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꿈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때렸냐”며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받았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고민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되레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피해 입증도 일일이 직접 해야 하는데 관리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교보위 신청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유치원 교사 역시 교보위의 보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교보위 심의 대상 중 유치원 교사 관련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 3곳 중 한 곳엔 유치원 관계자가 전무하면서 유치원 교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학기 열린 교보위 2189건 중 유치원은 11건으로 0.5%에 그쳤다. 유치원 관련 심의는 2022년 5건(0.2%), 2023년 5건(0.1%), 2024년 23건(0.5%) 등으로 단 한 차례도 1%를 넘기지 못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보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사노조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한 유치원 교사 중 교보위에 사건을 접수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61.5%는 교보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보위 운영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드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시·도 교보위 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없는 시·도지자체는 6곳이다. 전국 교보위 위원 223명 중 유치원 관계자는 15명(6.7%)에 그친다. 지난달 교보위 위원의 20% 이상을 현직 교사로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사들은 교보위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개그맨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삶을 다룬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북도에는 약 1만 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00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특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3급 이상으로서 영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언어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센터,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모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7억 원,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비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다문화 자녀 언어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단순한 말 배우기가 아니라 정서 발달, 학습 능력, 평생의 사회적 적응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로,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교육 효과가 크다”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교육 격차를 완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 부천시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1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3월 초소형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며 “가해자는 수사중에도 수시로 피해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피해 교사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디지털 범죄에 노출된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병무청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인해 피해 교사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의무(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발령한다. 또 경기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을 언급하며 교직원이 사회복무요원과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법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끝으로 교사노조는 “경찰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은 강력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B씨에 의해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계기가 됐다. 팬데믹 기간 확진자 발생과 방역문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대혼란이 일어났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휴직이나 사직을 택한 부모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없어선 안 될 필수 교육기관이 됐다.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비 유치원교사·보육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다. 특히 ‘2017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으면서 예비교원 양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학과장 이명순 교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배출한다는 게 교육목표”라며 “강점은 2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교육부)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을 취득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로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커리큘럼은 교육부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준하여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장 역량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이 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론 ▲실습 ▲소양 등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룬다. 무엇보다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교직)‘인성’을 함양시키는 데 주력한다.이 교수는 “유아기에 평생의 삶을 좌우할 ‘인격’이 형성되는 만큼, 이 시기 지도교사의 인성은 무척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인적 인성을 겸비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 각자가 지닌 달란트와 개성을 키워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학생들이 ‘존중’과 ‘소통·협력’과 ‘창의성’을 함께 기르는데 유아교육의 방점을 둔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그 목적으로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는 ‘성경필사’ ‘성경구절 암송’ ‘교직관 에세이 쓰기 경진대회’ ‘좋은수업 실연 대회’ 등 연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교수는 “빈번하게 보도되는 유아교육 기관들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사의 인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 성경에 기초하고 교과와 연계한 실천적 인성교육이 절실해졌다”며 “이에 유아교육과는 다양한 ‘기독교 인성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 UC제작 프로젝트’ 등 아동의 권리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유아교사들의 ‘생태적 소양’을 증진하고자, 국내 대학들 가운데선 거의 유일하게 ‘백석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직접 실습하는 학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태교구들을 활용한 ‘입체적 미술활동’을 구성하거나, 숲에서 서식하는 곤충 등 ‘과학교육’ 혹은 숲에서 유아들과 할 수 있는 ‘숲놀이’ 등을 개발한다. 특히 백석유아숲체험원은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 올해에만 서초구·동작구·영등포구 일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9곳이 참여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오감각으로 자연을 탐색하고 놀이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간이 훼손해서 팬데믹이 도래한 만큼, 과거 도구적·기능적으로 바라보던 자연을 이제는 공생의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런 인식을 유아 때부터 길러주기 위해선 먼저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숲 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졸업 전 ‘좋은 교사’에 대해 고민하고, 전공 역량을 심화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편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용고시 준비 동아리는 기본이고 ▲유아정서 탐구 동아리 ▲자연친화 숲 교육 동아리 ▲웹 플랫폼 기반 미래교육 탐구 동아리 ▲교사 인성 탐구 동아리 ▲아동권리 옹호 동아리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졸업생들은 공립·사립 유치원 교사 및 국공립·민간어린이집 교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은 물론 유아 관련 프로그램 작가나 연출가, 도서출판 혹은 교구제작사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한편, 백석예술대 유아교육과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나 유아 관련 직업을 새롭게 희망하는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야간 전형도 개설했다.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전문 유아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 1억 5000만명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성신문은 1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연산업협회 등이 공동 발간한 ‘온라인 생방송 및 짧은 영상 산업 발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온라인 방송 계정이 1억 5000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로 나서는 젊은 고학력자들이 늘면서 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온라인 방송과 짧은 동영상 진행자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를 생업으로 하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의 95.2%는 월수입이 5000위안(약 93만원) 이하였다. 단 0.4%만이 매달 10만 위안(약 19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방역 완화 이후에도 경제 침체가 이어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16~24세)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유치원 교사가 이들의 롤모델로 떠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방 1회에 9600만원 수익 거둔 유치원교사” 롤모델로 떠오른 ‘황교사’는 인터넷 방송 한번으로 10년치 월급을 번 중국 유치원 여교사다. 그는 중국의 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손동작 안무와 함께 동요를 가르치는 영상을 올렸다가 청순한 외모가 화제가 되면서 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황교사가 중국 동요를 부르는 영상은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황교사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50만 위안(9600만원)을 벌었다. 연봉의 10배를 이상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의 한달 월급은 3000위안(60만원)이었다. 이후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 8000만∼4억 6000만원)의 큰 매출을 올렸다.라이브 방송을 마친 황교사는 “하루 방송으로 10년치 이상의 월급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황씨는 유치원 교사를 그만뒀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소속사에 들어간 황씨는 전업 인터넷 방송인이 됐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 업계의 실상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며 전업으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신문은 “생각만큼 쉽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곳”이라며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크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다루고 학교 민원대응팀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선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처리하거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응대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되면 학교장이 맡는다.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서이초 사안처럼 담임교사에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학교장이 처리한다”며 “학교마다 공통된 민원이 발생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용역으로 예시안을 빨리 만들어 배포하려 한다”며 “교육청이 예시안을 따라갈 수도 있고 기존 조례에서 상충하는 조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사 대책 미흡” “교육공무직 보호 필요” 교원단체들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학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매뉴얼 및 고시 설명서(가이드라인)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현장에 적합하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며 “현장교사 정책팀 별도 운영을 제안한다”고 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에 교육 공무직이 포함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차관은 면담에서 민원 전담 인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대로면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은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된다.교육공무직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중등과 달리 유치원교사 교권대책은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규칙 마련이 전부”라며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지도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생활 지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과 학습권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상담이나 학생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원 단체들은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요구안이 반영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금이라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검사 치료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추가 ▲교육부·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도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자치와 학생참여도 의미있는 가치인 만큼 이를 균형있게 반영한 고시가 되어야 한다”며 “개학 이후 학칙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검토되지 못한 문제점이 추후에 나올 경우 고시를 개정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나 법 개정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치권교사노조도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1200건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10건 중 7건 이상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 동안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과 관련된 판례는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71.6%(851건)로 가장 많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연구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소속 법률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형사사건은 아동학대 관련, 성 비위 관련이 대부분으로 교원이 피고인이었다”며 “민사사건도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한 교사가 51명(2.88%)이었다. 10명 중 4명(38.3%)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도 21%뿐이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교육 당국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가 교원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교사가 ‘책임 없음’ 판결을 받고 종결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연구진은 “수사 참여, 절차 진행 등으로 기간이 매우 장기화하면서 교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며 “교육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37.5%)가 가장 많았고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교원과 학부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교원안심공제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8월 발표하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함께 특수교사와 유아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발표할 고시의 대상은 초·중등 교사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1200건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10건 중 7건 이상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동안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과 관련된 판례는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71.6%(851건)로 가장 많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연구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소속 법률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형사사건은 아동학대관련,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으로 교원이 피고인이었다”며 “민사사건도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겪은 교사 38%, 변호사 선임 안 해 또 연구진이 지난 3월말부터 10일간 서울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한 교사가 51명(2.88%)이었다. 10명 중 4명(38.3%)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도 21% 뿐이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교육 당국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가 교원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교사가 ‘책임 없음’ 판결을 받고 종결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연구진은 “수사 참여, 절차 진행 등으로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면서 교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며 “교육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37.5%)가 가장 많았고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교원과 학부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교원안심공제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함께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발표할 고시의 대상은 초·중등 교사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다음달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함께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발표한는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 중이지만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영종 지원관은 “추모하는 시민들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심리상담과 동시에 합동조사를 하다 보니 교사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침해 의혹, 서이초 입장문 내용의 사실 여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애들 다툼 말렸더니 치료비 요구“통원버스 우리 집 먼저” 황당 민원교사가 거부하자 “학대범” 폭언도노조 “유치원도 보호 대상 포함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 A씨가 미납된 유아학비 2만 9000여원을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수백개로 바꾼 뒤 유치원 원장에게 집어 던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장기 체납된 학비를 납부해 달라는 유치원 측의 거듭된 요청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원장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도 참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B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 휴직을 냈다. 당사자 학부모인 부부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다. B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 소재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사 C씨는 2020년 “통원 버스가 본인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씨가 운영 원칙상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동학대범이라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중은 초등학교 33.7%, 중학교 4.9%, 고등학교 5.0% 등으로, 학급 연령이 낮을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중이 컸다. 2022년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시작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100%(총 5건)를 차지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제도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주도하는 현장 밀착형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 6인이 관내 영유아 가정에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공동육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디네이터들은 ▲병원 및 놀이터 정보 등 육아 관련 각종 생활 정보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각 가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 정보 ▲모유 수유, 아이 발달 등 육아 전반에 관한 상담 등을 문자나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다. 육아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며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 자조모임 참여를 원하는 가정들을 연계하여 공동육아 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난 4월부터는 아이·맘 강동 ▲길동점 ▲천호공원점 ▲성내점에 ‘찾아가는 공동육아방 상담’을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상담도 운영 중이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카카오 상담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나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 ‘강동구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와 구에서 위촉한 보육전문가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건강 ▲안전 ▲위생 ▲급식 4개 영역 15개 지표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육 현장을 점검·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부모들에게 공유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쌓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관내 어린이집 23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현장 방문 모니터링은 격년에 한 차례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점검으로 개선되었다. 올해는 총 8명의 보육전문가를 단원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보육전문가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각 어린이집에서 선정된 재원 아동 부모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숙한 점은 현장에서 바로 컨설팅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다. 구 관계자는 “육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지원으로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의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분리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닻을 올렸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는 추후 논의된다. 교육부는 두 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밝혔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단계 유보통합을 시작해 2026년 완성된다. 교사 자격과 처우의 경우 올해 양성체계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새로운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표준 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3∼5세),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도 함께 마련된다. 교육비 지원 규모와 서비스 격차 완화, 새 통합기관 모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부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예산은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000억원이 들어가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 1000억∼2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해 당사자가 추진위에 참여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교사 양성 체계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더 많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과 양성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보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 전문성을 높여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아에게 중요한 문제는 차차 검토하겠다는 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현재 경북 도내에 학교별 여성 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64.9%, 중학교 77.9%, 고등학교 61%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가 학교별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학교의 신규임용 성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6%에서 2020년 61.1%, 2022년에는 70.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살피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별 인사이동에 성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23개 시군 중에서 성비불균형이 평균을 상회해 심각한 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성주와 칠곡의 경우는 중학교 교사는 각각 85.5%, 8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 성비 현황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인 교사직 군이 50%가 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직군별로는 영양교사(99.4%), 보건교사(99%), 유치원교사(97.8%), 사서교사(88.3%) 등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직군에서 5년간 임용된 남성 교사 수는 영양교사 1명, 보건교사 2명, 유치원교사 6명, 사서교사 11명에 불과했다. 여성 교사의 경우 학생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교사의 임무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과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 및 성장 발달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며,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과는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토론 패널로 참가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옆 자리에 앉은 장홍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 따져 물었다. ‘만 5세 입학’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학부모단체, 영유아 학부모 간담회를 한 차례씩 마련했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도 “영유아의 특성을 무시한 학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연일 성명을 냈지만, 교육부가 이들을 따로 만났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대신 꺼낸 ‘초등 전일제’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 시범운영하고,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취학 연령 하향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보기 드문 정책을 또 들고 나왔다. 초등학교 일선 교사들은 “전일제가 시행되면 돌봄 교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책임은 담임교사가 지게 될 것”이라며 걱정한다. 아이들 지도에 학교 행정 일까지 더해 어깨가 무거운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이 드리워진 셈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유보통합’에서도, 교사들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 보완하는 형태이면서도 경쟁자적인 위치를 점해 왔는데 이를 합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이 더 까다로운 유치원 교사들로선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한데 묶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린이집 교사도 그간 쌓아 온 보육 노하우가 깡그리 무시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들의 대상자는 비단 아이들과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엄연한 정책 대상자이자 교육 주체다. 교육부의 행보가 연이어 ‘졸속’이라는 말을 듣는 데는 사전 논의 없이 불쑥 불거진 발표들이 영유아 어린이들의 앞날과 함께 교사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하려거든 먼저 듣는 귀부터 열기를, 교육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의견 수렴 없이 대책을 내놓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허망한 구호다.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 공론화를 언급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대표는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툭 던져놓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과는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의견은 묻지 않는 교육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객석에 있던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왜 출발선의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정책관은 “마치 확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건 (교육부의) 불찰”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어느 때보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 지지 성향을 보여오던 커뮤니티에서마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옹호 여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30일 임신·출산·육아 분야 네이버 대형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는 취학연령 하향 계획이 발표된 전날부터 이날까지 50개가 넘는 관련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각각이었지만 우려와 비판에는 모두 한목소리였다. 한 맘스홀릭베이비 이용자는 “나이에 맞는 발달과정이 있다. 8살에 초1 돼도 혼자 똥 못 닦아서 선생님들이 뒤처리해 줘야 하는데 열불나 죽겠다”며 “한창 뛰어놀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을 발달과정 다 무시하고 고통 주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시행되면 벌금 내든 잡아가든 무시하고 8살 되면 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글쓴이는 여기에 더해 ▲정책 시행 과도기에 당사자 학생들이 겪게 될 ‘족보 꼬임’ 문제 ▲ 한 살 많은 학생들과 같은 학년이 되면서 발생할 경쟁 심화 ▲이로 인한 사교육 과열과 학교폭력 우려 등도 지적했다. 이 글에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한다”, “무조건 입학유예 할 거다”, “딱 이때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걸음마할 때부터 마스크 쓰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커서 불쌍한데 왜 학교라는 경쟁 집단에 빨리 들어가야 하나”, “촛불도 들 수 있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카페에는 또 “이번 정책 너무 열받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죄죠”, “진심 왜 이러는 걸까요? 한해 일찍 사회에 진출 시켜 인력확보?” 등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랐다. 또한 교육부 민원실 연락처, 법제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가 공유되고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다. 각 지역 맘카페들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폭발했다.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도대체 7살에 학교 가면 무슨 근거로 저출산이 해결되는지…”, “육아를 안 해봤으니 저런 정책을… 곧 지지율 10% 아래로 떨어지겠다” 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도 “아직 숫자도 모르는 우리 아들 8살 형들이랑 초등 입학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써 걱정되고 씁쓸하다”, “뉴스 보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어릴수록 개월차 심한데 마음이 안 좋다” 등 반응이 많았다.맘카페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2번’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많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번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 비판이 쏟아졌다.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해당 소식을 전한 글은 18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7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멸칭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한 가운데 “학부모, 학교 다 반대하는 정책.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7살이면 자기 똥 못 닦는 애도 수두룩함” 등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 밖의 댓글에도 “8살도 힘들다 힘들다 소리 나오는 판에 7살 가르치라고?”, “6세부터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겠네”, “7살과 8살은 아주 많이 다름. 18살과 19살의 성숙도 차이처럼 바라보면 안 됨”, “이런 문제는 현장과 사회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평소 윤 정부에 비판적이던 커뮤니티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한층 거세졌다.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린 관련 글들이 여러 개 등장했다. 더쿠 이용자들은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만들려고 작정했다”, “사회 빨리 나와서 일하라는 거냐”, “7살부터 공부에 찌들어 살라는 말이냐”, “이런 건 국민투표 붙여야 되지 않나. 무상급식보다 큰 건인데” 등 비판이 쇄도했다. 수천개가 넘는 댓글 여론 중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초 커뮤니티들에서도 “애들 키워본 분들은 기겁하는 스토리. 애를 안 낳아봐서 밀어 붙일 수 있는”(뽐뿌), “윤 정부 초등 1학년 학습목표. ‘1학년 1학기 : 소변 가리기, 1학년 2학기 : 대변 가리기’”(클리앙), “교육개혁 한다 어쩐다 하길래 뭘 하나 봤더니 생각하는 게 너무 안일함”(엠엘비파크) 등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었다.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편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당기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계획을 내놨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76년 만에 처음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2025년부터 4년 동안 입학연령 앞당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만 6세, 즉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기존 ‘초등6-중학3-고교3’ 체제는 그대로 두고,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4개년도에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당장 2025년부터 취학연령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다음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이어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출생 월에 따라 학년이 달라진다. 4년 동안 매해 초등 입학생이 기존보다 4분의 1정도씩 늘어날 수 있다. 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취학연령을) 갑자기 1년 앞당기면 교사나 공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현재의 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으로 충분히 학제개편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교사를 많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4개년도에 걸쳐 충원하면 ‘6-3-3’ 체제를 유지한 채 입학연도를 1년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는 지금보다 1년 더 일찍 졸업한다. 박 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만 17세 선거 문제라든가, 빨라지는 입대 등을 비롯해 고교 졸업생의 미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신속 지시를 명한 만큼, 논란에도 계획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올해 말쯤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시·도교육청 일부에서 시범시행하고 2025년 첫 학기에 진학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유아발달 ‘논란’, 학부모들 거부감 ‘숙제’ 다만 추진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출생년을 기준으로 학년을 구분하는 지금의 학제개편을 처음 단계부터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 직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무리 유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 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초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과과정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학교 시설 부족 등도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학생 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쏠림 현상을 가중할 우려도 있다. 학제개편에 적용되는 학생들은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진학·졸업을 하게 되면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학부모의 부담도 만만찮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다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포기했다. 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교위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국교위는 지난 21일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기고도 위원장 인선은 물론 위원 구성 등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졸업생 전주현씨가 2022년 경북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고시에서 수석합격했다. 또 2012년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를 입학한 황혜령씨도 이번 임용고시에서 합격했다.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고시는 유치원정교사(2급 이상)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시·도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현씨는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졸업 후 계명문화대 부설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며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해 왔다. 전 씨는 “대학생활 중 참여한 전공스터디, 멘토링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이 연결되어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일삼던 유치원 교사에게 5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부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교사의 선고심에서 징역 49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아성애성 성범죄와 미수, 강간, 성추행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신분이 주는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몬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문제의 남자는 2018년 11월 성범죄 혐의로 멕시코주 에카테펙에서 체포됐다. 유치원 보조교사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개한 수사 결과였다. 멕시코 검찰에 따르면 남자가 건드린 피해자 원생은 최소 17명에 이른다. 현지언론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자의 범행을 완벽하게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과 피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남자는 벌금 302만2500페소(약 1억7700만원)를 내야 한다. 피해자들에겐 피해배상금 2465만 페소(약 14억 44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배상금과 관련해선 교육당국의 연대 책임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남자가 경제력 부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멕시코 교육부와 범죄피해자 지원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피해배상 연대책임을 묻는 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령, 주거지 구매나 장학금, 부모 등 간접 피해자들의 취직을 지원하라고 했다. 교육당국엔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교유과정에 연중 1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렸다. 멕시코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30세가 된 후부터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옵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