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고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내놨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이 그동안 강력한 경제제재를 피해 온 EU 회원국들을 움직였다. EU 28개 회원국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방위, 금융,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유럽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도 이날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기술의 러시아 수출, 은행과 방위산업체와의 거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대외무역은행(VTB), 뱅크 오브 모스크바, 러시아 농업은행 등 국영 은행 3곳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도 중단했다.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AP통신은 아예 ‘극적으로’(dramatically)라는 표현을 썼다. EU는 그동안 강력한 경제 제재를 피해 왔다. 이유는 유럽 주요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17 편 격추 사건의 가장 큰 피해국인 네덜란드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34%다. EU의 주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0%와 17%, 벨기에는 30%, 이탈리아는 28% 수준이다. 러시아와 척지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번 경제 제재의 주목적은 러시아 국력의 원천인 석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겉으로는 금융, 군수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북극 등 심해에서 석유 자원을 얻는 기술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의 석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석유와 가스가 강하게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도 손해다. 일례로 BP,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회사들은 이번 제재 조치 발표 뒤 대번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들은 기술이 부족한 러시아 석유업체와 기술 합작, 지분 참여 등을 통해 북극 탐험 등 이런저런 사업을 함께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EU 전문매체인 ‘EU 옵서버’에서 EU가 경제 제재 때문에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 100억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 7700억원) 정도 손해 볼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는 이유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전 세계 신용평가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0일(현지시간)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탈리아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프랑스는 이번 이탈리아발 금융위기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탈리아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실수인가 예견인가?… 佛 금융당국 수사착수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투기자본이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틈을 타 대규모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P는 이날 오후 4시쯤 일부 고객에게 ‘등급 강등’이라는 제목과 함께 프랑스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링크가 게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S&P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해도 프랑스 신용등급은 이전처럼 최상등급인 AAA였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S&P는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자동 송신됐으며 현재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정정발표를 했다.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금융시장청(AMF)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수라고 넘기기엔 시점이 너무 절묘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국가로 꼽히는 게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탈리아 대외부채 가운데 35.5%나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다. 더구나 지난달 무디스가 앞으로 3개월 안에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상황을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 유럽금융 분석가는 “매우 나쁜 시점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수익률)는 S&P가 등급 강등 메시지를 낸 이후 27베이시스포인트(bp=0.01%) 급등해 3.46%로 뛰었다. 같은 만기 독일 국채와 수익률 차(스프레드)가 170.2bp로 사상 최대까지 벌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S&P가 메시지를 정정하고 나서도 수익률 상승폭이 20bp를 밑돌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헤지펀드 공격 그리스·伊 재정위기 단초”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이 이탈리아 다음 공격 목표로 프랑스를 노린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이날 모스크바 회동에 참석해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이어 다음 차례로 시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를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헤지펀드가 프랑스 국채를 다음 공격목표로 삼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헤지펀드들은 지난해 초 그리스 국채 매도 포지션 비중을 높인 뒤 4~5월에 그리스 국채를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면서 “이는 그리스를 구제금융으로 내모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헤지펀드들이 지난 6월부터 국채 매도포지션 비중을 높였고 7월 들어 공매도에 나서면서 국채금리를 급등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유로(Euro) 통화권 17개국 형제들이 비실거리는 그리스를 돕는 데 티격태격하고 있다. 그 싸움으로 유럽이 불안하다. 유럽연합(EU)의 기원은 1950년대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작은 나라의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합의 형성으로 일을 처리해 가자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좋았으나 정신없이 변하는 시장경쟁 속도에 대응하지 못했다. 작금의 유럽위기는 시장경쟁의 발빠른 속도와 형제국 간 이해관계 조정의 느린 속도가 크게 엇갈린 데 그 원인이 있다. 11개국 형제들이 같은 유로(?)를 쓰자며 유로통화권을 탄생시킨 것이 1999년 1월이다. 성격도 많이 다르고 주머니 사정(소득수준)도 퍽이나 달랐지만 그 후로 형제 수가 늘어 2011년 1월에는 17형제로 불어났다. 처음에는 우애가 좋아 서로 도움을 줄 때는 형제 모두가 동의(의회승인)하자고 했다. 그러다 그리스가 돈줄이 막혔다며(나랏빚 갚기가 어렵다며)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자 형제들 사이가 틀어졌다. 맏형인 독일의 메르켈 대표가 마지못해 도와주겠다 하였지만 그 가솔(국민)들 3분의2(67%)가 반대다. 특히 막내 슬로바키아의 꼬장꼬장함이 대단했다. 이 막내는 맏형 독일 소득(GDP) 규모의 3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나라다. 막내 왈, “그리스 형님은 1년에 2만 7300달러(1인당 GDP)나 벌지만 우리는 그것의 3분의1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뱅이라오. 가난뱅이가 왜 부자 형님 빚을 갚느라 돈을 내야 하느냐 말이오. 그럴 수 없소.” 하며 거부했다. 전 세계가 앙증맞은 막내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노려보는 눈이 있어 결국 막내도 도와주는 데 동의했다. 자본시장은 유로권 집안싸움이 잦아들길 기다려 줄 정도로 인자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위험스러운 빚문서(국채)를 사지도 않을뿐더러 갖고 있던 것마저 팔아버리려 했다. 빚문서는 헐값이 되었고 이자율은 치솟았다(그리스 장기 국채 이자율이 22%를 웃돌고 있다). 그 동안 그리스 빚문서를 많이 샀던 은행 데크시아(벨기에 및 프랑스 자본)는 일거에 시장의 신용을 잃어 파산했다. 벨기에는 정부돈 5조원으로 데크시아 은행의 자국 몫을 국유화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호되게 당한 미국, 일본 등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집안싸움을 끝낼 것을 종용했다. 불똥 경로는 그리스 재정파탄→재정적자 의존이 높은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가격 하락→이들 국가 국채 보유 은행의 경영악화→은행의 대출억제 및 회수→유럽의 기업 도산 및 실업증가→미국, 일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한국 등의 대유럽 수출 감소→세계경제 침체이다. 이 불똥 경로의 차단을 위해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이라는 공동금고가 빚문서(채권)를 발행하면 미국과 일본 등 유럽 이외의 국가가 그 빚문서를 사기로 했다. 확충될 7800억 유로(1240조원)라는 거대한 공동금고 자금은 그리스 구제만이 아니라, 돈에 쪼들리는 다른 형제들(아일랜드 등)에게도 융자하고, 경영 악화된 은행에도 풀어주게 된다. 그래도 염려되어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쌍두마차도 대기시켰다. 재정불안→금융불안→경기침체의 연쇄 3중고를 막기 위함이나 유럽은 여전히 불안하다. 돈줄이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면 위기는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청년(15~24세) 실업률도 38%에 이른다. 그리스 경제전망도 먹구름이니(2011년 GDP 하락 전망은 -5.3%),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 재정원조가 되면 그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한국에서 서울시장 선거 함성으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이, 일본은 국내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의 대형 12개사)을 대상으로 채무불안 5개국(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의 국채 보유 정도를 조사하며 유럽발 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익히 알지만, 한국이 너무 무덤덤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만의 기우이길 바라고 있다.

전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결단과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지만 내년에 몰려 있는 주요국들의 대선과 총선이 경제 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과 유로존 국가 가운데 우라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 스페인,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 내년에 대선을 치른다. 최근 그리스 부도설이 증폭되면서 트리플A 국가이면서도 국가 부도 위험도가 높은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선도 겹쳐 있다. 유로존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은 2013년 하반기에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집권 기민당이 최근 각종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다음 총선 선거 운동이 조기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美·佛·스페인 등 10개국 대선 대기 중 대선 혹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국내용 대책 수립은 물론 국제적 공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설사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정책을 펴거나 세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부부장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리더십이 나와야 시장에 방향 설정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각국 정치권이 멀리 내다보고 국론을 모아야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정 감축과 관련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없는 공적 의료보장 감축이 담긴 모든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유로존 자체 해결이 우선” 공화당과 극렬한 대립을 보였던 부채한도협상 과정에서 ‘타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정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가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로존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확대, 나아가 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독일과 프랑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 총선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독일 내 EFSF 증액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후 EFSF 역할 확대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25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 결과 좌파 진영이 승리해 상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글로벌 재정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강력한 국제 공조를 다짐했다. G20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동선언문(코뮈니케)까지 발표하면서 각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고자 했지만 국제공조가 어느 정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마련된 코뮈니케를 통해 “금융 안정을 지속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으며 통화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로서는 유럽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의식해 G20은 “유로존의 경우 다음 회의(10월 14~15일)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방안이 논의될 당시부터 최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운영상의 독립성 확대 등 EFSF 유연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인 데다 이번 합의는 선언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EFSF를 둘러싼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성명은 “7월 21일 유로존 정상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각국 의회 승인도 불투명하다. G20은 ▲경기 진작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성 계획 이행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과감한 공동의 액션 플랜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스가 이달 말 80억 유로 규모의 6차 지원금을 받아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유럽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는 등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선언문이 발표되자 아시아 주식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유럽 재정위기 타개의 마지막 수단으로 단일 유로채권(본드)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국의 입장 차이로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로존 해체’냐 ‘유로본드 도입’이냐의 두 가지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유로본드 논의의 핵심은 2013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역할을 유로본드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로존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비싼 이자로 국가별 국채를 발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국가의 채무 위기는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며 유로존 전체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때문에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월스트리트저널)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방안으로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싼 이자의 유로본드를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유로본드의 도입이 유로존이라는 공동 운명체를 지탱해 나갈 마지막 비상구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린 이유도 유로본드 도입 논의에 모종의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본드 도입 시 일부 국가의 과다 차입에 따른 부담으로 유로존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유로본드 도입에 공식 반대하고 있다. 역내 채무 위기국들의 도덕적 해이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가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실무팀이 회담을 앞두고 유로본드 문제의 구체적인 검토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 초안에는 유로본드를 과다 차입하는 유럽국을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때맞추어 독일 수출협회의 안톤 뵈르너 회장은 “이제는 유로본드 발행을 검토할 때”라면서 “어차피 현 상태에서 유로존이 더 흔들리면 독일의 차입 부담이 3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재정위기 국가인 이탈리아는 “뛰어난 해결책”이라며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최소한 중앙집권화된 재정 통제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독일 야당이나 프랑스 고위 관리들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주권 포기나 재정통합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유로본드 도입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유로존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르투갈이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페인도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예정된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성공할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FP는 10일 유럽 국가들이 포르투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익명의 유럽연합(EU)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유럽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7.18%까지 치솟았다. 연초에는 7.2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포르투갈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포르투갈까지 구제하려면 EU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당초 책정 규모인 44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까지 기금이 확대되면 독일, 프랑스까지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위기의 배후로 지목해온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회원국에서 넘겨받아 등록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EU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출범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산하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SMA의 감독 권한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에서부터 일상적 영업활동, 검사, 등록 취소와 정지, 벌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회원국에 한정해 제재를 내리고, 다른 회원국에서는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번 법규 정비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추가로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방안’에 불과하고, 향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원국 내부에서 EU집행위의 권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예방’이라는 대의에 합의했다. BBC 등 외신들은 EU 재무장관들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유럽 금융체계 위기관리위원회(ESRB)’ 신설이다. ‘거시적 금융감독 체계’로 불리는 ESRB는 EU중앙은행과 회원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기구가 참여하는데 금융 부문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때 각 회원국에 경보를 발령해 위기의 심화와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ESRB는 영국 런던에 세워질 예정이다. 개편안의 다른 특징은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 관련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이 3개 부문의 ‘미시적’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자문위와 달리 ESFS 산하 3개 감독기관은 개별 회원국 감독기관 사이에 입장이 다를 경우 적극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U집행위는 “유럽의회의 승인은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유럽 차원에서 새 금융감독시스템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로 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가 2010년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 정책 중 일부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지식,정보 및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정보와 통신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정상들은 정보와 통신기술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불가결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며,또한 동 성장과정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국가내ㆍ국가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시키게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이러한 인식에서 정상들은 양 지역간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에 합의하고 경제 장관들에게 이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연구 교환 및 지식-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양 지역 및 ASEM 회원국간 정보-연구 네트웍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1.정상들은 세계성장,번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규범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이러한 점에서,정상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뉴라운드를 통해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규범을개발하고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정상들은 가능한 조속히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뉴라운드 협상 의제는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이러한 균형된 의제는 개별 WTO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 광범위한 의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도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동 접근방식은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WTO 역할을 부합시키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다.따라서,정상들은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회원국간의합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간 개방적이고건설적인 대화는 물론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신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기설정 의제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 만족을 표하고,신뢰에 기반하여 협상을 성실하고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정상들은 상기 협상이 뉴라운드의 일부로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좀더 의미있고 균형적인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이와 관련,기설정 의제협상의향후 진전이 다자간 협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데에 대한 정상들간 공동 이해도 이루어졌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도국들의 이해와 관심사항들이 특히 시장접근기회의 개선,추가적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약속 이행과 관련한 문제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모든 ASEM 회원국들의 WTO 참여가 WTO 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하고,상호 정보ㆍ경험 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상호수용 가능한 시장접근 약속과 WTO 규범의 준수를 기초로 현재 진행중인 ASEM내 WTO 비회원국들의 WTO 가입협상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하였다.정상들은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무역자유화의 혜택과 도전에 관해,일반적 국민과의 상호교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몇년간 지역무역협정이 증가되어 왔음을 주목하면서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이와 관련,정상들은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고 WTO규범과 일치하도록 할것에 동의하였다. 12.국제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발생한 경제-금융위기를 훌륭히 회복해 나가고 있음에 만족하면서,정상들은 재무분야에서의 협력강화,특히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ASEM 활동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1999년 1월 프랑크푸르트/마인에서 열린제2차 재무장관회담의 결과를 검토했으며,금융-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ASEM신탁기금과 유럽금융전문가(EFEX)네트워크와같은 협력사업이 심대한 효과를 거둘수 있음을 인식하였다.정상들은건전한 금융규제시행,특히 효율적 은행 감독을 위한 바젤 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환영하였다.정상들은 제도개혁이 건전하고도 장기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결정적 역할을수행했음을 상기하고,아시아-유럽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개혁 경험을 상호 교류할 것을 장려하였다.정상들은 ASEM 신탁기금(ATF)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금융 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SEM 신탁기금(ATF)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정상들은 ATF를 제2단계(Phase2)로 연장할 것을 지지하였다.이와 관련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이 2001년 1월 고베에서 개최될 재무장관회의에서 제 2단계 ATF관련 구체사항을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평가하면서,정상들은 국내 금융 개혁과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및 장기적 안정을 위한 추가적 방안들을 취할 것에 동의하였다.정상들은 순차적 금융자유화(orderly financial liberalization)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고 각종 국제표준(codes and standard)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과다채무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에 대한 금융안전포럼(FSF)의 작업에 주목하고 간접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차후 검토시 간접규제를 실행하더라도 문제점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직접규제가 고려될 것임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 또한 불안정한 국제자본이동과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에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였다.또한,정상들은 문제성 있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 대한 규제를강화할 필요성을 언급,이러한 맥락에서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장의 건전성 및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정상들은금융 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들과 동 권고들의우선적 국제표준에의 포함을 강력히 지지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위기해결과 방지에 민간채권단을 체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을강조했다.정상들은 EMU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재정분야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경제-통화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유럽회원국들이 보유한 지역경제 및 통화협력 구축 관련 경험을 아시아회원국들과 공유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권장했다.정상들은 또한 재무장관들이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주요변화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이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고베에서 개최될 제3차 ASEM 재무장관회의가 통화-재무문제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3.정상들은 ASEM을 통해 양지역 기업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와 관련 1999년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강화된 AEBF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 특히 ASEM 진행과정에 있어서 비즈니스 분야의 참여증대를 위해 무역원활화와 투자촉진 문제에 대해 AEBF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환영하였다.정상들은 AEBF가 TFAP와 IPAP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 수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중소기업(SMEs)이 모든 나라의 중추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아시아-유럽 SME 회의 및 세미나의 결과,아시아와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AEBF 차원에서의 노력,그리고 양지역간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조직간의 네트워크 개발을 환영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중소기업 조직간의 네트워크 개발을 환영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수용하기 위한 ASEM 온라인비즈니스중개와 정보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ASEM 연결망(ASEM Connect)의 구축을 환영하였다. 14.정상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9년 10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STMM)의 결과를 환영하였다.정상들은 동 회의 이후 아시아-유럽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였다.정상들은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우선 추진 사항과공통관심 영역의 심화된 추가적후속조치 시행을 요구하였다.공통관심영역은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발전 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존,생물안전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부터 기업의 연구역량 개선,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의 개발,연구기관ㆍ대학으로부터 산업체로의 지식이전,과학기술 인력개발 및 농업관련 과학기술문제 등에 걸쳐있다.이러한 영역에 있어어서의 협력은 공동연구 증진,연구자 교류,세미나,훈련사업및 우수센터간의 네트웍을 통하여 증진될 것이다. 15.정상들은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중요함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두 지역간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활력의원천임을 인식하고 ASEM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임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이 분야에 있어서 학생 및 학계교류,대학간 협력,양지역 학교간 전자 네트워킹의활성화 등을 포함한 접촉과 교류의 증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양 지역간 교육기관의 학위 및 자격증 등의 상호인정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정상들은 또한 교육협력 확대와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의 증진 및 아시아ㆍ유럽간 상호이해가 제고되고 있어 ASEM 교육망과 아시아ㆍ유럽 대학 및 관련 활동의발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16.세계화의 이익을 널리 공유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역효과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정상들은 회원국들간 사회ㆍ경제 현안에 관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정상들은 아시아ㆍ유럽의 지속적 성장,메콩강 하류지역과 같은 저개발 지역에 있어서의지속적인 발전을 도모,나아가 ASEM 회원국내 및 회원국간의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등 사회적 및 인적자원 개발의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다.정상들은 1995년 코펜하겐 선언의 이행 상황을평가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6∼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결과를 환영하였다.정상들은 ‘코펜하겐+5’의 원칙과 목표를 준수하고,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 계획과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7.정상들은 1997년 2월 설립이후 아시아ㆍ유럽간 인적교류,지적교류,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ASEF의 중요한 활약을 인정하고특히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서 ASEF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정상들은 또한 이 기회에 ASEF를 위임하는 전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그간의 업적에 대해 감사하고 ASEF의 새로운 사무국 직원들을 환영하였다. 18.방콕과 런던 정상회의 경과를 토대로 정상들은, -제3차 정상회의에 아시아ㆍ유럽 비전그룹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환영하였다.정상들은 ASEM 프로세스의 중ㆍ장기적 비전과 아시아ㆍ유럽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다수의 중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동 보고서를 완성한 비전그룹 위원들의 노력과 관련하여이들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ㆍ유럽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고,21세기 첫 10년간 ASEM 프로세스의 비전,원칙,목표,우선순위,운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는 ‘2000 아시아ㆍ유럽 협력체제’를 채택하였다. 19.방콕과 런던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협력에 더하여,그리고 ‘2000아시아ㆍ유럽 협력체제’에 규정된 목표와 우선순위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정상들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ASEM 신규사업을 승인하였다. (세계화/정보기술) 전자 상거래 및 지원체제의 관한 회의,정보격차해소 사업,세계화에 관한 Roundtable,아시아ㆍ유럽간 중소기업 분야협력에 관한 세미나,정보ㆍ통신기술에 관한 세미나,트랜스 유라시아정보통신망,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회의. (초국가적 문제 및 법집행관련 문제)반부패사업,돈세탁방지 사업,여성 및 아동매매 방지에 관한 사업,초국가적 범죄 대처관련 법집행기관간 회의. (인적자원개발/환경/보건) DUO·ASEM 장학사업,환경장관회의,HIV/AIDS 관련사업,아시아ㆍ유럽 이민관리 협력에 관한 장관급회의,산림보존과 지속발전에 ASEM 회원국간 과학ㆍ기술 협력. -아래와 같이 ASEM에 제안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 주목하고,‘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의 틀 내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네트워킹에 관한 합동연구 프로그램,정보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의인적개발,평생학습,신 공공관리를 향한 문화적 색채의 극복,전염병통제와 감시를 위한 아시아ㆍ유럽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ASEM내 경제활동 기회 증진,메콩강 하류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는데 대한 아시아ㆍ유럽 협력에 관한 세미나. 20.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4차 ASEM 정상회의에서의재회를 기대하며,정상들은 2004년 아시아에서 제5차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정상들은 2001년 외무,경제 및 재무 장관회의가 2001년 중국,베트남 및 일본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임을 주목하였다.정상들은 장관들에게 제4차 ASEM 정상회의 이전 2002년 개최될각각의 장관회담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도록지시했다. 서울 2000년 10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기 총재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뜨겁게전개되고 있다. 유럽 각국들은 지난 10일 미셸 캉드쉬 총재가 조기사임을 발표하자 마자 각기 유력한 자기 나라 후보이름을 들먹이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현재 유럽 주요국이 차기 IMF총재 후보로 하마평에 올리고 있는 인물은 모두 6명 안팎.영국은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제은행(BIS)의 앤드루 크로킷 총재와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나이젤 윅스 영국 재무부 국제경제국장 등 3명을 후보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독일은 카이오 코흐 베저 재무부 차관과 재무차관을 지낸 호르스트 콜 러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총재를 밀고 있으며,이탈리아는 재무부 관리인 마리오 드라기를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독일은 캉드쉬 총재가 사임을 발표한 당일 미국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가진 IMF총재직 승계에 대한 예비회담에서 자국의 코흐 베저 차관을 후임자로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한발 앞서 여론을 띄우기도 했다. 프랑스 역시 장 클로드 트리셰 중앙은행 총재를후보로 거명했으나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트리셰 총재측이 후보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IMF총재직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금융계 출신 인사들이 총재직을 맡아온데다 그 직위가 국제금융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분석가들은 지금까지 IMF총재는유럽인이,세계은행(IBRD)총재는 미국인이 차지해온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유럽 후보중 한명이 총재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또 IMF가 24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총재를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투표전 막후교섭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모아 만장일치로 뽑아왔음을 지적하며 총재선출직전까지 각국의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경옥기자 ok@

◎EMU 출범뒤 수년내 무역통화 40% 육박/현지금융 확대·생산­판매거점 재배치를 국내 기업들은 내년 1월1일 유럽통화동맹(EMU)의 공식 출범에 맞춰 유럽단일통화인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현지 금융조달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EMU출범과 기업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EMU출범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이 없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EMU출범에 따른 결제수단 변경,유럽 금융시장 성장,역내 통합 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유로화가 앞으로 미 달러에 버금갈 정도로 사용이 늘면서 수년안에 전 세계 무역결제수단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이후 유로화의 환율 및 금리 동향을 따라가면서 유럽금융시장을 외화자금 조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선진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ECU)표시 회사채의 발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유럽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을 감안,유럽내 생산 및 판매거점을 재배치하고 비용이 낮은 곳으로 제조거점을 통합하면서 핵심국가에는 유럽본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유로화의 도입으로 유럽에 대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성장률 향상이 기대되는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 등의 지중해연안 국가의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유로화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실체가 없는 문서상의 통화형태로 비현금 거래에만 사용되며 2002년 이후 지폐와 주화형태로 통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1일을 기해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출범시키기로 최근 공식 선언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인 기축통화(基軸通貨)가 달러·유로화(貨)의 양극체제를 이루게 되는 등 세계경제전반에 걸쳐 큰폭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유럽의 새 금융구조에 신속히 적응하고 외화자산의 보유구성비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다각적 대응책을 실기(失期)함 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유럽연합 15개 전체 회원국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11개국이 참여하는 유로화체제는 우선 내년부터 금융기관사이의 계좌결제에 적용되며 2002년 1월부터는 유로지폐와 주화가 직접 시중에 통용될 예정이다.오는 7월 설립될 유럽중앙은행(ECB)은 각 참가국 기존통화의 가치에 따라 새 유로화를 교환해주고 앞으로 경제력과 금융시장변화 등을 감안,해마다 각국에 대한 유로화의 적정(適正)통화량을 배분할 것으로 전해진다.1유로의 가치는 현재1.1달러(1천470원)로 계산되고 있다. 유로화 출범은 세계경제사의 큰 획을 긋는 대사건의 의미를 갖는다.11개참가국은 인구 2억9천만명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4%,교역량의 18.4%를 차지,미국에 버금가는 거대 단일통화권을 이루게 됐음은 물론 앞으로 영국등 현재 불참중인 나머지 4개국이 참가하고 동유럽국가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경제질서가 크게 뒤바뀔 것이란 전망은 어렵잖게 할 수 있겠다.유럽국가들은 기존의 각국별 통화운용과정에서 발생했던 환(換)거래상의 피해를 없앰은 물론 상품제조 및 유통상의 경비절감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유럽경제합중국의 탄생과 관련,우리는 우선적으로 유로화 시스템적응을 위한 전문가양성과 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앞으로 3∼4년안에 유로화의 국제거래 결제비중이 35%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 만큼 외화자산운용도 유로화비율을 높이는등 달러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또 유럽금융시장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비롯,유럽지역 금융진출을 본격화하고 선진금융기법도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유럽에 대한 수출도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현지공장설립과 같은 합작투자방식의 현지화노력으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는 등 유로화출범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돌파의 새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유로貨,정치통합·對美 경쟁 주도 99년 1월 출범하는 유럽권역 단일화폐인 유로화(貨)에 대한 찬반논쟁이 최근 유럽 각국에서 새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8일 도이체 방크 연구소장이며,경제학자인 노버트 벌터씨의 유러화 찬성기고문을 실었다.그는 유로화는 위험성보다는 장점이 많으며,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유도,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강한 권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가격체제 안정·성장률 강화 유로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유럽금융통합에 따른 위험성이 장점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율만으로는 유럽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조건을 상쇄시킬 수 없으며,성장 및 실업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압력 또한 심해 유럽연합(EU)내 지불 방법개선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지불방식에 대한 정치적 저항도 불가피해 향후 유럽통합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통합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명목화폐 교환률에 대한 조정권한을공식 주장하는 나라들은 금융통합 준비작업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포기했어야 할 어떤 것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지난 몇년동안 11개 금융통합 준비국중 경쟁력제고 목적으로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유럽의 경제·금융통합을 위한 유럽 각국의 자세와 관련,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이다. 단일화폐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가입기준을 맞추기 위해 성장과 실업문제를 희생시켰다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국내총생산(GDP) 및 세금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예산과 40% 이상의 사회복지예산 등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할 수 없게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다.사실 금융통합은 공공재정부문을 줄이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재정적·사회적 정책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조치는 어느 의미에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통화는 EU의 단일시장 경제권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유로화는 유럽역내 가격체제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 것이며,경쟁력과 성장률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을 위한 압력은 일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실업문제는 당분간 불가피 경쟁력은 경제발전의 핵심이며,이는 금융통합에 의해 한층 조화롭게 향상될 것이다.가격체제의 투명성과 함께 화폐교환에 따른 위험성이 사라지면 역내국가들의 무역은 촉진될 것이며 진정한 유럽통합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유럽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유럽전체 차원의 자동차·컴퓨터 시장을 이미 갖추고 있다.그러나 시장가격이 서로 다르다.이 점에서 유로화가 대안이 될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잇단 화폐평가절하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었다.90년대 초가 좋은 본보기다.독일통일 이후 실시된 금리인상은 마르크화의 기록적인 인상과 동시에 수많은 실업자를 야기시켰다.금융통합은 이러한 위험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단일화폐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서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인터넷의 개발로 유럽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그러나 가격은 운송비 등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유로화가 성장문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는 있으나 실업문제까지 자동적으로 풀지는 못할 것이다. EU내에는 지금껏 농업분야등에서 원시적인 지불수단이 있어 왔으나 그 양은 실제 거래양에 비해 훨씬 적었다.자국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써 공공부문에 적자를 내는 나라들은 ‘가격안정협정’을 경제정책에 도입해야 할것이다. ○달러화 대응화폐 자리매김 마스트리히트 조약내 ‘구제금융 금지’조항은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유로화가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는 금융시장에서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유로화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으며 자본의 도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금융통합의 작업은 경제적인 측면외에도 정치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역내 경제협력은 정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궁극적으로 유로화는 지불준비금의 단위화폐로 달러화에 대응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통합된 유럽은 몇십년안에 지금보다 더욱 강한 대미(對美)파트너로 격상될 것으로 본다.

◎통합유럽의 새질서 창조 방향제시/독·불·영 ‘빅3’지도력 부족땐 불경기 장기화 유럽은 진정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인가.최근 유럽의 통합과정이 관련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99년 1월 목표의 유럽 단일통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이런 때에 시의적절하게 유럽연합(EU) 각국에 의미심장한 경고를 발하고 있는 ‘표류하는 유럽’(원제:Europe Adrift)은 유럽 각국의 통합관점을 분석하고 장차 유럽의 질서 재창조를 위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다.21세기에 유럽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다시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EU의 ‘빅 3’인 독일·프랑스·영국의 대국적 지도력의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부르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며 국무부의 외교고문인 저자 존 뉴하우스(John Newhouse)는 이 책을 통해 유럽이 어떻게 하면 통합된 세력으로서 과거처럼 막강한 집단적 국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무역개방 등 세계시장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원초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제영향력 막강해져 냉전종식이후 유럽은 자신들을 결속시켰던 이유를 잃어버리고 허둥거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특히 지난 90년 통독이후 독일의 영향력증대에 따른 결과로 유럽 각국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게 됐으며,유럽통합 과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각국의 정치지도력 부족,취약한 경제체제등이 부정적 요소를 가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럽 각국의 정치·외교적 현상을 되집으며 유럽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자임했다.유럽은 냉전이후 개성이 강한 국가들을 한데 묶어 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세계무역과 안보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고 건실한 국가재정을 꾀할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면서도,자기결정 능력과 개별적 문화전통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저자는 그 증거로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해 통독 이듬해인 91년 12월 소집된 마스트리히트회의를 들었다.유럽의 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회의는 프랑스와 독일간의 패권다툼으로 실패했다.이 회의는 대신독일의 영향력견제보다 더 어려운 유럽금융연합(EMU)에 대한 일정만을 제시하고 끝났다.그러나 단일통화체제 가입을 위한 금융적 기준이 워낙 엄격해 저성장률과 실업률 급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 지나친 긴축예산을 강요,이중고를 안겨주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산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이는 목표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사회보장예산 삭감등의 눈가림식 예산편성을 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EMU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해 단일통화체제의 지지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예산 삭감해야 실제적으로 EMU는 더많은 노동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유럽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부추킬 수 있는 하나의 차선책일 수 있었지만,마스트리히트 회의는 EMU에 가입하면서 자산이 갑자기 변하는 국가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비록 인플레이션과 금리율이 유럽 전체에서 비슷하게 오르고 있지만 경제주기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이를 바로 잡을 중앙정치적 힘이 없다면 새로 탄생할 유럽중앙은행은 처리능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불 패권주의로 갈등 저자는 독일과 프랑스의 패권주의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의 동방 팽창정책(바이마르 러시아)을 추구하고 있으며,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배가 독일의 지배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프랑스는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지배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독일의 헬무트 콜총리는 유럽의 정치가 다시 국가주의화하기 전에 독일을 이웃 국가들과 강한 정치적 연대에 묶어두는 것을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며,단일통화권 창조를 유럽의 실제적 정치·경제적 통합의 실현방법으로 보고 있다.저자는 단일통화 구축계획의 결점과 영국·프랑스의 ‘저항’은 독일을 다국가체제내에 묶어두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프랑스,특히 영국의 대응부족은 유럽을 국가지상주의로 복귀시켜 대립국면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콜 총리가 ‘유럽속의 독일’과 ‘독일속의 유럽’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에서 유럽 통합의 절박성을 잃을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고종족분쟁은 ‘화약고’ 저자는 이런 문제외에도 다른 걸림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옛 유고지역에서의 종족분쟁등 유럽내 ‘화약고’에 유럽국가들은 결집된 외교정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유럽국가들은 NATO의 확장문제 논의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NATO의 현회원국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EU에 자본화된 옛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정치적으로 미묘하다.특히 프랑스가 독일로의 힘의 균형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보조금이 확대되고 옛 동구권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럽의 현황분석을 예리하게 전개했지만 누가 과연 새로운 방향으로 유럽을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고 있다.대신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역사적 통찰력이 부족한 현재의 유럽지도자들을 통째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그는 독일의 성미 까다로운 정당들이 콜총리의 유럽통합의 꿈을 떠맡을 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콜총리의 젊은 후계자들은 그의 유럽통합 견해를 따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적고 있다. 저자는 유럽 지도자들의 결단력 부족에 따른 ‘유럽의 표류’의 대가는 나중에 유럽 각국이 장기화되는 불경기와 국가주의로 피해를 보게 될 때 엄청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유럽 각국이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뉴욕의 판테온 북스(Pantheon Books) 간행,339쪽에 27.50달러.

◎정세영·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오너 8명포함 66명/금융계서도 동행… 구평회·정몽준씨 월드컵관련 수행 김영삼 대통령의 구주순방에 수행할 경제인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오너는 한·영 경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체코에 대규모 투자를 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한·불 최고경영자 클럽회장인 김석원 쌍용그룹회장,전경련회장인 최종현 선경그룹회장등 모두 8명.이 가운데 최회장은 덴마크를 제외한 5개국을,김대우회장은 불·영·체코·독 4개국을 수행한다. 김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월드컵유치를 설정.이를 위해 구평회 월드컵유치위원장과 정몽준 축구협회회장(현대중공업회장)이 수행한다.특히 현대에서는 박세용 현대종합상사회장도 수행경제인에 포함돼 정부의 현대제재 해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구회장은 무협회장자격이 추가돼 6개국 모두를 수행하는 유일한 경제인이다. 이밖에 큰 기업의 전문경영인및 오너들로는 김만제 포항제철회장(불·영·독)과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윤영석 대우중공업부회장,배순훈 대우전자사장,구자홍 LG전자사장,박수환 LG상사사장,강진구 삼성전자회장등이 눈에 띈다. 이번 순방길에는 금융계인사들이 처음으로 수행경제인 명단에 오르기도.이는 선진금융시장인 유럽금융시장을 돌아보고 시장동향과 정보를 교환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김창희 대우증권사장,장명선 외환은행장,심형섭 대한재보험사장등이 각각 증권·은행·보험계 대표로 뽑히는 행운을 잡았다. 중소기업인 가운데에는 패션업계의 대표들도 포함됐다.이들은 프랑스 방문 때의 수행경제인으로 패션계의 파리 진출이나 협력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진태옥 프랑스와즈사장,안희정 사라사장 등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수행경제인 선정과 관련해 『통상산업부와 전경련이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유럽이 우리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국인 점을 감안해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많이 수행시키도록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이 특별기에 탑승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지에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이민·경찰권 조율 마저 지연/불·영 외교·통화 단일화 이견 계속 정치·경제 면에서 하나로 된 통합유럽을 만들기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지 1일로 꼭 1년이 됐다.그러나 조약 발효 1년에도 불구,유럽연합(EU) 소속 12개 회원국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에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유럽통합에 대한 전망은 아직 유보적이다. 지난해 11월1일 유럽 12개국은 공동의 경제체제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원대한 이상의 첫 출발에 가슴설레었다. 지난 1월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이 될 유럽금융원을 설립,빠르면 오는 97년,늦어도 99년에는 단일통화가 회원 각국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또 정치면에서 새로 출범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럽각국의 지원 약속과 중동평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등 일사불란한 유럽의 새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유럽의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멀었으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기초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대체적인 평가이다.유럽 각국이 통합에 대한 대명제는 수긍하면서도 자국의 현실과 마주치면 현실이 이상을 누르는 형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통화부분에 있어 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5개국이 단일통화 사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과 덴마크는 이에 대한 반대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고 통합군의 창설도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통합외교권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경쟁이라도 하듯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올여름 르완다사태에서 프랑스가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을 방지하자며 파병을 호소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의도에 의혹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12개 회원국들은 또 최근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유고사태 전반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개입은 하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이민,경찰분야의 공동정책에서도 마지못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독일은 동유럽 이민,프랑스와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이민의 대량유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U재정을 위한 분담금 문제에서도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하고 있다.이탈리아는 EU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계획 분담금 문제를 자국의 우유 과잉생산에 따른 낙농가들의 부담과 결부시켜 질질 끌고 있고,스페인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분담금액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회원으로 들어올 오스트리아등 4개국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겠노라고 으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분위기는 역행보다는 순행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는 통합된 유럽의 힘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크고 유리하다는 판단은 변함 없이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플루토늄 밀반출사건이 급증하면서 핵물질 반출 커넥션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이같은 밀반출사건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플루토늄의 반입경로,시장,밀매조직,고객등을 심층분석해 본다. ◎“북·이라크가 핵물질 암시장 고객”/전KGB관리­러 마피아 반출 주도/이란·리비아요원,구입선 찾기 혈안/구소국 외화벌이 악용… 적발량 “빙산일각” ▷국제커넥션◁ 최근 독일에서 풀루토늄의 밀반입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돈만 있으면 핵무기를 쥘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개월동안 독일에서 핵물질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는 4건에 달하고 있는데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모스크바발 뮌헨행 루프트한자 여객기에서 발견된 플루토늄 239,3백g은 고농축 플루토늄으로 IAEA 관계자들은 원시적인 핵폭탄제조에 직접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 이와관련,체르노빌 원전의 핵오염 정화작업을 지휘했던 러시아 핵전문가 블라디미르 체르노센코는 『반출된 핵무기제조용 핵물질은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을경우 외화획득 수단으로서의 핵물질 유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르노센코의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산업이 전통적으로 KGB의 통제를 받아왔으나 KGB가 해체됐음을 들어 핵에 대한 관리체계도 이미 흔들려 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 핵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출되고 있느냐는 것.이 부분에 대해 독일 수사관계자들은 러시아나 옛 소연방국가라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외교적 마찰이나 국제적인 충격을 가능한 줄이려는 독일정부의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핵전문가들은 독일정부가 압수한 플루토늄의 분석을 통해 이미 출처를 확인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등 구소연방국가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원자력발전소나 핵무기저장소,핵잠수함 원자로등에서 핵물질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다.러시아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비밀기지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크라스노야르스크,톰스크,첼리아빈스크 지역이 밀매꾼들이 주요 거래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곳은 핵시설 뿐아니라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 돼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옐친대통령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핵전문가들은 바로 이곳에서의 핵시설 관리자와 핵에 관한 고급정보를 가진 전직 KGB출신 관리들이 생활고와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의 유혹때문에 거액을 받고 조금씩 핵물질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관련,루이스 프리 미FBI국장은 최근 적발된 일련의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해 『냉전종식후 새로 부각된 또 하나의 핵문제로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시장 고객◁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핵물질 밀거래 사실이 터진데서 보듯 현재까지 핵물질의 최대 중계시장은 독일로여겨지고 있다.러시아의 모스크바,레닌그라드도 중계시장에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이밖에도 오스트리아·스위스등도 중계시장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간혹 핵물질 거래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핵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독일이 최대의 핵물질 중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통일독일이 유럽금융의 중심지인데다 밀매조직원 가운데 옛 동독출신이 의외로 많아 이들이 연고지로 활용하기 때문.특히 구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지」출신·군출신이 핵정보를 한때 거머쥔 옛 KGB요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핵물질 밀거래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독일이 안고있는 사법제도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독일법에 따르면 경찰이 핵물질 밀매망에 침투해 위장 구입자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옛 동독출신자 말고도 최근에는 돈많은 신흥 부동산업자가 개입하거나 전문 밀매꾼도 생겨나 독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독일당국의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베를린·브레멘·바이에른·뮌헨등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들의 배후조직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인 외에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파키스탄인도 밀매조직원으로 가담하고 있다.이처럼 동유럽인이 많은 것은 옛 소련관습이나 정보에 밝은데다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작 중계시장으로 가장 의심되면서도 「조용한」 곳은 러시아다.러시아 핵전문가들은 소문없이 가장 큰 「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이들은 최근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한 핵발전연구소의 연구원 전원을 포함한 핵물리학자 3천여명이 「큰돈」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이미 건너간 적이 있다고 전하고 『이 사실은 소량의 플루토늄 밀거래사실과는 비견될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가장 큰 「핵시장」으로 모스크바 당국의 손길이 뻗치기 힘들고 비교적 유럽중심부와 가까운 레닌그라드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밀매조직은 주로 러시아의 신흥 정치·경제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마피아는 조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각종 지하경제 활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어 옐친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이들은 이미 자본주의 초기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지하경제를 장악,막강한 자금력으로 핵물질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 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마피아로부터 플루토늄을 구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큰 나라로 북한과 이라크·시리아등을 지목하고 있다.실제로 독일당국은 핵물질 밀매용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나 이라크가 독일의 핵물질 암시장을 통해 플루토늄 구입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러시아 일부 언론에서는 러시아 마피아가 이들 국가들과 「핵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루토늄의 「고객」으로는 그밖에 이란·리비아·파키스탄·알제리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해당국의 무관이나 정보요원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최근에는 국제 테러조직도 테러와 공갈용으로 핵물질의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련국 반응/“러시아서 유출 확증” 외교문제화/독/“증거없다” 자국출처설 강력 부인/러 핵물질 유출에 대한관련국 반응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핵물질 밀거래사건과 관련,핵물질 유출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독일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러시아간에 치열한 외교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핵물질 유출공방은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새로운 국제적 긴장의 불씨가 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잇따른 핵물질 유출사건의 책임을 러시아 당국의 관리소홀에서 찾고 있다.지난 12일 올들어 4번째 적발된 핵물질 밀거래 사건 당시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플루토늄 239 샘플에서 러시아어로 쓰여진 증명서가 발견됐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 외무성과 사법당국은 『최근 적발된 핵물질이 러시아에서 흘러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강화조치를 취할 것』을 러시아측에 요구했다.또 콜 독일총리는 옐친러시아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핵물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같은 핵물질 밀반출 출처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옐친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블라디미르 클리멘코는 『국내 핵시설을 조사한 결과 플루토늄 239나 우라늄 235와 같은 핵물질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핵무기 제조급 핵물질이 러시아로부터 밀반출되고 있다는 보도들은 러시아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서방측의 음모』라고 맞섰다. 러시아 방첩본부도 『독일에서 적발된 핵물질이 러시아에서 밀반출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독일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에 앞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독일과 러시아 뿐아니라 유럽연합(EU)과 서방선진 7개국(G­7)회원국들이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할 방침을 세우는등 국제문제화 되고있다. 미국무부는 이와관련,『핵물질이 러시아로부터 밀반출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이번 사건은 긴급문제로 다루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측에 독일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은 특히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암거래문제를 핵심의제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회담에 앞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유럽국가들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러시아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방 핵전문가들이 러시아를 핵물질의 최대공급원으로 지목하고 소연방 해체이후 러시아의 플루토늄이 독일과 발트 연안국,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외교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6조불 규모 거대시장 탄생 “눈앞”/“미·일의 시장잠식 막자” 응집력 고조/EMI 유치한 독 금융중심지 부상 11월1일부터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이 거대한 연방국가로 재탄생할 유럽통합작업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조약발효를 계기로 금세기말까지 단일통화권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공룡 통합유럽」의 경제및 안보·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통합에 따른 걸림돌로 무엇이 남아있으며 여타국가에 어느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4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지난 29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모태가 될 유럽통화기구(EMI)의 본부 소재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결정되는등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던 EC기구의 소재지가 대부분 확정됨으로써 유럽통합작업은 새로운 도약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EC회원국들은 EMI를 유치히기 위해 치열한 막후활동을 펴왔는데,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확정됨에 따라 독일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분데스방크 모델로 특히 이번 회담에서 프랑크푸르트를 EMI의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99년말을 목표로 한 통화단일화를 꾸려나갈 ECB는 결국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철저한 독립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통해 단일통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각국의 암묵적 합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C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맞춰 최대당면과제인 성장촉진·직업창출·중소기업보조금증액등을 결의,유럽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처럼 경제분야에서 통합 움직임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탈냉전이후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갈수록 위세를 떨쳐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항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요즘 유럽인이 소비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50%이상이 일본과미국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블록 대결 우려 그러나 EC가 유럽을 점차 경제적으로 요새화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블록화를 촉진,세계가 블록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세계경제의 또다른 축인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거대한 유럽통합에 대비해온만큼 유럽내부의 전열정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EC는 인구 3억2천4백만명에 역내 국민총생산(GNP)이 5조9천4백60억달러,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인구 3억6천만명에 GNP가 6조6천억달러,일본은 인구 1억2천3백만명에 GNP가 2조9천6백만달러를 기록,팽팽히 맞서고 있다.세계은행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동시장」이 세계무역 및 제조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경제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회원국 말고도 현재 EC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스위스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 4개국과 키프로스·몰타·터키등 3개국을 합쳐 7개국.여기에 EFTA회원국인 노르웨이도 곧 가입을신청할 예정으로 있다.EC통합과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는 EC확대문제는 분리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8개국이 가입신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실험」으로 불리는 EC단일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유럽의 경제적 번영을 되찾자는 것이다. EC는 이를 위해 과거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동시장의 차원을 넘어 사람·자본 및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장벽을 차례로 제거해나가고 있다.의료비등 복지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연방도출 궁극 목표 따라서 실업난,과도한 복지비용부담등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에도 불구,EC통합운동은 경제통합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방을 향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EC는 경제적 블록화와 함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공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힘의 3극점중 하나를 차지,경제적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독,프랑크푸르트 희망… 불·화난선 제동 유럽통합계획은 아직도 곳곳에서 암초에 부닥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의 본부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최근 돌출된 이같은 암초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ECB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처음부터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열띤 경합을 벌였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EC정상회담에서 「새로 생기는 EC기관의 본부는 우선적으로 기존기관의 본부를 유치하지 않은 나라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EC기관의 본부를 하나도 갖고있지 않은 독일이 최유력지로 등장했다. 독일은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ECB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이같은 독일의 생각뒤에는 마르크화의 강세가 무너질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놓여 있다.그런데 최근 프랑스·네덜란드등이 ECB의 독일유치에는 동의할수 있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ECB본부의 프랑크푸르트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분데스방크가 위치한 프랑크푸르트에 ECB를 둠으로써 앞으로 단일유럽의 통화정책 수립에 분데스방크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게 될것에 대한 걱정 ▲현재도 유럽의 금융도시로서 번성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ECB를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유럽금융계가 프랑크푸르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등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EC는 94년 1월 ECB의 모체가 될 유럽통화기관(EMI)의 본부를 설치,통화통합계획을 본격추진한다는 계획이며 EMI는 단일통화발행의 준비가 끝나는대로 ECB로 자동전환될 예정이다.EMI가 설치되는 곳이 곧 ECB의 본부가 되며 그때까지는 불과 넉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따라서 ECB본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오는 10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C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등장,유럽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타협이 모색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ECB의 본부로 프랑크푸르트만을 고집하는 독일의 행동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독선』이라는 루벤스 네덜란드총리의 비난에서알수 있듯이 ECB본부가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되는데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