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영토 문제 놓고 이견 보인 듯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2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만나 5시간 동안 회담을 나눴다. 러시아 측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직접투자펀드(RDIR) 대표가 배석했고, 미국 측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자리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가운데 일부만 동의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 국영 방송 VGTRK과의 인터뷰에서 “미러 양측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더불어 미러의 경제 협력도 논의됐다”면서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28개 항목 외에도 4개의 안을 추가로 받았고, 러시아와 미국이 회담의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토 문제에 대해 “타협이 없다면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러에 앞서 미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러시아에 유리한 28개안을 함께 수정했다. ●협상 ‘노딜’로 궁지 몰린 우크라 푸틴 대통령은 이날 VTB 투자 포럼 모두연설에서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과 싸울 의도가 없지만, 유럽이 시작한다면 우리는 당장 유럽과 전쟁을 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러 협상이 사실상 ‘노딜’로 끝나면서 우크라이나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BBC는 평가했다. BBC는 “러시아는 어떠한 양보도 안 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신호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미러 관계는 더욱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은 협상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전략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리닌드라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에 맞닿아 있다. 이에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유럽과의 더 큰 충돌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추적하는 오픈소스 정보 분석 그룹 토치니는 칼리닌그라드 레이더 기지 건설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토치니에 따르면 칼리닌그라드 체르냐홉스키 지역에 있는 이 레이더 시설은 지난달 기준 완공 직전 상태였다. 군사급 안테나 배열을 고려하면 시긴트(SIGINT·신호정보) 또는 통신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은 약 2년 반 동안 직경 최대 1600ｍ에 이르는 원형 안테나 배열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정도 규모 대형 안테나 세트는 초저주파(VLF) 송신에 적합한데, 이는 잠수함과의 통신에 쓰이며 지구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토치니는 이 시스템을 수천 킬로미터 이상 초장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인 초지평선(OTH)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토치니는 이와 관련해 “이 시설을 단순히 기존 OTH 레이더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며 “러시아 군사 영역에서 전례 없는 일로, 추가 조사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칼리닌그라드 시설이 VLF와 저주파 대역을 모두 활용해 발트해와 북대서양의 잠수함과 교신하고 동유럽 전역의 나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S-400 방공시스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부대, 발트함대 해군 자산 등이 배치돼 있는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와 나토가 충돌하면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 국경 인근에 통신 시설이 확장된다는 소식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넘어설 수 있다는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의 경고에 힘을 실어준다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토치니는 “2023년 중반 이후 러시아의 대부분 메이저 방산 공장이 대규모 확장에 나섰다”며 “칼리닌그라드 시설 설치는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서방과의 더 크고 장기적인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샤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발트뉴스서비스(BNS) 인터뷰에서 “칼리닌그라드 기지는 스파이 목적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공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러, 나토와 전쟁 준비 중…아마겟돈 막아야”러 드론, 폴란드 이어 루마니아 영공도 침범 앞서 우크라이나는 9일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면서 “아마겟돈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0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10년 안에 러시아의 “침략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 왔다고 주장했다. 슈미할 장관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력하지 않다면 만약 평화 협정이 성사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슈미할 장관은 경고하고, “우리는 단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지 몇시간 뒤인 10일 폴란드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 중 일부를 격추하면서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13일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 이날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루마니아 공군이 오늘 국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스테아누 장관은 2대의 F-16 전투기가 “긴급히” 이륙해 드론을 추적했으며, 레이더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 출몰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었다면서 “루마니아는 자국 영공을 수호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 제국, 헐값에 판 알래스카1867년 720만 달러에 美에 넘긴 땅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장소로푸틴, 전쟁범죄 혐의로 ICC 수배 중美 영토 내에선 체포될 우려도 없어우크라 영토 일부 원하는 러美, 돈바스 등 양도 대가 휴전 중재러, 추가 피해없이 영토 확보 가능성젤렌스키 빼놓고 협상 타결할 수도“우크라·유럽 소외될 우려 더 커져”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구보다 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158년 전 러시아가 미국에 헐값에 매각한 알래스카에서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양도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래스카는 러시아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1867년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판 땅”이라며 “국경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땅은 국정 운영의 화폐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짚었다. 푸틴 대통령이 ‘옛 러시아제국 땅’을 밟으면서 러시아의 옛 영토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협상 장소로 제3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협상 장소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은 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미러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 답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협력 논의가 계속돼 왔던 만큼 대러 제재 해제 이후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알래스카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하기에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까지 비행기로 약 9시간 걸릴 정도로 가깝고 안전한 곳이다. 로마 규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에서는 2023년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우려가 없다. 반면 유럽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제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전쟁 당사자 격이었던 미국의 지위를 중재자로 재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소외될 우려는 커졌다”고 평가했다. CNN은 “통상 적국과의 정상회담 준비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지만, 아직 장소조차 안 정해졌다”면서 “협상 직전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건넨 제안이 ‘우크라이나 영토 양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짚었다. 위트코프 특사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과 2014년 러시아가 불법 병합한 크림반도를 양도하는 대가로 즉각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은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확보가 시간문제일 뿐인 해당 영토를 평화 협상으로 추가 피해 없이 확보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도네츠크 거점 도시 네 곳(포크롭스크, 코스티안티니브카,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이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에 포위될 위기라고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평가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예고한 징벌적 관세 부과 시한인 지난 8일을 그냥 넘기게 됐다. 한국, 유럽 등 미국의 우방은 거세게 압박해 대미투자를 이끌어 낸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엔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의 없이 협상이 타결되리란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건 위헌이므로 의회 표결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 소식을 발표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8년 만인 2022년 또다시 영토를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양보하면 침공을 멈추겠다’는 러시아의 말을 믿긴 어려운 입장이다. 흡사 1938년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가 나치 독일에 영토 일부를 내주며 평화를 약속했던 뮌헨협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러시아가 휴전 기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든 알래스카로 갈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 무기 지원 없이 영토 양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재안은 지난 6월 러시아가 제시한 휴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크렘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외에도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받길 원한다. 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금지, 미국 등 외국의 군사 개입 금지, 새 선거 실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를 미국 땅에서 직접 이끌어 냈다’는 장면 연출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0년 취임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푸틴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재임 시절 네 차례(2001·2003·2005·2007년) 방미해 주로 테러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2010년 이후 방미하는 건 2015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통적으로 외교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만이 회담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 임기 때 북한과 그랬던 것처럼 톱다운식(하향식) 정상 외교의 결과가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구촌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항하는 해당국들의 보복 관세 부과 및 국제기구 제소 등으로 무역전쟁의 수렁 속으로 한발 한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되면서 미·중 무역긴장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예고대로 우선 500억 달러(약 53조 50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도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로 보복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제재가 시행되면 모든 합의는 백지화된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음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준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일로에 있다. 4일(현지시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다음달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유럽으로 우회해 유입되는 증거들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행보’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4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멕시코는 별도로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조치는 우리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촌 전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식의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에 대해 16%의 세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 보호를 원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중이 이르면 이달 초부터 100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양국은 물론 EU, 중남미 등이 관세 보복, 무역 전쟁의 쓰나미에 휩쓸릴 조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지난달 31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끔찍한’(terrible) 언쟁을 벌이는 등 관세 폭탄을 둘러싼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도 커지고 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비난받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별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실수”라며 미국이 양국 관계를 해치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두 대통령의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에 재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인세를 대폭 낮춰 영국이 유럽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U 시장 내에서 기존과 같이 영국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은 향유하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EU와의 경제 전쟁이 예상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 암 스타그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유럽식의 조세 시스템과 규제 제도를 따르는 유럽식 경제 체제로 남기를 원하지만 단일시장 접근권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경제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시장 이탈 후 부과될 EU 관세에 대비해 영국에 기반을 둔 사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대거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해먼드는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 회피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는 유럽에 일종의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며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탈퇴 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EU로부터의 이민 통제, 단일시장 접근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해먼드의 강경 입장은 오는 17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세부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의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파운드화는 16일 오전 아시아 거래에서 1.6% 하락한 1.198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브렉시트 투표 이후 달러 대비 19.4% 떨어진 것이며 파운드화 가치가 1.2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중국의 타이완 독립에 대한 무력 저지를 정당화한 ‘반국가분열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4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 폐막일에 통과가 확실시된다. 중국 지도부는 반국가분열법 제정을 통해 타이완 독립에 대해선 무력 동원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와 우려를 표시하며 법 제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전후 60년을 맞아 새로운 냉전의 기운이 커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반국가분열법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 동아시아에 미칠 파장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채택도 되기 전부터 주변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공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근거법이란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 일본의 개입 가능성도 있어 국제전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호주도 병참지원, 기지사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 8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류 대변인은 “호주가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전’은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관련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만큼 개연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유사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나 명분상 중국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타이완의 존속을 원한다. 타이완마저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의 추가 중국쪽으로 기울 것으로 우려한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직후인 지난 1979년 4월 타이완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자위수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 타이완에 무기판매 등 사실상의 군사지원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일 두 나라가 전쟁에 무력 개입을 않는다고 해도 경제제재 등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응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다. 또 ‘세계의 공장’, 중국경제의 순항에 차질이 생기고 기우뚱댈 경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은 불가피하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경제적 태풍이 되어 밀어닥칠 수도 있다. 당사자 타이완의 반응은 격렬하다.8일 중국 전인대의 반국가분열법 심의가 시작되자 중국을 맹비난하며 강경대응책을 천명했다. 중국 의도와는 달리 독립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독립 열망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헌법조항에서 중국 대륙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에서부터 반분열법에 대항하는 ‘반병탄법’ 제정 의견까지 다양하다. 타이완 정부는 화물전세기 운항 계획 연기 등 양안 개방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류즈젠(劉志堅)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도 “중국의 비평화적인 수단이나 경솔한 조치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표시했다. 타이완군은 중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법이 미·중 및 중·일관계 악화 등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부추기고 중국 견제를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요동치는 타이완 해협의 문제가 동북아평화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 법안마련 경과와 中의 속셈 ｜베이징 오일만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인민대회당에서 ‘타이완에 대한 4개항의 지침’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평화통일 노력 ▲독립·분열 활동 반대 등은 ‘반국가분열법안’의 예고탄이었다. 4일 후인 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이 법안은 타이완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시도할 경우 즉각 전쟁에 돌입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담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시나리오로 논의돼 오다가 지난해 5월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 취임 이후 법제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독립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 지도부가 무력 저지라는 ‘마지노선’을 택한 것이다. ‘전쟁불사’의 배수진을 통해 천수이볜 총통의 개헌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중·장기적으로 민진당 등 분리주의 세력의 고립과 친중국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겨냥했다. 초안은 입법 취지, 타이완 문제의 성격, 평화통일, 비평화적 방식 동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타이완 독립세력에 의한 분열행위 ▲타이완 분열을 가져오는 중대사건 발생 ▲평화통일 조건의 완전한 소멸 시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비평화적 방식과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중국이 제시해온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평화통일 8개항 원칙’이 망라돼 있어 향후 양안관계의 최종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도 법안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했다.CCTV 등 방송들도 긴급 대담을 편성, 내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군부의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들은 “타이완 독립 기도를 저지하고 외국의 중국내정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총후근(군수)부 부부장 왕타이펑(王大風) 중장은 “타이완 분리주의자들의 독립기도와 외국세력의 간섭 때문에 군은 강군을 건설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반분열법 지지를 분명히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의 반대 목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정법대학 법률연구센터 샤자쥔(夏家駿) 소장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국제적 관례며 미국과 영국 등 모든 국가들도 분열을 반대하는 관련 법률이 있다.”고 일축했다. 법안에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국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 통과가 중국 지도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분열을 제지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지 동아시아 냉전의 새로운 신호탄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oilman@seoul.co.kr ■ 美·日의 입장과 전략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은 ‘반국가분열법안’이 성립되어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최선은 평화적 해결이다. 그러면서도 가상 적인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두나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 “타이완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아·태지역 안보의 공동목표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 미·일의 정책은 ‘현상유지’다. 미국은 정부 고위관리나 의원 등이 반국가분열법안 처리 움직임을 “양안 관계의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법안 통과의 ‘재고’를 촉구했을 정도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도 중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립을 겨냥한 주민투표나 신헌법 마련 움직임에도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타이완 독립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타이완 무력통일에 반대하고, 타이완에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유지 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라크 부흥및 중동평화, 유럽과의 관계개선,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막중한 외교과제가 산적한 때 중·타이완 긴장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1년 4월엔 “타이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일도 할 것”이라면서,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개입도 “확실하게 하나의 선택수단”이라고 말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렀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친타이완 정책을 취했다. 부시 2기에 들어서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취임 직전 의회 증언에서 “중국은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했던 부시정권의 본질이 다시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군비증강 정책을 우려하면서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반분열법안에 대해 “양안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염려는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외무성 간부들도 “타이완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타이완 독립 저지를 명분으로 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법률적으로 용인하는 반분열법이 성립되면 “동아시아의 안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국제여론전을 펴고 있다. 즉, 타이완해협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 문제와 함께 일본과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최대의 불안요인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taein@seoul.co.kr

한·중 평화는 언제까지 갈까.평화를 깨뜨릴 위협 요인은 없는가.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일까.취재팀은 이런 물음들을 안고 고색창연한 베이징대의 류진즈(劉金質·국제관계학부)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베이징 염주영특파원｜류진즈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교전상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두가지 가설을 제시했다.북핵과 타이완이다.이중 북핵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타이완은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전혀 예상 밖의 답이다.그는 “설혹 미국이 북한 핵관련 시설을 제한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경우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지원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타이완”이라고 했다.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고,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부딪칠 경우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한국은 (중국의)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고,미국은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해 서민 소비계층을 먹여 살리고 있다.이같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를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중·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국은 평화외교를 지향하며,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려 한다.중국은 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발전상태에 있고,개혁·개방의 목적을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中, 對美 우호관계 지향 중국은 앞으로 장기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물 것이다.그리고 아직도 통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대외적으로 ‘화평굴기’(和平掘:peaceful rise,평화 속에 선진국으로 부상하자는 정신)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다극화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외교상의 언어라고 본다.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전자이기보다는 참여자이기를 희망한다.현재의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을 존중하고 있다.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과거에는 북한문제에 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그러나 지금은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변했다.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안정된 주변환경이 필요하며 그것이 깨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중국의 입장도 한국과 같다.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그것은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것이다.해결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중국은 중재자일 뿐이다.그 범위을 벗어나면 어느 한 쪽으로부터 미움과 불신을 사게 된다. 최근에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답방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한국 답방을 통해 개혁·개방의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美, 北핵시설 공격 가능성 배제못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 미국의 선제공격 등으로 전쟁국면으로 바뀌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최상의 목표는 충돌 방지다.미국이 군사적 해결수단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핵문제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미국은 군사대결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그러나 만약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중국은 도의상 북한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경제적 지원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할 것이다.그러나 병력과 무기 지원,즉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조약 당사국이 아닌가? -60년의 중·조간 동맹조약은 지금도 존재한다.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조약의 이름은 남아있으되 군사적 의미는 상실해가고 있다고 본다.중국은 현재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적인 교류는 약화되고 인도적인 교류에만 국한하고 있다.북핵문제가 군사적 수단이 사용되는 국면으로 가더라도 미국과 적대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中·朝 동맹조약 군사적 의미 퇴색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중국내 일부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조약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타이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타이완 문제는 북핵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우리의 타이완에 대한 기본 정책은 1979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최근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즉 타이완이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 한,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할 의사가 없다.그러나 타이완이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중국은 부득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이완 독립 선언땐 무력조치 타이완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먼저 타이완 독립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온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한국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구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타이완 문제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요컨대 한·중 관계에 있어 북핵 보다는 타이완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었다.최근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일 뿐이며 러시아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이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표다.러시아 역시 국내경제 사정 등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한국에는 양 진영간에 긴장국면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상호 불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中·日 외교갈등이 FTA창설 걸림돌 동북아 자유무역지대(FTA) 창설 필요성이 한·중·일 3개국 학자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중국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3국간의 호혜평등과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외교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중국과 한국간에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일본 수뇌부의 신사참배 등은 중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류진즈(63)교수는 냉전사 연구의 권위자로 40년동안 베이징대학에서 미·소,미·러관계 및 한반도문제 연구에 천착해왔다.저서 ‘당대 중·한관계’(1998년 중국사회과학출판사)는 한·중관계 연구에서 고전에 속한다.주편한 ‘중국의 조선과 한국 관련 정책자료집 시리즈’(1994년,2000년,사회과학출판사)는 한·중관계 연구의 초석으로 평가된다.‘강대국 중국의 역할 발휘’를 강조하는 중국내 ‘대국외교론’을 시기상조라고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협조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부상’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이끌고 있다.1981년부터 2년동안 미하버드대 러시아연구소,1991년부터 1년반동안 캘리포니아대 초청교수 등을 역임했다. yeomjs@seoul.co.kr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장기간 혼란으로 세계 최강국 정치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일부 국가들은 미국 대선을 조롱거리로 비하시켰고,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은 ‘미국 지상주의’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제적으도 미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위기이후 지속됐던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확장 패턴이 다원화할 조짐을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통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정립,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독자적 역할 구축을 가속화하고있다. 유럽도 ‘하나의 유럽’을 표방하며 동구권을 유럽연합(EU)에 포함시켜 세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의 3개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3대 축을 중심으로 펼쳐질 2001년 세계의 변화를살펴 본다. *미국. ‘미국도 별 수 없네’ 36일간 지루하게 계속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 세계의 반응은‘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것이었다.삼권분립,양당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수작업 검표,부정선거 논란,당리당략,법정공방 등 후진국에서나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답게 미국은 ‘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가까스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세계인들은미국을 다시 보게 됐다.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보였던 미국이란 국가도 내부 깊숙이 문제점들이 잠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외관상 미국은 인구 2억7,500여만명,면적 962㎢,140여만 병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수퍼 강국이다.백인,흑인,아시아인 등 이민에 의한 다인종 국가가 모인 ‘멜팅팟(melting pot)’으로 이러한다양성은 미국 발전의 원천이자 걸림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경제 종주국으로 미국의 경제는 예외없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제를더욱 팽창시켜 오는 2010년 미국이 세계 GN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다.50개의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가 합쳐져 만들어진 나라다.연방정부는 주 단위에서다루기 힘든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50개의 주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어찌보면 각각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모인 미국은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돼 왔다.하지만 이번 대선 혼란은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과 언론은 혼란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꼽고 있다.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2억6,000만명 중 1억명정도로 전체적으로 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더욱 낮아 3분의 1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참여율이 낮은 까닭도 알고보면 미국의 양당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념이나 당 운용체제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당과 당의 대표자들 자체가 무당파적 성격을 띠게 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역시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무당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고민은 10년 간의 경제 호황 속에 나타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90년 2만2,979달러에서 98년 3만1,492달러로크게 늘어났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미 여론조사국에 따르면 월소득 5만∼10만달러의 고학력자나 상류층의 소득증가율은 20%를 기록한 반면 1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순 재산이 95년 4,800달러에서 98년 3,600달러로 떨어졌다. 단순한 흑백 갈등을 넘어 히스패닉,아시아인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인종문제도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미국의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7월 백인 대 유색인종 인구비율이 1년 안에 역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캘리포니아 주민 3,400여만명 중 비(非)히스패닉계 백인이 1,740만명으로 아직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내년 7월 이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집단 간의 조화와 국민적인 일체감 형성이시급함을 나타낸다.미국 역사상 주요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에는항상 흑백의 인종문제가 개입됐으며,흑인들의 집단적인 분노 폭발 가능성과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백인의 증오범죄(hate crime)도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걸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도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폴 케네디 교수는 “앞으로 10년 후 핵전쟁이일어나거나 환경재앙이 없는 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독자적인지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예견한다. 그러나 정치 무관심과 민의수렴 실패,빈부 양극화, 인종간 갈등 등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진아기자 jlee@. *유럽.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이제 꿈이아닌 현실이다.대륙의지정학적 지형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비롯, ‘거대한 단일공동체’를 향한 유럽연합의 힘찬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1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정상회담에서 EU 확대 준비를 위한 주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중부 및 동유럽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의 가입으로 2005년까지 2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가입 후보국으로 남아있는 터키까지 합치면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된다. 여기에다 2002년 7월1일이면 유럽 각국의 화폐는 유로화로 통일된다.유럽연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일화폐를 토대로 경제통합을 이루는동시에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 99년 1월1일 출범한 유로화를 통해 유럽이 세계 최대의 단일 통화권이 되면 유럽의 국민총생산은 5%,1인당 실질 소득은 1,000달러 이상씩 늘 전망이다. 니스 정상회담에서는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문제도 합의를이루었다.미국을 주축으로 한 입김을 덜 받는 자신들만의 안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향후 유럽합중국 헌법의 기초도 마련됐다.니스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EU기본권현장’은 유럽연합 시민 3억7,500만명의 시민권과 정치권,경제권,사회권 등 기본권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이 이처럼 ‘하나’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유럽사가 세계사의 대명사였던 ‘영광의 시대’를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피폐했고,세계사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이러한 진통 속에서 유럽은 통합의 역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은 프랑스 외무성이 1950년 발표한 슈망플랜.독일과 프랑스의 철광 생산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청을 두자는 것이었다.이후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을 밑바탕으로 수많은 시련과 장애를 헤치며 현실화 과정을 밟아왔다. 오랫동안 유럽공동체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공동시장의 창설,농업·운송·기술개발 영역에 대한 공동정책 등을 들 수있다. 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조약은 기존의 공동체들을 하나의 유럽연합으로 묶었다.격변기인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난 동·서독 통일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유럽에는 새로운 상황이전개됐고 93년 11월에는 마침내 ‘EU’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의 폭락으로 ‘하나의 유럽’은 난관을 맞고 있다.단일통화가 탄생하면 정치적 통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로화 폭락으로 정치적 단일체는 커녕 방대한 자유무역지대로 전락할위험에 봉착했다.유럽 전체의 번영과 안녕보다는 ‘개별국가 이기주의’의 표출도 걸림돌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각국이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각료회의의 투표권을 재조정했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다.투표권이 적은 약소국들은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독일,프랑스,영국의 삼국지’도 한창이다.두 차례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자 동·서독 분단의 희생자로서 그동안 제 목소리를 변변히 내지 못했던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반면 통합에 소외됐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영국은 통합의 시련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프랑스와 독일의 불화도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내 빈부격차가 심해 유럽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통합의 추진이 21세기 세계 역사에 큰획을 긋는 전기를 이룰 것임엔 분명하다. 이동미기자 eyes@. *아시아. “신사(辛巳)년에는 태세신(太歲神)인 뱀이 동남방에 자리잡아 아시아는 평화와 상업의 기회가 많은 행운의 해가 될 것이다….” 대만의한 유명한 역술가는 지난 연말 아시아의 2001년 한 해 운세를 이렇게점쳤다. 역술가들이 해마다 음력설에 앞서 관례적으로 내놓은 점괘겠지만 실제로도 아시아지역은 올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그러한 움직임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미국 중심에서 탈피,유럽 각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e-비즈니스 시대를 맞아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에 아시아를 명실상부한 또 다른 한 축으로 발돋움시킬전망이다. 아시아지역에는 아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필리핀·대만의 정치지도자 부패 및 스캔들,인도네시아·스리랑카의 민족·종교적 분쟁,북한·미얀마의 인권문제와기아 등 도처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2001년의 아시아는 지역연합체의 역동적 기능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고,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미국·유럽과 대등관계 정립 아시아가 세계의 한 축으로의 위치를확인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이다.이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향후 ASEM의 기본헌장이 될‘아시아·유럽협력체제2000’을 채택, 양 대륙간 공동 번영을 위한중장기적 협력의 틀을 짰다.아시아 각국은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잇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유럽 두 지역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세계적으로 제3의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ASEM에서는 세계적 관심사인 동티모르 문제와 코소보사태,중동분쟁이 중요 의제로 거론됐다.범세계적 차원의 군비통제와 군축,대량 파괴무기 비확산,국제마약거래,인종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국경을초월한 광범위한 현안들도 논의됐다.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직·간접으로 얽힌 세계적 현안에 대해 미국·유럽 못지않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반증이다. ■세계에 희망심는 한반도 평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 성공과 이후의 남북 경협 및 교류확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나아가 인류 평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에 이어 7월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가입했다.또 적극적인 대(對) 미국 외교와 유럽 국가들과의 잇딴 수교 등 빠른 걸음으로 국제무대에 오르고 있다.평화와 경제협력을 전제로한 북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무대 등장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포함,미국·유럽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북한도 아시아의 일원,세계의일원으로써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넘어야 할 경제위기 지난해 하반기 대만과 일본 정국의 불안,이어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탄핵 등 일련의정치불안으로 불거진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설은 올해 내내 아시아각국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경제의 우등생인 대만조차 위기설에 휩싸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있다.IMF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아시아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낙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에 관한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로서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숙제로 남아있다. ■아시아 경제의 핵,중국 중국은 제2 금융위기설에서 한발짝 비켜 서있는 듯하다.중국의 새로운 용트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놀라게할 것이 분명하다.인터넷 붐을 몰고온 정보통신 혁명에다 꿈에 부푼서부개발이 코앞에 닥쳐왔고,연간 8%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위안화(元)의 위력도 세계적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내의 경제 침체 탈피를 중국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세계 각국도 WTO 가입 이후 개방이 가속화될 중국 시장에 대해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1의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 경제의 꿈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새 도약의 조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중국의 통신정책을이끄는 신식(정보)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이동전화가입자가 8,500만명을 넘었다.올해 상반기에는 1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중국 통신단말기 시장을 에릭슨·노키아·지멘스 등 유럽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의선진 정보통신 국가들의 진출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육철수기자 ycs@

◎「문명의 벽」 극복… 유럽­아주의 공조 기대/문화적 이해의 폭 넓혀 정치·경제 협력 강화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세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을때 자신들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바람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까닭에 오사카 정상회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현재 APEC 18개 회원국들은 세계인구의 40%정도이고 세계 순생산규모의 절반과 국제교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한다. ○회원국 자유무역 촉진을 APEC은 호주의 보브 호크총리가 지난 89년 1월31일 서울에서 가진 한국경제인단을 위한 연설을 모태로 태어났다.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혼란이후 이 계획은 본격 추진되게 됐다.주창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동구 복구에 아시아지역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동시에 고립에서 점점 탈피해 지역협력을 이뤄나가는 것도 문제였다.근본적으로 볼때 21세기 전쟁과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자면 유럽공동체의 아버지 장 모네의 사상이 참고가될 것이다.즉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도 지역개방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지역개방주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차별을 두는 유럽관세동맹과는 대치되는 것이다.지난 93년 미국 시애틀 APEC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역블록을 형성한다면 자신들도 블록을 쌓겠다며 반개방주의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APEC는 비로소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왜냐하면 APEC의 전략이 회원국간 무역장벽철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그후 잇따른 인도네시아 보고르정상회담(94년)과 오사카회담은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고해졌다. 아시아국가들은 각종 난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그들은 「발전적인 모호함」이라는 미덕을 만들어냈다.그들은 공동체가 교역의 유일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외교역의 자유화 합의는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희화적으로 보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믿지 않았다. 특히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경험도 있다.ASEAN은 교역자유에 중점을 두면서도 합의에 따라 평화를 보장하고 미국·일본·중국같은 지역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창설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 모네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다.경제적인 목적은 바라는 이상이었을 뿐이다.ASEAN 지도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피해나갔으며 다양한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 평화를 유지했다.지난 94년 7월부터 ASEAN은 안보문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화통해 상호이해해야 이같은 주목할만한 일은 유럽의 관심을 끈다.우선 유럽은 아시아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물론 유럽과 아시아는 다르고 유럽은 아시아보다 덜 이질적이다.경제적인 편차도 크지 않다.그렇지만 유럽은 아시아의 실용주의 고찰에 흥미를 갖고 있다. 두번째로 유럽은 세계경제의 원동력인 아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극동국가들은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까닭에 오는 3월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은 중요하다.회의에는 유럽에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포함해 15개 회원국,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과 ASEAN회원국들이 각각 참석한다.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례적인 이번 회의에 유럽은 국제적 차원에서 희망적인 제안을 마련했다.정치·문화적인 대화의 촉진과 경제관계의 강화 및 다양한 협력증대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지역 개방주의 확산 기대 바람직한 세계장래를 향해 두 지역간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없으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유럽연합은 의견교환을 통해 중요한 국제문제에 공동의 이해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유엔의 개혁과 재정문제,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연장하는데 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두지역의 기업간 접근을 쉽게 하도록 상호 이질적 문화와 문명의 벽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은 새로운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같다.이는 94년 7월 유럽연합이 발행한 「새로운 대아시아전략」에도 포함돼 있다.이번 회담은 지역개방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 범주내의 경쟁조건들이 전제돼 있음은 물론이다.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각료회의에서는 책임있는 파트너와의 상업관계 설정이 문제로 떠오른다.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있다면 방콕회의는 21세기의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잠재적인 기여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