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강의나 과외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겸직 관련 지침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그간 징계 사례가 전무했던 점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은 감시와 관리 체계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와 향후 관리·감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기반 문항 유사도 탐지 시스템 도입, 외부활동 실시간 신고 의무화, 사교육 업체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등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서울 교육계 전반의 도덕성과 시스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원들에게 명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겸직에 대한 기준 강화와 동시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교육계의 LH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도 사교육 카르텔, 문항 거래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교원 윤리교육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그제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수사 적정성 점검, 감찰 및 징계 요구를 담당한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돼 온 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속도전을 하듯 서둘렀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던 경제범죄들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지연이 심각해졌다. 6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배임죄는 2020년 20.5%에서 2023년 50.6%로, 사기죄는 11.8%에서 28.0%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소속 기관도 다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기소 처분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되레 통합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두면 정권과의 유착 시비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검찰 조직의 틀만 단순히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경제 사기나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짚어 봐야 한다. 사법 시스템이 불신받으면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기피하고 범죄자들은 기웃거리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의 명분만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하면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내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천할 특검 후보군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1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속하게 한다면 (이번 주 내 특검 추천을 완료해)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적은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양수(57·29기)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한동수(59·24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2차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취임 후인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고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충돌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은석(60·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문홍성(57·26기)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56·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수사 이후 재판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적임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예상외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물 통해 전염… 수영장서 쉽게 옮아충혈·눈물·눈곱 많이 낀다면 의심을손 자주 씻고 눈 만지지 않도록 주의수영할 땐 물안경 쓰고 렌즈는 자제방치 땐 합병증 위험… 즉시 진료를 여름철 더위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게 눈병이다.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습기가 높아지는 여름은 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찌는 더위를 피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질환이 전염되기도 쉽다. 여름에 유행하는 대표적 눈병은 ‘유행성 각결막염’이다. 결막이나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다. 눈병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아데노바이러스는 물을 매개로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 여름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영장에서 쉽게 전파된다. 9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월 9191명에서 7월 1만 2537명으로 36.4%(3346명) 증가했다. 8월에는 1만 7666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증상은 충혈, 눈물, 눈부심, 이물감, 시력 저하 등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눈곱이 많이 생겨 눈을 뜰 수 없는 것도 특징이다.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온 뒤 증상이 있다면 유행성 각결막염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 변용수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어른은 눈에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은 고열, 인후통, 설사 등 전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2주면 낫지만 심한 경우 3~4주 동안 지속된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인공눈물과 냉찜질로 증상을 완화하고 인체 면역으로 나을 때까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도움이 되며 술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멀리해야 한다. 안대는 통풍이 되지 않고 습기가 찰 수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 눈부심을 막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사용자라면 완치할 때까지 안경을 써야 한다. 최영제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는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면역 반응을 억제해 바이러스 제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면 낫는다’며 과소평가하지 말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과를 찾는 것이 좋다. 최 교수는 “만약 결막에 막이 형성됐다면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한다. 눈꺼풀과 안구가 서로 붙는 ‘눈꺼풀 결막 유착’이나 ‘결막 흉터화’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씻고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눈이 가렵거나 눈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휴지나 면봉을 사용해야 한다. 수영장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지만 꼭 가야 한다면 물안경을 써서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수영할 때 렌즈를 끼는 행위도 삼간다. 질병관리청은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간 전염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릴 수 있다. 최 교수는 “가족 간 전염률이 20% 정도 된다. 가족 중 눈병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세면도구, 침구류를 따로 써야 한다. 집에서 손 위생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감염자의 눈 분비물이 물건에 한 번 묻으면 바이러스는 최대 한 달간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처럼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서 격리할 필요는 없다. 눈을 마주친다고 옮는 것도 아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콜롬비아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보수 성향 야권 대선 주자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15세 소년이었다. 60년 넘게 내전이 이어져 정치 테러가 일상화한 콜롬비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공격도 정치적 동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중도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39) 상원의원이 이날 오후 수도 보고타의 한 공원에서 연설하다가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머리에 두 발, 무릎에 한 발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타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15세 소년을 체포했다. 페드로 산체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은 콜롬비아 전 대통령 훌리오 세사르 투르바이의 외손자이자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끈 메데인 카르텔에 납치돼 1991년 사망한 언론인 디아나 투르바이의 아들이다. 그는 자유주의자였지만 2021년 중도민주당에 합류한 뒤 우파로 전향했다. 보고타시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며 치안 및 공공질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주목받았다. 비극적 가정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정심과 그의 ‘정의 사회 구현’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맞물려 단기간에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02~2010년 재임한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진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는 코카인 생산·밀매를 두고 마약 카르텔과 무장 반군 단체들이 수시로 이권 다툼을 벌여 내전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의 정치적 멘토인 우리베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과 일부 군사 조직 간의 연관설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증인을 매수했다는 혐의다. 유력 정치인과 무장단체 간 유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콜롬비아 북부에서 반군 세력들이 평화 협정을 깨고 충돌해 80명 넘게 사망했다. 이에 우리베 투르바이 의원은 “이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면서 내전 세력 토벌을 주장해 왔고, 이번에 총격을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전면전을 선포할 것을 우려한 일부 세력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폭력 사태에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번 암살 미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이 지역 채석단지 변경(확장 및 기간 재연장)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자 일대 주민들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이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없이 그대로 공개했다며 업체 측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산 개발업체 A사가 군에 제출한 ‘군위 채석단지 변경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따른 것이다. A사는 군위 효령면 매곡리 산 137 일대 기허가된 채석단지 43만 854㎡를 70만 2139㎡로 늘리고, 개 발 기한도 2028년에서 2059년까지 3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영남권 최대로 알려졌다. 군위군이 A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 채석단지 인근 군위 효령면 매곡 1·2리, 고곡 1·2리, 마시 2리 주민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5일 군위군청을 항의 방문, 허위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군청 홈페이지에서 즉각 내릴 것을 강력 요구했다. 주민 대표들은 “군위군이 업체 측이 일방 제공한 자료 진위 여부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엽 효령사랑회 회장은 “공개된 자료에 주민 반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1·2차 공청회가 마치 정상 개최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공청회 개최 결과 통보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누구로부터도 공청회 개최 결과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30여년 전부터 채석단지에서 발생된 진동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또다시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엄중히 대응하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군위 효령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지역 20개의 사회단체는 A사가 채석단지 개발 변경에 나서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위 석산 개발 주민반대추진위원회(효령사랑회 전신)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반대 집회 개최와 환경부와 산림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4년간 한 해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 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되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보다 29명 체제에서는 결론 도출이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임명권과 동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다수 여당에서 사실상 자유롭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 훼손과 권력 유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사실상의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러 방안들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졸속과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인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돼야 할 사안들이다.

전 세계 유통되는 동전 절반 생산반도체 소재 리드프레임도 압도팬데믹 땐 구리로 항균필름 생산박정희 시절 ‘1호 방산업체’ 지정탄약을 시작으로 방산 수출 앞장한때 노사분규 1호 기업 ‘흑역사’ ‘고삼동풍’. 고려아연과 삼천리자전거, 동서식품, 풍산 등 4곳의 기업을 뜻하는 은어다. 취업 준비생들은 공기업 못지않은 고용 안정성과 10대 그룹 부럽지 않은 연봉을 주는 기업 4곳을 이렇게 묶어 부른다. 이 중 금속·방산업을 하는 풍산은 지난해 매출 4조 5544억원, 임직원 3698명 규모인 대기업이다. 구리로 만든 동관이나 합금, 동전의 재료인 소전과 총알 등이 주요 상품이라 ‘동전과 총알 왕국’으로 불린다. 특히 소전 부문에서는 전 세계 동전의 절반을 풍산이 생산한다. 반도체 칩을 고정하는 기판인 리드 프레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구리로 항균 필름을 만들기도 했다. 말 그대로 구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셈이다. ●류찬우 “기초 소재가 중요” 창업 풍산의 역사는 1968년 10월 고 류찬우 창업주가 설립한 신동(구리 가공 산업) 업체인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류 창업주는 대구공립직업학교(현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무역으로 크게 성공한 류 창업주는 1968년 정부의 ‘해외 교포 자본 유치’ 정책에 따라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왔다. 필수 기초 소재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류 창업주는 무역으로 번 돈 10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해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를 세웠다. 1969년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연산 4만t 규모의 국내 최초 현대식 신동 공장인 부평공장을 준공했다. 1986년에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신소재를 개발, 독일에 수출하면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첨단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조폐공사, 1970년 동전 생산업체 지정 1989년 미국에 현지 법인 PMX인더스트리를 설립해 1992년 연산 12만t 규모의 신동 공장을 가동하면서 해외에서도 동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PMX인더스트리에는 류진(67) 풍산 회장의 장남인 로이스 류(류성곤·32)가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산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북미와 중국,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벨트에서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 신동 사업을 이끌고 있다. 풍산은 1970년 한국조폐공사가 풍산을 소전 생산업체로 지정하면서 소전 사업에 진출했다. 국내 주화용 소전을 전량 납품하면서 사업을 키운 풍산은 1973년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1998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유로화용 소전을 공급해 수출길을 넓혔다. 풍산은 지난해 전 세계 소전의 약 45%를 생산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외 60여개국 3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주화도 풍산의 소전 자회사인 풍산화동양행에서 만들었다. 그 외에 풍산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동합금 소재로 ‘항균·항바이러스 출입문 손잡이’를 만들어 인천국제공항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매출 34% 방산… 내수 59%, 수출 41% 풍산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방위 산업으로 매출 33.7%를 방산업이 차지한다. 1972년 정부로부터 탄약 제조업체로 선정된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공장인 안강공장을 설립해 방산업에 진출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탄약의 국산화를 위해 구리를 가공하는 회사인 풍산에 소총탄과 포탄 등 탄약 개발을 맡겼고 풍산은 한국의 1호 방위 산업체로 지정됐다. 1982년에는 육군 조병창까지 인수해 지금의 부산 동래공장으로 생산 설비를 확장했다. 풍산은 소총용 5.56㎜ 소구경탄부터 K9 전차 등에 사용하는 155㎜ 사거리연장탄까지 국군이 사용하는 탄약 대부분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풍산의 방산 부문 매출은 20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6.8%(293억원) 성장했다. 특히 방산이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동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함으로써 풍산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기초 소재인 구리는 자동차·건설 등 기초 소재 산업 분야의 경기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구리 가격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르기 어렵지만, 방산 부문에선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수출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풍산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방산 부문의 내수 비중이 59.1%, 수출은 40.9%다. 풍산은 1975년 필리핀과 미국에 탄약을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을 시작했다. 2008년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금까지 방산은 풍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산은 북미 지역에 자체 브랜드인 PMC를 설립, 수렵용 스포츠탄도 판매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 30억 지원 ‘정경유착’ 다만 풍산의 방위 산업이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당시 지금의 부산 공장 자리인 국방부 조병창 부지를 불하받은 게 대표적이다. 류 창업주가 당시 3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전두환 정권에 지원했는데, 이 때문에 류 창업주는 5공 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절대 권력에는 5년간 34억 5000만원을 갖다 주면서, 안강공장 폭발 사고 사망 노동자에게는 3000만원을 주니 안 주니 (하며) 싸우는 게 할 일이냐”라며 비난했다. 풍산은 2022년 방산업을 물적 분할해 ‘풍산디펜스’(가칭)를 설립, 방산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핵심 사업 부문인 방산 사업부가 분할된 뒤 따로 상장하면 기존 회사인 풍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적 분할 반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풍산은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류진 ‘사원 제일주의’ 이후 노사분규 0 풍산은 현재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에 이를 정도로 고용 환경이 안정적이지만 한때는 노사 분규 1호 기업으로 꼽혔다. 1987년 7월 노조 설립 초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 노사 갈등이 극심했는데, 당시 풍산의 연평균 단체교섭 기간은 50여일에 이르렀다. 전면 파업, 해고, 노조원 구속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1990년에는 해고자와 강성 노조원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회사 정문 담에 ‘철의 장막’을 두르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관계는 외환위기로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노조는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산다’는 인식으로 사측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당시 사장으로 경영을 지휘했던 류 회장은 사원 제일주의를 과제로 삼고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여금으로 준다는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00년 2월 노사 협력 선언을 통해 항구적 무쟁의·무파업 결의를 했고, 25년 넘게 단 한 건의 노사 분규도 발생하지 않았다. 풍산은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했다.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풍산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마자 풍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류 회장은 “2008년은 가장 큰 구조조정의 해로 우리 회사에 제일 가슴 아픈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임직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판매 늘릴 것” 창립 50주년인 2018년에는 기존 동제품을 넘어 전기차 커넥터 등 미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핵심 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가 전기차 관련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꼽히면서다. 일례로 풍산은 지난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고전압 커넥터에 사용되는 고전압용 동합금을 개발해 양산에 착수했다. 풍산의 연구개발(R&D) 비용은 2022년 270억원에서 2023년 291억원, 지난해 31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방산에서는 탄약 기능 개발과 새로운 분야인 전투 드론 개발에도 착수했다. 풍산이 개발에 나선 방산 부문 신규 사업은 투하 공격 전투 드론과 다목적 전투 드론 등 23개다. 풍산은 기업설명회(IR)에서 “경쟁력 강화와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효율을 고도화하겠다”며 “고기능성 소재 등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판매를 늘리고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3조 7994억원, 영업이익 2594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시작된 수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의 유착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윤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전날 조사에서 전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3일 전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시작된 수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의 유착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윤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전날 조사에서 전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3일 전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와 지속적으로 만나 준법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16일 삼성 준감위가 공개한 2024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감위는 이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나눴다고 준감위는 전했다. 외부에 일정이 공개된 이 회장과 준감위의 회동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며, 지난해 2월 준감위 3기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준감위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 회장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준법경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내 준법문화 정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회장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준감위는 지난해 7월 위원 전원과 삼성 7개 관계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준법경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의 삼성 관계사 사업장을 방문해 준법경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두고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한경협 가입을 두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며 “회원을 보호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인단체는 필요하지만, 단체가 정치권력의 전리품이 되거나 로비 창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공정과 혁신 두 날개로 힘차게 도약할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별세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소 준법경영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신 고 한종희 부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삼성 준감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삼성전자·물산·SDI·전기·SDS·생명·화재 등 7개 관계사가 협약을 맺고 2020년 1월30일 신설됐다. 관계사들의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최고경영진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는 종합청렴도 3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32개 과제 중심의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에는 ▲계약·관리 ▲재정·세정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4대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6개 과제, 32개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청렴추진기획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톱다운 방식’의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구청장 주재 대응 회의, 추진계획 공유 토론회 등 두 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계약 부문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체결을 제한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보조금 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시설과 단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자체 점검해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 부문에서는 유착 비리 차단을 위해 건축민원센터와 재건축드림TF 운영을 강화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남,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청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업주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방 업주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와 B경위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별장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B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경위와 B경위는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난임으로 고민하던 코미디언 임라라, 손민수 부부가 부모가 된다. 지난 11일 임라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테스트기와 아기 옷 사진을 올리며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찾아와줬다”라고 밝혔다. 그는 “꿈만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임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의 기쁨이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느끼게 해드릴까 봐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언젠가 기적과 같은 순간이 꼭 함께하길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손민수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분, 저 아빠 됐어요. 앞으로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될게요”라고 임신 소식을 전했다. 임라라와 손민수는 10년 교제 끝에 2023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엔조이커플’을 통해 난임 고민과 시험관 시술 경험을 공유해왔다. 지난달 16일 ‘엔조이커플’에서 임라라와 손민수는 난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임라라는 “6개월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난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80% 정도를 임신에 쏟고 있었다. 임신 시도 5개월 차쯤 크게 싸웠다”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심하게 싸웠다”라고 털어놨다. 당시를 회상하던 임라라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자연임신 실패 후 2년간 시험관 시술에 도전한 임라라와 손민수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험관 시술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엔조이커플’에 올라온 영상에서 임라라는 ‘나팔관 조영술’을 받았다. ‘나팔관 조영술’은 난임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나팔관과 자궁에 유착이나 막힘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를 마친 임라라는 “너무 아파서 어지럽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였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임라라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예쁜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가 찾아와줬다”,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능력 손상이 예상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 건강 손상 가능성이 높은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치료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미혼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희망자에게 지원의 문을 열었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남녀로, 결혼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최대 금액은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 한도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사업은 치료로 인해 출산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미혼여성 포함, 필요한 모든 도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항암을 비롯한 의학적 치료 등의 영향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씨가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변호인으로 대동하고 나타났다”며 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1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시정 방해를 멈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명태균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포장해 봤지만 결국 범죄인 브로커일 뿐이라는 것만 증명했다”며 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변호사로 나선 것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역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라며 “희대의 정경유착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지방의원이 거짓을 일삼는 ‘시정 방해꾼’의 변호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당 소속 지방의원을 명태균의 변호인으로 붙이는 건 명백히 상대 당 서울시장을 공격하겠다는 선을 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검찰 수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태균의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광민 도의원의 변호인 사임계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주 등 각종 비위 문제로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30일 경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외동읍 한 도로에서 경주시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벌써 3건째다. 지난 5일에는 간부 공무원 B씨가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 C씨가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 걸렸다. 비위 사건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시 한 부서의 특정 업체 유착 문제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렴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 일탈은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행위로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 기강이 무너진다”며 음주운전,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