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란의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온 태도를 바꿔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5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처럼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줄 수는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병과 군사건설 인력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거부한 채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러 군사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물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도 유엔안보리 결의(2397호) 위반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방조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고 있다. 영변의 추가 핵시설 건설 등 북한의 움직임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조만간 북한과의 교섭을 재개해 북핵 빅딜 또는 스몰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대북 제재만 풀리는 식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려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에서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고차방정식이 돼 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솔직한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러시아 크렘린은 지난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다음날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북한군 파병이 북러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러시아가 점령한 남한 면적 규모의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광범위한 영토는 모두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결과물이다. 반면 쿠르스크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니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는 궤변이다. 유엔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모두 금지돼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대북 제재와 유엔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스스로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는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와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상장) 등 파병 인민군 지휘부 장성들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부총참모장을 포용하며 “당신의 전사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관계의 과시이자,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했으니 거칠 게 없다는 행보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레드라인을 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에 파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3월 4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둥근 레이돔을 장착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했다. 이는 러시아의 A-50과 유사하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위상배열레이더와 고성능 데이터 처리 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체 제작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는 대함, 대잠, 대공, 그리고 대지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의 열악한 조선 기술력으로 자체 제작에 한계가 있다. 모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북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는 바로 우리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사태, 이란과 파키스탄 분쟁 모두 한반도와 직간접 관련을 맺고 있다. 중동은 우리 에너지의 주요 수입원이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한 주역이며,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와 정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감내해야 했다. 이 상황은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으로 각 후보 진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믿음직한 외교안보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대한민국 신정부가 현 외교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왈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에 있어 한미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 의회 핵심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을 알아야 했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역임한 앙겔라 메르켈의 자서전 ‘자유’를 연말연시에 독파한 이유다. 책은 무려 800쪽에 달했고 환경, 원전과 경제, 난민과 외교는 물론 동서독과 유럽 통합 등은 역시 버거운 주제였다. 난제를 다루는 그의 정치적 인내력과 균형감각은 존경의 수준이었다. 그의 ‘자유’에서 물음표는 왜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없었고 러시아의 침공을 피할 수 없었는가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메르켈과의 협상에 지각하고, 그가 싫어하는 개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메르켈은 동요하지 않고 “러시아는 천년 동안 주권국가였다”고 강조하는 푸틴을 침착하게 응시했다. 동독에서 성장한 그는 1969년 러시아어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독소 우호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흥분했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인들이 모스크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긴 힘들었다.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은 나토 가입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계획’(MAP)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정식 가입에는 수년이 더 소요된다. 2022년 4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시 MAP 가입 불허 결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메르켈은 퇴임 후 이탈리아 여행 중 침공 소식을 듣고 당시 불허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MAP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푸틴의 침공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전체 나토의 존립을 위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핵으로 무장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평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목표 기간을 6개월로 수정했다.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다. 1000일을 넘어선 전쟁은 마지막 단계(final phrase)에 이르렀고, 파격적인 전술적 승패는 나타나기 어렵다. 양측의 병력과 물자는 소진됐다.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최악이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0.5%, 물가상승률은 8.54%라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했으나 경제 현장의 상황은 최악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사상자가 70만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더욱 많을 것이며, 도네츠크 지역에서만 11월에 7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러시아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전쟁을 끝냈다간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으며, 미러 간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종전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 ▲나토군의 주둔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 ▲미국이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중립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세력권에 포함하는 네 번째 방안을 고집한다. 서방은 앞선 세 가지 방안에 고민이 많다. 양보가 상대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나와도 종전의 묘수는 어렵다. 나토,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미국 등 모두가 동의하는 4차 방정식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쉽지 않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개전 1년이 지난 1951년 6월 이후에는 38도선을 중심으로 산등성이 땅따먹기 싸움인 고지전이 반복됐지만 전쟁의 포성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멈췄다. 그것도 1953년 3월 전쟁의 총감독인 스탈린이 사망했기에 가능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즈음에 트럼프와 푸틴의 최종 담판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성이 그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약자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스몰딜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동결만 해 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야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확고한 북핵 개발 저지 의지를 서둘러 천명하고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자제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고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간참(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상은 “유엔헌장의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거론했다며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영내에서 행사한 자위권 조치를 걸고 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 도발 시도에 푸른 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韓·日 정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합참, 전투기 20대 훈련으로 ‘무력 시위’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새벽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일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중국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부터 6월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밝힌 위험구역 3곳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이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남북한이 속한 해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만약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하게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북중러 동맹관계를 토대로 한미일에 대응하고자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통제력을 갖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싶은데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과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1시쯤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 훈련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다음 정상회의는 일본서 개최 한일중 정상은 27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또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협상을 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역내 평화와 안정”(중국), “한반도 비핵화”(한국), “납치자 문제”(일본) 등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10차 정상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 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고,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3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 발효됐으나, 개방률이 낮아 추가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의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다음 달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중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한일중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에 대한 재보복에 나섰다. 미국 CNN 등 외신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국경을 넘어 영토 곳곳을 타격했다.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부 지역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 아스파한 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이스파한 지역은 이란의 육군 항공대의 기지가 있는 곳이며, 우랴늄 처리 시설 등 각종 핵 시설도 해당 지역에 있다. 미 폭스뉴스는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이 ‘절제된 규모’(limited in nature)로 이뤄졌다”고 보도했고, 이란 측도 이번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려했던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론 vs 미사일, 이스라엘이 쓴 무기는? 미국 ABC 등 서방 주요 외신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재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들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만 있었으며, 이를 모두 격추했다. 현재까지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란 우주국 관계자인 호세인 달리리안은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쿼드콥터(프로펠러가 4개 달린드론)를 비행하려는 실패하고 굴욕적인 시도를 했을 뿐이며, 쿼드콥터도 격추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 역시 “이스라엘의 (무장) 드론 세 대를 요격했다”며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중요한 핵 시설을 포함해 이 지역의 모든 시설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에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 핵 시설 공격 피했지만 긴장감 고조 현재까지 이란의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이란이 기존의 ‘핵무기 미보유’ 원칙을 깨고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가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기존의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하그탈라브 사령관은 18일 “적(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이란의)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앞서 이란은 2015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EU) 등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에 이란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였다. 현재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서방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우려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본격화되자 핵전쟁 위협이 더욱 높아졌다 분석이 나온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을 어기고 핵폭탄 개발을 서두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린스턴대 중동 안보 및 핵 전문가인 호세인 무사비안 역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방향을 무기화로 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가 상종가를 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주요 군사시설 등 민감한 지역을 개방하며 환대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를, 북한은 러시아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지원받은 듯하다. 푸틴 대통령이 답방 선물로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북한의 핵전력 완성에 부족한 기술을 이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다. 구체적인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8일과 1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대사 왕야쥔이 랴오닝성과 단둥시 핵심 간부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16일에는 왕 대사가 북한 주재 중국상회단 대표들에게 유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공지됐다. 열흘 전에는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용남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양국 관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는 양국의 경제 교류가 오랜 기간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5·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이 국경지대를 철저히 봉쇄하면서 두 나라의 교류는 전례 없이 축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무시 발언과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가 세 나라 경제 협력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외교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만 민진당이 재집권한 상황에서 미국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시 필요한 물리적 지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중 두 나라는 혈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북한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인 등거리 외교를 실행했다. 이런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외교 당시 북한이 중국을 패싱하고 한국,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에서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무원에 빠진 러시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줌으로써 북한은 중국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북한 외교가 거머쥔 꽃놀이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선이 10개월이나 남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이 선대부터 꿈꿔 오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리란 풍문이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김정은 띄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는 북한에 대한 도가 넘는 발언으로 한국을 긴장시킬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방 삼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탈냉전 이후 최고치의 협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협력만이 자주국방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믿는 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민주·진보당 등에서 반대 1명·기권 13명‘이팔전쟁’ 평화적 해결, ‘동해 표기 촉구’ 등 5개 결의안 채택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날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1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 및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외에도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각각 의결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특히 어린이, 여성, 임산부의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북한에 의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송환, 남북 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교화소 및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인권 상황 조사 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영국 상하 양원의 의원 3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토론에 참여했고, 의회 관계자와 영국의 인권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다. 유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영국 외교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관심국으로 분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과 ‘글로벌 인권제재규칙’(2020)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의 기관을 제재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의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관련 부서를 제재했다.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인권대화를 촉구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코리아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8일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이 대정부 질문(10월 19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면서 영국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탈북자 수용에서도 진심이다. 탈북자 수백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탈북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난민 대우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탈북자들은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며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인권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방의회 진출에 도전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콘서트, 북한 인권 다큐영화 상영, 무용단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10월 25일에는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탈북민들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영국의 정부·의회·여야·시민단체의 태도가 일치했다. 영국은 일찍이 권리장전(1689)을 제정해 인권존중의 길을 연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지금도 보편 가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은 역시 세계 지도국가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국 시민, 정부, 여야의 초당적 활동은 북한 인권의 당사자인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듯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가자지구 내에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병원이 포격을 받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직원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안타라 뉴스(ANTARA News)는 가자지구 내 인도네시아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받고 간호사와 직원 등 2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돼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분쟁 격화에 깊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숨진 간호사의 국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병원 직원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폭력 사태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병원 내 민간이 사망 소식은 이날 의료봉사단체 ‘국경 없는 이사회’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병원 2곳을 집중포격해 간호사와 구급차 운전사 등 총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국경 없는 이사회는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이 인도네시아 병원과 나세르 병원 앞의 구급차 한 대를 공격했다’면서 ‘두 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산소호흡기 시설도 파괴돼 응급 진료가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으로 그간 인구 98%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중단과 이를 위한 유엔안보리 개입을 촉구해올 정도로 친(親)팔레스타인 지원을 펼쳐 왔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의 타격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병원은 지난 2011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건립됐다. 해당 병원에는 총 100곳의 병실이 운영돼 왔다. 타격 직후 인도네시아 긴급의료구호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 목표지점이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분노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숨진 직원의 이름은 ‘아부 롬지’이며 지난 2011년부터 가자지구에 파견돼 전쟁 피해자들을 구조하는데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숨진 사망자 실명을 공개한 뒤 “의료진의 구조 차량 다수와 병원 자원봉사자들의 숙소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가자지구 내 희생자 구조를 위해 국경 개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분쟁의 책임에 대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것”이라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 선포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당했다며 자신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투쟁 중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은 자치령인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포함해 중동 전역에 500만명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NSC상임위 개최 “유엔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한미일 공조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발사를 재시도한 24일 대통령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2시간여 만에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공조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인 터라 3국 공조 태세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2일 북한이 24~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뒤부터 한미일은 미사일 발사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기존에 한미, 미일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의 실시간 공유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분석 정보 공유’ 지시에 따라 한미일이 이번 발사체에 대한 평가 공유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연내 가동하기로 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또한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합참의장 보고를 공유한 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하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분 단위로 긴박하게 대응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전 4시 16분 미사일이 상공을 지난 오키나와 지역에 낙하물 등 피해가 없는지 조속히 확인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5시 38분 NSC를 소집했다. 기시다 총리는 NSC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엄중 항의했다”며 “한미일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미국 백악관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으로, 역내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높이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달 18일 판문점에서 월북한 뒤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이 16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측이 망명 배경으로 ‘미군 내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1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6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회의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맞불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보도에서 “킹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해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며 “조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북한이 ‘중간조사’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한 시점이 주목된다. 추가 조사를 빌미로 미국 측이 대북 소통 창구로 내세운 유엔사와의 대화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17일에는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청한 북한 인권을 다룰 공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참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에서 미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며 북한 인권 공개회의 소집을 비판한 것과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18일에는 대북 공조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이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인종차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에 대한 반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안보리 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이 사건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판문점에서 월북한 뒤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은 16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측이 망명 배경으로 ‘미군 내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1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6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회의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맞불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보도에서 “킹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해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며 “조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북한이 ‘중간조사’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추가조사를 빌미로 미국 측이 대북 소통 창구로 내세운 유엔사와의 대화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17일에는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청한 북한 인권을 다룰 공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참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에서 미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며 북한 인권 공개회의 소집을 비판한 것과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18일에는 대북 공조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이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인종차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에 대한 반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안보리 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이 사건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과거 미국인 억류 사건을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체제 선전용, 중기적으로는 협상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먼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문제 해결의 키가 북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에 현명한 선택을 주문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민주화란 무엇보다도 사회 갈등을 억압하는 체제에서 그것을 개방하는 체제로의 정치적 이행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억눌렸던 시민 대중의 불만이 아래로부터 분출하면 정치 엘리트는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쟁점을 위로부터 선별한다. 선거를 반복해 시민 대중의 불만 표출과 정치 엘리트의 득표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면 정당 체제는 결국 그 사회의 중대 정치 균열을 내장하기에 이른다. 정당이 무엇을 둘러싸고 경쟁하는지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속성을 규정하는 연유(緣由)다. 민주주의를 개시한 한국에는 종족, 인종, 언어, 종교 등 전근대사회에서 비롯한 정치 갈등의 수원(水源)이 애초에 부재했다. 계급, 도농, 환경, 인권 등 근대사회가 배태한 정치 갈등의 수준 또한 비교적 온건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이 정책 경쟁의 대립축으로 세워야 할 사회 균열의 소재가 꽤나 빈곤했던 셈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사회적 차원에서 내란이나 소요 등 커다란 격동 없이 순탄하게 진전한 까닭이다. 다만 그 대가를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의 파괴적 양극화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당 경쟁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누가 국민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지를 둘러싼 ‘국민 서사(敍事)’ 양극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천명한 국민 서사를 보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보수 진영의 국민 서사에는 북한과의 화해를 도모한 국민을 일종의 ‘모반자’(謀叛者)로 간주해 국민국가의 구성원에서 배제한다는 실존적 부정의 논리가 깊이 깔려 있다. 2019년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표명한 ‘국민 서사’에는 판이한 내용이 담겼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진보 진영의 국민 서사에는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한 국민을 일종의 ‘부역자’(附逆者)로 취급한다는 실존 부정의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국민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국민 서사가 서로 상대의 실존을 부정하는 논리를 투사할 때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당 경쟁은 파괴적 양극화로 치닫는다.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국민 자격이 박탈당하고,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의 국민 자격이 몰수당하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책 우열을 겨루는 공론장이 아니라 생사여탈을 결정할 연무장(演武場)으로 변모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규범과 당파주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다수의 정치 엘리트와 시민 대중은 ‘선(先) 당파주의, 후(後)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행동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는 영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악화했던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젊은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으로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사 자격으로 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잇따라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의 연대와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17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회식 축사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거리는 7000㎞지만 이러한 거리가 우리의 상호 이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먼저 우크라이나 동남부 헤르손에서 과거 한국의 서울과 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르손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최고 격전지로 꼽혔다. 주민들은 러시아의 점령과 우크라이나의 탈환을 모두 겪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로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와 함께 헤르손주의 귀속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11월 헤르손시를 러시아군으로부터 극적 탈환했으나, 헤르손주 외곽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헤르손 주민들은 러시아의 점령과 고문, 탄압과 이어 (우크라이나의) 해방을 겪었다”면서 “지금도 헤르손은 러시아의 포격을 1주일에 평균 360번 받는다 하루 50번꼴이다. 상상해 보라”고 읍소했다.이어 전 세계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범죄자가 당신을 죽이러 침입했을 때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장 먼저 살인자를 막아야 하며, 방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슬픔,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니”라며 “공존을 위한 국제 교류를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 사회)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휴전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휴전이 아닌 승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젤렌스카 여사는 또 한국에 대해 ‘우리에게 언제나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라며 재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은 세계 평화에 도움을 주는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말했다.尹 “우크라 불법 침략 성공 전례 안돼”“힘에 의한 변경·강압외교·핵협박에 단호 대응” 윤 대통령도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다 보내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젤렌스카 여사와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총리를 호명한 윤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에서 이분들을 만나 불법적 침략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는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자세히 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줌으로써 세계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 비판 경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이러한 불법적 도발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지지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연설 후 연단에서 내려온 윤 대통령은 헤드테이블에 있는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마히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의 ALC 참석은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