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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는 눈” 후티,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중동 전면전 확대 분수령 되나 [배틀라인]

    “눈에는 눈” 후티,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중동 전면전 확대 분수령 되나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겨냥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2022년 유엔 중재로 유지되던 예멘 내전 휴전 체제가 4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과거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습 등으로 실질적 타격 역량을 입증한 후티의 해상 봉쇄 위협에 사우디·아랍 연합군과 미군이 단호한 군사 대응을 천명하며 경계 태세를 최상위로 격상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우회 수송로까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이 직격탄을 맞고 중동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중동 전세가 걷잡을 수 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봉쇄 위험에 처하자,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중재에 나섰다. “공항 공습 보복”… 4년 만에 무너진 휴전 체제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를 상대로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디 주도 아랍 연합군이 후티 통제 지역인 사나 국제공항을 공습하고 항만을 봉쇄한 데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2022년 유엔 중재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예멘 내전 휴전 국면은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경우 최악의 인도적·경제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스 그룬드버그 유엔 예멘특사 역시 전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외교전에 들어갔다. 후티 반군, 실질적 위협 되나?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을 결코 과장된 위협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후티 반군은 단순한 소총 중심의 민병대가 아니라 이란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탄도·순항미사일 및 공격용 드론을 대량 운용하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티의 전력은 과거 여러 차례 사우디의 핵심 안보 및 경제 기반을 타격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후티 반군은 드론 10여 대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브까이끄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을 기습 공격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자 글로벌 석유 공급량의 5%에 달하는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당시 국제 유가는 폭등했다. 2022년 3월에는 사우디 제다에 위치한 아람코 석유 저장탱크를 드론 및 미사일로 타격해 대형 화재를 일으켰으며, 사우디 남부 아브하·지잔 공항은 물론 수도 리야드 상공까지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수차례 날려 보냈다. 비록 사우디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 중이지만, 저고도로 침투하는 다수의 저가형 드론과 미사일 편대를 완벽히 방어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비대칭 타격 역량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아랍 연합군 해군함정에도 동일하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우디 “모든 조치 강구”·미국 군사 대비… 아시아 ‘에너지 타격’ 비상 사우디는 즉각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은 성명을 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따라 단호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티의 시도를 ‘명백한 해적 행위’로 규정했다. 중동 내 해상안보작전을 주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역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후티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와 아라비아해 일대의 경계 태세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봉쇄 선언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시 동부 유전의 원유를 서부 얀부항으로 송유한 뒤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출하는 우회 수송로를 이용해 왔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한국과 90%에 육박하는 일본으로선, 원유 수급의 ‘두 번째 수급선’마저 위태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중동 전면전 ‘최후의 분수령’… 통제 불능 우려외교안보 일각에서는 후티의 이번 선전포고가 사우디를 직접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판도를 자국에 유리하게 흔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민간 유조선 타격이나 연합군과의 교전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에너지 위기를 넘어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의 전면전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홍해 봉쇄로 인한 단기간의 에너지 가격 급등이 미국을 주춤하게 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류난은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물가 폭등, 외교적 고립을 초래해 이란 경제와 입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LG·유네스코, 무료 ‘글로벌 AI 윤리교육’ 론칭

    LG·유네스코, 무료 ‘글로벌 AI 윤리교육’ 론칭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20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윤리 MOOC(대중 개방형 온라인 코스)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현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에 나온 첫 결실이다. 한국의 민간 AI 연구기관이 유엔 전문기구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기획·개발해 전 세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처음이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AI 석학 앤드루 응이 설립한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코세라’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실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습 과제를 통해 ‘AI 윤리 MOOC 프로젝트’를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 “킬러 로봇 안 돼” vs “오히려 사람 살린다”…방산업계 선택은? [밀리터리+]

    “킬러 로봇 안 돼” vs “오히려 사람 살린다”…방산업계 선택은? [밀리터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자율무기(LAW)의 전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회의 연설을 통해 “인간의 통제와 판단 없이 기계가 스스로 목표물을 선정·타격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무기들을 본질 그대로 ‘킬러 로봇’이라 부르자. 이 킬러 로봇을 국제법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라 올해 초 미 국방부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 간의 갈등으로 촉발됐던 군사 분야 AI 규제 논쟁이 국제 무대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방산업계에 깊숙이 침투한 AI, 자율성 보장 범위 논란민간용으로 개발된 AI 시스템과 반도체 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고, 전쟁 중이 아닌 국가에서도 군 지휘부가 전방위로 도입하면서 군대가 AI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에 자사 AI 모델을 민간인 감시나 자율무기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했다가 국방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 당시 앤트로픽의 AI 시스템을 활발히 사용하던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에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체의 요구를 거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향해 “재앙적 실수를 저지른 좌파 반미 집단”이라 몰아붙이며 연방 전 기관의 사용 즉시 중단을 명령했다. 결국 앤트로픽과 정부의 계약은 파기됐고 그 자리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차지했다. 해당 사건은 민간 AI 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국방 인프라가 되는 상황, 반대로 기업이 군사 목적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논쟁으로 확산했다. 더불어 군이 표적 탐지부터 판단, 공격에 이르는 군사적 의사 결정 과정에 AI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도덕적 논란의 중심에 선 방산업체AI 업체와 더불어 해당 논란의 중심에는 방산업체가 있다. AI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이 미래 방산 시장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주요 방산기업들은 자율 기능을 갖춘 드론, 무인전투차량, 자율잠수정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일부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이 병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테흐스 사무총장 등 ‘킬러 로봇’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산업체의 기술 개발 경쟁이 자율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킬러 로봇 논쟁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국제법, 윤리, 그리고 방위산업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적 쟁점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방산업체의 고민은 차세대 무기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와 자율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100% 자율’ AI 킬러 드론의 인간 살해 사례한편 이미 전장에서 인간의 감독 없이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드론이 군인을 살해한 비공식 기록이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 에어로센터의 알렉산더 코카노브스키 CEO는 “2년 전 일회성 시험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AI로 제어되는 ‘터미네이터 드론’ 10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코카노브스키 CEO에 따르면 쿼드콥터 형태의 해당 드론은 스스로 전선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약 10분 동안 3~5㎞를 이동한 뒤 ‘터미네이터’ 모드에 진입하면 AI 모델이 목표물을 직접 탐색하고 공격한다. 사용자는 단지 드론을 발사하기만 할 뿐 드론과는 어떠한 연결도 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적과 아군을 식별해 공격 명령을 조절할 수도 없다. 해당 드론은 터미네이터 모드 즉 완전 자율 살상 모드가 켜지는 순간 탑재된 AI 모델이 스스로 목표물을 수색·식별하고 이후 자폭 타격을 감행한다. 당시 해당 업체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바흐무트와 차시우야르 인근 전선에서 러시아 병사를 상대로 자율 살상 테스트를 수행했다. 사용자인 우크라이나군은 현장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후에 해당 지역에 인간 조종 드론을 보내 피해 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군인 몇 명과 트럭 1대의 잔해가 확인됐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AI 자율 드론이 인간 타격에 성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테스트에 대한 영상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 유엔 사무총장 후보 5인, 정견발표장 된 제주포럼

    유엔 사무총장 후보 5인, 정견발표장 된 제주포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이 25일 제주포럼에서 유엔 개혁과 신뢰 회복, 청년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는 “유엔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은 “1945년 51개국으로 출범한 유엔이 193개 회원국으로 늘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구애’도 적극적이었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제73차 유엔총회 의장을 맡을 당시 유엔에 BTS를 초청했고 한국 문화가 퍼지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문화 간 대화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현재 경력을 내세운 후보도 있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 핵무기 사용 때문에 탄생했지만 80년이 흐르도록 핵무기는 계속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며 “또 다른 핵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공략한 전략도 엿보였다. 레베카 그린스판 마유피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유엔에 30세 미만 직원은 4%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엔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명이 참석해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때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 “유엔이 뭔지 몰라… 청년에 문 열고 개혁해야”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 “유엔이 뭔지 몰라… 청년에 문 열고 개혁해야”

    “유엔이 뭐야, 유엔이 한게 뭐야.” 25일 제주포럼에서 열린 차기 유엔사무총장 대담은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실험대가 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엔의 현주소를 묻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청년세대들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돼 관심을 끌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엔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불평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제주 서귀포 표선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특별세션 ‘다자주의 재구상(Reinventing Multilateralism)’ 주제로 열린 대담에는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 의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UN) 가이아나 대사,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등이 참석해 유엔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현재 유엔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국제사회의 분열과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약화를 꼽았다. 레베카 그린스판 후보는 “오늘날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대응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다”며 “기후위기와 AI, 보건, 경제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5년 유엔 창설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가 막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유엔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개혁과 재정 위기 해법도 주요 화두였다.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후보는 “80년 된 조직인 유엔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개혁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본질적 역할인 분쟁 예방과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후보는 “어떤 분쟁도 다른 분쟁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며 “민간인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유엔이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충돌을 겪고 있다”며 “유엔은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더 일찍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후보는 핵 확산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80년 전 유엔이 탄생한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의 참혹함 때문이었지만 오늘날 핵 위협은 다시 커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핵확산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역할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버케트 후보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라며 “유엔 조직 내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해야 하고, 유엔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 과정에도 청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청년사무국 설립 당시 전 세계 350명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을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의 중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유엔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자문도 이어졌다. 버케트 후보는 “유엔은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항공 규칙과 식품 안전 기준, 교육과 인도주의 지원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유엔이 존재하지만 이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유엔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살 전 대통령 역시 “청년들이 유엔을 신뢰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엔은 더욱 투명해지고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쟁과 기후위기,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유엔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더 개방적이고 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유엔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담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새 지도부는 역사적인 규모의 도전에 직면한 유엔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유엔은 심각한 재정 위기와 신뢰 위기,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분쟁과 미국·이란 간 긴장,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확산 등을 대표적 글로벌 현안으로 꼽으며 “차기 사무총장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엔이 여전히 세계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년 전에도 중동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분열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가 갈라질수록 유엔은 오히려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사무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엔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유엔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받아 너무 기쁘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받아 너무 기쁘다”

    “평화의 섬,제주도의 도민증을 받아 너무 기쁘다.” 유엔(UN) 사무총장 후보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주요 프로그램인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은 전날 오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받아 눈길을 끌었다. 수여 대상은 그로시 사무총장 외에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제73차 유엔총회 의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다. 이들은 국제평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들로, 국제사회에서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가한다. 도는 현장에 참가한 후보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으며, 화상 참가 후보에게는 추후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보다 늦게 출마를 선언한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UN) 가이아나 대사의 경우 명예도민 위촉 절차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된다. 도는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평화·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의제에서 제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포럼은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이라며 “세계적 지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제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서로 싸울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위해 ‘적극적 평화’ 이야기해야”

    이 대통령 “서로 싸울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위해 ‘적극적 평화’ 이야기해야”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제21회 제주포럼이 25일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개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무역, 기후위기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역사의 깊은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키며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제주도민들은 냉전시대 이념 갈등으로 엄청난 희생을 겪었음에도 서로 간의 신뢰를 잃지 않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공동체 복원과 치유의 전 과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충돌이 이어지는 오늘날,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무역, 기후위기 등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고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기존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 간 연대는 분야별로 유엔과의 건설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에서 제시할 국제평화와 안보 비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Reinventing Cooperation in the Age of Fragmentation)’을 주제로 27일까지 열린다.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석학들이 참석해 세계 질서 변화와 다자주의의 미래를 논의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1년간 제주가 걸어온 평화의 여정은 이제 더 넓은 협력의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외교부와 처음 공동 개최하는 올해 제주포럼은 국가와 지방,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돼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전쟁과 지역 분쟁, 기후위기,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형식적인 협력이 아닌 국경과 이념,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올해 제주포럼이 말하는 협력의 재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4·3의 아픔을 극복해 온 제주는 언제나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의 길을 선택해 왔다”며 “세계가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제주는 협력의 시대를 열고, 세계가 갈등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면 제주는 공존의 언어를 먼저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5명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이 마련돼 다자주의의 미래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경제·보건·에너지·관광 분야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평화·인권 의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세션도 진행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자주의를 재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자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만으로는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세계의 분열과 파편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가가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화의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인적 교류 확대, 팬데믹과 기후위기 같은 초국경적 위협은 국제협력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분열과 통합이 공존하는 시대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협력 재구상’ 제주포럼 개막…李 대통령 “국제협력 선도할 것”

    ‘협력 재구상’ 제주포럼 개막…李 대통령 “국제협력 선도할 것”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2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올해 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명이 참석해 68개 세션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기존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제주포럼과 같은 계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개회사에서 “세계가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제주는 협력의 시대를 열고, 세계가 갈등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면 제주는 공존의 언어를 먼저 말하겠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오늘날의 다자주의는 더 연결되고 포용적이며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베니아 같은 중견국이 다자주의 수호와 소다자주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확대해 분절화되는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분절화된 국제질서가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았다며 공급망 다변화, 국제법과 규범 수호,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 다자주의 개혁 등을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지도자 세션,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다자주의 재구상 세션, 이란 전쟁 이후 중동 평화 구축 세션 등이 진행된다.
  • ‘北 MDL 철책’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는 유엔사 … 철원서 북한군 1명 귀순

    ‘北 MDL 철책’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는 유엔사 … 철원서 북한군 1명 귀순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철책 설치 작업에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팩트시트(설명자료)까지 냈다.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비무장지대(DMZ) 관리에 유엔사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사 팩트시트: 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동향’이라는 게시물을 공개했다. 여기서 유엔사는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책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철책 설치, 도로 보수 활동에 대해서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지뢰 매설 역시 “북측 지역에서 방어 목적으로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짚었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이같은 북한의 행위를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DMZ 관리를 둘러싼 군 당국과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유엔사와 국방부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한 바 있다. 이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유엔사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고도 설명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남북한 충돌을 원치 않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명이 전날 귀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귀순자는 전날 오후 10시쯤 강원 철원 지역에서 식별됐고 직후에 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한국 선박 4척 호르무즈 통과… 국제해사기구 ‘대탈출’ 본격화

    한국 선박 4척 호르무즈 통과… 국제해사기구 ‘대탈출’ 본격화

    한국 선원 26명 나와… 18척 잔류오만 정부, 임시 항로 두 곳 지정날짜·좌표 지정받은 뒤 통행 협의미국·이란, 통행료 문제로 신경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최근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들이 잇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IMO의 이번 조치로 고립된 선박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 고립된 1만 1000명 이상의 선원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시작한다”며 “이번 작전은 이란, 오만, 이 지역의 모든 연안국, 미국,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밍게스 총장은 이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확보했으며, 작전 지원을 위해 안전 항해 조건도 철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IMO 대변인은 로이터에 “대피를 위해 선박들과 연락을 시작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IMO가 공유한 오만 정부의 공지 사항에 따르면, 선박들의 해협 탈출을 위해 두 개의 임시 항로가 사용된다. 각 선박에는 개별적으로 출항 지침과 통과 날짜가 안내될 예정이다. 임시 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은 IMO와 오만 당국이 제시한 좌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선박들의 탈출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선박도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26명이 승선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온 데 이어 네 척이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총 18척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통행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되 이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국제 수로 관련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걸프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곳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단독] UN사무총장 후보, 김포공항에 장시간 대기… 제주포럼 귀빈 영접 ‘외교 결례’ 도마에

    [단독] UN사무총장 후보, 김포공항에 장시간 대기… 제주포럼 귀빈 영접 ‘외교 결례’ 도마에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UN) 가이아나 대사(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가 김포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적 결례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포럼 참석차 입국한 가이아나 주UN대사는 이날 오전 6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제주행 항공편이 오후 1시 10분으로 예정돼 있어 약 7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버케트 대사는 5명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와 달리 뒤늦게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빈 영접 업무를 맡은 대행사 측이 대사와 수행원 등 일행 3명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의전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국제적 행사에 귀빈을 모셨으면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며 “외국 귀빈이 장시간 공항에 머무는데 누가 곁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식사나 이동 등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대사는 공항 내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식사는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빵을 구매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제주 도착 이후 영접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의 이동 동선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며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길 때 국제행사의 품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포럼에는 가이아나 대사 외에도 전·현직 각국 장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고위 외교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 전문가들은 “귀빈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행 인력이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제 의전”이라며 “내년 행사부터는 공항 영접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사 일행은 항공편을 앞당기기 위해 항공권 변경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성수기 항공편 만석 등으로 쉽지 않아 예정대로 오후 1시 15분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공식 개막하는 제주포럼에는 버케트 대사 외에도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 트럼프, 이제 북한 때리나…“北 비핵화 우선 과제” 발언에 코웃음 나온 이유 [핫이슈]

    트럼프, 이제 북한 때리나…“北 비핵화 우선 과제” 발언에 코웃음 나온 이유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윌레졸 부차관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는 북한, 대화 나설까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정책연설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라고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나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꼽은 바 있다.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진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난 18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비난했다.
  • “AI 킬러 드론이 전장에서 인간 살해, 역사상 최초”…충격 폭로 나왔다 [밀리터리+]

    “AI 킬러 드론이 전장에서 인간 살해, 역사상 최초”…충격 폭로 나왔다 [밀리터리+]

    인간의 감독 없이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드론이 전장에서 최초로 군인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 에어로센터의 알렉산더 코카노브스키 CEO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2년 전 일회성 시험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AI로 제어되는 ‘터미네이터 드론’ 10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코카노브스키 CEO에 따르면 쿼드콥터 형태의 해당 드론은 스스로 전선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약 10분 동안 3~5㎞를 이동한 뒤 ‘터미네이터’ 모드에 진입하면 AI 모델이 목표물을 직접 탐색하고 공격한다. 사용자는 단지 드론을 발사하기만 할 뿐 드론과는 어떠한 연결도 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적과 아군을 식별해 공격 명령을 조절할 수도 없다. 해당 드론은 터미네이터 모드 즉 완전 자율 살상 모드가 켜지는 순간 탑재된 AI 모델이 스스로 목표물을 수색·식별하고 이후 자폭 타격을 감행한다. 당시 해당 업체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바흐무트와 차시우야르 인근 전선에서 러시아 병사를 상대로 자율 살상 테스트를 수행했다. 사용자인 우크라이나군은 현장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후에 해당 지역에 인간 조종 드론을 보내 피해 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군인 몇 명과 트럭 1대의 잔해가 확인됐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AI 자율 드론이 인간 타격에 성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테스트에 대한 영상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유엔 “우리 세계에 치명적인 AI 무기 시스템 안 돼”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목표물 공격의 최종 단계에서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적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판단은 인간이 내린다는 의미다.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미 수많은 AI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코카노브스키 CEO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AI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방산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과학 전문 매체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코카노브스키 CEO의 ‘폭로’를 전하며 “전장의 AI는 방대한 정보 데이터 속에서 목표물을 선별하거나 무기의 특정 기능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코카노브스키의 증언은 AI만의 판단으로 전투 중 사람이 사망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AI가 탑재된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이 인간의 도움 없이 목표물을 탐색하고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보병이 아닌 전차 등의 군용 차량을 대상으로 운용됐으며 인명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 뉴사이언티스트는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무기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 금지 조약은 아직 없다”며 “현재 유엔은 이러한 무기가 전쟁에서 인간의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우리 세계에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이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AI, 피아식별 어디까지 가능할까전문가들은 기계가 스스로 인간을 판단해 살해하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구현됐으나 아군과 적군 또는 민간인과 군인을 식별하는 기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 산하 와드와니 AI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우크라이나 정부 고문인 카테리나 본다르는 기술 전문지 ‘IEEE 스펙트럼’에 “현재의 AI는 전차나 날아오는 샤헤드 드론은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군복 차이를 구별하거나 아군과 민간인을 분리 식별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가 인간의 개입을 100% 차단하고 기계에 완전한 통제권을 넘길 수 있기까지는 향후 최소 10~1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표 공격 과정 자동화에 열 올리는 세계 각국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AI 무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목표 공격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장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전장에서 공격할 목표를 선정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인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2021년 유엔 보고서는 튀르키예 기업이 제작한 카르구-2(Kargu-2) 쿼드콥터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주장 출처나 인명 피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부터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단거리 자율 유도 드론을 대량 투입했다. 조종사가 목표물 근처까지만 유도하면,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는 AI 유도 모듈이 재밍을 무력화하고 스스로 표적에 정확히 내리꽂힌다. 러시아 역시 열화상 카메라와 상호 네트워크 연동망을 장착한 AI 탑재형 샤헤드 드론의 생산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 제21독립무인체계연대의 고위 관계자인 다닐로 폴로주흐노 소령은 뉴사이언티스트에 “우리 부대도 반자율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항상 인간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생사 결정권을 기계에 넘길 수 있을까한편 AI의 반작용은 꾸준히 윤리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며 자율 살상 무기를 둘러싼 윤리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목표 식별부터 공격까지 전 과정을 AI가 수행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배제된 ‘킬러 로봇’ 시대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자율 무기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할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AI가 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기계의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압박 속 “폭탄으로 협상”…美, 이란 이틀째 때렸다 [핫이슈]

    트럼프 압박 속 “폭탄으로 협상”…美, 이란 이틀째 때렸다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지연에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 남부 지역을 이틀 연속 공습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폭탄으로 협상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오후 5시 15분쯤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시간으로는 11일 0시 45분쯤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을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케슘섬과 키시섬,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리크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들 지역은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해안에 자리한 군사·해군 거점과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제 이란을 강하게 때렸고, 오늘도 다시 강하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협상에 시간을 끌고 있다며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전날에도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했다. 미군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 공격으로 추락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 “폭탄으로 협상”…보복 넘어 협상 압박 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주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 바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폭탄으로 협상하겠다”며 “우리는 그 일을 매우 잘한다. 세계에서 더 나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번 공습이 특정 군사 행동에 대한 단순 보복을 넘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의 평화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려는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동시에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의 휴전 상태를 두고 “휴전이라기보다 약한 수준의 교전 중단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48시간 동안 공격과 수사가 격해졌다며 당사국들이 영구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격과 침략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도 미국이 공격적 행동을 이어가면 중동 내 미국 표적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긴장 고조…민간 인프라 피해 논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란군은 군사 충돌을 이유로 원유 유조선과 상선 등 모든 선박의 통항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상선 200여 척의 호르무즈 통과를 지원해왔다. 전쟁 전에는 한 달에 약 3000척이 이 해협을 오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인 만큼, 군사 충돌이 길어지면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실제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공습 예고 이후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94달러 선을 넘었고,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민간 시설 피해 논란도 불거졌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미국의 공습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시리크 카운티의 식수 시설이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콘크리트 물탱크 2기가 손상돼 인근 주민 수천 명이 한때 물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당 시설 타격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앞서 이란 방공망과 지상통제소, 레이더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산발적인 공격과 책임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이틀 연속 공습으로 협상 재개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다. 카타르 중재단도 이날 테헤란을 떠났지만, 협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차기 유엔 리더 모이는 제주포럼…‘평화의 섬’ 세계적 위상 드높인다

    차기 유엔 리더 모이는 제주포럼…‘평화의 섬’ 세계적 위상 드높인다

    바첼레트·그로시 등 5명 특별대담사실상 사무총장 후보 비전 검증고위급 세션 등 60여개국서 참여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의 장 마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을 통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도 이어진다. 북미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열린다. 24일 ‘기억에서 권리로’ 세션에서는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4·3과 평화교육’ 세션에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유네스코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 당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소재로 한 특별 세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참여가 한층 강화됐다”며 “제주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기 유엔 리더십 경쟁 무대 된 제주포럼… ‘세계평화의 섬’ 명성 떨친다

    차기 유엔 리더십 경쟁 무대 된 제주포럼… ‘세계평화의 섬’ 명성 떨친다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제주포럼이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제주가 축적해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실천 방안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평화교육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제주가 국제 평화·인권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다자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리더십의 비전을 검증하는 국제 무대가 제주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들도 잇따라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수잔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도 제주를 찾는다.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잇따라 열린다. 24일 열리는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은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인권 협력과 시민사회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가 인권을 지방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도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세션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역사회의 실질적 인권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제주가 동아시아 인권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리는 ‘4·3과 평화교육’ 세션도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논의의 장이다. 세션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총괄하는 유네스코 본부의 팩슨 반다 세계기록유산부 부서장이 참여해 4·3기록물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 평화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이를 통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제주 출신 군마 ‘레클리스(Reckless)’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전쟁의 기억을 평화와 연대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공공외교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 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인사와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해 국제사회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올해 포럼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동시에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며 “제주가 국제사회 공통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씨줄날줄] 파산 위기의 유엔

    [씨줄날줄] 파산 위기의 유엔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다.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이던 지난해 9월 뉴욕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1기 행정부 이후 6년 만에 연단에 선 그는 1시간 동안 지역 분쟁, 인권 침해, 기후 변화 등 유엔의 주요 의제를 두고 일방적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이 취임 후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사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유엔의 위상과 존재 가치를 둘러싼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8월 파산설’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업무 비효율 등을 이유로 유엔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유엔 정규 예산의 최대 22%에 달한다.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올해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유엔 행정예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에서 “잔고가 8월 중순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운영비용 절감과 기구 통폐합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UN80’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수장의 리더십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때마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오는 24~26일 제주포럼에 집결한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등 5명이다. 백척간두의 유엔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집단 성폭행·고문 저질러 놓고…이스라엘, 유엔 블랙리스트 오르자 ‘발끈’ [핫이슈]

    집단 성폭행·고문 저질러 놓고…이스라엘, 유엔 블랙리스트 오르자 ‘발끈’ [핫이슈]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일(현지시간) “유엔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를 포함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을 성폭력 가해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 관련 기관들을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 수치스러운 결정은 유엔이 조직적으로 부패한 조직임을 입증한다”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배후에는 정직성·청렴성·전문성 등 모든 기준을 저버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스라엘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동물 이용해 학대”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1일 유력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를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성폭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사미 알사이(46)는 “2024년 구금된 후 감방으로 끌려가던 중 누군가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고무 막대기와 당근 등을 억지로 내 직장에 밀어 넣었다”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여 달라고 빌었다”고 증언했다. 크리스토프는 유로-메드 보고서를 인용해 결박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42세 여성의 진술도 전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간당하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개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언을 한 팔레스타인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개가 불려왔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개가 자신의 몸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유엔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단체 어디?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스라엘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강간과 집단 강간, 전기 충격, 성기 구타 등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310건이 확인됐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 280명, 여성 26명, 소녀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러시아군, 교도소, 연방보안국(FSB)을 포함한 러시아 군 및 보안군에 의해 자행됐다. 해당 보고서는 “러시아 당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예멘의 경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수감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유엔 측에 “후티 반군의 구금 시설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져 후티 반군의 감금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알아사드 정권 당시의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무장단체와 정규군의 충돌이 이어지는 콜롬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인신매매범과 무장단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는 리비아·말리 ▲내전 중인 미얀마와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등도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UN도 트럼프에 당했다…“미국 때문에 곧 망할 듯” 파산하면 벌어질 일 [핫이슈]

    UN도 트럼프에 당했다…“미국 때문에 곧 망할 듯” 파산하면 벌어질 일 [핫이슈]

    유엔이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부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현재 유엔 분담금 42억 8400만달러(한화 6조 4600억원)를 내지 않아 유엔이 파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회원국 경제 규모만큼 분담금을 매긴다. 미국에는 매년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배정해 왔다. 미국의 분담 비율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엔의 분담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유엔의 ‘씀씀이’가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이 중복되는 일자리를 없애고 직원들의 항공기 비즈니스석 출장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해야 분담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별개로 미 행정부는 긴급 구호를 맡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는 지난해부터 38억 달러(약 5조 7300억원)를 냈지만 이마저도 용도를 일일이 정해주는 조건이었다. 중국도 분담금 6900억원 체납미국 다음으로 유엔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역시 올해 치 4억 55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아직 내지 않았다. 중국의 분담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10여 년 동안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은 26일 평화유지 예산 8억 4400만 달러(1조 2700억원)는 납부했지만 분담금 납부는 미루고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그해의 분담금을 연초에 모두 완납해 왔지만 2022년부터는 연말까지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유엔 사무국을 압박해 재정 측면에서 입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전원 끄고 일자리 3000개 삭제미국과 중국이 유엔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한다. 유엔 살림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두 나라가 분담금을 체납하면서 유엔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섰다. 유엔 사무국은 일자리 3000개를 줄이는 동시에 본부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꺼 전기료를 아끼는 등 애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파산의 위기’를 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오는 8월 중순이면 현금이 바닥난다. 유엔이 파산을 향한 레이스에 들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 파산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불분명하지만 전 세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식량 지원과 안보 관련 프로그램도 멈춰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엔은 뉴욕 본부 사무국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15개 전문기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유엔은 분쟁 지역에 배치된 5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PKO)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고 국제 항공 안전 기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재탈퇴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협약·UN 관련 기구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UN에는 가입된 상태지만 미국 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UN이 미국 주권을 침해한다거나 미국이 지나치게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유엔 탈퇴 법안을 제출했다.
  • “차기 유엔 수장 후보 5인, 제주로”… 세계 외교전 무대 된 제주포럼

    “차기 유엔 수장 후보 5인, 제주로”… 세계 외교전 무대 된 제주포럼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들이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총출동한다. 국제질서 재편과 다자주의 위기 속에서 차기 유엔 리더십 경쟁의 주요 무대가 제주가 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글로벌 외교 플랫폼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교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외교부가 처음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국제 명망가 5명이 모두 제주를 찾는다는 점이다.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64)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61) 전 유엔총회의장 등 후보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UN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다자주의 재구상’ 세션에서 유엔의 미래 비전과 국제협력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사실상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공개 비전 경쟁의 장이 제주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후보자 대담은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갈등 확산,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유엔이 국제 분쟁 조정과 다자협력 체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제주포럼의 대주제 역시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Reinventing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존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체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제주포럼 조직위원회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국제사회 해법을 모색하는 실질적 외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이 한자리에서 국제협력의 미래를 놓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제주포럼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올해 포럼은 70여 개 세션으로 운영되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교육, AI, 기후, 에너지, 문화 등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국제기구 수장, 외교·안보 전문가 등 60여 개국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세계지도자 세션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들도 잇따라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수잔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도 제주를 찾는다. 특히 외교부가 공동 주최에 참여하면서 제주포럼은 지방 국제행사를 넘어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1.5트랙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성격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 역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외교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후 경제·기후·문화·기술 등으로 의제를 넓히며 국제 공론장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이번 제주포럼에서는 한국전쟁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 군마 ‘레클리스(Reckless)’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본지 5월 21일 22면 보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단순한 전쟁 영웅담을 넘어 전쟁의 기억을 평화와 연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탄약을 나르며 활약한 군마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수차례 홀로 탄약을 운반해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전설적인 존재로 기록돼 있다. 제주 출신 경주마였던 레클리스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 해병대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으며, 지금도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제주포럼 조직위원회는 이번 세션을 통해 전쟁과 희생의 기억을 넘어 국제 연대와 신뢰,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안보 중심의 딱딱한 외교 담론에서 벗어나 인간적 공감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서적 기반을 확장하는 공공외교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세션에서는 ‘Sgt. Reckless, America’s War Horse’의 저자인 로빈 허튼과 영화화 작업에 참여 중인 박남성 도레미엔터테인먼트 회장,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레클리스가 가진 역사적·외교적 상징성을 논의한다. 미 해병대 측 인사도 참여해 전쟁 기억과 평화 메시지의 연결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포럼 측은 “레클리스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감동과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이야기”라며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세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포럼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대,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세계 외교와 다자주의 담론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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