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정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북 경산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전신에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중 순찰차를 마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피의자 A(24)씨는 지난 4일 오전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피범벅인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서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기행을 펼쳤다.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순찰차를 마주치자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경찰관이 후진으로 차를 길에 멈춰 세우고 문을 여는 모습까지 담겼으나, A씨를 붙잡아 제압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경찰관이 하차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해당 순찰차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쯤 “나체에 피가 뚝뚝 흐르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경찰, 피의자 마주치고도 즉각 제압하지 않아”경찰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쳐…혈흔 추척해 체포”이날 유족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A(20대)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쯤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며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친구들이 피의자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5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에 드론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직렬까지 일괄 적용되자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리고, 위성곤 제주지사도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13일 도청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위성곤 제주지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드론 자격증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변호사급으로 가점을 주고 있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론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가산점 수준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올해 4월 승진 심사부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을 승진 가산점에 반영하고 있다. 가산점은 1종 자격증 0.5점, 2종 0.25점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일부 직렬에서 세무·사서·간호·사회복지 등 드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렬을 포함한 모든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0.5점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가산점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이 0.01점 차이로도 갈리는 만큼 사실상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됐다는 분위기다.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에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자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며 “0.5점이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위 지사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위 지사는 “드론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만큼 점수를 받을 사안인지, 또 모든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반영할 정도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재검토해 규칙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상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해 현행 드론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최소 1년가량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 “해외의 개·고양이 식용 관련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내 일부 중식당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에도 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현대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었으나 개고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에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유신회는 해당 음식점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고 있다”며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육, 일본 내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나 사냥용 덫을 이용해 잡은 들개들이 개고기의 조달처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실태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개고기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일본에 올 수도”일본의 개고기 금지법 추진 배경에 한국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식용 목적의 사육·유통·판매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의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공포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법 시행을 시작했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2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 개고기의 합법적인 공급 자체가 금지되므로 사실상 국내에서 개고기의 구입·판매는 불가능해진다.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가 허용된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한국인’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이 개고기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통과, 순탄치 않다”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금지법이 제정되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도 “일본유신회가 각 정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기인 2024년 12월 일본 정부는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법을 정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무소속 마쓰바라 진 의원이 한국의 개식용종식법과 국제적인 규제 확산을 언급하며 일본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동물애호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셈이다. 더불어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래나 말 등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통 규모를 둘러싼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8년 이후 개고기 수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현재도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수십 곳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정부가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야 간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통행료)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만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 안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안보=비즈니스’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란 측은 6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양 안전 서비스 명목으로 상선들에 수수료(통행료)를 받겠다고 공식화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무산 시 ‘통행료 유료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이란에 대한 맞불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유예기간 후 통행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움직임에 선을 그으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타결이 안 되면 아예 미국이 직접 통행료 요금소를 차려 비용을 강제 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을 무담보로 빼돌려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회계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의 회장 A(59)씨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B(51)씨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개인 대부업체 법인 등을 이용해 법인 자금 총 1828억원을 무담보 및 연 4.6%의 낮은 이자로 대여했다. 이후 이 개인회사를 통해 기존에 법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었던 대부업체·P2P업체·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연 10% 이상 고이율로 자금을 재대여하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 약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사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영진 3명이 설립한 개인회사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지 않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기간인 약 3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예수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개인회사를 통해 운용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법인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및 회계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내 불법행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을 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 순간에 양해각서(MOU) 본문에 변경 사항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라는 용어의 사용을 명시한 것은 곧 미국이 이란의 비용 징수를 확고히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은 선박들의 무상 통항을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을 해당 매체에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비용(통행료) 징수 원칙을 수용했다. 미국은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만을 확보한 것”이라며 “60일이 지난 뒤 이란은 안전, 항법, 환경,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선들의 통항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수익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전날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 고문을 인용해 MOU 초안을 공개하고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부장한 바 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반면 미국은 꾸준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CNBC에 “미국-이란 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사항은 향후 기술적 협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은 ’60일간 무료 통행‘이며 이후 체제는 후속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을 놓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인 해협이 오는 19일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한 통행 증가가 있더라도 단기간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60)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백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백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노래방에 있던 또 다른 지인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백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공개됐다. 백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백씨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표시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날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백씨는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피해자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백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초등 의무교육 시기 실질적 돌봄 보장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이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1년간의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 등은 설명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별도로 만들어진 난임 휴직 사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난임 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종전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다.

트루스소셜 통해 “곧 공식 발표 나올 것” 이란도 “양해각서 최종 확정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등 중동 주요국 정상과 통화했다며 “이번 통화는 이란 및 평화와 관련된 양해각서의 제반 사항을 주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간의 합의안이 최종 마무리 절차를 남겨둔 채 대부분 협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들이 현재 논의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합의안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현재 양해각서(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종전 MOU의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했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요구에 핵 문제와 동결자산 해제 등 의제가 모두 담겼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이 종전 MOU에 합의할 경우 핵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 혹은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MOU 본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제안이 ▲공식적인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 해결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30일(연장 가능)간의 협상 시작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광주 도심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생년 등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범행 당일 체포된 피의자는 2002년생(23) 남성 장윤기다. 광주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사건 피의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개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닷새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게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체포 당시 직업은 무직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해범’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명확한 범행 목적을 규명 중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늦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소환했다.

광주광역시 도심 심야 시간대 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해’ 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자 살해범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범 장모(24)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심의위는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해범’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명확한 범행 목적을 규명 중에 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진전됐다”며 조만간 종전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이란 측이 하루 안에 미국의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오늘 미국이 제안한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단기 양해각서(MOU) 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11시 59분은 한국 시간으로 8일 오후 12시 59분이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 이란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란의 MOU 내용은?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비핵화 기본 원칙을 포함한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각서에는 14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체결이 비록 실제 합의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지만, 우선 이를 통해 종전 방향성을 제시한 뒤 30일간의 세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완화 ▲레바논 전역 휴전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재료인 순도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란은 이에 반대하며 5년을 제안했는데, 현재 양측은 농축 유예기간으로 12~15년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하루 만에 의견 모을까현재 강경파와 협상파가 대립하는 이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란은 미국이 보낸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종전이 임박했다는 일부 미 언론의 보도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연계 반관영 누르뉴스는 이날 핵심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를 통해 “이란과 미국 사이 어떠한 합의도 형성된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에 “협상에는 선의가 필요하다. 협상은 단순한 논쟁도, 지시, 기만, 갈취, 또는 강압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에 합의를 강요·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타스님 통신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 언론의 선전은 최근 트럼프가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MOU 체결해도 현실 이행 가능성은 ‘글쎄’일각에서는 논의 중인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 주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제시카 제나우어 뉴사우스웨일스대 공공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특정 수준의 농축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설령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인 최 씨가 이날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공개 결정 뒤 최 씨와 변호사에게 확인서를 전달했으나 서명하지 않아 법에 따라 5일간 유예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환경단체 “땅 파고 탈출… 종 특성”2018년엔 퓨마 ‘뽀롱이’ 결국 사살동물 본능 고려한 사육 방식 필요전국 120개 동물원 실태 조사 촉구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아흐레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돌아온 가운데 이를 계기로 동물원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늑구가 포획된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공영인) 오월드는 시설과 사육 여건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동물원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퓨마 사살 사건 이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오월드에서는 퓨마 ‘뽀롱이’가 탈출 신고 4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사살되는 일이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늑구가 바닥을 파고 탈출한 것은 굴을 파는 습성을 가진 종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동물원에 사육되는 다양한 동물 역시 각자의 생태적 본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현재의 사육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늑구의 탈출과 포획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동물원 운영 방식과 야생동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 복지에 중점을 둔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늑대 사파리 옆 글램핑장, 버드랜드 부지 초대형 롤러코스터 등 야생성을 훼손하고 스트레스를 심화하는 시설 개발 중심의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물 복지를 중점에 둔 운영 방식을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 사육사와 수의사 등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아온 늑구를 ‘스타 동물’ 내지 화제성으로만 소비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오월드를 비롯해 전국 약 120개의 공영·민영 동물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오월드의 격리 공간에서 회복 중인 늑구는 체중이 3㎏ 줄었지만 복귀 사흘째인 19일 분쇄한 소고기와 생닭 980g을 남김없이 다 먹고 무리 없이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란 항구를 겨냥한 해상 봉쇄 작전에 F-35B 스텔스 전투기와 구축함까지 투입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4일(현지시간) 봉쇄 개시 36시간 만에 이란의 해상 경제 흐름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반면 외신과 선박 추적 데이터에서는 일부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정황이 제기되며 봉쇄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1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12척이 넘는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통과한 선박은 없었고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꿔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봉쇄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전력 전개도 잇달아 공개했다. 강습상륙함 USS 트리폴리(LHA-7) 갑판에서 F-35B가 출격 준비를 하는 장면과 함께 트리폴리와 탑승 해병대·승조원 3500명이 봉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도미사일 구축함까지 봉쇄 자산으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실제 해상 차단 작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태세를 갖췄음도 보여줬다. ◆ 오만만서 선별 차단…미군 작전 방식 드러나 작전 방식도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해군 전력은 이란 항구 앞이나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상시 머무르기보다 오만만 쪽에서 선박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이란 시설을 떠나 해협을 벗어난 상선을 적절한 시점에 가로막아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협 전체를 일률적으로 틀어막기보다 이란 항구를 오간 선박을 선별해 차단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중부사령부 발표처럼 단순하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크리스티안나’가 이란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항을 떠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메탄올 운반선 ‘엘피스’도 봉쇄 개시 시점 전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소개됐다. 워존(TWZ)은 이 두 선박이 유예기간 대상이었는지, 별도 허가를 받았는지, 다른 방식으로 봉쇄를 피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란 연계 선박 일부의 움직임도 계속 포착됐다. BBC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 선박인 ‘리치 스타리’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출발해 해협을 통과했고 역시 이란 관련 거래로 제재를 받은 ‘멀리키샨’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들 선박이 직전에 이란 항구에 정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중부사령부가 밝힌 봉쇄 적용 대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쟁점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완전히 봉쇄했느냐보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통제하고 있느냐다. 중부사령부는 “첫 24시간 돌파 선박 0척”과 “36시간 만의 해상 경제 흐름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신과 해운 데이터는 제한적 이동과 예외 통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봉쇄 첫 24시간 동안 이란과 연계되지 않은 중립 상선 20여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오가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고 일부 선박은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치 신호를 송수신하는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 여지는 남겨둬…해협 긴장 속 출구도 모색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존은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CNN 보도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추가 대면 협상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도 긴장 수위를 더 높이지 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출하를 단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향후 며칠 내 새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과 카타르, 프랑스 등은 봉쇄 조치에 우려를 드러내며 해협의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다. 워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표적 봉쇄와 추가 군사 배치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카타르는 해협 안보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제한이나 통행료 없이 가능한 한 빨리 항행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봉쇄는 미국이 전투기와 군함을 앞세워 이란 해상 물류를 직접 압박하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일부 선박 이동이 계속 포착되는 만큼 중부사령부가 내세운 ‘완전 차단’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