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만원 구형“국민 모두 무참...사법시스템 무력화”“지금도 법이 불법 방패막이 될 거라 생각”김 “국민께 죄송...특검 말엔 다툴 여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 여사 ‘엄호사격’에 나서자 배 의원이 재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선출직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김 여사)이 그 권력을 좇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윤어게인’ 당을 만들려다 여의치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지지 세력 인사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를 씻어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함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배 의원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 이렇게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을 듯.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봐”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며 사진만 찍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30일 페이스북에 “배현진? 솔직히 지적 수준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당이 만들어낸 왜곡된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 내부를 향해 투척하며 구치소에서 병세가 악화하고 있는 전 영부인에 대해 ‘천박’ 운운하는 저질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가 수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무엇보다도 ‘여자 하나 때문에 계엄했다’고 믿는 단세포적 사고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공개하며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들은 내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9호 법정, 김 여사 재판은 311호 법정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열렸는데, 두 사람 변호인단에는 유정화·채명성 변호사 등 겹치는 인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변호사에게 ‘나한테 있지 말고 영부인 도와줘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진짜 순애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지적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지적은 없고 사랑한다는 말만 전해달라니 잘못된 사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무너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안 먹으면 체중이 빠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업무 보고 받고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걸어 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또 “윤석열은 5시가 ‘술시‘라는거 아니냐. 5시쯤 장관들 부르면 (장관들이) 컨디션 사서 간다더라”면서 “그런 알코올 중독, 주정뱅이가 대통령 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 메시지를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었다. 이게 또 증명되더라”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지시를 받고 그러한 카톡을 주고 받느냐”며 “이게 총체적으로 윤석열이 썩었으니까 다 썩은 놈들이 그 정부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나라 측천무후나 우리나라 장희빈 이런 사람도 이런 건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김명수 왜 수사 안 하냐, 김정숙, 김혜경 두 여사는 어떻게 돼 가느냐, 이건 대통령도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걸 고분고분 듣고 있었던 박성재, 한덕수하고 똑같은 비겁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초창기에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 제 말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가진 적이 없다. 이건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독재는 더 심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특검이 주식투자 전문가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김건희 여사와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찾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황당무계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씨와 관련해 (김 여사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 할 때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2016년 무렵 김 여사와 주고받은 500여개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연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모씨에 대해 “이씨는 김 여사가 오빠로 부른다는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씨와는 다른 분”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와는 주식거래를 넘어 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라고 하던데 은밀한 관계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고, 이에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의원은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이씨가 김 여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노력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장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과 장경태 의원의 내통. 포렌식 자료 내용은 어디서 흘러나왔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 의원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얼마 전 장 의원이 공적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김 여사 관련 ‘어떤 남성과의 사적 메시지’를 들먹이며, ‘은밀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모른다’라는 거의 광기 수준의 황당무계한 소리를 배설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장경태는 이미 과거에도 김 여사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다. 그때마다 ‘정치적 해석’이라며 물러섰지만, 이번 발언은 수준이 다르다”며 “한 여성을 향한 인격적 모욕이자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추측을 ‘공적 정보’인 양 포장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발언이 특검 수사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명백히 수사기밀 누설이자 특검과의 ‘내통’ 의혹으로 비화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언론과 국회의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의원은 이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소비하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사법의 정치화이며 수사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언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500여 개의 문자메시지’, 이 정보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은 사법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 안에서 첫 명절을 맞게 됐다. 이번 추석엔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특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재소자들에게 별도의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추석과 설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오고,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한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 저녁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다. 특식은 없지만 명절마다 각계에서 기부하는 물품이 있어, 이를 대신 나눠준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다. 서울남부구치소도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명절 대신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준다.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온다. 실외 운동만 가능…공휴일 변호인 접견 안돼재소자들은 이번 연휴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할 수 있다. 공휴일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이 7일로 긴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일반 접견을 1회 허용했다. 구치소에선 모두 명절 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KBS1·MBC·SBS·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EBS1 TV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추석 특집 영화로 ‘백 투더 퓨처2’를 방영한다. 7일은 ‘레미제라블’, 8일에는 ‘화양연화’를 볼 수 있다. 尹, 2번째 ‘구치소 명절’…김여사 “응원 감사”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2번째 명절이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는 앞선 2일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인들을 통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옥중 추석 인사를 보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 전한다”며 김 여사의 추석 인사를 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에 갔다는 의혹에 대해 “쓰러져서 수액 맞고 치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격자 제보를 받았다며 “김 여사가 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한 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악성 의혹” “유언비어”라고 발끈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라며 “저질적인 정치공세·추측이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값인 게 요즘 세상”이라며 “본인들의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김 여사가 그날 성형병원에 안 갔으면 계엄은 없었을 수 있었겠다. 역사가 참 어이없다”고 적었다. “김여사 가족에 확인해보니 병원 간 것 맞다”vs “김여사와 가깝지도 않으면서 온갖 추측”서 변호사는 지난 1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 행적에 대해 “(세간의 풍문으로) 계엄날 김 여사는 성형외과에 갔다고 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제가 (김 여사의) 가족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진짜) 병원에 간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정황이다. 그는 “몰랐으니까. 계엄 하는 줄 알았으면 성형병원에 갔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계엄을)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제가 항상 (윤 전)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알았으면 말렸을 거다. 몰랐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지 않고, 그분들의 극소수의 친인척(과) 소통 정도 해온 걸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다”며 “친한계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실제 친하지도, 소통하지도 않고 있는 서 변호사의 말만 듣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 정치권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였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화살받이 인형으로 앉혀놓고 본인들 면피용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은 김건희가 말렸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같은 진영에 칼을 꽂는 데 사용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 진영을 떠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무단 접견’한 뒤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 변호사에게 김 여사에 대한 면회를 요청한 언론인이 ‘시사인’ 출신 주진우 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건강은 어떤지 좀 들여다봐달라고 (신 변호사에게) 내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아침에 주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자신이 ‘문제의 진보언론인’임을 밝혔다고 한다”면서 “나는 그의 이름을 숨기며, 나아가 그 언론인은 주진우 기자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는데 쑥스럽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진보 진영의 탐사보도 기자의 요청으로 김 여사를 면회했다”면서, 해당 기자가 김 여사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자신과 주씨가 오랫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주 기자는 비록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비판해왔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점에서 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씨가 자신에게 김 여사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신 변호사는 “주 기자는 김 여사 변호인이 그동안 저질러온 실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나에게 김 여사를 만나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냐고 했다”면서 “김 여사를 뵙고 변호인 문제도 상의했으나 (법률적 조력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김 여사도 수긍하며 바깥에서라도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무단 접견’…“도움 드리려 했다”또 신 변호사가 김 여사를 무단 접견하고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의 발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덧붙여 전파하고 있다는 김 여사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고, 이를 본 언론사의 취재에 응해 두 분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온갖 악마화의 마수에 시달리며 지금의 우울증에 다다른 것”이라며 “특검이나 이재명 정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우울증 병환을 가벼이 보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여사를 접견했으며, 김 여사가 자신과의 접견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린다”,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신 변호사는 접견 신청을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게 해 승낙을 받아냈는데 이는 접견 절차를 악용한 기망적 행위”라며 신 변호사가 김 여사로부터 선임된 변호인이 아닌데도 김 여사를 ‘떠보기 위해’ 접견했다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의 행위는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법조인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뒤 김 여사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한 것에 대해 김 여사 측이 “무단 접견해 민감한 사건 발언 행위를 쏟아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1일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로부터 선임된 변호인이 아닌데도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를 ‘떠보기 위해’ 접견했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는 접견 신청을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게 해 승낙을 받아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접견 승낙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접견 절차를 악용한 기망적 행위이며,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진보 진영의 한 언론인이 김 여사를 안타까워하며 면회라도 다녀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여사가 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유 변호사는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가 ‘김 여사의 발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언론과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유 변호사는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특정 기자와 결탁해 김 여사를 떠본 뒤 이를 밖으로 흘려 본인의 의견까지 합쳐 전파하는 것은 명맥한 여론 조작이자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진정으로 김 여사를 위한다면 언론 앞에서 관계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 최소한의 절제와 신중함을 보였어야 한다”면서 “신 변호사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마치 그것이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해 전달하는 불순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현재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장시간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 변호사의 행위는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법조인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이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여사를 접견했다면서 김 여사가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린다”,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의혹 정점’ 김건희, 혐의 전면부인… 특검 “물어볼 것 다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통틀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잘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으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에 대해서는 “15년 전 어머니 선물로 모조품을 구입했다가 오빠(김진우씨)가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사 종료 후 “김씨에 대한 조사는 금일 예정된 신문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쳤다”고 공지했다. 당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관련 의혹이 워낙 많은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조사 일정을 따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를 태운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10시 11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도로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하나로 단정히 묶은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색 재킷,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단화를 신은 채 왼손에는 검은색 손가방을 든 차림새였다. 김 여사가 착용한 단화와 가방은 각각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와 국내 소상공인 브랜드 ‘빌리언템’의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가 기준 단화는 875달러(약 120만원), 가방은 14만 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분식점을 운영하는 청년을 만나면서도 로저비비에 구두를 착용했다. 또 2023년 인도네시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당시에도 빌리언템 가방을 들었다. 옅은 화장을 한 창백한 얼굴의 김 여사는 차에서 내려 경호처 직원과 한차례 눈을 마주친 뒤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깐 채 건물 출입구까지 30m가량을 약 2분 30초에 걸쳐 천천히 걸어갔다. 이따금 걸음걸이가 휘청이기도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뒤를 따랐다. 건물 맞은편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자들은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저마다 “여사님 힘내세요”와 “김건희 구속” 등의 구호를 크게 외쳐대 일대가 소란스럽기도 했다. 김 여사는 건물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 여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말하는 중간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나”,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민중기 특검과의 티타임 없이 10분가량 대기실에 머물다 오전 10시 23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전 11시 59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조사받은 뒤 특검팀이 준비한 김밥과 챙겨 온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오전 한 차례 10분간, 오후 2시 14분부터 10분간, 오후 2시 39분부터 30분간,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등 4차례 휴식을 취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 측 검사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날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문혁(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의 신문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조사는 관련 수사를 맡아 온 인훈(50·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김효진(44·38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위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했다. 김 여사 측에선 동행한 세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협조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졌다. 김 여사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사는 약 7시간 23분 만인 오후 5시 46분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오후 8시 40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52분 퇴실해 귀가했다. 귀가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변호인만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역대 영부인들은 비공개 출석 혹은 서면조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공개조사한 배경을 두고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범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제3의 공간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유효 기간 만료일인 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통틀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관련 의혹이 워낙 많은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김 여사를 태운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도로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하나로 단정히 묶은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색 재킷,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단화를 신은 채 왼손에는 검은색 손가방을 든 차림새였다. 옅은 화장을 한 창백한 얼굴의 김 여사는 차에서 내려 경호처 직원과 한 차례 눈을 마주친 뒤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깐 채 건물 출입구까지 30m가량을 약 2분 30초에 걸쳐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따금 걸음걸이가 휘청이기도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뒤를 따랐다. 김 여사는 건물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 여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말하는 중간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나”,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뭔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민중기 특검과 티타임 없이 10분가량 대기실에 머물다 오전 10시 23분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전 11시 59분까지 한 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이 준비한 김밥과 챙겨온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김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조사 중간에 수시로 10~30분씩 휴식을 취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날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문혁(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의 신문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조사는 관련 수사를 맡아온 인훈(50·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44·38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위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했다. 김 여사 측에선 동행한 세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협조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졌다. 김 여사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특검 수사가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려는 계산도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역대 영부인들은 비공개 출석 혹은 서면조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공개조사를 한 배경을 두고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범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제3의 공간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조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홍주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대면조사가 6일 오전 시작된 가운데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채 조사 중이라고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가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여사가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간도 미뤄졌다. 김 여사는 건물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할 말씀이 있는가’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특검팀은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대기실에 머무르다 오전 10시 22분 조사실에 들어와 오전 10시 23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됐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 의혹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의혹 순으로 김 여사를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오전 대면조사는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 59분쯤 조사를 종료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쯤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알려졌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경선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도 수사 대상 의혹에 올라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간수치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유정화 변호사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거동에 문제가 없다”며 석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차례 대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마저 무산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청구 인용시 석방 후 불구속 재판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방 여부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70여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구속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15분 이른 9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내 법정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하셨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변호인단은 준비한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휴정시간에 최지우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이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수치와 관련한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 후엔 내란 특검팀이 준비한 PPT 100여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해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며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尹, 법정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 특검팀, 추가 혐의 등 릴레이 설명추가 의견서에 외환 혐의도 담아 前국정원 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대에 섰다. 심사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별검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가량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심사를 마치고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에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됐고, 오후 9시쯤 끝나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내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일대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며 날 선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투입 인력을 늘렸다. 한편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 수사 탄력···외환 혐의 입증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0일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22일 만에 12·3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추가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뒤 약 5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행위 등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이며, 다시 증거 인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의 향후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서는 부담감을 덜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외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구속영장심문 6시간 40분간 진행178쪽 PPT·300쪽 추가 의견서도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했고, 오후 9시쯤 끝나면서 6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직접 출석해 약 45분에 걸쳐 ‘셀프 변론’을 펼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문에도 직접 나와 20분 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영장을 발부한 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성격에 구속 여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