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와 여행 예약 때 카드 결제를 자주 하는 직장인 하모(30)씨는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한 카드정보 유출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자신이 어느 PG사를 거쳤는지, 어디서 정보가 노출됐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씨는 “얼마 전 카드사 정보 유출도 겪었는데 이제 결제대행업체에서도 정보가 털릴 수 있다고 하니 걱정된다”며 “내 카드가 유출 대상인지 빨리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페이먼츠와 코엠페이먼츠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한 현장점검을 전날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정보 유출 규모와 침입 경로, 카드정보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과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다.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PG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 평균 1조 5542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이용 건수도 하루 평균 3364만건으로 11.8%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할 PG사를 선택하기 어렵다. 쇼핑몰이 PG사와 계약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카드사나 결제수단은 고를 수 있지만 자신의 정보가 어떤 PG사를 거칠지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 사고가 나도 정보 유출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토스페이먼츠는 특정 가맹점의 결제연동 플랫폼 인증정보가 노출돼 고객 2671명의 결제내역 4131건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렸다. 다만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엠페이먼츠는 공격자가 가져간 개별 거래내역과 카드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유출된 거래와 피해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외부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4년 가맹점 판매정보관리(POS) 단말기가 해킹됐고, 2020년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에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보안을 강화해도 PG사나 가맹점 등 외부 결제망이 취약하면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일차적인 책임은 PG사에 있지만 카드사도 제휴 업체가 충분한 보안 시스템과 대응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16년 뒤 남원 고교 9곳→2곳 급감기초학력 전담교원·AI 학습망 강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교육 생태계 복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유치와 교육 혁신, 포용 교육을 3대 축으로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이 희망이 되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교육 환경에 대해 “도내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이 겹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겨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파른 수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고등학교가 3곳이지만 16년 후인 2042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남원시 역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수가 9개교에서 2개교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북 유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및 해외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개교 27명으로 시작한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은 올해 44개교 333명으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60개교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국제반 신설과 해외 유학생 유치도 병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북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국장은 “지역이 교육과정 특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워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모두 공모에 참여해 5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는 유학생 가족의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도민은 가까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군산 합친 90만 인구 사라져느린 행정 대신 민간 주도 재생을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전북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 육성이나 교육 측면에 기존 제도와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에는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박승대 전북도 정무수석,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김광철 프로파간다 대표, 정용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수석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려면 관련 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군산에 임대 용지를 조성하려면 비용을 정부와 지방비 5대 5로 나누는 게 아닌 최소 7대 3 비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나뉜 학군을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국장은 “각 시·군의 학군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학부모·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어떻게 줘야 할지가 고민”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마땅할 듯싶은데 학교와 지역, 행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잘되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돼야 한다”면서 “군산 북페어와 같은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다른 문화 이벤트와 시너지를 이뤄 거센 로컬발(發) 문화 운동으로 확산할 때 지역의 매력을 높여 정주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역할은 되도록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지역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농촌 지역 빈집 문제를 행정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속도가 느리다”며 “민간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전북은 1966년 262만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 172만여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전주, 군산 두 지역이 줄어든 셈”이라며 “현재 전북 출산율이 0.85명으로 인구 유지선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공화 상·하원 모두 이기면 배당금”총 1조 달러 넘어 실현 가능성 의문접전지 후보 불참… 곳곳 빈자리도법무장관 지지엔 정치적 중립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걸었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매표 행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건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캐나다나 중국, 독일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예고에 없던 ‘현금 살포’ 공약이 발표되자 미국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백악관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배당금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어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을 마무리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 달라”며 선거 중심에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급진 좌파 민주당원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미국을 회복하는 데 보내야 하지만, 공화당에 투표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세계를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도 연설 소재로 등장했다.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한 그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며 거듭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돼 이틀간 진행된다. 지지층 결집과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트럼프 단독 쇼’로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우려한 접전지 후보들이 일부 불참했고, 하이라이트였던 트럼프 연설 시간에도 객석이 80%가량만 채워지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폐회 연설에 다시 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후보들과 현직 장관 등 100여명의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지 연설에 나섰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수장이 공화당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전례 없이 수치스럽다”며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히고 질의한 사실을 놓고 한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자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이 ‘(전날 총리지시가) 왜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해 ‘누구냐’라고 해서 ‘일반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당 총리실 직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거론하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여부를 거듭 문제 삼았다. 또 질의 도중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 항의에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권력형 사찰”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한 총리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자료 유출은 수사 외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과의 문답에서도 “어떤 부분이 수사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의·중과실 3년 내 반복·대규모 피해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전투자 최대 40% 감경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위·변조도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신설하고 위조·변조 시에도 유출 신고·통지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특례가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사전에 투자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최대 40%의 과징금을 깎아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와 비율, 지속성, 최고경영자(CEO)·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전문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수준 등을 고려한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 가중 수준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15%, 2회 이상이면 3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1회 20%, 2회 40%, 3회 이상은 80%를 가중한다. 유출 신고·통지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한다. 반면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 시 조기 탐지해 신속히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항목과 의심 시점·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신고·통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훼손된 경우에도 신고·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CPO의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등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CPO 제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대한 인식이 ‘비용’이 아닌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체 출시한 가상화폐 ‘랩톱코인(LAPTOP)’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 지갑이 전체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일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 자산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2달러로 급등 후 1.8달러로 폭락…‘피바다’ 된 시장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랩톱코인은 초기 기준가 약 37달러(약 4만 9650원)로 거래를 시작해 불과 수 분 만에 최고 222달러(약 22만 7900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하루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시 4시간여 만에 가격은 약 1.80달러(약 2400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최고점 대비 무려 9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피바다가 됐다”고 표현하며 “약 1만 5000개 이상의 지갑이 손실을 입었고 구매 투자자의 약 80%가 돈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란을 재기의 상징으로” 외쳤지만…트럼프 비판 무색앞서 헌터 바이든은 그간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가상화폐의 장점을 강조했으며 지난 8일에는 랩톱코인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랩톱’이라는 이름은 2020년 미 대선 당시 그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트북 유출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그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다가 유출된 노트북에서 해외 기업과의 부적절한 로비 정황과 민감한 사생활 데이터가 폭로되며 아버지 조 바이든 캠프 전체의 도덕성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X를 통해 “나를 끝장내려던 상징이 이제는 회복력과 명예 회복, 재기의 상징이 됐다”며 아버지 재임 시절 자신을 뒤흔든 악재를 스스로의 브랜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자체 밈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향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띄운 코인마저 출시 당일 95% 폭락하자 그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상위 5개 지갑이 84% 독점…소수가 주도한 비정상 구조이번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지목됩니다. 마켓워치는 전체 약 2만 9000개 유통 지갑 중 상위 5개 지갑이 전체 코인 물량의 84%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특정 세력이 물량을 대량 매도해 시세를 폭락시키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의 시가총액은 5억 달러(약 67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플랫폼 펌프닷펀 기준 출시 이후 거래량도 약 3900만 달러(약 52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손실을 입은 개미 투자자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소식을 듣고 ‘작년 유행을 또 하나’ 싶었다”라며 “밈코인의 성적표는 늘 불확실했으며, 이번 코인이 그 흐름을 바꿀 만한 동력이나 시기를 갖췄는지도 의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서산수협 모항 급유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어선 A호(59t, 기선저인망)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서산수협 모항급유소에서 기름을 수급받던 중 선박 내 에어벤트(공기배출구)를 통해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현장에서 긴급방제를 실시해 추가 유출을 차단한 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 경위와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태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소량의 기름 유출도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유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2023년 12월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와 후텐마 비행장의 소방훈련 시설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거품 소화액을 사용한 사실을 전달했다. 더불어 주일미군은 기지 주변에서 PFAS 농도가 높게 검출된 데 대해 “기지가 원인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화학 결합을 가진 인공 화학물질의 총칭으로, 물과 기름에 강하고 열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방수·방오·방유 코팅, 소화용 포말, 반도체·전자제품, 섬유 및 다양한 산업제품 등에 널리 사용돼 온 물질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PFAS의 한 종류인 PFOA(과불화옥탄산)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체 발암성 물질(Group 1)로, PFOS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문제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기지 오염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일부만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방위성은 “미군 측은 ▲샘플 조사 결과를 미일 양측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 기준 ▲미군 시설·구역이 오염원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샘플 조사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PFAS 오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상의 우려가 미군 시설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미군 측이 일본 정부에 전한 “PFAS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내용은 방위성 발표에서 빠졌다. 지난 8일 방위성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미측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교도통신은 “미군 측의 오염에 대한 판단 문구는 미일 정부 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발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군은 인정했는데 일본은 감춘 이유는?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다. 앞서 2023년 기지 주변 주민 650명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 혈중 내 PFAS 농도가 일본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오키나와현 당국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현장 입회 조사를 신청했지만 미군 측이 모두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4월에는 후텐마 비행장에서 PFAS가 포함된 거품 소화액 14만ℓ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내 조사를 앞서 네 번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올해 6월 다섯 번째로 이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도 환경오염 논란미군의 해외 주둔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집수정에서 기름이 발견됐고, 이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부 13곳을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기름 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MBC는 “발견된 기름 오염은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샌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한미 양측이 기지 내부와 주변 지역의 정화에 합의했지만, 2006년에는 캠프킴 주변에서도 미군이 사용하는 유류와 같은 성분의 기름이 확인되는 등 추가적인 유류 오염이 발생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정화 작업은 일단 서울시가 도맡고, 서울시는 해마다 국가에 소송을 내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2024년 YTN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을 통해 국가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이며, 2024년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미군과의 책임 문제, 법의 일관성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육군 전차가 실사격 훈련 중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디아 투데이 등 외신은 9일(현지 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람주 야전 사격훈련장에서 전차가 폭발해 탑승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장교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포탄을 쏠 준비를 마친 전차가 버튼을 누른 직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차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그 충격으로 기관총 사수가 허공으로 튕겨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합동참모본부 공보국(ISPR)은 “전차가 사격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 또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면서 “다친 장교는 헬리콥터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군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탱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중국제 59식(Type 59)이라고 보도했다. 59식 전차는 중국이 1950년대 소련의 T-54A 전차를 면허 생산하며 만든 중국 최초의 양산형 주력 전차다. 중국은 이 전차를 제3세계 국가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출했는데,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방글라데시 육군도 이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해 기갑 전력으로 운용해 왔으며, 완전히 퇴역하는 대신 지속해 유지 및 개량을 해왔다. 외신은 “방글라데시는 중국제 혹은 공동 개발한 4가지 유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군사 기밀 유출을 의식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종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북 구미시는 도개면 도개지구와 선산읍 교동지구에 635억원을 들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도개지구에는 415억원이 투입된다. 소하천과 저수지를 정비하고 토석류 유출을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고 저지대에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 교동지구에는 220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상류에는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지성 호우 때 하천의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시는 현재 장천지구 등 6개 지구에서 1827억원 규모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2개 지구 추가로 재해 방재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만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의회가 지역 양대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부산 설계센터 확대와 설계인력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시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역사회 대응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9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조선업 호황 속에 양대 조선소의 부산 설계센터 확대는 거제 본사의 설계 역량을 약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출해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대 조선업체에 부산 설계센터 확대와 추가 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거제 본사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신규 인력 채용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은 “조선업 호황의 성과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와 경남도,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변광용 시장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조선업체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변 시장은 당시 “생산 기반과 핵심 사업장이 있는 거제를 두고 우수인력이 역외로 계속 빠져나간다면 거제는 조선산업의 핵심 기능을 잃고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양대 조선소의 설계 인력은 거제에 2000여명, 부산에 350여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2030년까지 130여명, 한화오션은 2029년까지 400여명의 설계 인력을 부산에서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 인재 유출 등 우려가 커지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부산 설계 거점 확대가 거제사업장 기능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이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창사 이후 거제를 핵심 생산·기술 거점으로 삼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 연구개발(R＆D)센터 역시 부산·경남권에 우수 인재와 대학, 기자재 등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강점을 활용해 동남권 조선·해양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검토 중인 인력은 거제 인력의 이전이나 기능 축소가 아닌, 확보가 어려운 해양 분야 전문 설계 인력을 보완·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부산에 설계 업무의 거점 역할을 할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설계 거점 검토 배경에 대해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조선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축적한 조선업 경쟁력을 동남권으로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폭넓게 확보해 거제사업장의 생산·건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애플이 첫 접이식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주도해 온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고수해 온 바형 디자인에서 처음 벗어난 제품이다. 한국도 초기 출시 지역에 포함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맞대결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듀오를 선보였다. 지난 1일 팀 쿡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존 터너스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주재한 신제품 행사다. 로이터는 아이폰 듀오를 2017년 아이폰X 이후 가장 큰 디자인 개편으로 평가했다. 아이폰 듀오는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형태다. 접으면 5.4인치 화면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고, 펼치면 7.6인치 화면에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아이패드에서 주로 사용하던 애플펜슬도 지원해 넓어진 화면을 업무와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폰18 프로와 같은 ‘A20 프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애플이 자체 개발한 ‘C2’ 통신칩을 탑재했다. 얼굴인식 방식인 페이스 아이디는 빼고 측면 버튼에 지문인식 방식의 터치 아이디를 넣었다. 티타늄 소재로 본체와 경첩의 내구성을 높였지만 무게는 254g으로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무겁다.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 기준 329만원이다. 애플 한국 온라인 스토어는 다음달 16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23일부터 판매한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내놓은 갤럭시 Z 폴드8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화면 주름과 경첩 내구성, 앱 생태계, 가격 등이 소비자 선택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진입은 아직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5%에도 못 미치는 폴더블폰 시장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4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화웨이가 약 30%로 뒤를 잇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약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이 기존 아이폰 이용자를 흡수하면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도 함께 공개했다. 가변 조리개와 셔터 속도 조절 기능을 넣어 카메라 성능을 강화했으며 미국 판매가는 각각 1199달러와 1299달러부터다. 아이폰18 기본형은 이번 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애플이 프로 모델과 기본형의 출시 시기를 나눠 공급 부담을 줄이고 연중 매출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능도 강화했다. 카메라로 비춘 대상을 시리가 설명하고 메시지와 이메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기능을 선보였다. AI 연산은 가능한 한 기기 안에서 처리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고 애플은 강조했다. 아이폰18 프로에는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애플은 에어팟5와 애플워치 시리즈12, 애플워치 울트라4도 공개했다. 새 애플워치는 심박수 측정과 스트레스·회복 상태 분석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터너스 CEO는 아이폰 듀오에 대해 “애플 모든 팀의 창의력과 독창성, 헌신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첫 신제품 행사에서 폴더블폰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아이폰 듀오의 성패는 애플의 혁신 역량과 새 경영 체제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전한 파병 없어… 리스크 따를 것”비전투 병력 파병해도 충돌 우려“군함 등 유출 땐 한반도 안보 공백”“동맹의 가치로 모든 것 결정 안 돼”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파병 임무 수행의 위험성, 파병에 따른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우려로 무력 충돌 위험성을 꼽았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에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이 동반되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100% 안전한 파병은 없고 리스크가 반드시 따른다”며 “비전투 병력이 가더라도 이란 측 반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국과 사전 임무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 우려도 나온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나 제3작전, 우리나라 해상 감시와 국익 보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군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전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전투 손상이 생기면 아주 곤란하다”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이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미측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병의 목적을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기한도 명시하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선 (두 달 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 조급하게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프랑스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솔직히 파병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꼭 필요하다. 영국·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은 가 있다.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나중에 항행의 자유,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조정 실태와 주요 소상공인 민생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최혜경 의원은 기관의 비정상적인 세출 편성을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기관 운영비는 상승했는데 정작 사업비는 삭감됐다”며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 기관 유지에 예산이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와 후속 대책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일회성 사업이어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상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어떤 사업을 왜 줄이는 것인지, 축소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진작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통큰세일은 이미 성과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업”이라며 “저도 지난 3년간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왜 줄여야 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백오피스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미 2개 기관과 8개 시·군을 연계하고 19종 188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바로와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경제계가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9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석한다. 조 의장은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기업의 국내 변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업은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했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의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제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논의한다. 제2분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다룬다. 제3분과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