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이 가족과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화목한 모습을 공개했다. 박진영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우리 아티스트의 모든 멋진 팬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리면서 눈사람을 만드는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진영은 아내, 두 딸과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가족이 합심해 커다란 둥근 눈덩이를 정성스럽게 만든 후 나뭇가지 등으로 눈사람의 얼굴과 양손을 완성한다. 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얼굴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모른다. 박진영은 영상 말미에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영어 문구를 넣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영상을 접한 전 세계 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 따뜻한 기적을 선물해줬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 “메리 크리스마스” 등 댓글을 남겼다. 1994년 가수로 데뷔한 박진영은 2013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아내는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조카이기도 하다. 경기 구리시 아치울 마을에 거주 중인 박진영은 배우 현반·손예진 부부 등과 이웃사촌이다.

경찰청·서울청장 구속… 차장 직대“우종수, 방첩사 요구 제지 합리적”국수본 임기 후 차기 청장에 거론임기 채운 청장 14명 중 5명 그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직 서열 1·2위가 나란히 구속되며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직무대리를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 채웠다.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비경찰대 출신인 터라 향후 차기 청장을 포함한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요구에 따른 안보수사관 투입을 제지한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경찰간부후보 40기로 입직했고, 이번 정부에서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사법고시 44회 출신인 최 차장은 경정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맡았다. 특히 계엄 당시 업무차 제주도에 머물던 우 본부장은 방첩사가 경찰에 ‘안보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마라”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옳은 판단으로 계엄 사태에 더 많은 경찰이 연루되는 걸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우 본부장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경찰도 의연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퇴직을 넉 달 남겼던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에 오를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경찰대 6기와 5기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인 A4 문서를 받고 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안가로 부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다. 경찰 내부에선 “고위직을 독점했던 경찰대 순혈주의가 이번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만 조직의 수장과 서울 치안의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경찰은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조기 퇴진의 오명이 반복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개인 비리, 과잉 진압,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터라 경찰 조직이 입는 타격은 더 크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임기를 채운 청장은 14명 중 5명에 그친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농민시위 과잉 진압 논란으로, 어청수 전 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촛불집회 과잉 대응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성한 전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김창룡 전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중도 하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직 서열 1·2위가 나란히 구속되며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직무대리를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 채웠다.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비경찰대 출신인 터라 향후 차기 청장을 포함한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요구에 따른 안보수사관 투입을 제지한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경찰간부후보 40기로 입직했고, 이번 정부에서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사법고시 44회 출신인 최 차장은 경정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맡았다. 특히 계엄 당시 업무차 제주도에 머물던 우 본부장은 방첩사가 경찰에 ‘안보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마라”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옳은 판단으로 계엄 사태에 더 많은 경찰이 연루되는 걸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우 본부장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경찰도 의연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퇴직을 넉 달 남겼던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에 오를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경찰대 6기와 5기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인 A4 문서를 받고 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안가로 부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다. 경찰 내부에선 “고위직을 독점했던 경찰대 순혈주의가 이번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만 조직의 수장과 서울 치안의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경찰은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조기 퇴진의 오명이 반복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개인 비리, 과잉 진압,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터라 경찰 조직이 입는 타격은 더 크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임기를 채운 청장은 14명 중 5명에 그친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농민시위 과잉 진압 논란으로, 어청수 전 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촛불집회 과잉 대응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성한 전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김창룡 전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중도 하차했다.

계열사로부터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유씨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씨의 차남이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해외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약 7억 7000만원)를 횡령해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부동산 동결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로 부터 약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국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7000만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2017년 6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부동산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를 지난 2월 받았다”면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관련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이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의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과천시는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선 과천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준공 승인이 전날 이뤄져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0층 높이의 4개 동, 174가구로 건설됐다. 87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87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모두 과천시민에게만 분양됐다.이날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이곳은 장기간 방치돼왔다. 이곳에 있던 우정병원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 착공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정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을 당시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8년 병원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했다. 과천시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국토교통부, LH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병원 부지에 공동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곳이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이곳이 전화위복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43억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4년 1월까지 64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법인세 1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 유병언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판다 자금이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이라며 “특수 관계인에 컨설팅비 지급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회계 담당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를 포착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2014년 도주 중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2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아버지 유병언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 중에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값으로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받은 161억원이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 등으로 각각 받은 수십억원도 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정상적 거래였고 계열사로부터 받은 사진값은 모두 전시회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유씨는 상표권 사용료도 “가치에 따라 받았으며 컨설팅비 수십억원 역시 계열사에 충분히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왔다.

2014년 도주 중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2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전 까지 아버지 유병언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중에는 아버지의 사진작품 값으로 다수 계열사로 부터 받은 161억원이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 등으로 각각 받은 수십억원도 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정상적 거래였고, 계열사로 부터 받은 사진값은 모두 전시회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상표권 사용료도 “가치에 따라 받았으며 컨설팅비 수십억원 역시 계열사에 충분히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구속됐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 5일 오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었다.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애초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오전 7시 20분께 착륙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그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1)씨가 해외 도피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가 해외 도피 9년 만에 4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미국 측이 유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를 다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성경 전 아나운서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성경은 과거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의 ‘세기의 미스터리 유병언’ 편에서 JMS를 언급했다. 당시 김성경은 “대학 시절 대학 선배가 나를 전도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 선배가 ‘성경에는 적힌 기적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지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가) 성경은 은유, 비유로 이뤄진 거라면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성경 속에 적힌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선배의 황당했던 주장을 회상했다. 다행히 김성경은 선배의 말과 행동을 미심쩍게 여기고, 그가 전도하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알고보니 선배가 전도하려던 곳이 JMS였던 것이다. 당시 방송에는 ‘정명석이 선호한 여신도는 키 크고 통통한 여자’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이에 패널들은 김성경을 손으로 지목하며 김성경이 정명석이 선호하는 여성상에 가깝다는 제스처를 취해 시선을 모았다. 김성경의 해당 일화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JMS의 행태를 조명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기 때문이다. JMS는 정명석이 만든 사이비 단체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해 많은 신도를 거느렸다. 정명석은 수많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출소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만 산불 90여건을 지른 방화범이 있었다. 1994년부터 울산 동구 일대의 야산을 돌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악명높은 연쇄방화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울산 동구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산불. 처음엔 등산객들의 실수로 일어난 불인 줄 알았지만, 산불이 계속 이어지자 울산시와 경찰은 봉대산 불다람쥐에게 무려 3억원이라는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의 5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이었다. 제보자에게는 특채에 승진 기회까지 주어질 정도였다. 그렇게 10년 넘게 불을 지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봉대산 불다람쥐는 아파트 CCTV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아파트 뒷산에 또다시 방화로 불이 났고, 이때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모습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CCTV를 뒤져 봉대산 불다람쥐를 찾아냈다. 그는 놀랍게도 방화지점에서 불과 500ｍ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으로, 낮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상적인 가장이었다. 1985년 울산의 한 대기업에 입사해 26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주변 동료들도 그가 악명 높은 봉대산 불다람쥐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두 얼굴의 방화범…26년 대기업 재직 집과 회사에서는 방화도구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토록 찾던 불다람쥐 검거에 성공했다. 그는 방화 수법으로 주로 라이터를 이용했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꼬아 불을 지르거나, 너트에 성냥과 휴지를 묶어 멀리 던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방화범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산림조사원들과 친해지는 치밀함을 보였다. 봉대산 불다람쥐는 1995년부터 93건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후 재판 등을 거치며 1994년부터 총 96건의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5살에 시작해 52살까지 계속된 방화. 방화에 중독된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이나 퇴근한 밤에 불을 질렀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봉대산이 주 타깃이 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산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은 굉장히 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화를 했고, 산불을 낸 뒤 산불 진압과정을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희대의 방화범에 징역 10년을 선고 했고 4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억원의 현상금은 어떻게 됐을까. 결정적인 제보는 아파트 CCTV였지만 여기저기서 ‘내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울산시는 결국 개인과 시민단체 등 19명에게 포상금 2억원을 나눠 주기로 결정했다. 봉대산 불다람쥐는 20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아니라 사악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공항에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친 장면을 언급하며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기 자리와 책임에 대해 장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정치적 책임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고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잘라서 얘기한다”며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검찰총장의 자세”라고 꼬집었다.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악화할 것 같다”며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등이 사망한 것을 두고는 “경찰에 대한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일선 경찰에 대한 수사로 정부가 수사를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에 대한 수사처럼 누군가 미워할 존재, 악마화할 존재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물론 특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엿새가 된 2014년 4월 22일. 기적의 생환을 염원하는 소망이 점점 절망의 고통 속으로 잠기기 시작할 무렵 언론매체의 보도 방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선장·선원들 무서운 거짓말…박 대통령 “살인행위”’(22일자 서울신문) 등 대개의 매체가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나 세월호 운항의 문제를 짚어 가던 상황에서 한겨레가 방향을 틀었다. 22일 ‘구조 늑장대응 청와대 책임도 크다’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더니 이틀 뒤엔 ‘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를 내세웠다. 뒤에 ‘박근혜의 7시간’ 등의 변주로 이어진 ‘청와대 책임론’의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26일엔 경향이 ‘총리 예고경질…책임 돌리려는 대통령’이라는 기사로 뒤따라 갔다. 반면 보수 매체들은 22일 ‘선박 부실관리한 해수부 마피아 전방위 수사’(조선), ‘청해진 오너 유병언 재산 2400억 추적’(중앙), 24일 ‘해운조합·관료들 유착증거 드러나’(조선)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초점을 해운업계의 비리에 맞춰 파고들었다. 이런 엇갈린 보도 태도는 그대로 정치권 여야의 공방으로 투영됐다. 박근혜 정부가 해운업계와 관리당국 등의 유착 비리를 파고들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적폐로 돌리지 마라. 참사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치받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참사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과 진보 매체로 넘어갔다. 세월호 침몰을 낳은 해운업계 비리와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을 균형 있게 짚으려 한 본지 등 중도 매체들의 노력은 아쉽게도 빛을 잃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3년 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씨앗이 됐다. 폐족의 좌장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 올라 2017년 4월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은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매우 정치적으로 소비됐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라는 핵심은 뒤로 밀리고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고 뭘 지시했는지 등등 사후 대응의 문제를 후벼 파는 데 수년을 들였다. 세월호를 사이에 두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세월호 참사 8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달라졌다면 정부의 사후 대응이 당시보다 빨라졌다는 것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을 분 단위까지 공개하고 애도 기간 설정, 대국민 담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굵직한 조치를 하루 만에 쏟아내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학습효과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권과 좌파 진영의 공격에 맥없이 당하지 않겠노라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다. 달라진 게 또 있긴 하다. 야권 시민사회 진영의 공세도 빨라졌다. 세월호 참사 때 엿새가 지나서야 시작된 책임 공방이 불과 이틀로 당겨졌다. 현 정부가 기민한 대응으로 참사를 수습해 나가는 걸 절대 허용치 않으려는 듯 대통령 사과부터 요구하고 나선 파상 공세의 결기가 숨진 156명을 ‘별’이라 칭하는 것도 세월호 판박이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내뱉었다 주워 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갖가지 버전으로 각색돼 SNS를 달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값이 지닌 무게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월호 특위를 굴리고도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일깨운 사회 안전의 무거운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 아이들 영정을 더듬었던 그 떨리는 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내야 했던 소명을 잊은 우리는 오늘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또다시 젊음들을 잃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내일 시작된다고 호들갑 떨던 방송이 이튿날 예견된 참사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코미디만 무기력하게 본다. ‘아이들아 고맙다’는 환청이 다시 들린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화제가 된 ‘수리남’은 2009년 당시 남미 수리남에 대규모 마약밀매 조직을 구축한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2011년 국내 송환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사건 혐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999년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2007년 체포된 후 2008년 한국으로 송환된 JMS 정명석,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법무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2017년 송환 결정 및 구속된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건도 범죄인 인도 대상이었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모금 후 캐나다로 도피한 윤지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직원 등 우리 일상에서 해외 체류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조치를 위한 범죄인 인도제도는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W2V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에콰도르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은 2019년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된 사례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압박이 계속되자 2019년 미국에서 자진 귀국했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은 관할권이 자국의 전속 권한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형사사법 공조는 국가들이 국내 범죄이든 국제 범죄이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 협의의 형사사법 공조, 형사 판결의 집행 승인, 수형자 이송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인 인도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청구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청구국이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미국(1999), 일본(2002), 중국(2002) 등 총 34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2011년에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유럽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79개국과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활동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는 관할권으로부터 도주한 범죄인은 범죄인 소재지국보다는 범죄 행위지국에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재판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타국의 인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며 각국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거나 국제예양(禮讓)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도하는 반면 독일·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요건으로는 먼저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청구국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영해나 영공에서의 범죄는 물론 공해상 청구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도 포함한다. 범죄인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으로 도주한 자를 말한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주로 청구국 국민과 제3국인이다.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이는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중범죄의 원칙)이라 한다. 청구국의 인도 요청에 대해 피청구국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인도하거나 아니면 기소하라”는 법언과 같이, 거절하는 경우 범죄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는 의무적 거절 사유와 재량적 거절 사유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거절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다. 이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확립됐으며, 거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는 권력 획득 또는 정치 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는 정치범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청구국에서 청구 범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의무적 거절 사유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피청구국의 영토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의 영역주권이 청구국의 역외 관할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의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범죄에 대해 제3국에서 이미 유·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기소 중이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또한 인도를 요청받은 범죄인의 병환·노령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결정에 있어 피청구국의 최종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나, 그 범위가 모호해 피청구국의 자의적인 거절 사유로 원용될 위험이 없지 않다. 최근 정국의 핵심사안으로 논쟁 중인 소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북한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과 관련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및 사법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국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오로지 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했고 범죄의 유형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 또는 경제질서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을 부정해 강제 북송하는 경우와 둘째,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국내 사법기관이 하는 경우이다. 탈북자가 한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북한에서의 범죄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제공할 것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병리 전공..“亡者 역사 들여다 보는 일”2009년 농장서 구한 돼지 사체로 실험법곤충 데이터 수집해 현장 매뉴얼 마련美 10곳 시신 연구..“희소 연구 계속돼야”  지난 17일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 국내 최초로 ‘법곤충 감정실’이 문을 열었다. 법곤충 감정은 부패한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시신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이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사 사건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등을 추정할 수 있지만 부패가 진행된 시신은 부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6월 전남 순천에서 백골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 때 처음 공식적으로 활용했다. 법곤충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보편적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곤충 전문가와 관련 데이터 모두 미비해 한국의 지역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법곤충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20일 전북경찰청 소속 현철호(53) 검시조사관(보건사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곤충의 세계를 들여다 봤다. 2005년 1기 검시조사관으로 들어온 현 검시관은 2009년부터 직접 동물 사체를 관찰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곤충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그는 “특수한 지식이나 과학적 기법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서 “12년 전 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얻어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법곤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 부딪힐 때마다 공부...근거 발견하면 자부심” -어떻게 검시조사관이 됐나요.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12년가량 임상병리사로 근무했다. 검시조사관 모집 당시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가 인기를 끌기도 했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터라 흥미롭게 다가 왔다. 죽음을 들여다 보는 것은 기초의학 전공자로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역사를 들여다 보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보니 어땠나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과학수사 기법이나 지식은 가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법의학과 해부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가끔 죽음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오는 자괴감이나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반대로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해결하거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근거를 발견하면 자부심이 생긴다.”“죽은 돼지 매일 들여다 보며 곤충 수집·기록” -법곤충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현장에서 느낀 한계에서 출발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가 더 뛰어난 것도 있지만 법곤충과 같은 새로운 기법은 교육기관도 없고 방법도 전무했다. 2009년 전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막 사망한 돼지를 받아서 매일 들여다 봤다. 법곤충학 전문가인 신상언 박사와 의기투합해서 어떤 파리가 주로 와서 산란하는지, 월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두 수집해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과학수사요원과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2012년에는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곤충이 말하는 범죄의 구성’이라는 책을 번역했다.” -힘든 점은 없었나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했다. 유충은 1령에서 3령으로 커가면서 1㎝ 가량의 구더기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구더기를 먹으려고 접근하는 또 다른 곤충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돼지 사체를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았던 곤충이 이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오는 것을 관찰했을 때 신세계를 느꼈다.” -실험에는 주로 돼지를 사용하나요. “미국에는 직접 기증 받은 시체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10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없다. 그래서 사람과 구성이 가장 비슷한 무게 40~50㎏짜리 돼지를 주로 사용한다. 돼지가 더 크면 지방, 근육, 단백질의 비율이 달라진다. 한여름에 교육과정을 열어서 돼지의 사망 후 과정을 지켜보면 실제로 7~11일이면 거의 뼈만 남고 부패한다.”“밀폐 공간이나 한여름엔 한계...유효적산온도 활용” -법곤충 외에 다른 기법도 연구중인가요. “곤충이 접근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거나 한여름에 너무 빨리 성충이 돼 날아가 버리면 법곤충만으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식물학에서 쓰이는 ‘유효적산온도’(생물이 일정한 발육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온도)를 이용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현장의 온도와 부패 지수를 입력하면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중이다.”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기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단 한번 사용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돼지 사체 실험을 시작한 뒤 법곤충 감정실이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간 얼마나 많은 부패 시신이 있었겠나.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희소가치가 있는 연구들을 누군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당국, 세월호참사 이후 유씨 세무조사 벌여허위 컨설팅 계약 이유 세금 약 17억 매겨유씨측 “해외 구금 알고도 납세 공시송달”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원의 종합소득세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벌인 세무조사에서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 74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당시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돼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세무 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다. 이후 유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된다며 금액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세무서가 유씨의 해외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은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2014년 세월호 침몰 304명 사망·실종사고 두 달 뒤 반백골 유병언 시신 발견 한편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승객 304명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유 전 회장은 사고 두 달 뒤인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매실 밭에서 반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대퇴부 DNA 검사 결과와 오른손 손가락 지문 조회를 통해 “유 전 회장이 틀림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체의 부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지문 확인에만 40일 가량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시신 발견을 둘러싼 의문이 난무했었다. 특히 개신교계 하나인 구원파 핵심 관계자 등 유 전 회장의 생전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발견된 변사체가 평소 모습과 다름을 지적하며 유 전 회장의 생존 가능성을 굽히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