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시민의 생활 안정까지 많은 영역이 금융과 연결돼 있어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은 지역 산업과 상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런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과 소상공인 금융, 서민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역 전략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금융,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금융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해양산업·혁신기업 육성 ‘생산적 금융’ 부산은행은 ‘2026 뉴스타트 특별대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총 2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의 신용도와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여러 트랙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다. 부산은행은 이런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기업금융뿐 아니라 포용금융과 특화금융까지 함께 논의하는 협의 체계다. 협의회는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금융,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지역 금융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산업은 해양과 조선 산업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 물류와 조선 기자재 산업이 집적된 도시이며 이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의 해양 산업 생태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부산은행은 변화에 맞춰 해양 금융을 미래 핵심 금융 분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선박금융 확대와 함께 지역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중소 조선사는 금융 접근성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중소 조선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 간 금융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산업 전반으로 금융 지원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은 항만 물류 기업과 해양 장비 기업, 해운 관련 기업 등 다양한 해양 산업 분야에 금융을 연결해 부산이 해양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성주 은행장은 취임 이후 조선·해양, 제조 기업 등 지역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 환경과 투자 계획 등을 듣고 금융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실제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금융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지역 창업 생태계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썸(SUM)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다. 썸 인큐베이터는 부산과 동남권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혁신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역 금융기관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 금융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의 사례로 평가된다. ●‘포용금융’으로 민생경제 안전망 지역경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며 많은 시민의 생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자영업 환경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시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사업’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대출과 금융상품을 통해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BNK 상생드림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이자 납부 유예 등 다양한 금융 선택지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폐업지원 전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자영업자의 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 연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보증기관과 협력한 보증서 기반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을 기반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역 상권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 ●시민 접근성 높이는 금융 역할 충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부산은행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잠·삼·대·청’(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은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비례 관계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9.0(2020년=100)까지 상승한 뒤 같은 해 7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지수도 2022년 1월 108.3까지 올랐다가 매매가격지수와 동조 현상을 보이며 함께 하락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까지 더해 집값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를 15년간 보유한 가구주의 장특공제액은 26억 6000만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일부 자산의 중동 지역 반출을 공개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한 것은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상황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발맞춰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힘을 더 싣겠다는 의도까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 등을 반격하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다. 특히 최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수차례 이착륙하면서 패트리엇(PAC-3) 방공 포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국은 긴밀히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등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원론에 가까운 입장만 내 왔다. 이에 논란이 퍼지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전비 태세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을 막기 어려운 현실 속에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자주국방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혹여라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 수호를 최우선에 두고, 동맹국에는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전력의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 다만 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등 대체 전력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 센터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이 고금리 불러 악순환유동성 줄면 소비·투자·내수 침체‘코리아 프리미엄’ 정책도 비상등반도체 호황에 일시적 충격 전망도 미국의 이란 공습 충격파가 한국 금융시장을 타격하면서 한국 경제가 패닉에 빠졌다. 주가 폭락·환율 상승·국제유가 급등 여파가 실물경제에 ‘도미노 충격’으로 전이돼 경제 전반에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이 몰아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코스피는 4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12.06%)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6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98%, 대만 자취안지수는 4.35% 내리는 데 그쳤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금융경제에 가해진 충격파가 실물경제로 옮겨갈 가능성이다. 앞으로 ‘유가 상승 → 물가 상승 → 고금리 기조 →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한다. 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시장은 내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 자금이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으로 돌아가 증시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둔화하고 수출 부진이 가속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지 못하면 자산 증식 효과로 소비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겹치면 증시 자본의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본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자까지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자본 유출은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중동발 증시 타격으로 ‘머니 무브’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 주식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비롯한 각종 증시 부양 정책도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일시적 충격에 그칠 거란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나 경제적 이익이 모두 불분명하다”면서 “중동발 충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다. 비축유 및 경제 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도 공고하다”면서 “실시간으로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가 신용위험 지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우리은행이 미국·이란 전쟁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00억원 규모 ‘GH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3일 GH에 따르면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원을 우리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연 3.05% 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돼 연간 3050만원까지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일제히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중동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지원에 착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은 2일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최근 중동과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분할 상환 6개월 유예, 금리 최대 1.0% 포인트 감면도 병행한다. 정부와 협의해 이란 등 중동 현지 교민을 위한 생필품과 구호 패키지 제공도 추진한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KB국민은행은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두 회사 모두 최대 1.0% 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기한을 연장해 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시장 불안이 고객 불편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전사적 리스크 점검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금융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동성 상황과 외환·자금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도 긴급회의를 열어 중동 국가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점검하고, 산업별 영향과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위험노출액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금융의 중동 위험노출액은 자산 규모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행이 중단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우리는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하며 이 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국제유가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공습 직후 8% 이상 급등했다. 봉쇄가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해상 운임은 80%까지 폭등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7개월분의 비축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힘의 논리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서 국가적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점검하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에너지 다변화 계획이 왜 매번 구호로 끝났는지 당장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중동 외교에서 조용한 방관자였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낸 적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 적도 없다. 높은 의존도와 낮은 외교적 존재감의 불균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위기다. 중동 각국의 다발적인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송환도 다급하지만, 이란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기민하게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유조선 항로가 막히고 정유소 재고가 바닥나면서 수개월에 걸쳐 물가를 밀어올리다 금융시장을 흔든 공급발 위기였다. 지금은 순서가 뒤집혔다. 이란 공습 직후 비트코인 시장에서 185조원이 증발하고 파생상품 청산이 3600억원 규모로 터졌다. 선물 헤지 강화, 환율 방어선 점검, 유동성 채널 확보 등 실물을 넘어 금융시장 안정까지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 판이 바뀔 때마다 허둥대는 외교 대신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 외교로의 체질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주택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추적해 왔으나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전조가 한데 얽혀 나타난 적은 없었다. 모든 매크로 지표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연 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매년 서울에서 4만호 정도가 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멸실된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주택 총수가 줄어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건축비는 10년간 50% 이상 올랐고 시중 통화량은 2300조원에서 45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공급 급감과 비용 상승,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며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공급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용산 정비창과 태릉 골프장 등의 도심 빈 땅을 통해 약 6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인 서리풀 지구조차 공청회 무산 등 파행을 겪고 있고 도심 6만호 계획 역시 ‘지자체 패싱’ 논란과 주민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용산은 사전 조율 미비로, 과천은 베드타운화 우려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급이 무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작 경계할 것은 대규모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유발 수요’를 창출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만 가구가 공급된 2018년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용 84㎡ 전세가가 6억원대까지 급락하며 주변 시세를 잠시 끌어내렸지만, 곧 “이 가격이면 송파에 살 수 있다”며 외곽 수요가 대거 몰려들었다. 결국 이는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인구가 계속 서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 인구(19~34세)는 연평균 약 2만 9000명씩 순증한다. 정부의 6만호 계획은 이 수요의 단 2년치에 불과하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설 주기를 고려하면, 완공 시점에는 이미 그 몇 배의 신규 수요가 쌓여 있게 된다. 기존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역부족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마지막 카드는 ‘수요 분산’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거점에 서울 못지않은 고밀도 공간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중심의 정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과제다. 그렇다면 당장 단기적 수요 분산은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희망적인 통계가 포착된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구의 ‘맞교환’ 현상이다.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중장년 순이동 인구만 11만명 이상이다. 특히 55세부터 64세 구간의 이탈 흐름이 거세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10~15%만 지방 이주를 선택해도 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십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급과 맞먹는 즉각적인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 제로’의 공급 대책인 셈이다. 물론 수도권 중장년층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에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가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는 결심이 무색하지 않게 지방의 주택,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중장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수요 분산 전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적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86세대’는 생애를 통해 적어도 세 번의 계엄을 통과했다. 유년 시절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의 계엄령들이 있었다. 집에 찾아온 대학생 어른들의 낮은 수군거림과 불안한 목소리의 톤으로만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소음은 청각적인 기억에 가깝다. 또렷한 계엄의 이미지를 새기게 해 준 것은 1979·1980년의 계엄이다. 재래식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마지막 세대로서 숨 막히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십대의 모호한 불안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갈증은 어떤 출구도 찾지 못했고, 불투명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1979년 10월의 광화문 거리에서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군중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표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그때 광화문에서 느꼈던 날카로운 공기의 감각을 완전하게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에 입학하고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의 모든 지식이 허위인 것처럼 여겨질 때, 청소년기 계엄의 기억은 무거운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제도권 교육의 언어와 매스컴의 정보들 바깥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무지에 대한 치욕감과 자기혐오가 비장함의 정동(精動)을 만들었다. 1987년 6월, 서울 명동 미도파백화점 앞을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 속에서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역사적 유물처럼 보였다. 계엄의 핵심이 ‘언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황동규의 시 ‘계엄령 속의 눈’에 나오는 문장들, “아아 병든 말(言)이다/발바닥이 식었다/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처럼, ‘병든 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등장해 내뱉은 말들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초현실적이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같은 낡고 녹슨 언어들이 잊고 있던 계엄의 밤들을 소환하며 ‘농담처럼’ 다시 찾아왔다. 이 장면들이 21세기에 재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고령 언어들의 폭력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놀라웠다. 농담 같은 계엄은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기이한 농담을 끝낸 것은 진부한 언어의 발설자가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조작된 ‘예외 상태’를 용납하지 않은 시민들, 주권자들이었다. 그 계엄의 밤 바로 다음 아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주최 측에서 공지한 노벨상 시상식 참석자들의 표준 옷차림은 연미복이었다. 수상자와 왕족이 아닌 일반 참석자들까지 모두 연미복을 입어야 한다는 보수적 규정에 대한 어설픈 반감 때문에 준비를 미루다가, 출국일이 임박해서 간신히 연미복을 대여해 급하게 트렁크를 싸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밤은 이 모든 개인들의 사소한 순간들에 공동체적 의미를 새겨 넣어 주었다. 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망상적 인지부조화에 가깝다.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무력화시킨 그날 아침, 내가 속한 출판 단체(한국출판인회의) 명의의 계엄 규탄 성명을 서둘러 발표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계엄이 내려졌던 나라의 땅에서 육중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기이한 착잡함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역설이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것처럼,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질서 자체를 정지시키는 기이한 역설이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 바깥의 폭력이 동원되는 것은 법이 그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상’과 ‘예외’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독선적인 권력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권력이 독단적인 의지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어야 한다. 불법 계엄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86세대가 경험한 무거운 비장함과는 달랐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시야에서 손에 움켜쥔 돌의 광물적 두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다중적인 주체들과 시위의 퍼포먼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몸짓들은 촛불 시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창의적이고 발랄한 투쟁에서 빛과 색을 바꾸는 응원봉은 저항의 리듬 자체를 변화시켰다. 촛불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빛과는 달리 LED 응원봉은 다른 전자적인 유동성과 리듬을 가진다.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적 레퍼토리와 집단적 표현 방식은 다른 정치적 신체와 언어를 생성한다. 정치와 취향, 놀이와 저항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는 새로운 시민성의 탄생을 보여 준다. 혁명은 거대한 명분과 이야기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저 다른 언어들, 몸짓들, 스타일들, 리듬들,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 저 새로운 빛들의 리듬 앞에서 계엄의 밤들은 흩어져 버린다. 세대적 간격에 대한 질투가 아닌 척하면서, 나는 저 빛들의 잔광 속에서 눈을 한번 떠 본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의 활약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하지만 최 선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난데없는 ‘금수저 논란’이 불붙었다. 해당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자 “넉넉한 가정 형편이 성과의 토대 아니냐”는 주장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의 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노력보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는 사회적 정서를 드러낸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 역시 부동산 자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 준다. 자산 보유 논쟁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선진국 평균인 1.7%를 밑돌았고, 27년 만에 일본(1.1%)보다 낮아졌다. 수출은 7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1753억 달러)이 전년 대비 21.9%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위 품목인 자동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AI 수요가 식거나 글로벌 IT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변수에 민감하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 통상 환경까지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고 이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자산 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고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인식된다. 반도체 실적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이 주가를 밀어올렸는데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는 92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를 이어 가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근로소득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성공이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력과 보상의 연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국가의 역동성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잠재성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기업이 5년이 지난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1990년대 4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규제와 조세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자산 착시 속에서 점진적 침체로 기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45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해왔다. 특히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91.87%를 기록하며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누적 1029억원 이상을 출연했고, 우수 협력사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15일 내 지급률’ 1위에 올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 아주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호반건설의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은 91.8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66.98%) 대비 24.8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어 LG 91.45%, 크래프톤 88.36% 순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에서도 75.88%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은 기업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지에스(71.62%), DN(71.07%) 등 6곳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열흘 내에 70% 이상 지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의미다. 반면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0.11%였다. 연체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였고 대방건설(4.09%),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총액은 89조 2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2조 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9조 5800억원, HD현대 6조 5400억원, 한화 5조 22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며 자금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1100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주에서 코스닥·중소형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거나, 개별 종목 대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지수 흐름에 동행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코스닥 투자 여부보다 실제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다. 정책 환경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스닥을 단기 테마 시장이 아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기조 아래, 상장·퇴출 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 지수 부양보다는 시장 신뢰와 구성 종목의 질을 높이려는 구조적 접근에 가깝다. 이럴수록 특정 수혜 종목을 선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코스닥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어떻게 가져갈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코스닥 ETF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시장 방향성에는 참여할 수 있는 도구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으로,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분산투자와 유동성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갖지만, 상품별 총보수와 추적오차는 확인이 필요하다. 코스닥 접근의 기본형은 코스닥150 ETF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코스닥 노출을 제공한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보수 수준, 거래량, 스프레드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비교가 필요하다. ETF 선택은 전망보다 비용과 품질의 문제에 가깝다. 레버리지(수익률 2배 투자)·인버스(하락 시 수익 발생) ETF는 일간 수익률을 목표로 설계돼 장기 보유 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핵심 자산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대형주에만 집중될수록 시장 국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코스닥 ETF는 대형주를 대체하기보다는, 역할이 다른 노출을 추가해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보완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투자증권 마곡PB센터 영업2팀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약 60조 7600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고에 따른 비트코인 급락으로 고객 손실 금액도 10억원 안팎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유동성이 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쯤 직원이 1인당 2000원~5만원의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회사 측은 20분 뒤 오지급을 인지했으며 20분이 더 지난 뒤 거래·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일부 이용자들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곧바로 매도하는 바람에 가격은 급락했고 125개는 아직 회수되지도 못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 4만 3000여개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실수로 지급돼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된다. 빗썸 같은 중앙화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확인했듯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진다. 대형 거래소에서도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업계 전체의 모니터링 개선책과 책임 강화 방안이 절실해졌다. 2023년 7월 제정돼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1단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업 제도화 및 상장과 공시, 회계 구체화 등을 골자로 당정이 조율 중인 2단계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신뢰 추락에 따른 ‘코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화폐발행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조 695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렸던 2021년(13.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현직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직 이사, 케빈 워시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주말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이후에도 자신이 옳았다고 계속 주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워시는 국제은행가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확산과 혁신 덕분에 유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금리 및 신용 위험이 더욱 다각화됐다”며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찬양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워시만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버블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그린스펀 당시 의장은 “전국적인 규모의 심각한 가격 왜곡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를 이은 버냉키 의장도 2005년 주택 가격 상승은 “대부분 튼튼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연준의 신참 이사 워시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더 큰 실책은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8년 봄을 고비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리먼 브러더스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워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2010년 11월 증권산업협회 연설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 축소는 막아야 할 현상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건전한 태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무조건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돼 최종 가격에 전가될 경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며 확장적인 통화정책 시행에 반대했다. 워시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축소를 찬양하던 2010년 11월 미국 실업률은 9.8%를 기록해 1983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기업 고용과 가계 소비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내려가 연준의 목표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 출현했는데, 인플레 위험이 높으니 양적완화 등 적극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워시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역사에 여러 번 출현했다. 버냉키는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집필한 책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2014년)에서 청산주의 경제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30년대에는 경제에 관한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청산 이론(liquidationist theory)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이론은 1920년대가 지나친 호시절이었다고 상정한다.… 이와 같은 과잉의 시기를 경험했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의 시기, 즉 모든 과잉을 짜내는 시기가 와야 한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루 멜런은 ‘노동자를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 농민을 청산하라. 부동산을 청산하라!’고 외쳤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1920년대의 과잉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미국을 좀더 근본적으로 건전한 경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인플레의 싹을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고 믿고 행동했던 이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필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칼럼이 우스갯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압수물은 몰수 확정돼야 처분 가능변동성 큰 코인, 귀속액 천차만별재판 도중에 피싱 당해 분실하기도2018년 이후 귀속 코인 135억 육박“가상자산 매도 시기 규정 마련해야”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 현행 제도상 환가 절차는 ▲압수 및 몰수 보전 ▲몰수재판 확정 ▲가상자산 이전 ▲매도 ▲국고 귀속 순이다.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 2021년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압수·보전·환가 방법 및 유의사항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매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의 유동성의 폭이 큰 점,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환가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액은 천차만별로 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3.19비트코인은 환가 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약 3039만원(1비트코인당 약 1000만원)이었다. 반면 2022년 5월 압수한 3.4비트코인은 총 1억 7431만원(1비트코인당 약 약 5100만원)이 귀속되는 등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환가 시점의 금액이 크게 떨어지거나, 링크플로우·모네로 등과 같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검찰은 매도에 실익이 없는 가상자산은 ‘환가 곤란’ 판단을 내리고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총 2조 2000억원 규모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형 생산적 금융은 지역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금융 모델이다. 경남은행은 우선 경남은행은 ‘BNK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을 통해 3000억원 규모 전략적 금융 지원을 한다. 지역 선도기업과 지역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국외진출, 협력업체 동반성장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로봇·항공우주·방산 등 11대 첨단전략산업에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적용해 금융 부담을 줄여준다. 또 부울경 지역 핵심 성장 동력인 해양·조선·방산·물류·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는 총 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서 특판대출을 이용해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 성장과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2700억원 규모 정책·연계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지역 중소기업 유동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날 특별대출’도 하고 있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대출은 총 8000억원 규모다. 김기범 BNK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BNK경남은행은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실제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울경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 모델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꾸준히 고도화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유타이티드24는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했다. 키이우 경제대학이 집계한 러시아 공식 예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더불어 이 추정치에는 기밀 예산 항목과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 비용이 제외돼 있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실제 지출액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전쟁 지출액은 공식 예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본격적인 침공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1년 러시아는 군사 및 국내 안보에 최소 5조 6000억 루블(약 105조 7900억 원)을 할당했고, 이 수준은 2022년까지 유지됐다. 전쟁 첫해에는 6조 3000억 루블(약 119조 원)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상했던 비용이다. 즉 점령과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거세게 반격하고 서방 국가가 대리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총 8조 5000억 루블(약 160조 5700억 원)에 달했고, 2024년에는 13조 7000억 루블(약 259조 원)까지 치솟았다. 비용 증가는 전시 무기 생산의 거의 전량 투입, 병사들의 급여 및 보너스 인상,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리고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물류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16조 6000억 루블(약 31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 수치가 16조 8000억 루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더 이상 여분 현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차입과 내부 재분배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예산에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제까지 전쟁 비용 지불할 수 있나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만큼 향후 1~2년 동안은 현재 수준의 군사비 지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핵심적인 제약 요인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이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유동성 자산은 2022년 초 이후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국가가 저축으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올해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전쟁 초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줬던 완충 장치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술지크 은행가 역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중에도 30개국에 무기 판매한 푸틴러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지 않은 또 다른 배경은 무기 판매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외 군사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2025년까지 30개국 이상에 군수품을 공급하고 무기 수출로 150억 달러(약 22조 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 기술 협력 체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방 국가들이 우리 파트너 국가들에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를 늦추고 차단하라는 압력은 갈수록 심화됐다”면서 “그럼에도 러시아의 수출 계약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러시아 방산 기업의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는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국가별 무기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무역 데이터와 국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의 무기 수출국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 제재를 받거나 서방 방위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의 수출 수주 구성도 변화했다. 장갑차와 미사일 시스템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나 전투기, 훈련기, 무인 항공기 및 우주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항공 관련 시스템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삼전 6.3%↓하이닉스 8.7%↓… 개미는 4.6조 쓸어 담았다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국내 증시가 2일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10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며 5000선을 재차 밑돌았고 금은 가격 급락 등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69포인트(-5.26%) 빠진 4949.67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충격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해 4월 7일(-5.57%)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5000선을 내줬다. 장중엔 5.57% 하락한 4933.58까지 빠지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31분엔 올해 첫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해 5분간 거래가 중단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5161억원, 2조 2127억원씩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 5872억원을 순매수했다. 그간 급등했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양대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29%(15만 400원), 8.69%(83만원) 하락해 ‘15만 전자’ ‘83만 닉스’로 회귀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1.08포인트 빠진 1098.36으로 장 마감하며, 지난해 4월 7일(-5.57%) 이후 가장 큰 낙폭(-4.44%)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11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알려진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연준 의장직 지명으로 유동성 긴축 우려가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간 급등했던 금은값이 수급 불균형 문제로 급락하자 이를 담보로 운영하던 펀드 등에 담보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내다 파는 연쇄 충격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담보가 부족해지면 투자자는 그간 많이 올랐던 주식을 중심으로 내다 판다”며 “오늘 빠진 코스피 지수의 절반이 반도체 지분”이라고 짚었다. ‘워시 쇼크’로 국제 금값은 지난달 30일 9.0% 급락하며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이날 더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당 4676.90달러로 전장 대비 4.4% 추가 하락했다. 은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컸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76.3439달러로 전장 대비 10.4%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 등으로 20원 넘게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8원 오른 1464.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65.8원) 이후 가장 높았다.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 비트코인은 낮 12시 40분 기준 전일 대비 5.21% 감소한 7만 4567달러까지 급락했고, 이더리움(-11.07%)도 2170달러선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6월 수준으로 후퇴했다. 가상자산 전세계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조 5500억달러로, 주말 동안 약 2800억달러가 증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급락세가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미국도 선거를 앞둔 만큼 시장이 지나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급락은 추세 변화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