” 김정은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인가일각에서는 이런 ‘비핵화 언급 회피’를 두고 협상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유인책으로 해석한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협상 불가 방침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군축 협상이나 동결 중심의 ‘북핵 용인’ 방향으로 대북 접근법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파 존 볼턴의 경고… “평양 방문까지 감행할 홍보용 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두고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은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 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에 이어 남은 마지막 단계는 ‘평양 방문’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러한 평양 방문 추진 역시 “실질적인 비핵화 전략 없이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홍보용 사진만을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직관적 양자담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 대전제 없는 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카드로 해석했다. 중간선거 패배나 정치적 불리함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경우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외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이벤트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외교적 포석…판문점 회동 재현될까 이번 메시지는 이달 하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북 메시지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전격적인 북미 접촉이 다시 성사되거나 볼턴의 예언대로 평양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백악관의 ‘비핵화 배제 유화책’이 실제 평양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자 영국의 대표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를 ‘한국 홀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동맹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훈련 규모를 줄이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FT는 사설 ‘트럼프의 한국 홀대, 아시아·태평양에 의문을 제기한다’(Trump’s South Korea snub raises questions in the Asia-Pacific)를 통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FT는 부제에서도 “군사훈련 축소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훈련은 5일로 단축됐으며 야외기동훈련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듭 언급하고 있다. FT가 ‘한국 홀대’ 표현까지 꺼낸 이유 FT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이번 결정의 시점과 방식이다. 북한은 과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2019년보다 훨씬 강력한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안이 커졌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 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유화 조치에도 즉각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된 한미훈련 역시 북한을 겨냥한 적대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 FT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의 불안만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양국 군이 실제 상황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통제와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핵심 훈련이다. 특히 지휘관과 장병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만큼 정기적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 넘어 일본까지…미국 의존도 낮춰야 하나 FT는 이번 논란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크게 의존해 온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맹을 지킬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 억지력 확보 논의가 힘을 얻어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로 평가하며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FT는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이 훈련을 며칠 줄였느냐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동맹국과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그 자체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조기 종료되는 것에 대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훈련은 국제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서, 테러나 해적행위 등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격적 훈련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안보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해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한미 연합 훈련 축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한미 연합훈련 오늘 종료…‘쌍룡훈련’도 미군 요청으로 취소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일정을 대폭 줄여 오늘 마무리됐다. 더불어 연합 실기동훈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연합연습 기간 계획했던 야외 기동훈련 14건 가운데 7건은 오는 28일까지 시행하고, 조정된 7건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외 기동훈련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다”며 “일정과 규모를 조정해 향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야외 기동훈련도 아예 취소하거나 한미가 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와 별개로 다음 달로 예정된 해군·해병대의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취소하기로 했다. 쌍룡훈련은 한미가 2년마다 실시해 온 사단급 연합 상륙 훈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 해병대 측은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군사력 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쌍룡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지난달 이미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연중 꾸준히 시행하는 실기동훈련을 통해 대대급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은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위협 아니다’ 선 그은 미국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음에도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했음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도발이 북미 대화 재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 그 배경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합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됐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공격 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평할 가치가 없으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방어 훈련이든 방역 작전이든 (관계없이)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라며 “(연합훈련이 가지는)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하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지만 북한은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김여정 부장은 같은 날 담화에서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 안전 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명백한 대조선(북)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인 미한(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동 군사 연습이 지속해서 진행돼 왔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한식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YTN에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 달라는 차원에서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본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썼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즉각적 위협 아니야”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음에도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7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개시 후 첫 도발로, 지난 12일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의 일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6일과 12일 도발은 북한이 1발의 미사일만 발사했고, 미사일이 새로운 궤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미사일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도발은 적의 방어를 어렵게 하기 위해 10여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했음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셈이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응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온 북미 대화 재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UFS훈련 축소에 “전쟁놀이 못하게된 서울…가긍한 처지”“이재명,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불안초조한 모순심리”“美안보지원 공짜 아냐…이 기회에 생존의 답 찾아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한국을 향해 조롱 섞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부장은 20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번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에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며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돌발사태는 상전에 대한 맹신에 빠져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쉼 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라며 “인과응보”라고 일갈했다. 김 부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제스처로서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지원이 더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라며 “차라리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전날 밤 입장 발표 형식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멸시 어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로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오판이 안보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논의를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한미연합연습 같은 안보 현안도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에 불만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연합연습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에 서울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2000억 달러 투자분의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이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한 것과도 비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모든 세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사업을 발표하려는 방식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측 투자계획에는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달러 조달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미국 측이 문제 삼는 것은 투자 약속 자체보다 사업 선정과 집행 속도인 셈이다. 쿠팡 규제·호르무즈 기여까지 불만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다른 현안에서도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미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도 불만을 보인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쿠팡 문제가 한미 무역·투자·안보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지원 대응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 규제에 이란·호르무즈 지원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통상 분야의 불만이 한미 안보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연습까지 ‘지렛대’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연습 비용과 대북 메시지였다. 한미연합연습에 큰 비용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같은 글에서는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함께 꺼냈다. 반면 대북 대화에는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고, 대화 상황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번 연습 축소에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북 유화 메시지와 한국의 투자·통상·중동 기여를 둘러싼 대한국 압박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연합연습이 북미대화를 위한 긴장완화 수단을 넘어 한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될지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시작된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발표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는 11월 열리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정치적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표에 이어 재차 북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고 묻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 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불참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괜찮다(No thanks)’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미 국방부는 몇 시간 차를 두고 번복된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 행정부 간 합의 없이 진행돼 혼선이 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 국방부는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뒤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격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을 두고 속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외교적 계산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북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이슈인만큼 만일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본인의 ‘외교 브랜드’에 가까운 북미 관계 이슈를 끌고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간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미 하원에서 공화당은 220석 안팎으로 겨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 안팎으로 이번 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선제적으로 유화 메시지를 보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선거에서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중간 선거 이전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안보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란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이에 당장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며 상황을 계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위비 인상 압박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기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미군이 약 70~80%를, 한국군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교가와 군 안팎에서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미국이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평가도 이뤄지는 UFS 기간에 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대한 역할 요구 변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란 비핵화 및 대이란 대응 불참을 함께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역외 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안보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으니 어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의 손짓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부가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번 언급을 한미 공조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행간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는 읽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김 위원장의 셈법은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대목은 동맹국들을 우려스럽게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자칫 김 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생각하면 한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연합훈련의 축소까지 거론하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종전 다자 논의’까지 제안한 가운데 연내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맺고 있는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나라(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는 글과 함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과거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UFS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 X)은 14회로 지난해 22회보다 줄었다. 2024년 48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면서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유엔총회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로 나온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특유의 시각이 재차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 시선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불법 수송해 온 중국·홍콩·마셜제도 기반 해운사 8곳과 관련한 유조선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유령 회사와 외국 국적선을 이용해 대량의 이란 원유를 중국 등에 실어 나르며 이란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해안선에 대한 해군 봉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할인된 이란 석유를 매입해 온 중국 정유망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몰래 수송한 중국 및 홍콩 소재 해운회사 8곳을 향해 대대적인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서방의 초강력 제재 속에서도 이란 원유를 헐값에 매입하며 실속을 챙겨온 중국의 에너지 수급망과 이란의 자금줄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밀 선단’ 덜미…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은 실체 추적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치항선박관리’를 비롯해 홍콩에 거점을 둔 해운사 5곳, 마셜제도 기반 업체 2곳 등 총 8개사다. 이들이 관리·운영해 온 유조선 8척 중 상당수는 올해에만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및 원유를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자 국적을 위장한 외국 선박, 불투명한 소유 구조의 유령회사,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선단’과 ‘비밀 선단’을 운용해 왔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부터 이와 연계된 선박 100여척을 추적·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저인망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위장 해운사들까지 싹 걷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생명줄 자른다”… 해상 봉쇄 실효성 높이는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해운사 처벌을 넘어 미 해군의 대(對)이란 해상 통제 및 봉쇄 조치를 현실화하는 ‘실효적 압박 카드’라고 분석한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이번 제재는 이란 항구와 해안선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물리적 해상 봉쇄와 금융·자산 동결을 결합해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란 정권이 석유 판매 대금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꼼수 쇼핑’ 경고… 미·중 패권 전쟁의 확장판이번 조치의 끝은 중국을 향해 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시세보다 대폭 할인된 헐값에 대량 구매하며 에너지를 확보해 왔다. 미국은 중국 정유사와 해운망이 이란에 사실상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관할권 내 자산 동결은 물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경고했다. 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와 홍콩의 중개 해운사들을 위축시켜 이란산 원유 수입의 경제적 이익을 소멸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국제 유가 요동 및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이번 미국의 ‘송곳 제재’로 인해 중동 및 동아시아 해상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헐값 이란 원유의 유통이 막히면서 중국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 반발하며 이란과의 거래 지속 의사를 밝힐 경우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이란 정권에는 자금난을, 중국에는 ‘안보 지불 대가’를 청구하며 중동 판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진 뒤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며 기자와 정적을 실명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행사였지만, 이날 만찬은 언론과 정적을 향한 트럼프식 정치 연설에 가까운 분위기로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WHCA 연례 만찬에 참석해 “나는 (대선을) 세 번 이겼다. 특종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까지 합쳐 세 차례 이겼다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24년 대선 승리에 더해 2020년 대선 역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도 당시 대선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웃음으로 시작한 만찬…언론 공격으로 급변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중단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됐다. WHCA 연례 만찬은 현직 대통령이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적과 언론을 향한 풍자를 주고받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는 미국 정치문화의 상징적인 행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 초반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비판한 기사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했고, “쉽지 않은 밤이다. 이 많은 상들이라니…”라며 자신을 비판한 기사들이 잇따라 수상하는 상황을 농담으로 받아쳐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 “내가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혐오증’에 걸린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말했고, 지난 4월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우리는 정치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연설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상을 받았다”,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 웃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기자를 향해 비슷한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를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부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인사들을 차례로 거명하며 비난했다. CNN은 자사 기자를 겨냥한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했다. ‘트럼프 2028’ 모자 쓰고 “네 번째 출마”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꺼내 쓰기도 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네 번째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날 발언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한 농담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만찬장 분위기는 초반의 웃음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무거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거의 사라졌고 상당수는 침묵 속에서 연설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WHCA 만찬을 언급하며 “나를 강하게 타격했지만 존중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를 신랄하게 풍자했고, 객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이를 듣는 트럼프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두 사람의 악연이 본격화한 상징적 순간으로 회자하기도 한다.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만큼 참석자들은 4단계 보안검색을 거쳐야 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 속에 입장했다. 행사 말미 WHCA 회장인 CBS 방송 웨이자 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며 “대통령은 늘 협상가였지만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라고 말했다. 언론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자리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16일(현지시간) 밤 러시아 수도권의 핵심 정유시설을 타격했다.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후방 에너지 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전쟁의 승부가 최전선 병력뿐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연료와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60대를 발사했다” 고 밝혔다. 대규모 드론 공격 가운데 최소 1대는 모스크바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정유시설에 도달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네프트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정유공장(카포트냐 지구)이다. 이 시설은 수도권 연료 수요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처리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정제설비가 손상돼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모스크바 정유공장 타격 순간을 공유한 뒤 “모스크바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력의 사거리를 체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500㎞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며 “이는 전쟁 종식을 압박하는 요소이자,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전력이 모스크바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러시아 후방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기름 많은 러시아, 왜 정유소가 약점 됐나전차에 필요한 경유,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유, 병력과 탄약을 옮기는 수송망은 모두 정제된 연료 위에서 돌아간다. 정유시설은 위치가 고정돼 있고 고도화된 설비가 필요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쉽지 않다. 이를 반복 타격하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 자체를 멈추지 않고도 전쟁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유 생산량이 아니라 이를 실제 전쟁 자원으로 바꾸는 ‘연료 동맥’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 강대국의 영역이던 장거리 종심타격(deep strike)을 저비용 드론이 일부 대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서방 제재로 장비와 기술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타격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시설을 복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폭격기 없어도 된다…드론이 바꾼 전쟁법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발전망과 에너지 시설을 반복 공격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에너지 인프라는 현대전의 주요 전장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후방 타격의 방식도 바꾸고 있다. 과거 수백㎞ 밖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폭격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값싼 장거리 드론의 등장으로 계산법이 달라졌다. 수십·수백 기 가운데 일부만 방공망을 통과해도 정유시설 같은 고가 인프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공격하는 쪽은 비교적 저렴한 무기를 쓰지만, 막는 쪽은 비싼 방공체계와 요격탄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장거리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방 지원 무기에 따라붙는 사용 제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를 타격할지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넓히고 있다. 결정타보다 누적 피해…우크라가 노리는 장기전정유시설 공격만으로 러시아 경제가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를 팔고 있고, 일부 정유 피해도 남은 설비를 활용해 흡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를 마비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목표는 시간을 끌수록 커지는 부담이다. 시설을 고치면 다시 때리고, 방어망을 늘리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방식이다. 모스크바 인근까지 날아간 드론은 단순히 정유시설 하나를 겨냥한 공격이 아니다. 러시아 후방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심리전 성격도 담겨 있다. 정유소가 전장이 되는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이 같은 드론전 흐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세계적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시설을 보유한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악화로 해상 수송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유시설과 발전소·항만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여수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방어가 단순한 시설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다. 모스크바 외곽 정유시설 공격은 현대전의 달라진 모습을 압축한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력뿐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공급망까지 표적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92) 목사가 5일 숭실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공학관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하우스보이(남성 가사노동자) 출신으로 이런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나라와 대학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류 문화 발전과 복리 향상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학칙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세계 인권과 자유화,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와 극동방송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출신인 김 목사는 1934년 가난한 소작농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수원에서 전쟁을 겪었다. 이후 한 미군의 눈에 띄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됐고, 미군의 도움으로 1951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밥 존스 신학대학에 진학한 그는 올 A의 성적을 거두는 등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였다. 1959년 2월 단테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1959년 12월 경기 수원으로 돌아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수원 지역에서 40여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청소년 선교에도 힘을 쏟아 수원 십대선교회(YFC)를 창설했고, 한국 YFC 총재를 지내며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1970년에는 극동방송 한국 지부 설립에 관여했고, 1977년 극동방송 초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 목사는 극동방송을 통해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 지역 선교에도 앞장섰다. 1991년 8월에는 국제 YFC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소년 전도집회에 참여해 순회 설교를 했다. 현재는 극동방송 이사장과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로서 방송 선교와 나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학위수여사에서 “김 목사는 종교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 가치에 기초한 혁신 경영자로서 탁월한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줬다”며 “방송 매체를 통해 국경과 이념, 체제를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 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 돕기, 코로나19 의료지원 등 위기와 고통의 현장마다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다. 이향범 대학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으며 “김 목사는 오랜 세월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 전파와 방송 선교에 헌신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나눔과 봉사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숭실대 외에도 세종대, 한동대, 백석대, 명지대, 미국 휘튼대와 트리니티대 등 국내외 대학 20여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 외교부 표창, 영산외교인상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