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50억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상가 등 부동산과 100억원대 예금, 해외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 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48만원, 예금 103억 2387만원, 주식 20억 6583만원 등 총 250억 882만원이다. 지난해 말 신고액(223억 157만원)보다 약 27억원 늘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 매입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8억 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주식만 약 1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애플(약 4억 2000만원), 엔비디아(약 1억 4609만원), 팔란티어(약 1억 2015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고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000만원), 국채(30억 9055만원),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등도 포함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 8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총 440억 94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중국이 오픈AI의 챗GPT를 이용해 미국 내 여론 공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위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연계 추정 챗GPT 계정 군집 두 곳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활동했으며 미국 내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정책 등 현안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 한 그룹은 AI 데이터센터가 평범한 가정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선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챗GPT에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력망 경매 가격에 대한 만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전력 시장 이미지에 ‘AI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비용은 서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글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회 프로그램(VPN)을 사용해 중국 외 지역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챗GPT에 입력한 명령어(프롬프트)는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 중국어였다. 보고서는 이들이 중국 지방 정부를 고객으로 둔 중국의 민간 기업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그룹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을 주제로 하는 정치 풍자 만화를 챗GPT를 통해 대량 생성했다. 이때 “만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나와야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명령어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성한 만화는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군’(水軍)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조직적 비판 활동을 벌이는 온라인 계정을 뜻하는 중국 은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벌인 여론 조작은 대부분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발표와 관련해 주미중국대사관은 “중국을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이나 비방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AI가 모두를 위한 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과거 자사 직원에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다른 사이트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1000만명이 넘는 개인의 활동기록을 무단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쿠팡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지 7개월만에 내려진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1348억원의 5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보다는 다소 낮다. 관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 45조 5000억원에 법정 최대율인 3%인 1조 3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매출액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세세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해커는 쿠팡의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한 전직 기술자였다. 2024년 말 퇴사한 후 자신이 개발한 대체 인증의 서명키를 획득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2025년 1월 25일 자신의 계정을 포함한 총 95개 계정에 대해 이전에 탈취한 인증 서명키와 회원번호를 이용해 대체 인증토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101회, 배송지 관리 페이지 141회를 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회원번호를 순차적으로 늘려 다수의 위조 인증토큰을 만들었고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 4800만회 접근하며 유효 회원번호를 파악,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정보를 유출했다. 이어 6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 6812회 접근해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탈취했다.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5213회 접근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정보를 추가로 유출했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조합해 11월 9~17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샘플 데이터를 포함한 협박 메일을 회원과 쿠팡 측에 발송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3322만 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8368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도 확인됐다. 쿠팡은 2018년 7월부터 타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광고지면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쿠팡 상품을 광고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홈페이지에 띄운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게재했다. 또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온라인 방문 기록을 가져가 저장·보관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156만 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한 쿠팡 이용자 1117만 613명의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웹페이지를 쿠팡 홈페이지로 바꾸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통해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쿠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시스템 상 ‘취업제한목록’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무전기) 장난감 아니냐” 등 모욕을 당한 당사자다.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중국 공안 체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 “위장경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경정은 “경찰 기동대원은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된다”며 “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함성과 조롱을 감내하신 대원분들을 보호해낼 수 없었다. 지금도 혼돈과 질서 그 어딘가에서 표류 중인 개표소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일 것”이라며 “큰 실책이던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넘어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이 성공적인 집회를 이어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의 배우자는 SNS에 악플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잠실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낀 3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괄자와 성인 PC방 업주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총괄 30대 A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조직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해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PC방에 접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광고지를 뿌리고 PC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새 PC방을 열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 3주 만에 검거됐고,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씨 조직을 확인하게 돼 수사를 벌였으며, A씨 차량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량 등을 수색하고 PC방 18곳을 단속해 현금 5000만원,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으며, A씨 조직이 2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성인 PC방 전문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던 연계책에게 총판 직위를 맡기고 울산을 발판으로 도박사이트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으나 그 전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 가담했다고 털어놨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인천 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총 124명(64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중 8명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며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간 고소·고발, 경찰 첩보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자에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누락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종진 연수갑 조직위원장 등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 시장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 측이 언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북한 군부 고위층 친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감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 주민에게는 극형까지 적용하는 외부 문화 단속이 권력층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8일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김광혁 북한 공군사령관의 조카 A씨가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위원장의 ‘1호 지시’로 처형 직전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불순녹화물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외부 영상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콘텐츠의 시청·유포를 강하게 처벌해왔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등 극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불순녹화물을 다량 소지하고 주변 지인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시청했으며, 이를 유포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A씨의 죄질이 중대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컸고 실제 형 집행 시기까지 조율 중이었다고 전했다. 처형 직전 뒤집힌 판결…김정은 ‘1호 지시’그러나 지난달 하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에 “군 수뇌부에 있는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공로와 충성도에 흠이 가니 단순 호기심에 의한 시청자로 철저히 구별하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지시 이후 A씨의 사형 집행은 즉각 보류됐고, 형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혁은 북한군 공군을 이끄는 핵심 군 수뇌부 인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광혁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군 고위층 친족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 가족은 군 요직에 있는 김광혁을 비롯해 유력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간부 비리와 특혜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고, 가족들도 애를 태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나”…北 내부도 술렁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의 ‘관용’과 ‘배려’를 부각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은 기존 선고문을 다시 검토하고 새 법 적용을 맞춰야 해 혼선이 생겼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앞으로는 사건 자체보다 대상자의 배경과 연줄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같은 법 위반 행위라도 대상자의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건이 일반 주민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청년들 속에서는 똑같이 법을 어기고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법 집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모두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국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북한의 외부 문화 통제가 단순한 사상 단속을 넘어 계층별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는 한국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년층 사상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권력층 친족에게 예외를 적용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공포통치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어서 실제 감형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처벌 사례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부장 중앙지검 3차장 물망사태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이 관건직무유기, 단순 오판 땐 처벌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합수본 사무실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 당일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선거에 대한 ‘의식적인 방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경우 과거 판례에 따라 단순한 오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당일 사태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 시위는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전날까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2030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이날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한다”는 장년층이 맞서며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찰도 빚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둔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러 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 선수들의 호소 끝에 통행은 허용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훈련용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동대를 ‘가짜 경찰’ 등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는 기동대원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명의 이용자가 확인했으며, ‘좋아요’ 700개, 댓글 200개가 달렸다. “교대인원 인솔하며 박수치는 장면, 평화시위 아닌 조롱” 해당 글에 따르면 경기장 정문 격인 1-3 게이트 경비를 맡은 기동대 인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고, 불봉(경광봉)도 소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시위대가 직접 자체 펜스를 치고 일일이 ‘복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다. 기동대 간부가 시위대에게 ‘기동대원 투입 인원’을 설명해야 하며, 경비를 서는 위치까지 시위대가 인솔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한번에 10명씩만 교대할 수 있도록 시위대가 선별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는 또 마스크나 선글라스, 불봉을 지니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오로지 근무모와 형광조끼만 입도록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에 들어가서도 기동대원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시위대가 지키고 있으며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 ‘근무자는 여기서 일하라’고 접이식 철제 폴리스 라인을 개방하며 직접 건물 안쪽 문 앞에 근무지를 지정해줬다”면서 “폴리스라인 뒤엔 철문으로 닫혀 있어 복도만큼 공간에 고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대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시위대 인솔자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경찰의 얼굴이나 명찰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교대 과정에서 시위대가 박수를 보내는 등 ‘평화 시위’의 증거처럼 강조된 영상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조롱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들에게 길 터주고 박수치고,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을 인솔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위대가 경찰 얼굴 공개하고 근무하고 있으면 사진 찍고 감시하고 시키는 대로 진짜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걸 영상 편집해서 자기네들은 평화 시위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 사지에 몰린 상태로 근무 중인데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근무에 불만 표출할 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쓴이도 “확성기 든 여자가 인솔한다고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웃겼는데 알고 보니 웃긴 건 나였다”면서 “좌우로 도열해서 우리 일렬로 가는 것 보고 박수 치던데 조롱의 느낌이 엄청나더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경찰이라고? 중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 따져 가면서 대하나”라며 “자칭 평화 시위라는 너희들이 우리 인권은 아예 박살 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얼굴에 담배 연기 내뱉으면서 공안(중국 경찰)이냐고 하지 좀 마라”면서 “대한민국 국적 아니면 경찰 채용 못 한다고 말해줬잖냐. 그런데 왜 공안이냐고 물어보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개표소 앞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A 경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인이냐는 욕설을 듣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A 경정 가족이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오는 24일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훈련용품을 찾으러 이곳을 찾았다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섰고, 어린 선수가 “제발요”라고 손을 비벼가며 호소를 해야 했다. 훈련용품을 꺼내오는 과정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소지품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 넘는 발언까지 나왔다. SNS와 유튜브 등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맞느냐.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의심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시위 참가자의 경찰 조롱과 관련해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이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경찰관을 쫓으며 “대한민국 경찰 맞나,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 공안 같다” 등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잠실 집회 상황 관련, 경찰 신상 박제도 문제 됐었는데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10여명은 시청 회계과와 수도과 등에서 2시간 이상 컴퓨터 자료 등을 살펴보고 일부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조규일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월 조 시장과 진주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의혹은 지난해 6월 진주시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언급하며 매달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듯이 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을 거론했다는 녹취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진주행정감시센터는 지난 5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와 함께 B씨가 업체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상종 진주행정감시센터 대표는 “조 시장 측에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B씨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업체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B씨는 기자회견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지만 돈을 돌려주러 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시장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녹취에 등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부서 직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선거 기간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조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조 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43.67%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갈상돈 후보(33.35%)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22.97%)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 시장은 진주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새 기록도 썼다.

1년여 전 눈물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감췄던 배우 김수현(38)이 국내 활동을 재개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김수현은 오는 7월 14일 필리핀 대표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만의 활동 재개다. 당시 김수현은 고인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 변제 독촉 등 여러 의혹을 받았고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눈물로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1년여간 김수현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수현이 홍보 모델로 활동한 일부 브랜드들은 그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으며, 당초 지난해 공개 예정이었던 디즈니플러스 ‘넉오프’는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되며 국면 전환을 맞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송치됐다. 김수현 측도 지난 5일 경찰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입장을 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는 10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 구속 송치 이후 처음 열리는 민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 흐름에도 더욱 관심이 모인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4로 얼굴을 알린 인플루언서 김지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비공개 게시글이 유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김지민은 지난 6일 SNS에 “최근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작성되었던 게시물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록 한정된 공간이었을지라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를 끼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적으로 언급했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주클럽’ 관련 이미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아티스트 박희선님과 소속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 저의 경솔한 언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다른 아티스트분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김지민은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제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이 공유되거나 전달되는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글은 제한된 소수의 지인들과만 소통하던 비공개 공간에서 작성된 것으로, 재유포되는 과정에서 작성 시점의 의미와 전후 맥락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언제나 존중한다”며 “그러나 동의 없는 무단 유출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으로 인해 현재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그리고 저를 아껴 주시는 주변 분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며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적인 공유와 확산이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지민은 지난 2023년 방송한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4’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지민이 SNS 계정에 자신이 허가한 일부 사용자에게만 게시물을 공개하는 기능을 적용해 올린 글들이 캡처돼 퍼져 논란이 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솔로지옥5’에 출연한 박희선 등 다른 연애 예능 출연자들을 둘러싼 루머, 정치 관련 비하 발언,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우리 엄마 김치녀’라고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등이 포함돼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확충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 주석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북핵을 묵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미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현존 (미사일)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생겼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굳이 꺼내 좋을 것이 없다”며 “김 부장 명의로 얘기를 꺼낸 건 이미 물밑에서 조율이 됐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동해진출권’ 등 경제 보따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극항로 독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해진출권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 등 북극항로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빙상 실크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북미 관계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라는 수준의 말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는 미국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왔던 만큼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양 정상 만남은 지난해 중국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뒤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