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고압산소챔버 인증·심사 기준’ 개정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7월 산소가압방식 1인용 챔버의 평가 항목 중 기존 핵심 규격이었던 ‘챔버 내 산소농도 23.5% 이하 유지’ 기준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소가압방식이 챔버 내부를 산소로 직접 채우는 구조여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식약처가 법적 행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를 우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 전 기준을 미충족한 채 유통·설치된 장비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식약처의 직무유기 및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기가압방식과 달리 산소가압방식 제품은 의료용 산소를 직접 가압하여 고농도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작동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 23.5% 이하 기준을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최신 국제 규격을 반영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난연 특성, 비상대응 절차 등을 강화해 안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의료기기 의학계와 업계는 “국내외 임상 현장과 고압산소챔버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압산소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환경에서 산소를 흡입하여 체내 혈액 속 산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다. 관련 학회에 따르면 1인용 고압산소챔버는 처음부터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가압해 환자가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2015년) 및 미국(2020년)의 고압의학 문헌에서도 챔버 내부를 산소로 가압하여 마스크 없이 치료하는 방식을 1인용 챔버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운용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이러한 산소가압방식 1인용 제품을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즉, 산소가압방식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은 것은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아니라 해당 장비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이자 임상적 특성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진과 다수 환자가 함께 입실하는 다인용 챔버의 경우 안전을 위해 내부를 공기로 가압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가압방식 다인용 챔버에 적용되던 ‘산소농도 23.5% 이하’ 기준을 1인용 산소가압방식 장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종전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술적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기준 개정은 글로벌 표준 및 현실적 임상 특성에 맞춰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도입된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다. 대한의사협회지(2014년)에 따르면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급증했던 1980년대에는 전국 30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고압산소챔버가 운영되었으며, 대한고압의학회 역시 산소가압 방식을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안전하게 검증받아 온 1인용 챔버의 대표적 운용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외에도 고압산소치료의 의료적 활용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하버드 의대 건강정보(2024년)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중증 화상, 돌발성 난청, 방사선 치료 후 조직괴사 등 미국 FDA가 승인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고압산소치료가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포 재생 효과를 바탕으로 미용 및 항노화 치료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2002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미국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중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그룹의 인지 후유증 발생 비율은 25%로, 일반 산소치료를 받은 그룹(4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강원 강릉 펜션 사고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던 고등학생 7명은 강릉과 원주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끝에 한 달여 만에 전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응급 고압산소치료 장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의사(2020년)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전국 주요 병원의 고압산소챔버 도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고압의학 전문의 분석에 따르면, 1인용 산소가압 챔버는 뚜렷한 임상적·운용적 장점을 가진다. 먼저, 높은 경제성과 설치 용이성이다. 다인용 챔버에 비해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적어 지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원,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위생 및 감염 관리이다. 환자 1인만 독립된 공간에 입실하므로 환자 간 교차 감염 위험을 완화하고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중환자실(ICU) 내 설치·운용에도 매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인력 절감이다. 의료진이 챔버 내부로 동반 입실할 필요가 없어 의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성민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고압의학회 정책이사)는 “산소가압방식 고압산소챔버와 관련한 국내 화재 사고는 수십년전의 얘기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 이후 화재가 없었다”면서 “화재는 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작동과 관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자의 인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교수는 이어 “해외 규격 기준에 맞춘 정당한 기준 개정을 두고 무조건적인 화재 위험성이나 유착 의혹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필수 의료 현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난연성, 환기 시설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강화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대규모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서장과 주요 수사·감사 보직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불거진 ‘토착 경찰’(향찰) 유착 비리를 차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의 업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경찰서장은 통상 1년마다 바뀌는 만큼 인사때마다 대거 교체되지만, 이번에는 서장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면서 인사 규모가 더 커졌다. 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사 제도다. 지역 내 인맥을 통한 유착 비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광주 장윤기 사건 이후 고위직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도 향피제가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간부가 승진하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더라도 출신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배치되는 관행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향피제 적용 범위를 총경급 주요 보직까지 넓혔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도 광역시도 단위로 향피제가 적용됐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는 강화했다.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에 해당 분야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번 총경급 전보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음모가 있고, 그것을 감추는 권력이 있으며,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음모론 서사이기 때문이다. 음모론 영화가 지니는 양면적인 성격도 바로 거기에 있다. 공식적인 설명과 세계관을 의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좋은 음모론 영화의 역할이다. 앨런 J. 파큘라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 1976)은 거대 음모와 맞서는 저널리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하고 폭로했던 실화를 극화한 작품답게, 영화는 사소해 보이는 단서와 서로 엇갈리는 증언으로 시작해, 취재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개별 사건들을 연결해 나간다. 양심적인 언론인이 거대 권력에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는 모든 영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올리버 스톤의 ‘JFK’(1991)는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의 또 다른 전범이다. 극화된 연출 화면 뿐 아니라 당대의 기록 영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빠른 편집과 화면 분할 등을 이용해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불신을 끌어올리며, 결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동 영화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암살자(들)’ 역시 ‘JFK’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는 영국 BBC의 드라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2003)가 수작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긴 러닝타임을 십분 활용해, 의문의 죽음을 파해치다가 거대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까지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언론 윤리 문제와 맞닥뜨리고 갈등과 번민을 계속한다. 음모를 추적하는 자 역시 음모가 판치는 세계의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경영진 정기 평가, 연임 심사에 반영 법 강제 아닌 금융사 ‘자율 쇄신’ 유도영국식 ‘CEO 사전 승인제’도 검토“낙하산 우려” “형식적 평가” 엇갈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과 이사회가 서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며 임기를 이어가는 ‘그들만의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이러한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은행권 자율규제 지침인 모범규준에 평가체계를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회사가 회장과 사외이사의 경영성과,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임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업계 예상을 깨고 CEO 교체를 선택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진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인사를 걸러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영진 평가체계를 당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못박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회사의 자체 평가만으로 회장과 이사회 간 유착을 끊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75%인 24명은 현 회장이 선임된 뒤 이사회에 합류했다. 대부분 사외이사의 임기가 4~5년에 이르러 회장과 상당 기간 임기를 함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과 사외이사가 소통하는 자리가 적지 않고 회장 임기 중 선임된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모범규준을 통해 각 사가 자체 평가한 CEO 성적표를 금감원이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별도의 외부 평가기구를 만들면 제한된 금융권 전문가들이 또 다른 인맥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체 평가에 문제가 드러나면 평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도 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살피고 있다. 다만 보다 직접적인 CEO 평가를 하게 되면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의 참고 모델은 영국이 2016년 도입한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다. 영국에서는 금융사 CEO나 상급 임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자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이 승인을 거부해 사실상 선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은 덕에 관치 논란이 크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자체 평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선임 절차에 개입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모범규준으로만 평가체계를 만들도록 두면 강제성이 떨어져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2014년에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선 ‘가장 우수’ 또는 ‘우수’ 등의 관대한 자체 평가가 이어졌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현재 이사회 평가는 출석이나 찬반 여부만 따지는 등 형식적인 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평가요소 설계가 관건일 것”이라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보는 정도라면 당국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과 이사회가 서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며 임기를 이어가는 ‘그들만의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이러한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은행권 자율규제 지침인 모범규준에 평가체계를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회사가 회장과 사외이사의 경영성과,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임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업계 예상을 깨고 CEO 교체를 선택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진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인사를 걸러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영진 평가체계를 당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못박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회사의 자체 평가만으로 회장과 이사회 간 유착을 끊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75%인 24명은 현 회장이 선임된 뒤 이사회에 합류했다. 대부분 사외이사의 임기가 4~5년에 이르러 회장과 상당 기간 임기를 함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과 사외이사가 소통하는 자리가 적지 않고 회장 임기 중 선임된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모범규준을 통해 각 사가 자체 평가한 CEO 성적표를 금감원이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별도의 외부 평가기구를 만들면 제한된 금융권 전문가들이 또 다른 인맥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체 평가에 문제가 드러나면 평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도 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살피고 있다. 다만 보다 직접적인 CEO 평가를 하게 되면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의 참고 모델은 영국이 2016년 도입한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다. 영국에서는 금융사 CEO나 상급 임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자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이 승인을 거부해 사실상 선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은 덕에 관치 논란이 크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자체 평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선임 절차에 개입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모범규준으로만 평가체계를 만들도록 두면 강제성이 떨어져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2014년에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선 ‘가장 우수’ 또는 ‘우수’ 등의 관대한 자체 평가가 이어졌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현재 이사회 평가는 출석이나 찬반 여부만 따지는 등 형식적인 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평가요소 설계가 관건일 것”이라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보는 정도라면 당국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14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 배경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있다”며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고 지역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경희 경국대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과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마련, 수사 독립성, 감찰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강화를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화되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지자체·복지·교육·의료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이 시급하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2022년 말 여야 모두 입당” 독려“조직적 당원 가입 강요 확인 안 돼”민주당 입당 의혹 수사 집중 전망새달 전대 개최 전 결론 나올 수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가입 강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간부의 민주당 입당 지시 진술을 확보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합수본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는 이씨와 경찰청 소속 A 경정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경감급 강남서 수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얘기를 해놨으니 (양정원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끝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던 B 경감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올해 3월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정이 B 경감에게 청탁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가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에는 강남서 경찰관 1명(B 경감)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2과 경찰관 최소 2명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기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강남서의 한 경정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고, 10일에는 광진경찰서 한 경감이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어 14일에는 영등포경찰서 한 경위가 자수하려던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비리 의혹이 커질수록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구속영장의 33%가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검찰의 보완요구가 늘었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도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총 1만 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중 656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려 비율을 보면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치솟았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해 2만 7566명에서 지난해 3만 637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건수는 매해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이어 경찰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겐 이 절차가 큰 부담이라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검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300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두 번 반려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관련 청주지검이 구속·압수·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검찰과 지역 정치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영장 반려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 수사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은 일단 반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왜곡죄 위험까지 고려해 더 엄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 7262건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만 4001건이 접수돼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이의신청은 7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