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내용의 변호인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고통받고 계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는 제목의 2쪽짜리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인데 진의와 다른 부분을 정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픈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 예약을 돕기 위해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든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들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지만, 이후 돈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약을 대행하다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에 연루됐다. 8일 중국 창장일보에 따르면 우한의 한 법원은 최근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저우밍(가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 왕린(가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컴퓨터를 전공한 저우밍은 우한의 한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여자친구 왕린은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전문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인기 진료는 예약이 열리자마자 마감되기 일쑤였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한 왕린이 도움을 청하자 저우밍은 자동으로 예약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람이 손으로 클릭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종의 ‘매크로’였다. 사건을 설명한 첸첸량 변호사는 “사람은 1초에 빠르게 눌러도 6~7번 정도지만, 이 프로그램은 1000번 넘게 누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우밍에게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도 아니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덕분에 왕린은 원하는 전문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을 자주 찾던 그가 매번 예약에 성공하자 주변 환자들이 비결을 물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 몇 명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다. 입소문이 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부탁까지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서 우한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약을 잡지 못하면 며칠씩 더 머물러야 해 숙박비 등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요청이 늘어 본업에까지 영향을 주자 두 사람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왕린이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을 맡으면, 저우밍이 프로그램을 돌려 예약을 잡았다. 예약에 성공하면 거래를 마치고,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2024년 7월 5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저우밍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다른 세 사람이 각각 예약을 시도했고 결국 우한의 한 병원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상적인 진료 예약이 아예 불가능해지자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8일 저우밍과 왕린을 붙잡고 휴대전화 6대와 컴퓨터 2대, 장부 1권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저우밍이 예약 대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만 2900위안(약 260만 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 3명은 별도로 수사· 처리됐다. 검찰은 저우밍에게 징역 13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자친구의 진료 예약을 돕겠다며 만든 프로그램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 됐고,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 전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평소 명씨의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근거로 제공된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라 볼 수 없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 제공 시점을 전후로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도 입증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김종인, 이준석 만남 주선 정도에 국한됐을 뿐인데, 명씨가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공표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명씨가 바라는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정치적 조언 및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성장 배경과 학력 등에 대한 결핍과 인정 욕구가 비교적 강했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신 만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1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명씨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을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다. 신 판사는 “A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양 1000만원, B씨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尹·明 의사 합치 증거 없어”1심 인정한 ‘암묵적 공모’도 배척김건희·오세훈 사건 판결도 관심吳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고, 둘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뢰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나 사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한 만큼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오 시장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상고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회를 무상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직 고위 간부가 작전 용도인 것처럼 꾸며 고급 저택을 매입하고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법원은 공금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CIA 고위 간부 데이비드 J 러시(49)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러시는 사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플로리다 남부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극비’ 정부 프로그램을 날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로 ‘민감한 정부 활동’을 꾸며 연방정부 소유의 금괴 수백개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러시가 연방정부 소유의 4600만 달러어치(약 615억원) 금괴를 버지니아의 자택에 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금괴 약 300개, 현금 약 200만 달러, 고급 시계 약 35점을 찾아냈다. 그는 몇 달 전 정부 계약상 1억 달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승인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 약 1억 4500만 달러(약 1941억원)를 자신의 지시로 설립한 지주회사로 이체하게 한 뒤 그 자금으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 부동산 4곳을 사들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의 사기 행위로 연방정부가 입은 손실은 총 1억 9400만 달러(약 2597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러시가 CIA 입사와 비밀취급인가 심사 과정에서 거짓 학력과 해군 ‘조종사’ 경력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미 해군에서 명예 전역한 이후에도 군 휴가 보상금 수만 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들 혐의는 아직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러시는 고위급 CIA 직원이었으며, 1급 비밀 및 특수정보 취급 인가를 보유할 정도로 높은 직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군 기준으로는 장성급에 준하는 고위직이었다. CIA 과학기술국에서 재직하며 국방부와 민감한 핵잠수함 프로그램 연락관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NBC에 따르면 그는 핵전쟁 등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프로그램을 가공으로 날조했다. 다만 이러한 날조 행위가 플로리다 부동산 매입과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재판에서 러시 측 변호인은 금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문제될 것 없는 일이며 선정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라면서 의뢰인이 적법하게 금괴를 취득해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러시가 금괴를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버지니아법원은 내년 1월 말 러시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6일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조카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 여동생의 딸을 돌봤으며, 2022년 여동생이 숨진 뒤로는 사실상 홀로 어머니와 조카의 의식주, 가사를 책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남동생에게 “조카가 나를 너무 때려 힘들다. 이제 한계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과 치매 노인이 피해자였고,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유족인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숨진 조카는 의사조차 밝힐 수 없고, 모친 역시 치매로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짚으면서 “모친이 피고인에게 죽기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어머니와 조카를 혼자 부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A씨를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을 부양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또 한 명의 피해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조카를 죽게 했으니 형량을 많이 달라. 만약 나가게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남동생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숨진 조카가 사망 직전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모친은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절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군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 육군 출신 장교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육군 소령 니달 하산에 대해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이날 엑스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09년 포트후드에서 비무장 미군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지하디스트 니달 하산에 대해 육군 총살형을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면서 “육군장관이 사형 집행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하산의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적었다. 미군 역사상 최악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기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정신과 군의관으로 일하던 하산은 건강 검진 중이던 건물에 들어가 반자동소총을 난사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특히 하산은 범행 당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으며 조사 결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자발적으로 경도된 테러였음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서도 그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하고 무슬림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군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히 사형 집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예정대로 하산의 사형이 집행되면 1961년 소녀 성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진 육군 이병 존 베넷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에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된 군인들이 여럿 있었으나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부담과 인권 문제 등으로 사형 집행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쇄 살인 및 성폭행을 저지른 육군 특수병 로널드 그레이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지만 연방법원이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서명한 것은 강력한 사형제 옹호 신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13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이며, 하산의 경우 작년 미연방대법원이 마지막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사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브라질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극우’ 보우소나루 가문의 장남이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오는 25일 결선 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과 맞붙는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5일 전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자유당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득표율 47.03%를 얻어 45.16%를 기록한 룰라 대통령을 앞섰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선은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1.8%포인트 차이로 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과 차남은 상원의원에, 막내아들은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일가 전체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네 아들을 뒀는데 아버지의 쿠데타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받고 미국에 도피 체류 중인 삼남을 빼면 모두 선거에서 이겼다. 보우소나루 가문의 약진은 브라질 국민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치안에 지친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보우소나루 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나 ‘조국을 사랑하는 똑똑한 젊은이’라고 칭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버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지지를 받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을 여성 이름인 ‘룰루’라고 부르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그가 이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자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브라질 범죄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당선되면 건강 문제로 교도소가 아닌 가택에 연금된 상태인 아버지를 당장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경고했던 룰라 대통령은 1차 투표 패배 직후 “우리는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4선에 도전 중인 룰라 대통령은 선거 직전인 지난달 말 온라인 도박 금지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브라질 경제를 좀먹는 가계 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박을 금지해 서민층의 여론 집결을 노렸지만, 되레 역풍을 맞은 셈이 됐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 시민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룰라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긴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집권 이후 7번의 남미 대선에서 모두 우파 후보들이 이겼다고 내세운다. 보우소나루 일가의 재집권으로 브라질에도 우파 정부가 출범할 경우 남미의 좌파 정부는 멕시코, 우루과이,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등 5개만 남는다.

방송인 주병진(68)이 과거 성폭행 누명 사건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주병진은 지난 5일 방송된 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방송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했다. 그는 먼저 속옷 사업으로 ‘연매출 1600억원’이라는 큰 성공을 거뒀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금도 내가 후회하는 것이 내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식한 꿈이었다”며 “돈을 벌었는데 그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차 목표만 있었지 다음 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이뤄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목표를 또 설정했어야 하는데 난 방황했다. 그러다 좌절이나 먹구름이 끼는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이 무서워지는 걸 알게 됐다”며 2000년 11월 강간 누명을 쓰고 구속됐던 일을 언급했다. 주병진은 “자신의 욕심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큰 죄다. 차라리 목숨을 빼앗아가면 낫지, 삶을 망가뜨리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슴에 상처 난 것은 절대 안 지워진다”고 토로했다. 주병진은 사업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만남을 가지던 여대생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여성은 2000년 11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주병진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병진은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항변했으나 나흘 뒤 구속됐다. 법원은 2001년 3월 주병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병진이 여성에게 합의금을 준 것이 유죄의 정황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여성이 다니던 여대에서 제적당했으며, 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친구와 짜고 얼굴에 상처를 입혀 주병진에게 폭행당해 생긴 상처인 것처럼 한 것도 밝혀졌다. 2심 법원은 주병진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002년 7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주병진은 당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생긴 일화 하나도 전했다. 홀로 한남대교를 걷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했고,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 붙잡은 뒤 ‘약한 마음 갖지 말라’는 취지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했다. 그는 그 남성과 마주했을 때 자신 역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끊어내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비용 대납 요청 혐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든 오 시장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이력을 언급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저희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 전 부시장에게 넘겼고, 선거 이후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진술 후반부에서 오 시장은 목이 메기도 했다. 그는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려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은 오 시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거나 진술이 끝나고 박수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이 낸 명씨의 “오세훈이는 몰라요”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만 골라 낸 선별 증거라고 반박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다.

‘퍼프 대디’로 잘 알려진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6)가 교도소에서 호화롭게 생활 중이라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은 복수의 뉴저지주 포트 딕스 연방교도소 수감자 증언과 사진, 영상 등을 바탕으로 콤스가 감옥 안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지낸다고 보도했다. 증언에 따르면 콤스는 교도소에서 요리와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으며, 중국식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 요리 담당은 콤스를 위해 피자, 엠파나다, 카레 치킨 등을 만들고, 청소 담당은 콤스가 화장실을 쓰기 전에 변기와 샤워 공간을 치우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교도소 외부에 있는 콤스 지인으로부터 영치금 형태로 서비스 제공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콤스는 스마트폰을 밀반입해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보낸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태블릿을 하나 들여와 자신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션 콤스: 더 레코닝’을 비롯해 여러 영화를 감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말에는 밀반입된 헤네시 등 고급 주류를 다른 수감자들과 나눠 마시기도 했다. 한 익명의 수감자는 ”감옥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미친 것 같지만, 디디지 않느냐. 돈 많은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콤스 측 관계자는 “언론이 평범한 수감 생활까지 뉴스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는 묵묵히 복역 중이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화 수감 생활 논란을 일축했다. 연방교정국 역시 개인정보와 보안 등을 이유로 특정 수감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콤스는 미국 힙합계의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프릭 오프’(Freak Offs)로 알려진 문란한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시킨 혐의 2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50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매매 강요와 범죄조직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집행 약물을 두 차례나 투여했는데도 사형수가 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실패에 주지사는 올해 남은 사형 집행을 멈추고 외부 기관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교정 당국은 지난달 30일 사형 선고를 받은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에게 사형 집행 약물을 두 번 투여했지만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파이크는 약물을 맞은 뒤에도 크게 코를 골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형이 집행됐다면 그는 200여년 만에 테네시주에서 처형된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 빌 리 주지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제3자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교정국은 승인된 절차를 빠짐없이 따랐다는 입장이다. 주 규정은 첫 약물 투여 뒤 숨지지 않으면 두 번째 약물을 주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살아 있을 때의 대응 방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사형정보센터의 로빈 M. 마허 사무총장은 “유례가 없는 일”라고 평가했다. 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을 피한 사람은 7명 있었지만, 약물을 투여 받은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파이크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별도의 방에서 집행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에 따르면, 오후 7시 27분 사형 집행실의 커튼이 걷히자 침대에 묶여 있는 파이크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파이크는 약물이 들어간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고개를 들고 교도관에게 팔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후 8시 26분까지 두 번째 약물 투여가 이뤄졌다. 이후 커튼이 닫힌 뒤에도 파이크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오후 8시 53분 마이크가 꺼지면서 기자들은 현장 밖으로 안내됐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그날 밤 테네시주 대법원에 집행을 즉시 멈춰 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파이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냈다. 테네시주가 사형 집행에 실패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5월에는 1994년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니 캐러더스의 사형이 취소됐다. 당시 집행팀은 한 시간 넘게 약물 주입용 정맥 주사를 꽂으려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다. 파이크는 1995년 남자친구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했다. 이날 오전 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 주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을 미뤘지만, 연방 대법원이 몇 시간 뒤 이를 뒤집었다. 지지자들은 범행 당시 18세였던 나이와 정신 질환, 학대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송씨의 무단결근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회복무요원 의무 출근일(430일)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잔여 복무 중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 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재복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치료하던 상담사가 같은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어린 여자아이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에게 놀이치료를 받던 아동도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맨해튼비치에서 활동한 가족상담사 조셉 투스(31)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징역 200개월, 즉 1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투스는 2023년 1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 칸 안에 영상 녹화장치를 설치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다. 그는 이 장치로 미성년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최소 11개를 촬영했다. 검찰은 촬영 피해자 중 일부가 투스에게 상담·치료를 받던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놀이치료를 받은 아동도 포함됐다. CBS 로스앤젤레스는 연방수사국(FBI)을 인용해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8~12세라고 보도했다. 치료하던 공간에서 범행…검찰 “우발적 행동 아냐”수사 과정에서는 투스가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유죄 인정 합의에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받아봤다고 시인했다. 일반적인 검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넷의 온라인 판매처에서 영상을 구매한 행위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형 의견서에서 투스가 직접 촬영에 나서기 전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모아왔다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FBI가 수사를 맡았으며 투스는 지난 4월 14일부터 연방 당국에 구금돼 있었다. 그는 6월 23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출소 뒤에도 25년 감독…치료 관계의 신뢰 훼손스탠리 블루먼펠드 주니어 연방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5만 달러(약 6800만원)와 별도의 특별부담금 5만 5000달러(약 7500만원)를 부과했다. 출소한 뒤에도 25년 동안 감독을 받도록 명령했다. 장기간 복역을 마친 이후까지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투스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가 치료받는 공간에서도 전문가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일부는 투스에게 직접 도움을 받던 아동이었다. 불법 촬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치료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의 기본까지 무너뜨린 사건이다.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자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수사한 끝에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등이 김 의원에게 약속한 5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15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선고를 보고 판단한다며 11월 12일로 미뤘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결론이 오는 12월 16일 나온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존 사형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30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내란 목적이 아니었고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실, 김 전 부장이 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재심 대상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충실하게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김 전 부장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을 위해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총격한 행위를 저항권이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도주 준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건 개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전 부장이 당시 수행비서 등에게 시해 계획을 알린 건 사건 발생 30~40분 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종결 후 나흘 만에 급히 쫓기듯이 사형이 집행됐다”며 “김 전 부장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어 정당한 공판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한 여성 가수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무관객 콘서트에서 민소매 드레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고받은 태형 74대 형벌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란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상급법원은 공공음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태형 74대가 선고된 유명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의 항소를 지난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아흐마디는 2024년 12월 무관객 콘서트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당시 아흐마디는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공연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이란 사법부는 “국가의 법적·문화적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형사법원은 아흐마디를 비롯해 밴드·제작진 등 총 9명에 대해 “음란하고 외설적인 자료를 게시해 공중도덕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란은 법으로 여성의 공개 공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히잡과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태형 74대가 내려졌다. 2년간 시청각 활동 금지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상급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BBC에 “우리가 보기에 콘서트 개최는 애초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등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했는데도 1심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가장 가혹한 처벌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법원 역시 심리를 열 수 있었는데도 심리도 없이 원심을 유지했다”면서 “이 판결의 주된 목적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당시 이란 대중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파장이 일었다. 망명 중인 가수 구구시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이 암흑의 날들이 끝나고,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를 되찾기를”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조국에서 예술적 표현이 다시 꽃피기를”이라고 적었다. 음악가 호세인 알리자데는 “아흐마디 대신 태형 70대를 맞을 용의가 있다”고 거들었다. 인권단체도 판결을 규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고문 및 기타 부당대응에 대한 절대적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에도 쿠르드계 이란 활동가 로야 헤슈마티도 히잡을 쓰지 않은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태형 74대를 맞았다. 쿠르드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헤슈마티는 테헤란의 검찰청사에서 여성 경찰관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에 스카프를 씌운 뒤 남성 경찰관이 어깨·등·엉덩이·다리를 채찍질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대한 이란의 해석에 기반한 이란 법에 따르면, 사춘기 이상의 여성과 소녀는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길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 2022년 9월에는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 구금됐다가 숨진 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서 여성들은 히잡을 불태우거나 허공에 흔들었고, 보안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숨졌다. 이후 많은 여성과 소녀가 복장 규정에 공공연히 저항하며 공공장소에서 아예 머리를 가리지 않게 됐다. 당국은 주기적인 체포, 경고, 업소 폐쇄 등의 조치로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