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부산 기장군이 전임 군수 시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죽도를 매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죽도 매매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기장군 연화리 해안과 인접한 섬인 죽도는 경관이 아름다워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신앙촌이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시민 발길이 닿지 못했다. 군은 이 섬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신앙촌으로부터 이 섬을 8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하지만 우 군수 취임 이후 출범한 군 부정부패·낭비성 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가 죽도 매입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접수한 죽도 매도 의향서가 죽도 원소유자인 2대 교주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군 관계자가 대면은 물론 비대면으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군의 자문 법무법인이 매도인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매매계약은 원소유자의 대리인과 진행했는데, 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돼 있고, 대리 발급한 매도인 인감의 서명 또한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 우 군수는 감사 청구와 함께 죽도 원소유자인 천부교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한 실종 신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유다. 우 군수는 “죽도의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85억의 기장군 혈세를 죽도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기장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종신고와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후보 시절 기장군 내 천부교 거주지인 신앙촌이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앙촌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죽도 매입 사업은 집행부의 검토, 감정 평가,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 정상적 사업”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승인을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과 식약처 내부 문자에는 그 요청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실험자료 조작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후보자 자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브로커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사법 유착 정황도 나왔다. 후보자 측은 우연한 만남이라 해명했으나 녹취록에는 만남을 약속하는 구체적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에게서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잇따른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식약처 청탁 건이 알선수뢰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쪼개기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인된다면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고도 넘겼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은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자신과 임명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소명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하려 한다면 큰 동티가 날 수 있다. 정권이 감수할 정치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얹어준 다음, 그 돈을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며 “장관이 돼도 법무부 돈으로 비자금 만들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당시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유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모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신약로비 사건에 대해 정모씨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문자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신천지 신도 30여명을 가입시킨 신천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요청한 지지자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면 신천지 숙원사업인 성전 문제 등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쯤 허씨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해당 요청을 수락하고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할 당시 아무런 당직이 없는 지지자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 6000여명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으로 경찰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경찰 직원 간 문의를 금지할 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도 신고 대상이다.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에 오른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한 경우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도 세분화하고,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한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지침에 규정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 촬영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통화 기록,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검색 여부, 직원 간 메신저 기록 등 확인한 결과 수사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A 경감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2022년 말 여야 모두 입당” 독려“조직적 당원 가입 강요 확인 안 돼”민주당 입당 의혹 수사 집중 전망새달 전대 개최 전 결론 나올 수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가입 강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