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들 학과 줄이고 등록금 인상오픈AI 등 기업에는 수백억원 투자‘대학의 존재 이유’ 논쟁으로 확산대졸 신규 일자리 감소 ‘K자 양극화’비어가던 지식인 자리… AI가 대체전문가들의 지식을 불신하는 대중대중의 판단 평가절하하는 엘리트지식인과 시민 공유 언어 ‘상식’ 필요‘철학’ AI의 판단 기준 만드는 역할지식인은 현실서 검증·수정 나서야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톰 니컬스는 2017년 ‘전문가와 강적들’(The Death of Expertise)에서 인터넷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누구나 같은 검색창에서 정보를 얻고 같은 플랫폼에서 발언하면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주장이 같은 화면에서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다. ●지성 없는 시대 인공지능(AI)은 그 경고를 완성 단계로 밀어붙였다. 실리콘밸리는 이미 상거래에서 인간을 지운 ‘휴먼 프리 커머스’를 완성해 가고 있다. 같은 논리가 지식 생산에 적용된다면 다음 차례는 ‘휴먼 프리 날리지’다.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가의 평생 연구와 아마추어의 짐작이 같은 문장 구조와 확신에 찬 어조로 되돌아온다. 문제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는가만이 아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해석하고 사회에 전달해 온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AI 시대에도 지식인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지식인이어야 하는가. ●불안한 징후들 AI가 촉발한 균열은 대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23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속에서 종신교수를 해고하고 학과를 폐지하며 등록금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오픈AI와의 계약은 1300만 달러 규모로 연장했고 졸업생에게는 학위 취득 후 1년간 챗GPT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학생은 “학교는 돈이 없다면서 AI 기업에는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학생과 교수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대학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진단했다. 교수의 자리도 흔들린다. 보스턴칼리지 연구원 제프리 산젠바커의 분석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55세 이상 대학교원이 1년 안에 일자리를 떠나는 비율이 11%에서 16%로 뛰었다. 피츠버그주립대 영문학 교수 마이클 호버먼은 25년 재직 끝에 AI 부정행위와 씨름할 힘이 없다며 조기 은퇴를 택했다. AI는 교수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전에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식 관계부터 흔들고 있다. 2026년 하버드 졸업생은 대학 4년 내내 생성형 AI와 함께 자란 첫 세대다. 이들이 마주한 취업 시장은 AI 붐 속에서 대졸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K자 양극화였다.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는 졸업식에서 20세기 초 열기구가 노력 없이 산 정상의 전망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소개하며 AI 시대에도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 스탠퍼드 졸업식에서는 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의 축사 도중 수십 명의 학생이 항의 팻말을 들고 퇴장했다.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전통적 역할만으로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은 이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더 큰 변화는 사회가 누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가에서 나타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과학기관에 조언하던 100개 이상의 독립 자문위원회를 폐지했다. 반면 2026년 새로 구성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는 마크 저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마이클 델, 래리 엘리슨, 젠슨 황 등 기업가와 기술산업 인사가 참여했다. 백악관은 브리핑룸에도 ‘뉴미디어’ 좌석을 만들고 팟캐스터와 블로거,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대학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는 불안정하다. 1995년 설립된 정책기획위원회는 학계의 지식과 연구 성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설치를 반복했다. 이 변화들을 하나로 묶으면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이 지식인을 더 중시하는가도, AI가 교수를 대체할 것인가도 아니다.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학위와 논문, 대학과 연구기관이 전문성을 보증하던 시대에서 직접 만들고 실행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새로운 전문성의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인의 위기는 지식 자체보다 사회적 자리의 위기다. ●반지성의 두 얼굴 앞의 현상만 보면 지식인의 위기는 AI와 정치가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진행되던 변화가 드러난 징후에 가깝다. AI는 지식인의 자리를 갑자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미 비어 가던 자리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가 비어 갔을까. 표면에는 팬덤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2016년과 2020년 투표를 거부했던 마틴 구리는 2024년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가 특정 정치 성향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공선에 헌신하면서도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불신은 한국의 팬덤정치에서도 작동한다. 지지자들은 전문가의 판단보다 진영의 신호를 신뢰하고, 정치인은 대중 동원의 언어로 지식인의 언어를 대체한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를 대중의 문제로만 돌리면 절반만 보게 된다. 더 깊은 원인은 지식인 사회 내부에 있다. 논문 실적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는 학자들을 국제 학술지 게재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회와 동떨어진 연구를 양산한다. 현장 개입이나 대중 소통은 승진과 연구비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유능한 학자일수록 사회 참여에서 멀어진다. 참여하더라도 진영 논리에 편입되는 순간 학문적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형성된 엘리트주의는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그 불신은 다시 지식인을 상아탑으로 밀어넣는다. 반지성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전문가의 지식을 불신하는 대중의 반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의 경험과 판단을 낮게 평가하는 엘리트의 반지성이다. 두 태도는 서로를 강화한다. 그런데 한국 지식인 사회의 처방은 한결같다. 더 많은 교육, 더 강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식인 권위의 회복.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지식인을 계몽의 주체로 놓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다. 이 처방이 즐겨 인용하는 근거가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1963)다. 하지만 호프스태터는 반지성주의를 단순한 대중의 무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평등주의와 종교, 비즈니스 문화, 실용주의와 교육이 결합해 만들어 낸 역사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답도 과거의 지식인 권위를 복원하는 데서 끝날 수 없다. 지식인이 시민과 다시 공유할 언어를 찾아야 한다. 나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상식은 엘리트와 대중을 갈라놓지 않고 둘 사이를 잇는다. 토머스 페인은 1776년 ‘상식’을 통해 독립이라는 급진적 선택을 대중의 언어로 설득했다. 오늘날에도 기술, 무역, 환경, 부동산 같은 정책에서 엘리트의 논리가 중산층의 삶과 괴리될 때 대중의 불신과 저항이 뒤따른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반지성주의를 진단하면서 정작 자신의 반지성, 대중이 왜 등을 돌렸는지 성찰하지 않는 오만을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인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철학을 가진 현장 지식인 그렇다면 지식인은 무엇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답은 철학이다. 흥미롭게도 AI 시대에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 AI 기업들은 철학자를 채용해 모델의 추론 능력을 높이고,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하는 원칙을 설계하고 있다. 코딩과 정보처리를 AI가 대신하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실용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철학이 AI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 지식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지식인에게도 결국 필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다.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시류와 권력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지조를, 김광섭은 ‘일관성에 관하여’에서 삶과 세계관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강조했다. 지조가 외부의 압력에도 신념을 지키는 힘이라면, 일관성은 변화하는 현실을 판단하는 세계관의 중심이다. AI가 지식을 빠르게 생산하는 시대일수록 지식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과 만나지 않는 철학은 쉽게 독선이 된다. 20세기 초 사회비평가 루이스 멈퍼드가 주목한 패트릭 게디스의 ‘지역 조사’는 전문가의 지식을 현장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지역을 직접 조사하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론을 현실 속에서 검증한다. 지식인의 철학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철학을 가진 현장 지식인이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되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대화하는 현장 소통, 이론보다 현실의 지혜를 존중하는 현장 상식,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받아들이는 현장 지식, 개인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공공선을 생각하는 현장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한국에도 이런 지식인의 전통이 있었다. 소탈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받아들인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료들, 보직보다 학문을 중시한 안동선비 계열의 교수들, 정론직필의 언론인들이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AI가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할수록 인간 지식인의 역할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AI와 경쟁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철학을 세우고, 그 판단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일이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인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사람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명예교수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던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15년 만에 대폭 오르면서 그의 몸값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웡 총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15년 동안 동결됐던 장관급 연봉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웡 총리의 연간 급여(고정급+변동급)는 기존 220만 싱가포르달러(약 23억원)에서 360만 싱가포르달러(약 39억원)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인상분 전액을 5년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상으로 싱가포르 총리와 주요국 정상들 사이의 급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웡 총리의 새 연봉은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2억 7177만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고, 연 40만 달러(약 5억원)를 받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정 연봉의 7배에 달한다. CNBC는 웡 총리 한 사람의 연봉이 한국과 미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의 법정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정치인 급여를 민간 부문 소득과 연동해 책정한다. 초임 장관급(MR4) 기준 급여는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되 공직 정신을 반영해 40%를 감액해 산정한다. 기업이나 금융권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클린 웨이지(투명 임금)’ 체계로 운영한다. 별도의 비공식 특혜나 부수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오직 급여만 투명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러 직책을 겸임하더라도 급여는 한 번만 지급된다. 다만 모든 장관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대폭 오르는 것은 아니다. 웡 총리는 기존 장관들의 경우 성과와 과거 조정 시점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최대 9%까지 한 차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연봉 110만 싱가포르달러(약 15억원)를 받는 장관은 이번 조정으로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17억원) 안팎으로 오르며, 향후 추가 인상은 개인 성과와 업무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웡 총리는 “정치인 급여는 대다수 국민의 소득보다 훨씬 높아 다루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피하지 않고 투명하게 밝힌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현정(4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의원들 공동의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기초 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세비(歲費)가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11년간 여객마케팅부에서 고객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통 업무를 맡았다. 2018년 강남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 행정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그의 각오는 자신의 이름을 닮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은 불교 용어다. 지난 27일 부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 마케터 경험이 의정활동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했나. 국내 대표 항공사 여객마케팅부에서 11년간 체득한 ‘고객 중심 사고’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책도 일종의 ‘상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조례라도 구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행정 언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언어’로 바꾸어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실무형 소통 방식이 제 지역구인 압구정·청담동 주민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3선에 성공한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특히 기업 마케팅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비용 대비 효과(ROI)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대입해 구청의 방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걸러내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확실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 스스로 꼽는 가장 뜻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기업 마케터 출신으로서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강남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께서 일상에서 스마트도시 강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가 잘사는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 제9대 후반기 복지문화위원장을 맡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족했던 자살 예방 담당 인력 확충을 관철했고, 복지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졌습니다. 또 1인 가구 급증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가구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안전망을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나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조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조치를 통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강남구의 문화·관광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공사에서 신규 노선을 만들 때 ‘어떤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K-컬처 인프라와 결합한 야간 문화재 전행,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을 글로벌 ‘K-정주형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진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이 보유한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과 압구정·청담동의 현대적 트렌드를 융합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화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 견제와 협치, 그리고 의회 내부 소통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 위에 서면 집행부와의 관계든 여야 간의 소통이든 해법은 언제나 명확해집니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김현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의장을 지내셔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재진 의장과도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부의장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3선 의원 경륜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협치를 이끌겠습니다. -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경우 시급한 현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교통 및 경제 인프라의 정상화’입니다. 먼저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을 ‘주민 중심의 정교한 속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강남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강남구의 신속 화합(신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재산권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 및 구청과의 행정 절차를 촘촘하게 조율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되 공공기여와의 합리적인 균형을 잡아 압구정이 최고 품격의 명품 주거단지로 신속하게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청담·압구정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주간사 사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 역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등 지역 골목상권의 부활을 위해 제가 앞서 다져놓은 4차 산업 기술을 행정 서비스와 골목 마케팅에 접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도시의 편리함과 경제적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늘 주민 가까이에서 애환을 듣고, 막힌 행정의 혈을 뚫어주었던 ‘실무형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합쳐 주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확실한 대변자로 평가받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과 약속은. 진정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유능한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하고 유능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의 혁신이었다. 그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바꾸겠다”며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모두 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ABC 플랜’도 제시했다.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 유능한 정치(Compete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구상이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전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떠올리게 하는 작명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A와 B가 섞인 C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B그룹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친명계, 뉴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는 닷새 뒤 국정설명회에서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ABC 플랜’은 의도된 메시지로 읽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부각한 유 작가의 ABC론과 달리, 민생·확장·유능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 김 대표의 ‘ABC 플랜’ 자체는 집권여당이 지향해야 할 모범답안에 가깝다. 집권여당이라면 무엇보다 국민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해결을 맨 앞에 둬야 한다.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난, 자산과 소득 격차 확대 같은 민생 과제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노란봉투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개혁 의제에만 힘을 쏟아왔다.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막말과 조롱, 철 지난 적통 논쟁과 파묘 논란만 요란했을 뿐이다. 이러니 민심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당내 온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대표가 약속한 민생과 확장, 유능한 정치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표가 제시한 당청 관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당대회 기간 ‘당정일치’를 내세웠던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로망’이던 당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명심’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대 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인식이 당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내세운 ‘당정 일치’와 ‘창조적 수평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진다.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청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창조적’이라는 수식어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 싶다. 민생과 국민 안전,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는 당정 일치 자세로 전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이나 정부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지거나 민심에 어긋날 때에는 수평적 관계를 확실히 지킬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 순간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부를 만한 발언이다. 김 대표의 ‘ABC 플랜’이 성공하려면 당심보다 민심, 명심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유능한 정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웠던 경쟁을 통해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더 깊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와 정책으로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셨던 민생의 정치, 확장의 정치, 유능한 정치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든든히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더 넓게 시민을 만나고, 더 단단하게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다가오는 총선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고,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향한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차기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17일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송영길·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승자가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은 49.91%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70%, 30% 반영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국민, 하늘에 감사드린다”며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스무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 역사정당이자 세계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당 대표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경선을 함께한 정 후보를 “1인 1표의 전도사”, 송 후보를 “준비된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두 후보와 경쟁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다”며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두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며,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당의 전면적인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겠다”며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생활정치, 크고 넓은 덧셈·확장정치,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유능한 민생 중심의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로운 뉴스가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새벽부터 뛸 것”이라며 “역사정당·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하다”며 “안정적인 과반으로 당을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 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논어’ 안연편에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묻자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답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저마다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정치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여기 나오는 접미사 ‘-답다’에는 그에 걸맞은 본분과 역할을 온전히 갖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사의 화두는 ‘의회다움’의 회복이었다. 의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대의기관을 둔다는 의회의 설치 규정이, 제3절에는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 의회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견제와 감시, 균형은 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본분이자 의회다움의 출발점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제12대 의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었다. 118명의 의원은 시민의 선택이 언제나 옳고 준엄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시정의 독주와 이탈을 막는 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라는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이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지, 혈세를 투입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공감대를 거쳤는지를 더 냉철하게 따져 물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운행 중에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한강버스, 공영방송의 기능 회복을 넘어 구성원 생존권이 걸린 교통방송(TBS) 문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치는 종묘 앞 고층 개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많은 사업이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전시행정, 낭비행정, 위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못했다.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는 위기감이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수적 열세라는 한계를 걷어내고 의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줄 테니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 시민의 주문이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그 뜻을 받들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온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기준으로 나아가겠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에는 분명하게 제동을 걸고, 세금이 쓰이는 길목마다 멈춰 세워 집요하게 묻겠다. 그러나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두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렇게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의회다움의 본질이다. 나아가 의회다움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로 뿌리내려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권 같은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놓여 있는 한 의회다움은 요원하다. 의회가 집행부 부속기구로 취급받던 과거를 끊어내고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당당히 바로 서려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더 큰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반드시 앞당기겠다. 시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때론 부딪히고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시민이라는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의회다움을 증명해 내리라 믿는다. 의회가 의회다울 때, 서울도 비로소 서울다워진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명령한 의회다움의 회복에 실력과 성과로 답하는 제12대 시의회가 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정용채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당원이 주인인 경북도당을 만들고, 경북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북도당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계파와 줄 세우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이 더 이상 민주당의 험지가 아님을 역설하며 “비바람을 견디며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이 더 이상 소외와 서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과거 경북도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과 함께 뼈저린 반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잦은 지도부 교체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파행 속에서 상처받은 것은 오직 당원 동지들뿐이었다”고 지적하며 “도당위원장은 개인의 스펙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이기는 경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정 의원은 ‘경북의 불도저’다운 강한 추진력으로 5대 핵심 공약을 약속했다. ▲도당 주요 정책 결정에 당원 참여와 투표를 전면 확대하는 ‘당원주권시대’ 완성 ▲13개 지역위원회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이동당사’ 운영 ▲밀실 공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투명한 공천 혁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경북 예산 대폭 확보와 대도약 견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이 그 내용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비난보다 소통으로, 갈등보다 통합으로 당원이 중심이 되는 경북도당을 만들겠다”며 “정용채의 손을 잡고 경북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촉발된 시위로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해임됐다.●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거부됐으나 시위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내홍은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서 시작된 군 지휘부 내홍이 엿새 만에 총사령관 교체로까지 번졌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방장관의 경질이 전해지며 반대 시위가 확산했고 갈등설이 제기됐던 총사령관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수행의 두 축인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잇따라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현지 언론과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어렵게 되찾은 전장의 주도권을 정치적 내분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시작된 군 수뇌부 내홍 발단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 개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세르히이 코레츠키 신임 총리 인준과 함께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페도로우 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개인적 갈등과 국방부와 군 지휘부 간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해 전선 및 병력 동원과 관련해 미해결 현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략전술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가만두고 개혁 성과가 뚜렷한 장관만 잘랐느냐는 반발을 불렀다.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드론전 혁신, 부패했던 국방조달 체계 개혁,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수립 등으로 신망을 얻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전국적 반발 시위에 총사령관 해임…페도로우 복직은 거부 페도로우 장관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키이우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후 리비우·오데사·드니프로 등 16개 도시, 나아가 런던·프라하·빈·브뤼셀·시드니 등 해외로까지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 둘째 날인 17일에는 키이우 한 곳에서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대중은 페도로우가 주도해 온 드론 중심의 현대적 전투 방식과 개혁을 군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이틀째부터는 초점이 시르스키 총사령관 쪽으로 옮겨갔다. 페도로우 장관의 전 자문역인 활동가 세르히이 스테르넨코는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아군 오인 사격을 은폐하고 특정 여단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매체 바벨이 지난달 23일 보도한 대규모 돌격연대 ‘스켈리아’(제425 별도돌격연대) 내 학대·비전투원 사망 의혹도 재조명됐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 안팎에 달한 사건이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통할해 온 이 부대는 신규 동원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20일 시위 이후 사흘간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4일까지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지난 2014년 크림·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참전한 베테랑이다. 당시 친러 분리주의 민병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 분리주의 세력이 설치한 마리우폴 내 검문소를 장갑차로 뚫고 지나간 영상으로 유명하다.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영광”이라며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이는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지휘관은 문제에 침묵할 권리가 없다. 침묵은 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지휘 방식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임된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은 지난 2024년에 임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수도 키이우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등 풍부한 전장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요구한 또 다른 조건,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장관 복직 대신 국가의 기술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을 제안했으나 페도로우 측이 국방장관 자리가 아니면 어떤 직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젤렌스키 측 인사들이 총사령관 교체만으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가을 이후 처음 잡은 주도권, 자충수로 잃어버리나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쌓아온 전세 역전의 동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페도로우 전 장관 경질 당일 사설에서 “전쟁 기간 중 가장 뼈아픈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전선은 물론 전략적 종심에서까지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았는데, 그 변화를 이끈 인물이 다름 아닌 페도로우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페도로우 취임 이후 이룬 여러 성과를 언급하며 그가 취임하던 올해 1월은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을 잇따라 점령하며 진격하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 궁지에 몰아넣은 시점에 벌어진 자해”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이번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페도로우 국방부가 유능한 지휘관을 발굴해 기술 중심 부대에 자원을 배분하려 하자 총참모부가 그 인력과 장비를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이 아낀 제425 돌격연대 쪽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RUSI는 이 지점에서 국방부와 총참모부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호주 예비역 소장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태를 “개혁가 축출”로 규정했다. 라이언은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의 드론·미사일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 ‘섀도우 플릿’(제재 회피 유조선단) 호위, 정유시설 보호, 수도 방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캠페인이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몰아넣은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진 자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로 이기고 있던 전쟁을 정치로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키이우 방문 중 페도로우 경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준의 전문가를 왜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의 안보 분석가 구스타프 그레셀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이 환호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크게 찍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체계 통합 속도를 늦추고, 대공미사일 현지 생산 등 핵심 산업협력 협정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 러도, 우크라도 안다 가장 직접적인 방증은 러시아 측 반응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구독자 100만명대의 한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은 “당연히 러시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겼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조차 스스로 변호하는 글에서 “이 전쟁을 페도로우와 나, 두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라고 적었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군 지휘부 인사들도 이번 내홍이 러시아에게 호재라고 해석했다. 공수부대 사령관 올레흐 아포스톨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시르스키 시위대를 비판하며 “시위와 혼란은 오직 러시아만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에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공개적 내분과 연쇄적 인사 교체 자체가 러시아에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1년간 페도로우까지 장관이 3명이나 교체됐을 정도로 수뇌부 교체가 잦았다. 제104영토방위여단 소속 파블로 카자린 하사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이 수주간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페도로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조달 개혁·모병 개혁·중장거리 타격 전략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시르스키 교체만으로 시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페도로우 측은 지속적인 여론 압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에게는 아직 이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대 측이 제시한 24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면적인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였지만, 국방부를 개혁해 러시아를 상대로 고전하던 전황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군 내 보수파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 경질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회동 직후 이뤄졌다. 후임으로는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인사는 내각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페도로우 장관 홀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전략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인사 개편에 착수한다”며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페도로우 장관의 경질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취임 6개월 만에 국방부를 개혁하고, 수세에 몰려 있던 전황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드론 전쟁 판 바꿨다”…35세 장관의 6개월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거 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페도로우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경질 소식을 알리며 그간의 성과도 함께 밝혔다. 그가 나열한 성과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국방부 예산 재배정을 통한 중거리 타격 능력·지상 전투로봇 플랫폼·요격 드론·장거리 타격 드론 투자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공개입찰 등 군수 조달 체계 개편 등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독립매체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에 따르면 그의 재임 기간 러시아 드론 요격률은 83%에서 91%로, 순항미사일 요격률은 47%에서 87%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패트리엇 PAC-2 GEM-T 요격미사일 계약이 처음 성사됐고, 유럽 차관을 통한 PAC-3 미사일 구매 신청도 이뤄졌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군 총사령관과 갈등설…“개혁 방식 두고 마찰” 현지에서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페도로우 장관이 6개월 만에 경질된 배경에 군 수뇌부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의 파워 게임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밀렸다는 것이다. 현지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페도로우의 군 개혁, 특히 국방부 운영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킨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리 후디멘코 국방부 공공부패방지위원장은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면서 “젊은 기술 관료와 사관학교 출신 장군 사이의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 회의에서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모두 경질돼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유능한 인사 또 내치나”…야권·시민사회 비판 여론 페도로우 장관 경질을 두고 현지 언론과 야권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한 야당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변의 유능한 인사를 자꾸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원은 페도로우 장관의 높은 대중적 인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잠재적 라이벌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페도로우 장관의 자문역이자 인플루언서인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X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국방부 내 부패 관행을 끊어내려 하자 텔레그램에서 그를 향한 ‘정보전 공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세르히 시도렌코는 이번 경질을 지난해 반부패기구 무력화 시도와 비교하며, 두 사건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려는 의도이며 국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인터뷰한 키이우 시민 안드리 바스키우는 “페도로우 장관은 현재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내각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이번 경질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반복된 패턴으로 보도하며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러시아 국영매체 RT는 페도로우 장관이 미국 군사기술업체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심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전임 장관들도 부패 스캔들이나 서방 지원 무기 계약 관련 비리 의혹 속에 물러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키이우 소재 아메리칸대 총장이자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특별고문 댄 라이스는 “페도로우 장관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면서 그가 주미대사 등 다른 고위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 페도로우 장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세르히이 코레츠키 CEO를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지목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호남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가 당정 엇박자를 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 결단’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전일빌딩 245에서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 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오후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서 한 번 더 출마 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으로 비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만 응수했다. 대신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거세게 김 전 총리를 공격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감기약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은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저격했다. 한민수 의원도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저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다”면서 “역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은 당의 건전한 방향을 위한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과 네거티브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7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당 혁신 연속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창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한편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김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언급했다. 정 전 대표는 강성 개혁 노선을 대변했던 추미애 경기지사와의 만남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도 8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 (청년층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은 없다”며 “서울에서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든 경험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임무 수행에 커다란 자산”이라며 경륜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사 카메라에는 송 의원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영길 당대표 출마선언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26일 “정략적 폭주이며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할 경우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또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닷새째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2기 지도부’를 꾸리는 당직 개편설에 선을 그었다. 당 쇄신 방안의 하나로 당직 개편이 언급되고 있지만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전한 데다 개편에 나서더라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총장단과 대변인단에 대한 당직 개편설에 대해 “당대표가 비서실장에게 당직 개편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직 개편설은 지난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반려한 뒤로도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쇄신 의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퇴원 후 복귀하면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장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 상태에 놓여 있어 개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더구나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한 당내 논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2기’에 이름을 올릴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뽑힌다. 실제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 같은 이유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일단 퇴원을 미루고 체력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조속한 당무 복귀를 위해 오늘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를 못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의 노선을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외 친장(친장동혁)’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도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고 있다”며 양향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비난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출마 선언을 통해 “제12대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오세훈 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서울시정을 가장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서울시정 견제는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사 출신인 강 의원은 제10대와 11대 서울시의회를 거치며 지난 8년간 탄탄한 의정 경력을 쌓아왔다.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수석부대표,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교한 정책 조정과 조직 관리 능력을 검증받았다. 특히 조례·법령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예산·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맹점을 송곳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으며 자타공인 ‘실력파’로 통한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도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준비된 유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등 시민 안전과 예산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며 “자료를 읽고,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법과 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견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강화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존중되며, 의회의 힘이 커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앞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이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리”라며 “초선 의원의 열정은 성과로 연결하고, 재선 의원의 경험은 더욱 발전시키며, 다선 의원의 경륜은 의회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의원의 성과에서 시작된다”며 “열린 의장실 운영으로 의원들의 성과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초선 의원의 성공이 민주당 의회의 성공이고, 의원 한 사람의 성과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며, 의원 모두의 성과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유능한 의회”라며 “서울시정은 실력으로 견제하고, 동료 의원은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잠재력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승격시켜 지역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당당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의 활력이 넘치는 ‘강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민선 9기 도정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유능한 경제 해결사’로서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북을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다.특히 이 당선인은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도민 주권주의’로 도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1호 공약인 ‘전북성장공사’는 취임 즉시 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공존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통합 도정’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정무부지사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7년 만에 전북도정에 복귀한다. 소감은.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치열했다. 어깨도, 마음도 무겁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쓴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고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동안 전북은 어떻게 달라졌나. “뒷걸음쳤다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6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현대차 9조원 투자, 피지컬 인공지능(AI), 한진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등으로 전북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겠다.” ‘도민 주권주의’ 패러다임 전환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 감시·평가함께 정책 만드는 진정한 ‘참여 도정’수요자 중심 직접 민주주의 펼칠 것-도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 주권을 내세웠는데. “‘도민 주권’은 민선 9기 도정의 헌법과도 같은 핵심 철학이다. 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참여형 도정’이다.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도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주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선거 과정에 ‘체감 성장’을 강조했다. “체감 성장은 도민 개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경제적 온기를 의미한다. 지갑이 두꺼워지고 일상의 여유가 생기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전북의 햇빛과 바람을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이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망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겠다. 전북형 핀테크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호 공약으로 전북성장공사 설치를 약속했는데. “전북성장공사는 우리 도정의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골든키’가 될 것이다. 취임 즉시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 투자 유치, 창업 보육, 투자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다. 지역 경제 생태계에 있는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 -새만금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심장이자 전북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에너지 실증 단지’로 진화시키겠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형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새만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우선 2030년까지 공항, 철도, 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확충돼야 한다. 산업적으로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로봇 도시, 로봇 밸리를 조성하고 피지컬 AI도 육성하겠다. 농생명 용지는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신약 개발을 서두르겠다. 드넓은 관광 레저 용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들어와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상생의 통합으로 풀어내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관할권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삶 속 경제적 온기 ‘체감 성장’투자·창업 지원 전북성장공사 설치새만금 탄소 중립 글로벌 기업 유치고부가가치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이 떠나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된 ‘청년 정착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지원금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이 결합된 ‘청년 특화 정주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 전북을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꿈을 펼치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후 전주·김제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김제 통합은 시너지가 크고 두 지역에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통합은 전주와 김제 시민,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접 시·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생 방안을 만들고 논의가 진행되면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를 포함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제시했는데. “전북이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의 ‘브릿지(다리)’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경제 축을 수도권에서 남부권으로 옮기는 데 앞장서겠다. 전북·전남 광주·제주를 잇는 ‘남부권 경제 동맹’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겠다. 남부권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중앙정부와 관계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치는 명분과 실력,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원팀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북의 현안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당당한 실용주의’를 실천하겠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 부처에 포진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오겠다. 도지사가 직접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중앙의 자원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은농생명·탄소 소재 등 지역 전략 산업농축산부·농협중앙회 등 유치 대상각 부처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할 것-민선 9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우리 도의 산업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기관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치 명분을 논리적으로 강화하겠다. 농생명 도시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이 깊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에너지 기획 평가관리원, 환경공단 등이 유치 대상 기관이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이어가는지.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유치 도전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이다. 취임하면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의견을 조율하겠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경기도와도 공동 개최를 논의하겠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할 것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방산 클러스터, 2차 전지 특화 단지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들은 과감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의 갈등은 전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열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성장통이다. 이제는 ‘강한 전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모든 도민을 품는 ‘대통합 도정’을 실천하겠다. 전북이 대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겠다.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 도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번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1인 1표제’를 내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민주당원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앞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서 번진 지도부 책임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정 대표는 “정당 민주와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뤄지고, 민주적 국민 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이라며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예산 낭비, 졸속·전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강력한 견제가 요구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 11대 의회의 무기력을 끊어내고, 천만 서울시민의 내일을 위해 선명하고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하지만 제12대 의회는 다르다. 천만 서울시민께서 서울시의회에 주요 안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고,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라는 뜻으로 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부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권한과 책임을 실현시킬 강하고 유능한 의회가 필요하고, 그런 의회를 효능감 있게 이끌어갈 의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의회를 사실상 거수기처럼 여겨온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시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시정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받들어 총’ 조형물 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시장의 치적을 쌓는 데 쓰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제11대 의회는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단독 폐지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향후 관련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의장 취임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시민 안전’과 ‘예산 검증’을 제시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등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사고의 원인부터 행정의 대응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취임 즉시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키지 못할 화려한 약속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임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유능한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11개 상임위원회를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을 감시하는 ‘강한 의회’, 시민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의회’,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