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경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반대편까지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중남미는 단순히 먼 대륙이 아니라 자원 안보와 신흥 소비시장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우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협상의 진정성 있는 재개와 통상 영토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가 속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및 활성화는 이번 순방의 최고 성과다. 그동안 우리 측의 지나친 신중함과 농축산업계 민감성 우려로 협상이 다소 정체돼 있었다. 특히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이슈는 적절한 내부 협상 과정을 통해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브라질 등 상대국 역시 산업계 보호 논리가 첨예한 만큼 이제는 과감한 시장 개방을 포함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와는 변화된 통상 환경 및 공급망 이슈를 반영해 협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미래 산업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자원 전쟁 시대에 남미 3국은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요충지이며 미래 산업 협력 파트너다. 특히 브라질과의 에너지 협력, 희토류 등 전략 광물 협력, 반도체 기술 교류, 우주항공 및 방산 협력이 핵심 과제다. 아르헨티나와는 셰일 가스·유전 개발을 통한 자원 다변화와 함께 리튬 프로젝트 등 이차전지 핵심 공급망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 세계 최대 구리·리튬 보유국인 칠레와는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함과 동시에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 등 기후·환경·남극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방산 및 K브랜드(뷰티·콘텐츠·스타트업)의 남미 대륙 확산 역시 필요하다. 기존에 페루 중심으로 이뤄지던 중남미 방산 수출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확산시켜 ‘제2의 유럽·캐나다 특수’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소비재 측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을 활용한 마케팅이 시의적절하다.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연 250억 달러가 넘는 세계 3위 규모에 달하지만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K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게임 스타트업이 미주개발은행(IDB) 신탁기금 및 현지 네트워크와 결합할 경우 서비스 부문의 신규 진입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상의 방문이 국가별 단순 나열식 성과 발표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보’, ‘방산·우주’, ‘디지털·스타트업’,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중남미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정립하는 신기원을 마련해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장

위성락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배”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족 6명 사망 공격에 북 미사일 동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성명에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일가족 10명 중 부모와 세 자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일가족의 비극적 사건에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2024년 초 북한미사일 사용 첫 정황미사일 잔해에 ‘한글 표기’ 속속 확인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북한제 미사일을 활용해 왔다. 2024년 1월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를 강타했을 때, 북한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사용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탄도미사일의 잔해 분석 결과 부품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방해 만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며,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유사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과 비정부 단체 집속탄금지연합(CMC)은 2025년 5월 한글이 표기된 폭탄이 발견됐다며 북한제 집속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약 710만발의 포탄과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미사일 148발(발사대 10기), 650여문의 화포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젤렌스키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동향”북러, 북한 내 드론 공장 구축 합의 주장도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날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처음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8년 동안 이어온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소회를 전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황 위원장은 제11대 최연소 재선의원,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황 위원장은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로 시작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다”라며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수원시민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제11대 전반기 당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그는 민생·교육·청년·지역 현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도민의 시각에서 대변해왔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다각적인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며 ‘도민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황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229건(대표발의 14건), 제11대 의회에서 154건(대표발의 10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무명의병 기억 및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형 자치입법의 이정표를 세웠다. 지역구 현안 해결과 도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수원시 주요 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7개 사업에 걸쳐 약 1599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수원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도비 약 38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아울러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및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구축, 수원의 K-컬처 글로벌 허브화 등 지역의 장기 숙원사업과 미래 비전 정립에도 집중했다. 대중 정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도 입증했다. 소액 후원 캠페인인 ‘만원의 기적’을 진행해 불과 8일 만에 1454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정치후원금 법정 한도인 5000만 원을 달성, 풀뿌리 참여 정치의 모델을 보여줬다. 이어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에 참석해 ‘12.3 불법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지방의원 최초로 공개연설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협치·협력·희망’을 핵심 기조로 삼고 민생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견인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한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밀실·폐쇄형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언론과 도민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혁신적인 소통형 심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개방, 장애인 체육 지원,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경기북부 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왔다. 관광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 자산의 자원화와 K-컬처·K-미디어 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G7·유럽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걸맞게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로 더 유능해져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 정치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길을 걷는 기수가 되겠다”라며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기수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듣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친명 ‘연임 포기’ 압박에도 승부수당심 호소하면서도 “李와 난 한 몸”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압박을 받아 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이에 그동안 ‘연임 포기’를 압박해온 친명(친이재명)계와 일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차기 권력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흐를 경우 당청 모두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과열 양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8·17 전대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임 도전 수순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17분간 발언하며 ‘이재명’을 총 36차례 언급했다. 마지막 발언에서는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며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대가 ‘명청 대결’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 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도 빼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1인 1표제 해줘서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라며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사퇴 후 첫 행보로 평산책방지기 자격으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불쑥 찾아왔다”며 “(문 전 대통령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 줘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선 정 대표의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당권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정 대표에 맞서 전대에 출마할 경우 ‘3자 구도’로 치러진다. 특히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다 보니 전대 결과에 따라 여권 내 권력 지형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대의원 표의 가중치를 없앤 ‘1인 1표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져 ‘당심’이 누구를 향하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단번에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만큼 정 대표에 대한 당내 견제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김 총리와 6선으로 원내 복귀한 송 의원이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반청’(반정청래) 연합전선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역할과 관련해 ‘책임의 정치’, ‘큰그릇론’ 등을 언급했고, 유럽 순방 출국 행사에 정 대표를 부르지 않아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이 정 대표를 떠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부터 당정 관계가 겉돌 수 있다는 우려가 친명계 쪽에선 나오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한다’고 하셨던 정 대표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며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 반면 정 대표 측은 “진짜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정청래인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없이 당원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정 대표에 대한 견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대가 뉴이재명 대 친노(친노무현)·친문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지지층 간 세력 싸움이 될 경우 과거 전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을 내려놓은 유시민 작가도 26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본격 참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반도체 부지만으로는 부족” “기존 반도체 투자 빠른 시일 내 진행” 30일 광주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 주목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투자자 보상” “EU 철강 쿼터 46% 안 줄이기 합의” “새벽배송 규제 풀어야…마무리 단계” 국내 첫 광역단체 통합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새 반도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도체 공장 신축·증설에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반도체 공장의 호남권 신·증축과 관련해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우리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30일 광주에서 진행되는 정부 주관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10일에도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에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 팹(생산라인)과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모두 짓는 방안을 실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전력망과 용수 조달이 용이한 호남에 부지를 물색해왔다”고 전했다. “리스크 감수 투자자에 보상 보장해야월급 전제 노조·경영자와 전혀 달라”“국내외 투자자 관점 매커니즘 필요”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문제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계 쟁의 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시킬 거라 생각하는데 법적 공백이 있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영업이익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월급을 기본 전제로 보장되는 노조, 경영자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의 관점에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엔비디아 거점 구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서명으로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 가격이 2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많이 내려 석유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석유 최고가제 출구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0.5달러였는데 지금도 20달러로,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한다면 실제 95달러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친 김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김 장관은 한국이 양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 EU 측에서도 실무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7월 초 철강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동 지역 재건 사업과 관련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든 자원안보 강화고질적 병폐 단견 버려야”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가 늦어지고 경쟁 중인 독일과 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새벽배송 관련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쿠팡이 있었던 배경에는 유통 관련 규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남아 있고 관계 부처, 협회들과 마무리 단계여서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안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원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원 안보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3개월 뒤에는 자원 안보 하겠다고 하면 왜 거기 돈을 쓰냐고 한다”면서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단기적 시계인데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산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맥스(M.AX,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라며 “AX를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의 생존·성장·지속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깔았듯이 M.AX를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까는 게 참 중요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한 외교 사절단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만나 약 100차례 정도의 정상회담 그리고 회동을 가졌다”며 “여러분께서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벨기에, 유럽연합(EU), 교황청,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를 향해 “첫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본국에 그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외교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겠지만 대통령실에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겠다고 제안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각국 언어로 건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후 엑스(X)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한국식 숯불구이(K-BBQ)와 치맥(치킨·맥주), 한국식 겉절이와 쌈밥 등이 올랐다. 이 밖에도 솥뚜껑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운 쇠고기 와규 및 LA 양념갈비, 양갈비, 왕새우, 치킨 소시지, 채소 등 다양한 K-BBQ 메뉴도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제철 식재료가 준비됐고, 삼겹살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할랄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비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제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녹지원으로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한국 음식이 중심이 된 만찬을 함께 하며 외교 성과를 설명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외교단과 처음 하는 만찬이다. 주빈석에는 모로코와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몽골, 중국, 유럽연합(EU), 교황청, 칠레가 자리할 예정이다. 주빈석은 올해 주요 정상외교 방문 및 접수국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안배됐다. 만찬 메뉴로는 한국식 숯불구이(K-BBQ)와 치맥(치킨·맥주), 한국식 겉절이와 쌈밥 등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며 카스 생맥주를 곁들인다. 또 솥뚜껑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운 쇠고기 와규 및 LA 양념갈비, 양갈비, 왕새우, 치킨 소시지, 채소 등이 제공된다.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제철 식재료를 준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삼겹살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할랄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비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준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최근 유럽 순방 결과 등 외교 성과를 주한 외교단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차 ‘실용외교’ 본격화를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6·25 전쟁일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튼튼한 안보와 혁신으로 더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24일에는 해병 부대 방문이 예정됐으며 25일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 참석 및 참전용사와 유가족 위로연에 참석하며 26일에는 미래 신 안보 혁신 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동맹 논리를 깨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최근 ‘정중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장거리 항해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 캐나다 해군에 우리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KSS-Ⅲ)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KSS-Ⅲ는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자체 발전하며 은밀성은 유지하되 리튬이온 배터리로 고속 기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캐나다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납기 준수도 독보적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방산 및 조선 업계에서 납기 준수(On-Time)의 신으로 불린다. 유럽은 부품이나 무장 체계를 다른 나라에서 구해와 조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과정을 국내 방산 업계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파업이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영향도 크다. 현지 고용 창출을 포함한 120조원 규모의 패키지딜 제안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결과 예측에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상황 등을 봤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중론의 배경에는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나토 권역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군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결속에 기반한 안정성을 깨고 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정치권과 여론 설득에 더 강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도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따로 만나 독대 회담을 가졌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방산업체 간 파트너십 등을 쉽게 하는 군사·방산 정보보호협정(GSIA)를 타결했다.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잠수함은 최소 30년 이상 운용하는만큼 이후 유지·보수(MRO) 비용 등 파생 외화 벌이가 매우 크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50% 이내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기 이전에 ‘한국이다’라고 발표되면 껄끄러우니 둘 간의 만남 이후에 발표가 난다면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독일이 호주의 잠수함 배터리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 우리의 강점이 약해진 상황과 중동 상황 등에 비추면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22일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7%로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긍정평가, 5주 연속 하락해 46.7%부정평가 49.7%…오차범위 내 역전“지방선거 관리부실 책임론 등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5.5%포인트 상승한 49.7%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3.0%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2.0%포인트) 내 격차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9.9%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7.6%포인트↓), 서울(7.4%포인트↓)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20대(6.2%포인트↓)와 40대(5.5%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과거의 비대했던 직접수사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여과 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앞세우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빈틈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스토킹·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실무적 혼선과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작지 않다. 권력의 풍향을 살피듯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경찰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보완 기능을 차단하자는 것은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처사다. 더구나 논쟁의 이면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 편익을 외면하고 사법 제도 개혁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취지가 분명하더라도 필수적인 사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후 통제를 촘촘히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권익 증진과 형사사법 신뢰 회복에 있음을 당청 모두 유념하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개헌을 언급하면서 선관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 인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라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의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다’ 말씀 하신 게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그래 뭐 이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도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레오 14세 교황이 추기경 임명 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없는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면서 한국인 추기경 탄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교황과의 면담에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 달라는 한국 천주교계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황은 “만약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현재 한국인 추기경으로 염수정 추기경(83)과 유흥식 추기경(75)이 있지만,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은 없는 상태다. 염 추기경은 2021년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내려왔고, 유 추기경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후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가톨릭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높은 품위와 권위를 가지는 성직자다. 추기경직은 종신이지만, 핵심 권한인 교황 선출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게만 주어져 현재 한국인 중엔 유 추기경만 유일하게 선출권을 갖고 있다. 역대 한국인 추기경은 모두 네 명이다.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이 1969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한국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됐고, 37년 후인 2006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시절 정진석(1931∼2021) 추기경이 탄생했다. 이어 염 추기경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임명됐고 2022년 유 추기경이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명을 받으며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이 됐다. 한편 대규모 가톨릭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도 교계가 다섯 번째 한국인 추기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정상 차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신규 군함 건조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군함의 함종과 건조 장소, 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대화는 함정 유지·보수와 현지 투자에 머물던 한미 조선 협력이 신규 함정 건조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돈 쏟아부어도 군함 납기 지연 미국의 요청에는 자국 조선업이 겪는 만성적인 생산 지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군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함정 사업 대부분이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이 지난 20여년 동안 함정 건조 예산을 약 두 배로 늘렸지만 계획한 함대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건조 중인 함정은 예정일보다 최대 3년가량 늦어졌다. 숙련 인력 부족과 핵심 기자재 공급 지연, 낡은 조선소 설비가 동시에 발목을 잡았다.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건조를 시작했다가 작업을 되돌리는 문제도 반복됐다. 미 해군은 생산 확대를 전제로 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조선업계는 요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 촘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췄다. 상선 분야에서 축적한 공정 관리와 납기 준수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과 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현지 진출 기반을 다져왔다. 이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조선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함정 시장 진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미국에서 함정을 건조하되 한국 기업이 설계와 생산관리,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인 협력 모델로 거론된다. 한국서 완성해 인도할 길 열리나 한국 조선소가 미 군함을 완성해 미국에 인도하려면 현행 법과 제도를 넘어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의회가 관련 법을 손보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군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 정부가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명분도 마련됐다. 미국 내 일자리와 군사기술 보호 문제가 얽혀 있어 한국에서 군함 10척을 곧바로 전량 건조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초기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계·기자재·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먼저 추진될 수 있다. 이후 양국 정부와 의회가 법적·제도적 장벽을 풀면 한국 조선소가 일부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에서 만든 선체 블록이나 핵심 기자재를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분업 모델도 거론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미국이 자국 생산능력만으로 필요한 군함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속도와 생산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계기도 만들었다. 한국이 미국의 군함 생산 병목을 풀어내는 핵심 동맹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미 협력은 안보를 넘어 조선·방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이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 개선으로 정상 간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가느냐가 다음 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파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평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선거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보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작으나마 성과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나.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다툼을 사실상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애써야 되겠다”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럴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하고 싶다는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라”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억울하고…합리적 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욕하지 마라.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음해를 하고 이러니 감정이 상한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가 언제 주가 9000 가지고 자화자찬했나”라며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문제”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며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교만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브리핑 후 곧바로 청와대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면서도 “이번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다”며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 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겠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지 않나”라며 “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줘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결정적이지 않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재차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 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참 황당하다”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국내 현안 질문 가운데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박탈을 비판하는 젊은층의 시위와 관련해 “저도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임이라고 해서 선거날에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을 봐가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찌 됐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요구 시위에 대해 “시위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 활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업무 방해이며 중대 범죄 중 하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