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4일 경기도 이인용 노동안전과장과 면담을 갖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경기도(노동국·이민국), 화성시, 경찰, 소방 및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유해 수습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타 사고 현장에서 미진한 유해 수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리셀 참사 유족들 역시 부실했던 대응을 바로잡고 추가 유해를 온전히 수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면담을 시작하며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유 의원은 경기도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 의원은 “결국 건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화성시로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아리셀 부지가 청산 절차에 따라 향후 철거가 추진되는 시점을 유해 수습의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과장은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겠다”며 경기도가 이 사안을 지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면담이 종료된 후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부실한 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배터리 제조·보관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와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해서 살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금 받는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직계가족은 군인이 전사한 후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한화 약 884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전투 동기 부여를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은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도 열었다. 그러나 ‘검은 과부’로 불리는 사기꾼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참전 군인의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CNN은 59세 아버지를 전선으로 보낸 여성 마리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새에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 뒤 이틀 후 입대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싸우다 결국 전사했다. 이후 마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가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새 아내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러시아 내에서도 ‘검은 과부’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 임무에 배치한 뒤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배치를 앞둔 신병과의 결혼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니즈네바르톱스크에서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법적 배우자는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라며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액 얼마나 되길래?러시아 내에서 전사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가 판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큰 보상금 규모가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일시금과 국영 보험사 지급금, 지방정부 보상금을 합치면 유족이 받는 돈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검은 과부’ 사기 대응에 나섰다. 브랸스크주 법원은 지난해 여름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다. 자유민주당(LDPR)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위장 결혼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만으로 ‘검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거액의 전사 보상금이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노린 위장 결혼과 사기 범죄는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를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추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9)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워터클루프에서 음향 관련 직장을 다니며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한때 장애인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였다. 양다리의 종아리뼈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난 피스토리우스는 생후 11개월 만에 무릎 아래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두 다리 장애에도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는 탄소섬유 재질의 보철을 양다리에 끼우고 달려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간승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했으며, 절단 장애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와 2012 런던올림픽에서 일반 선수와 기량을 겨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13년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그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모델인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를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잠긴 욕실 문 너머로 총 네 발을 발사했고, 스틴캠프는 머리와 엉덩이,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피스토리우스는 “침입자를 강도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13년 5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7년간 복역했고 2024년 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 그는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지역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70마일 규모 경기에서 전체 참가자 555위를 기록했고, 장애인 부문에서는 3위에 올랐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사회 복귀 및 재활 과정의 일환”이라며 “과거처럼 전문적인 선수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피스토리우스가 자주 찾는 카페의 한 단골은 “오스카는 매우 예의 바른 손님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낸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범죄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많은 사람이 그가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리바 스틴캠프의 유족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피스토리우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한몫 더하고 있다. 스틴캠프의 아버지 배리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남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가 딸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춘 스틴캠프도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 당시 “우리 가족은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범행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 오다 2023년 9월 딸의 곁으로 떠났다.

최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보상금을 노린 결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은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약 8840만원)에 이르는 일시금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위장 결혼 후 전쟁터에 보낸 새 남편이 사망하면 다른 친족들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궁은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왔다. 당국은 신병들이 일반적인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혼할 수 있게 지원했으며,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로 합동결혼식도 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참전 군인의 최전선 생존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보상금을 챙기는 범죄가 생겨났다. CNN은 59세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하고서 이틀 후 입대해 최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딸의 사례를 소개했다. 딸 마리아씨와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는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도 이미 매각된 상태였으며, 법적 미망인은 자취를 감췄다. 마리아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언급하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러시아군 군인 게오르기 코스체르코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여성 안젤리나 바류히나와 교제 10일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코스체르코의 어머니에 따르면 새신부 바류히나는 결혼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격분한 코스체르코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 서류가 최종 수리되기 전 코스체르코가 전사하면서, 법적 아내인 바류히나가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합법적 권리를 얻게 됐다. 이후 법원이 바류히나의 직계 가족(유족) 자격을 박탈하고 보상금 수령권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다. 심지어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공모해 신규 입대한 남편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한 뒤 사망 시 보상금을 나눠 가지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 영상을 통해 최전선에 배치될 신병과의 결혼을 부동산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인들의 삶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정부 차원의 단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의원은 ‘검은 과부’ 범죄가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쓰러진 장소 정도에 그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등 ‘죽음에 이른 배경’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왜 더위를 피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67명에 달했다.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4년 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사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응급실 신고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담길 뿐 냉방기 한 번 마음 놓고 틀 형편이었는지,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았는지, 폭염에도 왜 일을 멈추지 못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도 사망자가 왜 더위에 오래,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궁금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족이나 주변인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피해는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1~2025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2만 9294명 가운데 2만 3091명(78.8%)은 야외에서, 9133명(31.2%)은 공사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2226명(7.6%)은 집에서 쓰러지며 더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행정의 시선은 그 뒤에 놓인 삶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질병청은 관계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이면 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응급실 통계를 넘어 피해자의 생활·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호주의 도시 애들레이드는 2009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뒤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폭염 경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이후 2014년 폭염이 다시 닥쳤을 때 온열질환 관련 응급실 내원이 크게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나 주변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도 알아야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달 내 보완수사 종료 28% 그쳐보완수사 연장 계속될 가능성 커져 공소청·경찰·중수청 사건 오갈 땐책임 소재 불분명·소송 지연 우려 경찰, 중수청에 年58만건 사건 통보수사·행정 업무 폭증에 부담 가중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한에 쫓기는 수사’를 꼽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사기 사건도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의 수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사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험 있는 수사관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보완수사 부실은 불가피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존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나 유족 등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떠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로 일부 확대됐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고소·고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의견을 내고, 이행되지 않으면 법왜곡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출범 이후 늘어날 행정 업무도 경찰에는 부담이다. 경찰은 연간 58만건의 중대범죄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건 통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사급 경찰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며 “이미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히면서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을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의 조직 이동,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실무를 위한 밑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책 마련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어린이 등 우크라이나 일가족 최소 6명이 희생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북한제 미사일 재등장은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부족을 노린 전술임을 시사한다.●북한 미사일 정확도가 개량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된다. 어린이까지 희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1년 만의 북한제 미사일 동원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요격탄 부족을 노린 러시아의 공습 전술이자 러시아 역시 미사일 재고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거치며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녀·손자까지 10명 있던 우크라 민가 직격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발과 드론 280여대 등 350여개의 발사체를 동원해 대규모 복합공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55발과 드론 265대를 격추했지만, 탄도미사일은 9발 중 1발만 요격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크리비리흐 외곽 노보필랴 흐로마다의 라두시네 마을에서 났다. 미사일을 맞은 단독주택에는 40대 부부와 자녀 7명, 생후 18개월 손자 등 10명이 있었다. 당국은 부부와 자녀 4명 등 6명의 사망을 확인했다. 신원이 공개된 어린이는 6세 여아와 11·17세 소년이다. 나머지 가족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시신이 수습되진 않았으나 유족들은 집에 있던 가족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규모가 커 일부 희생자는 시신 일부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유전자 감정이 끝나면 추가 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에 복무 중인 장남은 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접경 지역과 러시아 점령지의 여객버스를 잇달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민간인 24명이 다쳤다며 “응분의 대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러시아가 며칠 전부터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다”며 야간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하루 만에 실제 공습이 이뤄졌다. 젤렌스키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됐을 가능성”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이 주택을 직격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마하 6~7로 비행하며 최대 700㎏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크리비리흐 공습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보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북한군을 유럽과의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애도를 표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과 규탄이 아니라 방공 미사일이며 대러 압박 강화”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용한 것은 2025년 8월 8일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비슷한 제원을 지녔다. 다만 어린이 등이 희생된 민가를 타격한 미사일이 북한제 탄도미사일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 미사일 재고 확충…우크라 방공망 마모 전술 러시아가 거의 1년 만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오랜 공백 끝에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무기고를 새로 확충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통해 미사일 재고를 채워 넣었다는 의미다. 이는 뒤집어 보면 러시아 역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보충받아야 할 만큼 재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7월 들어 19일까지 탄도미사일 107발과 3M22 치르콘 2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올해 치르콘 생산 계획이 30발인 점을 감안하면 19일 만에 연간 생산 계획의 3분의 2를 소모한 셈이다. 같은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2023년 6월 이후 북한에서 KN-23·KN-24 100발 이상을 발사대와 함께 넘겨받았고, 이 가운데 80발 이상을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끌어다 쓴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소식통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은 이스칸데르처럼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체계로만 요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용 비중을 늘려온 패턴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에서 탄도미사일 9발 중 8발이 요격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방공체계와 요격미사일 부족을 미국 등 우방국들에 호소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 및 생산면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실전 운용을 공개한 방공체계 가운데 이스칸데르-M 등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해낸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생산면허를 받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양산하기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했다. 장기적인 면허 문제와 별도로 당장 쓸 요격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이번 공습에 동원한 것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마모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 전장에서 진화하는 北미사일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전장 재등장은 북한제 미사일 성능 개량 주장과도 맞물린다.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2023년 12월 처음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성능이 형편없는 북한제를 끌어다 쓸 만큼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입 초기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1~3㎞나 벗어날 정도로 명중률이 엉망이었다. 2024년 5월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을 인용해 러시아가 발사한 KN-23 미사일 중 절반가량이 오작동으로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총국장은 2025년 2월 북한제 미사일에 대해 “초기에는 정확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오차 범위가 500~1500m였다. 그러나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들이 기술적 수정을 가해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훨씬 정밀해졌고 큰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얻고 군사 기술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에도 부다노우 총국장은 “초기에 인도된 KN-23과 지금의 것은 기술적 제원 면에서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다. 정확도가 몇배 향상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현대화뿐만 아니라 잠수함 관련 특정 기술, 샤헤드형 자폭드론까지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그 오차가 1~5m까지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당국자를 인용해 “2024년에는 1㎞ 이상이었던 착탄 지점의 오차가 올해 4월에는 1~5m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사일 유도에 쓰이는 관성항법장치(INS)의 품질 향상이 정확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성능 개량 및 고도화로 이어지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올해 4월 KN-23에 다수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범위에 착탄시키는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더 진전되면 동아시아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성능 개량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끌어내고 자국 방공체계 지원을 얻어내려는 외교전의 일환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오차율 1~5m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아내를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북향민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B씨가 돈을 요구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라고 했고, 이는 몸싸움으로 확대됐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중국까지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A씨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지도,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시위를 벌여온 인도 Z세대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거리 투쟁 끝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인 교육부 장관의 불명예 퇴진을 이끌어냈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인도 교육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시험 부정행위 스캔들을 책임지라고 요구한 CJP의 대규모 학생시위에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임은 모디 총리의 12년 임기 중에 핵심 각료가 대중의 압박에 물러난 첫 사례다. CJP를 창당한 아비지트 딥케(30)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37일간 시위를 벌인 지지자들에게 “이번 승리는 시작”이라며 “이건 그냥 예고편일 뿐이며 깨어난 청년들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과 국가시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뒤 재시험 압박을 견디지 못한 10여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같은 달 실직 상태의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청년들이 CJP를 창단하고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교체와 더불어 의대 입학시험 제도 개혁과 사망한 수험생 유족에 대한 보상 등 CJP의 다른 요구도 받아들였다. 이에 CJP는 승리를 선언하고 시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년층 시위로 정권이 무너진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해 모디 정권이 시위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 시위로 총리가 축출됐고, 지난해 네팔에서도 Z세대 시위로 정권이 교체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8)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인 ‘금정굴 사건’의 명예 회복과 평화공원 조성을 촉구하며 제12대 의정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이성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인권담당관 업무 보고에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한 뒤, “전국적으로 많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양 황룡산 자락의 금정굴 평화공원이 올바른 역사 교육과 인권 평화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관리실 업무 보고 질의를 통해 물류창고 및 주상복합 등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재난에 대비해 안전관리실과 소방본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모바일 대응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속 자원봉사센터 질의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이 일부 대상자에게 치우치거나 중복 수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더 많은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성한 의원은 금정굴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 K-컬처 아레나 조기 착공,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이유에 대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멈추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며 청구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도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총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씨는 “12%의 연체 이자가 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양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엄벌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오던 피고인 장윤기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의 증거에 압박을 느껴 ‘강간 목적의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장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장인의 카드를 사용한 40대 사위 A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4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2층에서 70대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했다. 장인의 시신은 열흘 뒤인 5월 4일 발견됐으며, 같은 집 1층에 살던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둘째 딸 부부인 A씨 가족은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장인 소유 주택 1층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일정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사채 빚 등에 시달리며 장인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10월 장인이 여행 중인 틈을 타 장인 명의 카드를 훔쳐 2500만원을 인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장인은 A씨에게 채무 변제와 퇴거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거를 미뤄 달라고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4월 22일부터 옆 건물 옥상을 거쳐 장인의 주택 2층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살해 후 A씨는 장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취소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신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 기간 장인의 카드를 사용해 약 5000만원을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A씨를 존속살해·사체은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중대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무공수훈자 758명 중 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고 박진경 대령이 유일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박 대령만 등록을 취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 박진경 대령 보훈심사위원회 추진 및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는 2021년 228명, 2022년 153명, 2023년 113명, 2024년 138명, 2025년 126명 등 총 758명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박 대령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 758명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 담당자는 전날 최 의원실의 질의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훈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서에 ‘법 적용 유족 대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며 경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한 뒤 보훈심사위에서 관련 절차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차상 하자가 문제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 다른 사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4·3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6월 남로당 계열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고, 사망 후인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를 근거로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보훈심사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는 부적절하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제주 4·3 당시 행적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