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원심(2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 군인 신분을 잃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그와 동시에 선고돼야 하는 이수명령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정 이자율(20%)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악덕 사채업자”라며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 실제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50만원을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 아니냐”며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으로 구속한 인원은 79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거 인원은 2218명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으며 검거 건수도 1001건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 378명 중 280명(74.1%)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81명(21.4%)에 그쳤다.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18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돈은 10만원이었지만, 선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A씨에게 준 돈의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4171.4%에 달했다. 인천에서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24만원을 공제하고, 1일 3만원씩 44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금융에 가담한 사람들도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광고용 명함을 제작·판매하던 C씨가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명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의뢰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업체들이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망신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꺼린다”며 “불법 업체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점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간 공화국’ 오명이 붙을 만큼 성폭행 사건이 빈번한 인도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인도 ND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델리 남서부 자나크푸리 지역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만 3세 여아가 57세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 피해 여아는 하원 후 어머니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지하실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 여아 측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아동 성범죄 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등록했다. 또한 피해 여아가 지목한 범인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일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동시에 경찰이 늑장 수사로 일관했으며, 사건 무마를 위해 가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아를 몇 시간씩 방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 경찰은 “피의자는 신고 당일 신속하게 체포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및 기타 증거물도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거나 협박했다는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피해 여아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조사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조사 및 상담 목적으로만 소환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수사관들이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델리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보통사람당’(AAP·암아드미당) 델리 지부장 사우라브 바드와즈는 경찰과 법원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뒤에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드와즈 지부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립 유치원은 정치권과 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행사에 직접 참석할 만큼 유대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은폐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성폭행 신고, 하루 평균 107건아동 성범죄는 연 6만 9191건유죄 판결률은 고작 24.4%한편 지난 6일 인도 내무부 산하 국가범죄기록국(NCR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 전역에서 접수된 여성 대상 성폭행 신고 건수는 2만 9536건, 하루 평균 107건이었다. 강간·집단강간 후 살해된 여성은 27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아동 성범죄 보호법 위반 사건은 6만 9191건, 피해 아동 수는 7만 132명이었다. 피해 아동 중 여아는 4만 3675명, 남아는 89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은 16~28세가 2만 3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6세 1만 6801명, 6~12세 3438명, 6세 미만은 831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압력, 사법 접근 장벽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 규모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유죄판결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NCRB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간 사건 유죄 판결률은 24.4%에 그쳤다. 증거 부족, 법원의 업무 과부화, 피해자 위협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 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2022년 기준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예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 판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 법왜곡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바이마르 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학부모를 직접 섭외하는 등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자료에도 독일의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한 판사가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맡았으나, 이틀 동안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해 법왜곡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프라이부르크 검찰청의 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증거가 충분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 법왜곡죄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검사도 법관처럼 법적으로 온전히 규율된 절차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소 중지나 기소 결정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으나,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법관 및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기소 및 유죄 건수는 미미하지만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대표적인 ‘법왜곡’ 사례로 든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왜곡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 판사의 결정이 법 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도적, 편파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걸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항소, 상고 포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법왜곡죄를 내세워서 공격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면서 “지금도 판사, 검사, 경찰까지 수십명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까 기대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찬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여야 대표의 만남 자리가 이런 일방 통보로 어이없이 파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몰각한 처사다. 장 대표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큰 정치 일정을 놓고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유탄을 맞았다. 무엇보다 다급한 대미투자특벌법 처리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회동 불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헌재 결정으로 뒤집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최대 쟁점 법안을 굳이 강행해야 했는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밀어붙이려다 중단된 이후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성 지지층 입맛과 청와대의 관심사에 맞는 3개 법안을 급발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와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 관련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식의 독주를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설 연휴를 앞둔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청탁용 금품 가액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440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여기거나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으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다. 1심은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가 자발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뿌렸던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2개 혐의가 무죄를 받으면서 1심 선고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과는 큰 차이가 났다. 수사가 미진했거나 과도하게 보여 주기식 수사를 한 측면이 없는지 특검팀에 비판도 제기된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요구 의혹, 공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도 따로 받고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에 국민이 낯뜨거워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 여사는 인수위에서부터 국정 개입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로는 공공연히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로 통했다. 공적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수치스러운 국가적 낭패를 부르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감찰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명태균 조사, 尹부부 위한 것 아냐” 尹 ‘여론조사 재판’도 영향 미칠 듯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황상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고 함께 공모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김 여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뿐이어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여사 측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 관련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의 처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 한차례의 출장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매관매직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에서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약 2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 ‘정보관’ 대신 ‘경찰 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1400명이 넘는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될 상황에서 자칫 ‘정치 경찰’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경찰이 내세운 명분은 초국가범죄 대응이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등을 거치며 취약한 정보 체계로는 범죄 동향 파악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보 기능 강화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구조다. 정보 수집과 판단, 수사 집행 기능을 한 조직에 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의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경찰은 2024년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정보과를 폐지했다. 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은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보 경찰은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역까지 폭넓게 정보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 외부 통제가 취약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정보과를 다시 설치한다면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던 과거의 병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경찰이 불법 사찰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댓글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경찰청장이 지역 정보 경찰에게 야당 후보를 뒷조사하며 선거 동향을 분석하게 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와 순환 인사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뢰는 선언으로만 쌓이지 않는다. 간판만 바꿔 다는 식의 이미지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을 어디서부터 금지할 것인지, 정보가 어떤 경로로 공유되며 외부에서 어떻게 점검되는지 분명해져야 한다. 정보과 부활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통제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공룡 경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커진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 비판받았다.

국세청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이른바 ‘세금반칙왕’의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과 그가 이끄는 회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57) 전 쌍방울 그룹 회장,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52)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해 홈페이지에 이름 등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1009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 661억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 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원 늘었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3938억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해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오른 적 있다. 권 회장은 법인 체납 명단 상위권에도 이름이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었다. 2위 시도홀딩(1534억원),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1315억원) 등 상위 1~3위가 모두 시도상선 관련 법인이었다. 권 회장 개인과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24억원에 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은 감치하기로 했다. 체납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예식장업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자녀 계좌로 수입을 받은 체납자 등이 감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출연자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증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경우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어울림교회로, 총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원어치를 허위 발급했다. 추징 세액 최고액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1억6504만원이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 기부금은 수백만원뿐이지만 영수증 발급 액수는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억∼5억원) 이상인 자다. 이번에 50명이 공개됐고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그중에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는 포탈 세액이 가장 컸다. 그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48)씨도 약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되면서 이름을 올렸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선 인들이다. 올해 대상자 4명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700만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세금 축소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뜯은 이들이 대표 사례다. 송하준(44)씨는 926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징역 6년 6개월·벌금 147억원을 선고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업체 정인두(43)씨는 벌금 3년 6개월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도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 측은 2009년 7월 저지른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하지만, 동일범으로 처리된 3월 살인 사건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가족(누나·매형)의 추방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끈 자국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3범 김모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김씨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진술 없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尹, 2월 내란 혐의 1심 선고 가능성이적죄·직권남용 등 4개 재판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관련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기소 사건에 더해 지난 6월 현판을 내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받게 되는 피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사실관계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8월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한 전 총리는 5개월여 만에 내란 관련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는 15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사건도 8부 능선을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며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 두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간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계획이다. 지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대상자여서 2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소 유지를 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최대 형량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재차 기소했다. 여기에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재판 지연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영장 기각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이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사건을 맡을 법원 내 재판부를 별도로 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중론에서 재추진으로 기류가 바뀐 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센 상황에 더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위헌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과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죄 첫 판단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내란몰이’ 조치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인민재판부’를 설치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사위가 함께 개최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판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선고’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반응했다.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과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의 항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검찰 내부 수사팀이 “지휘부가 부당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사실상 1심 판결의 확정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조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범죄 수익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1심 판단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차관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됐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항소 기한 종료 직전에야 방침을 뒤집은 과정 역시 절차적 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 여당은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법리에 따른 자제”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건일수록 더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 상식과 충돌한다. 더욱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언했다.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여당의 대응에 야당도 “외압의 실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받아쳤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구조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이 민간 특정 세력에 귀속된 구조적 부패 의혹이 핵심이다.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검찰이 사실심인 2심을 포기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도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검찰개혁의 당위를 인정받겠다면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축적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에 왜 하필 ‘법리 자제’라는 명분이 붙어야 하는가.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했으니 잘했다”고 말할 상식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은 무슨 기준과 논리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추진은 이례적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발생한 국내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한국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사건 등은 우리가 요청하면 캄보디아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빙자해 약 12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총책)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A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프놈펜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구금 한국인 64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부부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내로 송환되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요청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 환수 요청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경찰,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과 함께 현재 A씨 부부의 범죄 수익 은닉처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2019년 범죄 수익 5000만원을 들고 대만으로 출국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책을 추적해 대만 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4년 만인 2023년 대만 당국에 압수됐던 451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현지 범죄 조직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해외 수사 공조 경험치가 쌓여 향후 국내 피해자가 발생하는 해외 범죄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사례가 거의 없고, 수사와 재판 등 국내 사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수익을 찾지 못하게 미국·중국 등 타국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범죄 조직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이나 대포 통장 등으로 은닉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 유죄판결이 우선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축소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과연 7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판결이 사상 최단기간”이라면서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유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나와야죠”라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조희대 산하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박균택 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도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찾아 악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자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